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3회 임시회가 회기 모두를 끝나게 됩니다. 연 이틀동안 의정 업무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드리며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원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소도당골 상수도 보존지역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있는 시민의 식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보존지역인 소도당골 수원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수도 보존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질병을 예방하자고 운동을 벌일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우리 태백시민은 광산도시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좋은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해 분진이 심한 곳에서 앞날을 설계하며 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한 계절 시원함과 명산을 태백시가 자랑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물 또한 버릴수 없는 좋은 상수도 전국에 알릴수 있도록 홍보관리해야 하는데 상수도 보호 지역에 들어서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공고판에 이 지역은 태백시민의 상수원으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존지역내에는 각종 오물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쌓여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외에 임시화장실 각종 오물 무속인의 부패된 제물 냇가위에 식당을 설치하여 손님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가고 있는 현장을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7월 22일 오후 2시경 현장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증거의 사진입니다.(사진제시) 여러분 보십시오. 소도당골에는 냇가바로 옆에 이렇게 오물이 쌓여있고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외 임시화장실 까지 만들어 가지고 소변을 잔뜩 봐놓고 이소변이 어디 버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속인의 제물, 부패된 제물, 냇가위에 설치한 야외식탁 아마 이 상수도보존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보면 깜짝 놀랄겁니다. 지난 7월 22일 월요일 제42호 동양시대를 앞당기는 영동타임지에 소도당골 상수도 오염가중하고 아마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염된 물을 먹어야 합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더욱이 소도당골 수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도, 상장동, 장성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태백산 도립공원으로 건설하고 좋은 도시로 가꾸어 관공객을 유치하겠다고 온 시민의 큰 관심속에 있는 이마당, 이시점에 어떻게 방지해야하고 감독소홀로 태백의 얼굴을 염색해야 하는지 그렇게 관계공무원께 어떤 처벌이 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석탄합리화로 인하여 도시균형이 흩뜨려 지는 것을 구석구석 찾아볼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현상으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인한 면모가 탄력성이 없어진다해도 하천에 오염을 방지하고 상수도 보호를 철저히 한다면 할수록 돈은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냇물에 뛰어 놓고, 전국에서 물좋은 태백수를 마시러 올때면 우리 태백시는 자연히 시민의 자랑스런 태백시가 형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언합니다. 오늘 상수도 보존 관리에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강도높은 답변과 내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청사이동에대한교통관계,상장동건널목공사미추진,건(김창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동 김창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의장님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인은 오늘 우리시에 각종 현안점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할까 합니다. 90년도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앗아간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임직원, 시민들이 다 합심하여서 많은 복구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도동에 간단한 한가지 예를 들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소도동에 있는 3통 5반에 있는 그 수해복구 공사를 볼 때, 3년내에 2번이상 발생하여서 그 재산과 두남매가 떠내려 갔습니다. 한 아동은 중간에서 구출됐고, 한 아동은 시체마저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공사를 복구공사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기초 더파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기능을 가진 그 설계자가 제대로 복구공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도 제대로 반영치 않아서 합동 민원이 발생해서 봉고차와 자가용을 가지고 시청에 들어가서 합동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3차례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며는 우리시민들이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는 같은 이런 경향이 나왔어요. 그 문제점은 우리 시당국에 감시감독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있는 문제를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수해를 해마다 반복돼 오는데 설계관을 어떻게 기능직에 의해서 잘한다고 볼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가 봤을 때에는 소하천과 중하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 위에 폐석이 내려오는 것도 방지하지도 않고 그 어느 기점은 내버리고 우리 국고로서 그 버려논 폐석을 처리하는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느 특정 기업체를 우리행정 당국에서 막아주는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오늘 우리시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할까합니다. 지난 제2차 임시회의때 거론되었던 시내버스 파행점 운행문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나마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겠다는 시당국의 답변자료를 믿는 마음에서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청을 통하는 교통문제에 관해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이에 개선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시청은 시민의 얼굴이요, 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시민을 위한 민원 해결집입니다. 당연한 원리로 모든 길은 시청을 직접 통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타 시, 군을 보더라도 교통집중은 시청을 경유해서 간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자가용이 아니면 택시를 타고와야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태백시청과 같은 높은곳에 현대식 공법으로 지어져서 아담하고 또는 웅장한 것뿐이지 모두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우리의 집같은 느낌을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청을 통하는 길은 열려있지 않고 사방이 가로 막힌채 오직 한곳으로만 열려 있어야 하며 또한 그마저 시민의 발인 버스는 통행할수도 없는 곳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걷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의 오지속에 세워진 시청, 걷기 행사인지 아니면 몇백원짜리 민원서류를 열람할 문제가 있어도 발급받기위한 시청을 갈려면 버스를 제외한 추가 교통비를 따질 것 같으면 최하 1,500원이 부담되어 되도록 이면 오고싶지 않은 시청이 되었습니다. 시청사의 이전계획은 수립할 때 청사가 이전 된후 청사를 이용할 때 시민의 교통문제도 당연히 같이 계획되고 또 시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중요한 점을 소홀히 했던 관계로 자가용을 가지지 못한 우리 서민 시민들만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시당국의 의식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존의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시청경유 노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시청보유의 버스를 10분내지 15분 간격으로 시청과 구시청, 건널목 시청으로 순환운행 시켜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교통문제를 개선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상세하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건에 들어가서 질의한 문제는 상장동 1주공 아파트 옆에 있는 철도건널목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주공 건널목 철교건널목 확장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지난날 가을 상기 건널목에서 승합차와 열차가 충돌하여 그 일가족이 참멸을 당한 끔직한 사고를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잊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좁은 건널목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고가 난지 10개월 지난 아직까지 변함없는 건널목을 건널때마다 시당국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구 10만의 시가 건널목 문제하나 해결치 못하고 몇 년씩이나 방치해 두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건 시당국에서 본건의 추진을 위해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장 비용 부담 준공후의 유지 보수등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가장 중요한 시민의 생명보호 문제는 뒷전에 밀려난 듯 철도건널목 개량 촉진법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부담하느냐, 너희들이 부담하느냐 하는 철도청과 시당국이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중에 우리시민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자리잡은 시청에 근무 하시느랴 시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당국이 돼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상장동 건널목 확장계획은 언제 수립됐으며 계획수립당시 건널목 개량촉진법의 법 해석을 상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둘째, 도로확장 공사 이전에 이에 관계기관이 될 교통분야 영주지방철도청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셋째, 교통부 및 철도청의 회신내용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넷째는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을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다는 문제와 또 예산 6천만원이 확보 되었다는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6천만원으로 해결치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관계자는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남 의장님 또 우리의회 의원님 연 3일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조금전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소도당골 상수도 보호관리 미비점에 대한 점가 향후대책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것이 대개 어떤것인가 우리 또 태백시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군데로 지정됐으며, 보호구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계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보호관리, 보안대책은 어떤것인가 이런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에 대한 목적은 물론 저희들이 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은 저희들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그야말로 우리생명과 직결된 수질보호가 우리인근 지역에서 폐수, 또는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개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4㎞ 내외입니다. 길게는 7㎞, 짧게는 1.5㎞도 있습니다마는 표준이 상수도 지점으로부터 상류지점내지 하류 약간 이르기 까지 4㎞가 표준입니다. 대개 우리 태백시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3군데입니다. 조금전에 이준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로당골, 소도당골 보호지역입니다. 이것은 소도동에 저희들이 연장거리가 1.5㎞입니다. 그 안에 소도당골 속에 죽 들어가면서 대충 18,700평 정도가 그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백산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63,000평 됩니다마는 한 7㎞ 백산은 거리가 상당히 보호구역이 멉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 사항은 아닙니다. 하장면 원동에 바로 창죽을 비롯해서 그 지역이 4.6㎞ 창죽까지는 4.6㎞입니다마는 창죽서부터 원동까지의 경우는 타관내 삼척군의 지역을 우리가 통괄합니다. 