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ｏ'91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ｏ'91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ｏ대구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ｏ대구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ｏ대구직할시 중구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체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관리 대상물품과 그렇지 아니한 물품이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예산과목을 일반비품과 별도로 설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등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 중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각종차량, 냉·난방기, 무선장비, 전자복사기 카메라 등 26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사유는 민원업무의 증대와 직제신설에 따른 당면한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민원봉사 행정에 기여코자함에 있습니다. 이번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품목은 17, 수량은 61개, 소요비용은 83,000천원 정도 됩니다. 취득 내용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자복사기 4대입니다. 의회사무과 1대 총무과 의회 및 선거업무용 1대, 시민과 일반사무처리용 1대, 지역교통과 신설에 1대, 에어콘디쇼너는 10대입니다. 의회사무과 8대,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 1대, 지역교통과 과 신설 1대, 온풍난방기는 10대입니다. 의회사무과 8대, 기획감사실내 행정자료실 1대, 지역교통과 과 신설에 1대, 무선장비는 기획감사실의 환경순찰용 1대, 13조, 지역교통과 과 신설에 1조, 워크스테이션은 3대입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용 1대, 기획감사실 업무폭주에 따른 1대, 지역교통과 과 신설에 1대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규취득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대라는 에어콘에 대해서 온풍기도 8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회의를 1년 년중 60일밖에 안되는데 이 60일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설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에어콘을 그런쪽에 배려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방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이미 물품을 사 놓은 겁니다. 물론 안 사 놓은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끝에 신규취득인지 아니면 이미 사 놓은것에 대한 추인을 해 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준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에어콘 8대를 일반 사무실로 옮겼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반 사무실에는 이미 2년전에 전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될 때 일반 직원 사무실에 준해서 설치한다고 8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둘째, 김기려의원께서 말씀하신 신규취득은 잘못되었습니다. 의회가 구성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에 추인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구소유 재산은 1건당 평균 20평방미터 6평 정도 소규모 상태로 산재해 있으며, 또한 장기 관리에 곤란한 불용잡종 재산입니다. 이를 현 점유자 및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고 주민의 불평과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구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수는 7필, 면적은 145평방미터 대장가격은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자 별로 보면 인접 소유자는 봉산동 153-3, 남산동 910-7 두필이 있고 나머지 5필은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를 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이번에 매각할려고 하는 7필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제가 미리 떼어 보았습니다. 봉산동 150-3 이것이 인접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50-13 이분이 하시는 것이 가장 토지 활용율이 제일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산동 2007-11 이것은 떼어 보니까 서로 작게 물려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내정이 되어있는지, 서로 접촉을 해 가지고 현 점유자하고 서로 만나보고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지난 회기중에 매각 세입 재원에 대한 매각 재산문제가 있었을 때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조금 연계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 주실땐 사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원직이 어디까지나 봉사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미리 받지 못하면 사실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회의장에 나와서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이상 즉석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로 문답을 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에도 비생산적인 그러한 비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않느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의원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냥 매각 사유는 불용재산으로 되어 있고 매수 희망자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발생된 말하자면 미리 매각을 하기 위한 발생원인이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서 인접 재산이 소유가 되며 현 점유자가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 재산을 처분할라 그러며는 우리구에 재산이 되어 있는 그 원인을 첫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예정된 매각대금, 돈이 약 6,4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해서 이러한 평가가 되었는지 그내용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년도 저희들 구 예산 중에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세입에 계상될 수 있는 예상되는 매각 대상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종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게 행정당국에 참고드릴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다름아니고 우리의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결국 구민전체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쭉 해온 실례를 보면 우리의 공유재산을 좀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조그마한 잡종재산이라 할지언정 적어도 현시가의 반정도로 대충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마땅히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가에 어느 정도 손해가 없겠끔, 물론 사는 사람도 약간의 이득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을 과연 어느 날자에 감정을 했는지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시세가 변한다는 것은 날자가 감으로서 하루 하루가 다른데 6개월이 되면 한번 더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감정은 언제 기준한 시가로 나왔느냐, 예를 들어 남산동인 것 같습니다만, 약 30평 1,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주 후미진 곳이면 별 문제입니다. 평균 약 60만원, 요즘 이런 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러서 이런 것을 감정원에 기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그 구의 출신의원도 있고 그 사정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선을 택하는 방향, 이것은 어떻게느냐 이렇게 건의겸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류근두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봉산동의 150-3, 그 옆에 150-13은 현재 도로입니다. 거기 지적도에서는 필이 조금 나와 있지만 그 앞에 도로를 확장할 때 그었기 때문에 지적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사람만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지적과에 다시 물어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봉산동 150-3, 이것은 한사람만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에 910-70 이것은 부근에 여러필이 있는데 전부 한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각한다 이겁니다. 