그러므로 하장면의 원동물도 끌여당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먼저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이 하루에 먹는, 마시는 물이4만톤에서 하장면 관동댐에서 오는 것이 2만5천톤에서 나머지 1만5천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개들 우리가 취수원이 그래도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골 6월말 현재 수질검사 결과 소도당골이 1급입니다. 백산이 2급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수질보다는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낫다고 자부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부할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시민의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시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도당골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수도과 직원이 수도과가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직원이 한사람이 고정 배치가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마을과 소관으로 태백산이 우리나라 명산이기 때문에 산쓰레기 관리요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공보실 요원으로 하여금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 입장료를 받을때에 들어갈 때 그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물이 될 것을 가급적 통제하는 기능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보실 직원 둘, 새마을과직원 셋, 상수도사업소 직원 하나 이렇기 때문에 6명이 됩니다. 6명이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제가 이틀전에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풀 가동 할까 합니다. 따라서 수도과장이, 제가 총반장이 되고 수도과장과 상수도사업소, 새마을과장, 공보실장을 같이 묶어서 인력을 풀가동을 하면서 매일 소도당골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에 주택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개발하기 전까지 지금 19지대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있는 이 아래 지역입니다만 주로 그 지역이 중요한거지요 거기에 일단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야영행위를 단속을 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토속신앙인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전국이... 요먼저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데요. 제주도에서도 저희 태백산이 영산이라고 기도드리려 오는 분들이 60명내지 79명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실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그 단속도 그것도 하나의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루 육, 칠십건이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교대식으로 단속을 하느냐. 주로 밤중에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근무는 낮이고 이분들의 근무는 밤중과 새벽에 되기 때문에 그차이 점을 최소한 투기방지를 저희들이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쓰레기는 어떻느냐 산쓰레기는 보통수거를 저희들이 인부를 다시 들이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요먼저도 66톤을 꺼내 온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저희들이, 공무원도 갑니다마는 다행스럽게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2대대 병력을 한번에는 100명, 한번에는 80명, 한번은 200명이 태백산을 전부 싹 뒤진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토요일, 내주 토요일입니다. 8월 4일날 또 4일날 다시 저희들이 산쓰레기 중점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주로....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산객들에 하나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유인물을 한 만부정도해서 우리산을 보호하자 여러 가지 표어를 만들어서 계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수도 주위에 대한 순시를 강화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대표식으로 하면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쓰레기를 수거 하는걸로 하고 다음에 등산객에 대한 계도를 하도록 단기대책을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상가가 있는 것은 상가주인에게 한번 저희들이 매월 반사회 때나 또는 직접 한번 모와서 사회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폐기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이 매일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도립공원이 개발이 4월 12일날 착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기구를 신설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년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어느정도 도립공원이 시설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되는걸 봐가지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신설후에 상수도 보호 담당직원을 같이 곁들어서 거기에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요원이 대충 12명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요원과 이 요원이 합하면 한 20명이 되며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분석해보니까. 상수도 보호구역내 무폐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지역 소도당골도 중요하지마는 백산과 원동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유풍레미콘 같은데, 백산이 바로 상수도 보호지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가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물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태백축협회에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따로 합니다. 생활하수가 하천식당 외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우리 가옥을 가진 것이 29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가 반장이 되면서 상수도사업소장, 새마을과장,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장이 되어서 7명을 반을 만들어 가지고 3명정도 매일매일 순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아직까지는 1급 급수이기 때문에 1급과 2급 급수가 있습니다. 1급이라는 하는 것은 참고로 이해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1급은 대장균이 50마리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급 급수는 천마리 이상됩니다마는 어쩌든 아직까지는 우리 태백시에 그야말로 상수도의 보호구역이면서도 유원지인 고원지대에서 살아 갈길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해서는 좀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열심히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혹시 보충말씀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창송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이 89년도 년말에 우리시청이 옮겼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들에게 청사이동으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청이 이전해옴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도도 역시 시청이 좀 미안하게 시청당국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마는 지금까지에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하는 경위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것도 역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이 개청을 해서 이전된후에 하루 평균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할 때 평균 490명정도가 민원을 위해서 시청에 옵니다. 물론 시청직원은 제외됩니다. 최고많을 때가 510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개 조사기준을 볼 때 또 자동차로 볼때는 승용차로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택시가 한 147명 그다음에 모든 싸이카나 봉고등 기타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한 것이 123명, 도보가 65, 버스를 이용한 것이 5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버스가 정기노선이 된다면야 버스노선이 더욱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통계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하루에 평균 302대가 시청을 왔다 갔다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교통비라든가 여러개를 볼때는 시민들이 부담이 크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라든가 2륜차, 봉고등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 이용률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시청이 도보로 할 수 없는 도보로 이용할수 없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리를 분석해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구시청 앞에서 내려서가지고 시청까지 오는데 대해 한 30분 내지 40분 있어야 버스가, 그전에 버스를 운행할때의 얘기입니다. 30분 내지 40분을 기다렸다 오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걸어오시는 것은 10분 내지 15분 걸린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불편한 점을 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버스를 상장동,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건널목에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하루 15회씩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창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고이후에 노선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럼, 시청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걸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김창송의원 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철도청과의 밀고 당기는 것이 약 8차에 걸쳤습니다. 따라서 얼마전에 7월초에 철도청 관계관이 시에 왔습니다. 서로 의견이 일치되고 그래서 이번에, 오후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천만원을 급하게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시가 직접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의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이 위탁사업을 주면서 최소한 연말에 이것이 통과가 되도록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버스를 순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상장동 건널목을 하게 되면 우선 위험지구는 면하기 때문에 버스를 집어넣되 노선변경을 합니다. 노선변경은 황지, 장성, 추전, 소도 이런 방향과 연계를 합니다. 꼭 시청만 왔다갔다 시내에서 하면 안되니까, 장성서 시청에 볼일 보고 화전, 추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도에서 출발하여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통리로 해서 황지, 장성으로 통하는 노선을 계통노선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다소간 5, 6개월 고생하시면 연말에는 교통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역시 진흥사업비로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태백역에서부터 태백시청을 거쳐서 바로 이쪽 상장동 건널모글 건너지 않고 소도로 가는 우회도로, 쉽게말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그도로 우회도로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우회도로가 이것이 개통이 되며는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한 자원의 투자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기존의 버스는 넣을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기존의 버스를 넣어보면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또 2차사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노선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노선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불과 4, 5개월 참으시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시청 버스를, 미니버스입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아침출퇴근 시간 업무, 공무 이외에는 시청버스를 거기에 넣을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넣되 하루종일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전에 몇회, 오후에 몇회 이렇게 시간별로 넣어서 구시청 옆에 고려병원옆에 차를 세웠다 거기서 몇시까지 오시며는 그분들이 시청에 오시도록 하고 가실때에는 시간을 별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마이크로를 하루에 몇회를 구시청 옆에다 놓고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상장동 건널목 문제를 요약해 말씀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철도청과에 8차에 걸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시에다 부담을 해라, 거기다 간수까지 부담해라, 안된다, 부담해라, 늘구어라, 원리20미터 기역 도로입니다. 그것도 안된다. 또 소를 지어다오, 아주 상당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댕기고, 밀고 댕기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7월 6일날인가 거기 관계관이 왔습니다. 그 관계관하에 했지요. 다만 조건을 붙이되 시에서는 시설을 한다. 20미터 도로지만 10미터를 우선 길을 뚫어놓고, 그러게 되면 철도청에서 인건비를 너희들이 부담해라 인건비 부담하는 것도 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3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맡도록 하고, 시설비는 시에서 투자 하는 걸로 일단 실용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철도청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서 계획을 확정해서 빨리 시공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이상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내용에 있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속에 수원지 보호구역 거리가 4㎞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럼 4㎞ 이내는 이런 오물을 방치해도 괜찮고, 또 4㎞이내는 아무 행동을 해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아는 상식으로서는 약 1㎞만 지나면은 자연정수가 된다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지적한 오물방치된 소도당골 수원지, 즉 취수장에서 약 한 500미터 이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수원지 취수장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는 오물이 과연 정화가 100% 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질의 내용은 오염된 식수를 시민이 먹고 살고 왔었다, 모르고 먹고 살아 왔었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근무를 충실히 했다면은 오늘의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부시장의 답변속에는 그래도 매월 약품처리를 하니까, 먹어도 좋다 그래도 대도시 식수보다 좋다. 이 얘기입니다. 보존지역내에 임시 건축물, 도립공원에 대해서 임시 건축물 그 보상금이 1백만원에서부터 약 1천만원 까지 철저 보상비가 지출된걸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왜서 이런 보상을 해놓고 철거를 안했는지, 철거를 했더라도 오늘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판의 내용이 3만원 이하의 5년 징역이라는 이 공고판이 붙어 있는데 그 공고판을 언제 게시 했으며, 또 수도법으로 인해서 지적된 건수가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없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4㎞란 것은 하나의 수도법상에 규정된 법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4㎞가 아닌 7㎞도 있습니다. 아까 백산지역이 7㎞라 했습니다. 그런데 취수장으로부터 4㎞로 고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째든 우리 시민이 전체 급수원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화가 되든, 안되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등 이것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저희 시 기본원칙이고 그리고 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있음에도 이것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올립니다. 우리 직무태만에서 오는 우리시민들이 마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아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 반장이 되면서 많은 질책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정을 해나가면서, 좀더 성의있는 조금더 성실한 근무자세를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게시판은 저희가 시가 되기전 계속 시전부터는 물론 돼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10년 전에 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게시판을 올라가면서, 저도 태백산 내려오면서 봤습니다. 아주 군데군데 많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글이 잘 안보입니다. 저도 그걸보고 이글씨를 다시해서 내용을 좀 줄여서, 한참 들여다보고, 서가지고 한참 봐야 글씨가 보일정도로 아주 조잡스럽기 때문에 저가 수도과장에게 한달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새롭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낭비 때문에 그래서 올 여름이 지난 다음에 우기가 지난 다음에 이걸 문맥을 간단하게 반을 축소하면서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재조정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에 임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소도당골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요 아래 그러니까, 화장실 아래 쉽게 말해 입장료 받는 아래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위에 바로 주차장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주차장 부근에 있는 우측이 모든 문제되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안을 두가지의 안을 놓고, 제가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보상을 주었는데, 내 쫓아야 되느냐 원칙은 철거를, 보상금을 주었으니 내 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영세생활을 하는 영세상인이라고 봤을 때 한참 이것을 우리 과장들 회의에서 전체를 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쫓으면 생계위협을 받지 않느냐, 다만 기반시설이 끝날 때 내년도 봄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기존 택지를 분양합니다. 내년하반기에, 분양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봅니다마는 분양을 할 때에 그때에 이사람들에 대한 연고권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연고권을 다소 인정을 하며서 그때까지는 좀 당분간 특별한 오염 내지 특별한 저해요인이 되지않는 다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수 있도록 보류를 조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더욱더 지역의 공해가 표출된다면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당분간 생계문제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에 대해서 아까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이후로 부터는 그전에도 물론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아마 적발해서 거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없을 겁니다. 단속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지도, 계도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 적발해서 어떤 벌칙을 가한다던가 그사람에 대한 적발을 해서 어떤 벌칙을 가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형사고발은 없는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좀더 순찰, 계도를 좀더 강화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도저히 상수원을 파괴될 만큼 그러한 행위가 있을경우는 적발해서 고발처리 하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질서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고발된 건이 한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마는 7월20일 오후 2시경에 제가 직접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체 무얼했나 이겁니다. 그럼 고발을 하던가, 이걸 감시감독을 취해서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오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이정도 발견했을 때에는 이건 이루 말할수 없는 오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고발건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공고판만 써놓고 그걸 무명무실하게 갔다 써놓는다면은 앞으로 법을 지킬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시장 : 정말 실무책임자로서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면서,

지금여기 저 이 상수도 보호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부시장 : 예, 한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거기 길에서 이 사진을 찍고 한 3차례에 걸쳐서 수원지의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마는, 사무실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모모의원하고 같이 가보았는데 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이 임금을 받으면서 과연 직장에 근무를 충실히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우선 나타날 뿐 아니라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또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건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 :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하나는 철거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조사한 다음에 근거가 있다면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교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제가 단호히 이 자리에서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최태규 의원님

예, 저 문곡동 김호규입니다. 우리 그 시정에, 시민의 시정을 하시는 우리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지적된데도 많고 앞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잘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무속인이 하루에 소도당골하고 태백산에 60건이, 60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고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가 태백산이나, 소도당골을 다녔을때는 바위나 나무에다가 실을 감아서 많이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한지역, 한 세군데 지역으로 시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 예, 지금 김호규 의원으로부터 태백산에 우리 명산인 우리 태백시민의 휴양지인 우리 관공지역의 명산을 좀 잘 보호하자, 오염으로부터 좀 피하자, 좀더 태백산다운 태백산을 가꾸자 하는 좋은 말씀의 뜻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것은 불가변성, 불가변입니다. 유고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는 수차에 걸쳐 내려오는 하나의 토속신앙 토테미즘은 이것은 우리 옛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그야말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도 물론 토속신앙이 강합니다마는 우리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만큼 토속신앙이 심한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행정이 과연 거기에 미쳐야 될 것이냐, 그것참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개 참 시집간 어린 신부가 아들, 딸 낳아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것은 돌을 놓고 돌에다 삼신할미에게 빌고, 큰나무에다가 우리자손이 번창 하도록 비는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매년 가는 사람마다 거기에, 경상도에서 어디를 가면 그 위치를 갑니다. 그걸 저는 토속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서 매일, 매년 가는 사람이 있고, 정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여름한철에 가는 경우가 있고, 가을에 가는 경우가 있고 계절별로 다릅니다마는, 이문제 만큼은 자기 신앙에 관한, 개인신앙에 관한만큼은 가는곳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태백산 정상에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소도당골에 가는분이 있고 백단사밑에 가는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마는 이 자리에서 저가 답변을 좀 안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거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답변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두표입니다. 여러의원이 부시장 한분을 놓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그런가 하며는 부시장님이 여기와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혼자 답변했지 주무계로 넘기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수도과장이 현지일을 잘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밑에 사람이 잘모른다는 말자체가 우리의원들에게나 방청석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 한마디가 있고, 광동댐 수질하고 지금 소도당골 수질은 1급이라고 그러고 백산에는 2급인데 2급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이 2급이 된 원인은......