다른 소유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박영재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매각가격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 승인이 나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시한 대장가격 이것은 세무과 과세 대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원의 감정가격은 현 시세와 거의 같고 어떤 것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인 3가 파출소 옆에 김의원님은 들어서 알지만 1억7천만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 매수 안하고 있습니다. 불응하고 있습니다. 1차 변경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필도 못 팔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또 현 시가대로 어떤 것은 시가보다 더 비싸게 감정이 나옵니다. 여기 승인을 받은 것이 14필인가 기억이 됩니다. 한 필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촉구 공문을 내고, 사실 구의 자금을 위해서 전화를 걸고 해도 계약하러 안옵니다. 동인3가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각에 관한 재산은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2억3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도 감정을 받고 본인에게 매수통지를 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진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장가격은 세무과 과세 대장가격입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제 생각은 몇배로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각하는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봉산동의 것은 바로 옆에 한사람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동 2필은 두사람에게 들어오는 도로인데 이것을 용도 폐지해서 두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 696 그 다음에 698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자기네들 집을 짓고 살고 있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0-70, 이것은 자기의 일단의 토지안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그 사람에게 매각해서 세수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107번지 이것도 과거부터 점유하는데 네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사람이 자기가 점유한 것을 지분으로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세사람이 매각할려는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감정원에서 의뢰한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매각이 못되고 있다. 또 그다음엔 공부상 공시 가격은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매각될 이것을 오늘 결의로 어떤 승인을 받기 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시세를 잘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내일 부터라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해당 동 의원님과 같이 가서 한번 시가를 평가 해 보는 것도 그렇게 하면 사라고 통보를 해도 안 산다는 이런예가 없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데 내일부터라도 당국에서는 그렇게 감정평가, 또 그 지역 동 위원회와 같이 해 나가는 평가, 또 공부상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성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감정원 감정 가격도 확실치 않다. 구유지를 매각할때는 반드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감정원에서 감정이 나올 때 그 소유자 또는 관계자를 입회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에 팔 때 감정원에 의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고 우리가 살 때 보상금을 줄 때 이것은 일반 감정원에 감정해서 평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오늘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국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통장이 현재 30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최일선기관에서 공무원도 아니면서 동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월 수당은 종전에 7만원 하다가 7월부터 8만원으로 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받고 그야말로 우리 구정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봉사에 상응하는 그러한 처우개선을 못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현재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는 통장 정수에 10%범위이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 상향조정함으로서, 우리 중구 경우 같으면 현재 30명의 수혜대상자가 46명으로 16명이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하면서 그 증명서 첨부하는 수입증지의 종류가 현재는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권으로 액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0원권과 700원권이 없습니다. 없어서 민원인들이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이와 같은 400원권과 700원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원권 민원 확인서를 받을려고 하면 500원권의 수입증지 1매와 100원권을 2장, 다시말하면 3장을 부쳐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의 액면가를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추가로 더 발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400원을 부쳐야될 민원 서류는 토지대장 발급 등본에 대한 것이고 700원권을 부쳐야 되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액면가를 추가로 두종을 더 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구직할시 중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 배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를 조정함으로서 포상금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우선 첫 번째, 지급의 범위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91년도의 세입은 92년도 3월 1일날 징수해도 이것이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서 91년도에 대한 미수금은 93년도 1월 1일 이후되어야, 다시말하면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하고난 후에 징수한 미수금을 징수했을 때 포상을 주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대상에 대한 삭제인데, 종전에는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등록세액보다 초과 부과한자, 또 세정향상과 세수증대를 위한 제안 채택자 이런 세가지 유형도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88년 5월 6일 조례 제23호 로 시행해 왔습니다. 목적은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있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종류는 연필, 송곳, 지우개, 자, 칼 등 17종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에 일인당 실지 지급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90년도 1/4분기 지급액은 과장은 1,250원, 일반직원은 2,500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를 2년 반정도 시행해본 결과 실효성이 적으므로 금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사무용품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법규정비 차원에서 폐기조례안을 제안합니다. 폐기 근거는 첫째, 대구직할시 조례 제2,579호, 91년 3월 13일에 의한 대구직할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기이고, 둘째는 9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하신 후 조례 폐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이 조례안개정 및 폐기건은 내용이 서로 다르고 여러 건인바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으로 이 안건심사를 하기에는 약간의 번거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