예 답변에, 지금 홍두표의원으로 또 실책을 제가 당했습니다. 첫째는 왜 실무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느냐? 저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감독 불충분으로 저가 덕이 없다 보니까 관계직원을 교육시키지 못한 점을 사과를 올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점이 되어서 우리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가 대신 답변해 올리며는 1년에 상수도가 요금이 수자원공사에 내는 것이 아까 1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으로 계산하니까 77원 14전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중간에 미리 그걸 밝혀 말씀드리고, 백산지역이 바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연화동에 예랑골에서부터 물이 내려갑니다. 애랑교로부터 통리로 해서 백산가는, 거리가 7키로입니다. 약 20리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중에 오염도가 강하다 이런 얘기죠. 백산 취수장에는 물의 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산 취수장을 폐쇄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혈리지역에서 좋은 물이 많이 나옵니다. 혈리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2천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나오는 물을 반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참고로 이걸 보완, 보충을 보고드릴 겁니다. 혈리에서 나오는 좋은 물의 생수를 2천톤을 더 만들어서 그 물만큼 백산지역이 물이 2급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건강에 안좋지 않느냐, 어느정도 금년 가을철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전기, 사용관리비 이런걸 앞뒤로 전부다 계산한 다음에 백산지역에 대한 취수장을 폐쇠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기는 금년 년말이 되겠습니다만 백산지역을 폐쇄하는 대신에 광동댐에서 오는 물이되든, 혈리에서 물이 되든 거기선 광동댐 물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할적에는 이쪽에 백산서 내려오는 예랑골 물이 지금 농사도 많이 없고 옛날에는 광업소도 많았었는데, 광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광동댐을 볼 때 이위에 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여름에 농약을 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름철에는 우리가 전부다 약을 먹고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걸 안할 수 없고, 다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애랑골 같은데는 농토도 적고, 사람도 많이 안살고 농약도 많이 안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산이 나가니까 그러는데, 그물이 2급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왜냐, 그사이에 통리주민들이 일종에 반데모를 하다시피 있고, 백산역 앞의 주민들이 유풍레미콘 갔다, 유풍레미콘에서 우리지금 철암쪽으로는 돌가루 먹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돌가루를, 유풍레미콘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에서 알고 행정조치를 무언가 해야지 여기 환경과가 다시 생겼다니까, 앞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말이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시민들이 거기서 반발을 일으켜서 사람이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뭐냐? 그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시에다가 민원실에 접수를 할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막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무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시담당자들이 알고있었는지 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로 백산 수원관리를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지역에 유풍레미콘이 있는것도, 오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풍레미콘과 시와의 상수도 오염관계를 지도를 몇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8월 1일자로 발족되는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루어서 이것도 과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백산 취수장을 폐쇄하면서 혈리지역에서 물을 그만큼 톤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장 백산, 철암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그물의 급수를 좀더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의 방안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탄광촌이 많아서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하천을 그리라 하면 검은물을 그렸는데, 우리 철암에는 모르긴 하지만 앞으론 흰물을 그릴 겁니다. 푸른물이 아니고 왜냐, 유풍하고, 백산역 뒤에 거기서 석분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같은 경우는 철암 이쪽으로는 전부 허연물이 내려왔어요. 허옇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완전히 떠내려 가도 하류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안내려 가고, 맨굵은 돌은 비중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그럼 앞으로는 돌가루 뭉터기가 됩니다. 하천이 말이죠. 돌가루 뭉터기가 된다고,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소도당골에 와서 있는 상수도 책임인 말단직원을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밑에서는 상사가 관리만 잘하면 밑에서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밑에서 움직여서는 상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상부기관에 얘기를 해서 책임추궁을 묻는 것이지, 우리 하부 말단직원이 앉아서 이러면 이래라, 저러면 저래라 그 사람을 우리가 책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위가 흔들리니까 밑에서 일을 안했단 얘깁니다. 이걸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서면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준구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 자꾸 나오니까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인상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욕을 할려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부시장님은 그래도 태백수가 제일이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술자리에서는 흥이나서 춤을 추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면 나도 병에 안걸리나 하는 이런 기분이 옵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감이 올겁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이걸 태백수가 제일이다 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살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를 수돗물을 받아서 한그릇씩 먹습니다. 저가 7월 20일날 사진을 찍고 오물을 방치한 그것을 보고서 요새 물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기분이 배가 불러오는 것 같고 꼭 병이들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바로 바라는 것이 우리 태백시민이 좀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를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어디 관계공무원을 괴롭히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가 아까 철거해달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보존지역내에 누적된 오물을 이걸 빨리 철거 해달라 이겁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백에 찾아오는 이 관광객이 와서 수돗물을 먹고 야! 대한민국에서 태백식수가 최고 좋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하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수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준구의원님께서 참 훌륭하신 충고를 저희들이 아주 기꺼이 죄송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서 이지역에 시민들이 맑은 식수를 마실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오물에 대한 문제는 즉시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저 책임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 김창송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송의원 질문있습니까?

시청사 이전이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민에 교통불편문제를 아직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임시웅변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든 문제를 잘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일이 잘된 것 같지만 보입니다마는 확실한 대답을 한마디도 못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이나 질의한 후나 똑같은 이런...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을 때 좀 뭔가 나아져 가는 분위기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가 교통문제만 할 것 같으면 우리시민의 불편한 점을 빠른시일내에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우리시민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는지 문젠지. 또 불편한 점을 우리공무원들이 같이 걱정해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서민들은 걸어서 다닐려면 엄청난 부담이 가고 또 낮으로는 벌어먹고 살라니까 많은 바쁜시간에 그 먼거리에 걸어 다닌다는게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물론 시청이전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겠지마는 지금 모든게 해결치 않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시, 군이나 시청이나 군청, 각종 민원기관은 제일 시민이 가기 쉬운 곳에 서있어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는 그때 당시에 여건이 안 맞아서 좋은 자리에 옮겼지마는 그 옮긴 만큼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겁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널목 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4-5개월 이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4-5개월 후에도 될 수 있는 방향지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추경예산 6천만원이 서 있어서 그걸 반려 시켰는데 그 정도선이면은 어느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이런 문제를 묻고자 했고 또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건의하는 방향보다는 언제까지는 될 수있다는 이런 방향, 우리시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6천만원의 선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이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개통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송 의원님께서 시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를 조속한 시간내에 이걸 확실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질문이시고, 건널목에 대한 공사를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청에 출입하시는 우리시민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단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이라는 것은 당장 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기를 두면서 5개월 후로 시기를 두면서 하나의 중기 대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리는 순서는 바뀝니다마는 6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장동 건널목에 교통사고가 두 번났던 지역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시공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디귿자로 꺽어서 가는 것을 그냥 직선화 된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 옆으로 20미터 노선의 중간을 자릅니다. (도면을 보면서) 계획도로가 20미터 도로인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회도로쪽에서 들어오면서 시청에서 나가면서 이것을 디귿자로 나가는 것을 이걸...... 지금 제1주공하고, 제2주공은 아마 아실겁니다. 이것이 우회도로인데 지금 초소가 저희들이 가는 것이 시청으로부터 나간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뺑돌아 가서 이리들어 옵니다. 이리로 해서 우회도로로 빠지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바로 이쪽 주공쪽에 1주공있는 쪽에서부터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이 도로가 20미터입니다. 20미터인데, 이 도로 20미터를 전부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예산상에 시가 당장에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계획도로는 그냥두되 중간에다가 10미터로 하게 되면 차가 두 대가 대형버스가 그냥 교행되도록 막바로 그냥 뚫습니다. 이 시기를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철도청으로 가서 아주 단판을 지울렵니다. 단판을 지우면서, 설계를 하는 기간이 조금 있을것이고 이걸 내용적으로는 철도청과 영주 철도청하고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따라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즉시 가서 사업의 시기, 사업의 방법, 방법은 물론 철도청에서 기술단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6천만원에 관련되는 소사업비를 철도청에다가 위탁시공을 돈을 넘겨줍니다. 전도를 해줍니다. 시공은 철도청으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간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화되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욕심으로는 금년에 눈이 날리기 전에 교통사고 위험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욕심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시내버스를 다시 넣으면 안되느냐 또는 우리다른 시청에 있는 봉고차를 빨리 넣을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질문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사고가 났을 때 한번 그 노선에 사고가 나면 차가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영암운수로 하여금 차가 2대가 노선이, 회선이 전부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그때 2대인가가 폐차가 되버렸습니다. 노선 자체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우리 마이크로 버스가 시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다른, 멀리 시내에서 우리업무용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항시 고정배치 시키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봉고차를 고정배치 한다는 것은 한번 다시 우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관계 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전 2동의 김동해입니다. 상장동 건널목 공사에서 부시장님께서 그 6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6천만원에 대한 그 자금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존설치되어 있는 철도 간수님들이 지키는 초소 그것이 지금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지 그걸 좀......

예, 지금 김동해 의원으로부터 두가지 질문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감시초소와 그다음에 자금소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시초소는 현재 그걸 교체를 합니다. 그걸 피해서 10미터라는 것이 바로 20미터 내지 15미터만 하더라도 감시초소가 이것이 철거가 됩니다. 그걸 철거하지 않고,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10미터 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며는 운영은 처음에는 영주철도청에선 우리시로 하여금 전부 운영도 인건비도 전부다 시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된다고 해서 서로 싸웠는데 그래서 시설비만 시설투자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하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두명이 배치될 겁니다. 사람이 배치되는 것은 철도청이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확답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 년간 운영하는 것은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마는 자금의 사항은 순수한, 순수한 거기의 시설투자비입니다. 철도청의 공법은 우리일반의 토목공법하고는 거의 3배 정도가 돈이 더 듭니다. 왜냐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교를 놓는 형태가 되든, 이것이 보통 일반토목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설계를 안해봤기 때문에 설계를 우리가 하지않고 설계용역은 철도청에서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들 힘으로 뚫는 것은 우리가 3, 4천만원 한 5천만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충 1천만원 정도로 더 계산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인 시설비 자체는 5천만원 보는데 아무래도 철도청의 기술면을 봐서 이것이 돈이 더들것으로 예상이 되서 예상을 해서 6천만원을 넣은 것이지 시설비 자체에 대해서 현재 얼마큼든다는 거서은 우리 행정의 일반토목기술로서는 이것이 설계를 하지못하기 때문에 기술의 공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예, 그리고 25일부터 3일재 오늘 그 시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들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마지막 되는 날에도 계속 시청에서는 잘 못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겁니다. 계속 하나의 일괄적인 답변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재정을 아껴야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공무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치 못하여,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때 변상 조치라든가, 징계라든가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해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는데 저희 실무책임부시장을 비롯한 600 공무원이 좀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거의 타성에 젖은 그러한 행정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전환의 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를 중심으로한 관계공무원, 간부, 밑에 말단에 이르기 까지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의 충고와 약을 판단하면서 최소한의 과연 우리시민이 편하고, 시민이 잘살고, 시민이 불편없이 살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조그만 일이라도 소홀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업무처리를 하다가 이것이 시의 재정에 어떠한 손실이나 본인의 품위손상이라든가, 업무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하자가 이루어 졌을 때 그걸 범실이라 합니다. 범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행정상의 범실이 고의냐, 고의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벌과가, 죄과가 무거워 지느냐, 가벼워 지느냐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적이 아닌 약간 실수는 그건 관대히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땡땡이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업무기피로 인해서 땡땡이 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일은하지 않고 업무의 기피성, 대민과의 친절성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데 내일같이 아무리 그 참 시민이, 어떤 시민이라도 자기 입장에서 대하는 태도란 것은 한상 바람직한 공무원 사회를 봤을 때 어떻게 되든간에 고의성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진정코 이것이 시정에 확실히 마이너스 되는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을때에는 변상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상응한 신분상의 조치가 있는걸로 법규상에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십시오.

상장동 심재영입니다. 부시장님 매일 고생이 많습니다. 철도건널목 개설에 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공사가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시청사 이전 계획이나 철도, 그러니까 20미터 도로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시민교통문제하고 그다음에 철도 건널목 문제도 같이 계획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놓고 보니까 안되니까 뜯어고친다,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개선하겠다 이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태백시청의 행정이 이런식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겠잖느냐 또한가지는 상장동의 4통, 5통, 10통, 11통, 12통, 17통, 18통 그 7개통에 3,984명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황지 고등학교 학생이 1,250명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시청을 찾는데 민원인도 상당수가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백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태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 되지 않고 예산이 먼저 우선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 또는 건널목 간수의 봉급이 없어서 이걸 지금까지 못했다. 앞으로 하겠다. 또 한가지는 지금 20미터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를 10미터로 줄이면서 파생될 수 있는 병목현상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행정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그러면 20미터 도로에서 10미터로 줄게되면 당연히 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을지 몰라도 태백시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인구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또, 돈을 들여서 또 초소를 뜯고 다시 20미터로 확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왜 이런식의 행정을 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좀 돈이 들고 어차피 이제끔 미루어 왔는걸, 몇 년간도 미루어 왔는걸 지금 못하더라도 이걸 20미터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심재영 의원으로부터 기왕 건널목 공사를 할려면은 돈을 더들여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해놓고 변경하게 되면은 시 재정이 그만큼, 재정도 재정이지만 교통의 병리현상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 이십니다 처음 이게 벌써 2년전부터 철도청하고 8차에 걸쳐서 밀고 당겼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철도청으로부터는 모든 시설과 모든 운영은 전부다 시에서 맡아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최종 귀결점을 찾은 것이 운영은 거기서 하고 시설로 투자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년초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정적인 재원이 어느정도 가용재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투자할 용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과 협의를 걸친 것이 불과 며칠 안됩니다. 한달도 안됩니다. 협의 걸친 것이 불과 20일 밖에 안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실무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성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자부 소관으로 광산지구 진흥대책사업비로 처리 할려고 하는 것이 시청으로부터 쭉 내려가면서 상장동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상장동으로 직결, 옛날 구 도로쪽으로 연결시킨 그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사실상이 그것도 급선무고, 이것도 급선무고 둘다 급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가 감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청옆에 3만평에 달하는 택지개발 구역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의 시기는 앞으로 이것이 택지의 매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엇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바로 시청옆에 흙다리골 저위에 벌써 3만평이 되는 대지는 시에다 다 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분명코 조성을 한 다음에 앞으로 1년후에 이것이 매각이 어느정도 될것이냐, 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이 8월이 되는, 9월달이 되든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해놓고 이것이 상장동에 3만평 택지개발 되면 그지역에 상장동 주민이 많이 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어짜피 이지역은 도로를 뚫어야 되고 건널목은 확장이 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2년후가 되기 때문에, 향후 2년후입니다. 상장동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집단시설이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만2년후가 되기 때문에 당장 그곳은 사업착공시기를 보아서 같이 우회도로로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 중앙에 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어떻게 될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장동 지역의 주민의 교통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1단계로 우선 10미터를 하겠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년이라도 자금이 더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걸쳐서 명년도에도 10미터로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에서, 길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우선 6천만원으로 10미터를 하고 명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10미터로 늘구도록 우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병목현상이 되더라도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도로, 우회도로 확장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원을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된 후라야 되지 시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앞으로 두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송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계속 남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만 듣고 중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난시청및오지민원출장소건(김영규의원)

계산동 김영규입니다. 계속되는 직무에 고생많은 김정남의장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회 회기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높은 단상에 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시대가 시작된지 4개여월이 지나면서 우리고장의 지방자치와 행정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일선에서 말없이 묵묵히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이 있는 반면, 아직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사고와 잘못된 생각으로 책임과 소신이 없는 얄팍한 방법과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태연히 집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볼려거든 장독을 보면 알수 있다고 했듯이, 매사를 평가 하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일의 끝 부분을 보면 전부를 알 수 있듯이 요즘 태백의 건설행정과 현장을 보노라면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경사가 일정치 않고 도로 한복판에 물이 고여서 자동차들은 수중경기를 해야하고 사람들은 아예 그옆을 다닐수가 없으며, 물과 아스콘과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므로 도로수명도 오래갈수 없으며,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에도 바닥을 튼튼하게 잘다져 놓지 않고 포장을 해서 그런지 금방 균열이 가고 반팽창이 되어서 군데군데를 파내고 다시 떼워야 되며 하천석축 공사도 바닥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장마만 지면 밑부분이 파여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방 내려 않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공사를 해야 되는 책임없는 행정이 버젓이 집행되고 있으며, 장마만 지면 상습 침수지역인데도 수해복구 공사를 할 때에 도로와 석축을 높이거나 다른 방법을 택하여 재발을 막지 못하는 획일적인 행정을 펴고 있으며 황지 진흥세차장에서 장성방향으로 약 100미터 지점의 하천옹벽공사를 보며는 강물의 급류와 수압이 강하게 부딪치는 지점은 옹벽의 높이가 돌와 같고 바닥에 철근을 놓지 않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로 쌓아 올렸지만 수압이 약하고 급류가 옆으로 스치며 지나가는 부분은 철근도 놓고 옹벽도 높여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 초현대식의 공법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4월 19일 계산동 2통 5반, 계산 슈퍼마켓 뒷길 담이 폭우로 약 한 30미터가 무너져 40여 세대의 주민이 통행의 불편을 느껴 본 의원이 동사무소와 건설과에 8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직접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복구를 독촉하였으나 예산결재를 운운하며 50여일만에 공사가 착수되는 것을 보고 시행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지난날의 안일한 생각과 구태연한 자세로 책임과 소신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치제가 민주적으로 성숙되게 뿌리를 내려 이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과 반목을 없애고 서로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난시청 해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백지역은 지대가 높고 오지라 그런지 유선을 연결하지 않고는 중앙을 시청할 수 없는 방송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료도 유선방송 시청료와 K.B.S 시청료를 따로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원성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유선없이 전혀나오지 않는데도 시청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또는 시청료를 징수해야 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난시청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동안 이 문제가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됐는 데도 어떤 방법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지민원 행정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태백시청이 현위치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3,4백원 하는 민원증명을 한 장 발급받기 위해서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는 아주 불편한 방법을 택하여야 되며 장성, 철암, 연화사에서 민원을 보려 올려며 시간적으로도 한시간 이상 소요되어 가정이나 직장 또는 생활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행정체제는 전산화 되어 있어 어디에 갔다 놓아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며 하위직 인력 문제도 현재 태백시 조직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 초지조성현황및관리상태,국도및지방도에유입된사유지현황,시설녹지현황및완화방안,잡종재산의관리실태의건(심재영의원)

상장동 출신의원 심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본 질문에 앞서 태백시 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점을 몇말씀 전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도 같이 느껴 오던 점이라 생각합니다만,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해 볼 때 시행정이 시민을 보는 모든 각도에서 시민을 위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찬사보다는 왜, 도대체 하는 질책의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며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하고 있는 폐석 유실방지 시설이 어느 부서로 부터인가 분명 추진되고 설계되었고, 또한 엄격한 지시 감독하에 공사가 시행되어서 설계시방서에 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에 상응하는 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지금현재 제구실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수해를 보면서 살고있는 시민의 아픔을 줄여 보고자 시행되고 있는 하천제방 복구 공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매년 치루어야 할 연례행사로 취급해 버리고 있는지 그 의미조차 퇴적되 버린 무계획적인 행정 설계상의 하자가 원인인지 부실한 시공이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란 논리만 전개할 뿐 잘못을 겸허하게 시인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겠끔 시정할려고 노력하는 성의가 별로 보이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의 수해 복구 공사와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될 4차선 우회도로 공사를 병행실시 하겠다는 발상까지는 예산의 절감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공사과정중 기존의 하천폭을 5미터 내지 10미터 이상씩 줄여 도로를 넓힘으로서 파행될 부작용 즉, 상대방위치 상대편의 위치에 있는 농지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되리라 예측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이치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졸속 즉흥적인 행정 저탄장 인근 주민의 분진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며 몇 년전 요란하게 추진되어 시설되었던, 무연탄 운반 자동차의 세륜시설이, 시설 1개소와 7천만원의 공사비만 삼켜버린채 며칠동안 시험가동되더니 지금까지 시멘트 및 고철덩이로 전락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며 방진망 또한 찢겨진채 만국기마냥 너풀거려도 누구한사람 수선해볼려고 노력조차 하지않은 무관심한 행정,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정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폭넓게 반영 시키려면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인데도 신문이나 방송이 이미 보도된 사실조차 숨기려 하는 듯한 고질적 밀실행정,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주저앉은 태백시를 일으켜 보려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다수 공무원의 노고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는 해드리지 못할망정 아픈곳만 찾아 내서 꼬집고 할퀴는 듯한 본인의 심정도 마냥 착찹하기만 합니다. 우리모두가 잘못을 스승삼아서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질타를 받는일이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의 국도 및 지방도에 편입되고, 이용되고 있으나 공부상으로 누락되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유지의 전체 필지 및 면적은 얼마이며 시유지 및 하천부지의, 하천부지등 잡종재산에 부과되고 있는 점용료의 90년도 징수금액 및 91년도의 목표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개청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의 땅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어서 대다니 죄송합니다 하는 엽서한장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재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소산이 아닌지, 시의 잡종재산에 대한 점유율은 몇평이 됐던 어김없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판국이라면 사유지를 점유할때에도 보상내지 점유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는 시행 하려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녹지 지구의 현안을 지역별 면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위반되었고, 건설부 장관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었을 태백시 도시계획을 비전문가인 본인이 왈가왈부 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허나 철도변에 산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접도구역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장기간동안 건물의 신축, 증축은 물론 개축까지도 규제 받는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그저 억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물론, 시설보호등 녹지지역에 필요성을 극히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시설녹지 지구를 해제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숨통을 터주는 등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시기 방법등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형 축산사업자에게 초지법에 의거 초지조성 허가를 인가 해준후 초지조성에 따른 시유지, 국, 공유지별로 지번, 면적, 대부기간, 징수하고 있는 대부료, 당시의 초지조성자, 현재의 관리자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땅에서 땅에 상응하는 알찬 수확을 거둘수가 있지마는 투기꾼이 토지를 갖게되면 사회적인 병리현상만 제연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축산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 듯한 졸부들이 당국의 각종 배려속에 상당한 평수의 시유지 및 국, 공유지에 멀쩡한 수목을 벤 후 귀한 달러로 비싼값에 풀씨를 사들여서 이곳, 저곳에 조성한 초지가 과연 지금 현재 얼마만큼이나 활용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다면 방치되고 있는 곳 또한 얼마인지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점용면적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추후 당국에 지도, 감독, 활용방안등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질문을 마치면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진실된 답변과 정성이 담긴 대책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기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영규의원께서 난시청 및 오지민원 관계, 특히 난시청 중심으로 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난시청 해소와 그 시청료 등등 여러 가지 업무소관인 고유업무가 태백시가 아닌 한국방송공사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시민의 난시청해소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수행 차원에서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한 앞으로의 대안을 대책안을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모집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래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공영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빙 둘러싸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역시 난시청지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말씀 구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질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을 대충 유선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대개, 또 현안파악전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 건데 그 음향과 그 질에 따라서 V.H.F와 U.H.F라는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U.H.F는 54 데시벨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로 V.H.F는 저희들이 T.V채널이 12개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T.V 무슨 T.V, 잉렇게 채널이 12개입니다. U.H.F는 주로 교육방송이 되는데 이것은 채널이 많습니다. 50개 채널이 됩니다. 태백시는 주로 K.B.S 1,2와 M.B.C기타 교육방송 거기에 국한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난시청이라 함은 안테나가 있어도 이것이 제대로, 바로 음향이 고르지 못하는 그 지역을 난시청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K.B.S방송국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주로 그 조사대상은 10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6,400가구, 6,44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황지 2동 12통 5반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산동에 거기에 황지 2동이 77세대 계산동에 883세대, 연화동이 제일 많습니다. 1,031세대, 문곡이 1,179세대 화전이 246세대, 화광동이 이상하게 많습니다만 전지역이, 1,453세대입니다. 철암 1동이 147, 동점이 639, 소도가 64, 화전 2동이 725개 지역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제2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는 6천4백4십가구 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1만8천8백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기술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본 것은 좀더 난시청지역을 확대 해소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73년도에 함백산 중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후에 다시 81년도에는 황지, 장성, 금천, 통리 지역에 4개의 무인 포스트 그림입니다마는 무인 V.T.R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함백산에서 나오는 T.V안테나가 다시 재송신 장치를 하는 장치가 바로 무인 V.T.R입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승격이 되면서 태백방송국으로 되면서 일부 완화는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75년에서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유선 방송을 허가운영토록해서 현재 5개 업체가 관내에 약한 1만여 가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유성방송에서도 유선방송료를 내고 다시 K.B.S에서는 K.B.S대로 시청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난시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출력조정이라든가 또 옥외 안테나 보급을 확대한다 던가 무인 V.T.R 즉 재송신 장치를 예산을 들이도록 저희들이 협조내지 건의를 해서 여건을 좀더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송국측에서도 예산이 좀,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인 V.T.R를 한 대를 설치하는데 약 1억2천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V.T.R 설치를 여러군데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아마 방송공사에서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다시 지난 6월달에 우리 시에서 공보처와 문화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합동으로 수신상태를 측정해 봤습니다 또다시 지난 6월달에 한국방송공사에서 94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에 그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방송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순회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과감하게 좀 무엇인가 수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신회시가 왔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바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우리 공보실로 하여금 도에 문화공보담당과 또는 한국방송공사 K.B.S 태백방송국에 다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우리시민의 여론을 다시 충분히 내용을 집어넣어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시청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대개는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K.B.S 방송요금 시청료를 내지 않는다 하는 이런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일부 내는 곳도 있고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방송공사와 관계법에 보면 텔레비젼을 갖고 있으면 내도록 관계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에 이것이 도저히 힘들다 할 경우는 그사람들이 먼저 검토한 결과 시청료를 감액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까지도 저희들이 들먹거려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이 보통 월 오백원에서 천오백원 정도로 감면 할수 있는, 이것도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난시청 지역에 대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심재영의원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지조성과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첫째로 세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먼저 관내 실태는 어떻게 하며 시의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역시 고산지대가 되기 때문에 축산단지 조성은 도내에서 손꼽는 지역 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나내 초지는 6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69년부터 88년까지 약 한 20년동안 저희들이 대단위 또는 군소의 초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초지의 축산농가가 49농가입니다. 49농가에 508헥타가 우리 관내에 초지를 조성한 걸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오전 질의중에 김영규의원님이 오지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끝나시고 심재영의원의 질문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업무와 관련된 오지민원 관계를 제가 보고순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이 오지라 함은 시 지역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오지가 없습니다. 오지라는 개념은 주로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을 오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장소 내지 무슨 분소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장소를 설치한다. 군단위 출장소, 읍, 면단위 출장소는 군지역에 한하여 이것도 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권한사항으로 되있기 때문에 전국의 시중에서 37개 시중에서 민원출장소라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먼저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우리시 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태백시 관내에 오지지역을 어디로 판단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오지라 하며는 화전1동, 주로 적각, 창죽지역이 됩니다. 이것이 거리상으로 시청으로부터 한 7키로내지 9키로가 됩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세대가 약 한85세대에 373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전1동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오지로 일단 시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습니다. 철암1동이, 바로 피넷골 지역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21세대, 한 90명정도 연화동에 애랑골입니다. 여기에 4,5세대, 3세대로 되어있습니다. 화전2동의 달동네 한 5세대, 동점동 수완천 사금다리 지역에 한 2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관내 오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가 한 159개 가구에 37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지지역을 일단 시지역은 출장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방법은 각 통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내지 시 본청 계장급 또는 차석급들이 통별로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번정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거기에 출장을 가서, 앞으로 대책입니다. 단기대책을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통장의 집에서 거기 농사철 또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 때문에 동사무소나 시청을 왕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통장의 집에다가 하나의 민원의 집, 소위 가칭 민원의 집!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 이웃에서 각반별로 뭐 주민등록초본, 아주 경미한 제증명 또는 지방세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아주 경미사항을 가급적 혼자서 이렇게 왔다가게 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 각 반별로 취합을 해서 통장집에 놔 두게 되면,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또는 통장이 볼일을 보러오는 겸에 이렇게, 우편, 사람이 왕래하면서 하는 제도도 있고 또 한가지 제도는 민원우편 제도라는 제도를, 두 번째입니다. 민원우편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할 것 같으면 전화로, 전화로 시나 동사무실에 전화를 하게되면 전화민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휴일에도, 일과 후에도 당직실에 전화민원을 접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든 평일이든간에 동사무소 내지 시 본청의 민원실에다 민원전화를 넣게되면 해 주는 방법으로, 찾아가서 나중에 넣고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단기대책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내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태백시가 오지의 시라고 봤을 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제도상의 건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주로 적각, 창죽지역, 대개 한 6키로 이상, 그러니까 한 15리 이상되는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조그마한 사무실, 직원을 한명내지 두명을 파견, 출장할 수 있는, 상주파견 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개선안을 수립을 해서 도를 경유를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안된다고 규정을 할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책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저가 답변 보고사항이 달관적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마져 보고를 드린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초지관계를, 다시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49농가에 508헥타라고 했습니다. 그 보조를, 20년동안에 보조를 해준 것이 1억천9백, 융자가 9천6백, 그다음 자부담 해서 2억8천8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로 제일많이 초지를 조성한 시기가 71년도부터 75년, 그다음 81년부터 85년 사이에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71년도부터 75년사이에 164헥타, 그다음 81년도부터 85년도에 190헥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인당 최고 지원액은 2천백만원 까지 지원 해 줬습니다. 평균 지원은 약 한2백만원 정도가 되있습니다만 제일많이 지원해 준 것이 서울목장에 김형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융자 조건은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연 8리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헥타당 지원 기준은 대개 1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면적이, 관리면적은 49농가에 508헥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 중, 하로 나눕니다. 상이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했는 것이 8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급이 12농가, 하급이 바로 문제입니다. 29농가가 210헥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상중하의 기준이 뭐냐? 초지의 상태를 판정을 해서 헥타당 생산물이 25톤 미만을, 헥타당 초지를 생산하는 것이 25톤 미만을 하급으로 봅니다. 상, 중은 제외하고 하급 초진에 대한 발생원인은 주로 83년부터 84년사이에 소값이 폭등이 됨에따라서 이것이 다시 또 있다가 85년도에 소값이 또 내려 갔거든요, 따라서 계속되는 축산경기 적자의 투적이, 빚을 많이졌다, 이렇게 되서 소를 전매하면서부터 관리가 소홀해졌다 이런 얘기죠. 특히 거기에 초지의 애기수령 라는 잡초의 벌레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멸광나방도 발생하고 초지, 생활의 생태약화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째 소값에 대한 가격불안정심리가 계속되고 정부로부터 소가격의 안정때는 수소 400키로그람의 한 마리가 140만원에서 180만원 하던 것이 이게 91년도 6월달 현재에는 이 소값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한 44만원이 오라서 400키로 한그램에 소 한 마리에 2백2십만원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축산농가로 하여금 소값이 인상 했다는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UR협상에도 문제가 있고, 과연 축산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염려문제, 환경문제 등등 시설환경에 따른 환경오염에 따른 시설문제 가중등으로 그것이 문제가,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초지문제를, 그렇게 되다보니 임대하는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초지임대가 전체 8월에서 백22헥타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주로 함태광엽소에서 직접일을 못하고 다른데다가 임대해 준 서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임대가 8농가 정도되기 때문에 그 외에 군소 초지에 대해서는, 하급초지, 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하는 것을 시나름대로의 대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로 초지법 개정이 금년 12월달에 법이 좀 완화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초지법 관리에 대해서는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 전매, 무슨 이런 것이 자꾸 초지가 하급초지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을 국가에서 그냥 둘 것이냐, 강법으로 하여서 그냥 처리를 하게되면 계속 빚진사람은 계속 빚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 이것은 도저히 빚진사람에 대한 대안, 앞으로 초지를 상태가 안좋고 축산농가에 대한 전업이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완화하는, 이것이 법에 규정하면서 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초지를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초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점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년 아마 명년부터 이루어 지겠죠. 금년 12달이 되며는 영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5월달과 10월달, 이번에 우리 축정계에서 한달전에 초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저가 시켰습니다. 시켰더니까 역시 하급초지가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급초지가 아까, 210헥타라 그랬습니다. 210헥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것이 5년간, 초지한번 조성해 놓으면 5년동안은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5년이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관리를, 또 손을 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91년부터, 금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에 약 1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은 주로 보조가 4천만원, 융자가 4천2백만원 정도, 자부담 백만원을 투자해서 중급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을 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5년동안을 행정지도로 인해서 하급 초지를 중급초지로 올리는 것도 한 10헥타정도, 아까 210헥타라 그랬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로, 또한가지 있습니다. 국유림이 대부된 초지도 있습니다. 국유림을 대부한것도 문제가 있는데 국유림 대부는 저희들이 5가구에 156헥타가 됩니다만 이것도 하급초지가 5가구중에 1호가 17헥타, 국유림에 대부된 것도, 하급초지로 된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69년부터 80년도까지 조성이 된것인데 이것도 91년도 10헥타에 대해서는 역시 보조를 희망에 따라서 보조를 주면서 중급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림 임대는 주로 황지2동의 김형주씨를 비롯해서 5가구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만약 필요하며는 저희들이 초지임대, 농가별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함태광업소 문제도 아가 거론 됐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2년내에, 초지법 2조에 보며는 2년내에, 이것이 처리가 안될때에는 관리자를, 대리관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태광업소 임대점용 초지에 대한것도 시에서 손을 대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충 질문이 계시면 저희들이 보충답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재영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국도 및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어떠하며 그에대한 시의대책은 어떤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주로 6.25사변 이후부터 무작정 각종 도로, 산업도로, 그때는 국도지방도에 개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로를 임의대로 뚫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철원지역이 됩니다만 저가 도에 그때 기획계장으로 있으면서도 전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것을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리 태백시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도가 지방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현황은 주로 동점-소도를 잇는 31호국도, 동점-소도를 잇는것도 31호 국도입니다. 35호 국도는 상장동으로 해서 화전으로 가는 35호 국도가 있습니다. 다시 38호국도, 국도는 도계에서부터 삼척에서 올라오는 38호국도가 화전2동과 연화동, 화전2동과 연화동이 38호 국도입니다. 이렇게 31호, 35호, 38호 국도에 대한 3개 노선에 저희들이 57키로미터가 우리관내에 뻗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127필지에 약 1만3천5백6십7평입니다. 만3천5백6십7평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3억5천7백만원이 되고 2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27억입니다. 그래서 돈이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우리 건설과로 하여금, 연차별 계획도 저가와서 보상계획을, 년차별 계획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이 주고 127필지인데 거기에 전부다 사유지, 개별로 명단이, 명세가 나와있습니다만 함부로 섣불리 손을데게 되며는 시의 재정이 거덜이 납니다.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십한사람이 어느분에게 이것을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을 딱주었다고 이야기 되었을때에는 전체에 확 퍼지며는 시가 민원의, 집단민원의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가 손을 못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백시 뿐만아니라 각 시군이 거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대개 국도, 지방도는 이것이 관리하는 것이 물론 도나 중앙에서 관리하는게 됩니다만, 도와 역시 시의 판단아래 시구역 안의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게되 있는, 관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군 같으면 건설부나 도나, 이것을 책임을 전가를 할 수 있어요. 자금을 달라, 돈을 달라, 되게되는데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시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원을 중앙에서 뺏을수도 없고 달라해도 주지도 않고 시에서 돈은 없고, 이렇게 아주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것이 바로 국도, 지방도에 대한 사유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그래도 이 지역은 사실상 옛날에 80년 이전에 삼척군 시절부터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편입된 것은 3차에 걸쳐서 보상요구를 했으나 상부에서는 시가 관리를 하게되면 안된다 딱 잘라 회신이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걸 3,4억정도를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세워놓았는데 집행을 못합니다. 이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조금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어려운 여러 가지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사람, 규모가 적은 사람 그다음에 편입된 연도가 오래된 사람, 이것의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보상계획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년말에 당초예산 편성시 그때 다시 보고를 여러분에게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에 일반 시민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이 보통 한달에 여러번씩 우리 실무진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있고 속이 답답할 정도로, 참 시민들에게는, 편입된 분에게는 도와 드려야겠지만 이게 속이 답답할 이런 심정임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황에 대해서, 개별현황 이라든가 그것이 필요하시며는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실때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 시설녹지 현황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하는 문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녹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시설녹지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것은 주로 철도 대로변, 주로 국도 큰 도로변, 그다음 저탄장, 태백시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백시를 국한해서 말씀 드리면,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먼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의, 녹지의 개념은 철도변에 있는, 철도의 주변으로부터 50미터 또는 30미터에 주로 소음을 방지하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 그린벨트식입니다. 이것이 시설녹지라 보고 도로변, 저탄장 주변은 공해, 분진공해 이것을 격리 시키기 위해서 저탄장 주변, 그 다음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악취와 주변의 냄새들등 오염 때문에 분뇨처리장 이라든가 그 다음 도살장, 그 다음 아파트 지구에 녹지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녹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녹지 현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설녹지는 어디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전체 개황을 말씀드리면 철도변과 시설녹지에 주로 연화동, 철암1,2동, 동점동, 상장도, 황지일원 이것이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약 한 8천2백평입니다. 철도변을 중심으로 한 철도연변에 쭉 따라오면서 좌우주변에 시설녹지로 지정한 것이 8천2백평입니다. 따라서 도로변의 시설녹지는 전 구간에 다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등 도로변에 20미터 딱 끊어서 그 이상의 절대 금지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을 설치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제한된 지역이 각 도로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한 3천평 조금 넘습니다. 저탄장 주변은, 역시 소도동과 동점동에 1,200여평, 기타 아파트 또는 공원, 공원지역도 시설녹지 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한 150, 천여평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철도변과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철도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도로변의 시설 녹지라 하는 것은 소음과 공해방지의 목적이 있고 저탄장 주변에는 역시 분진과 악취의 공해를 보호 하는 것이고 기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해와 악취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철도변 시설녹지는, 완화는 절대 어렵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의 관계법은 아주 강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옛날부터도 그렇습니다. 철도청에 그것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건 역시 대도시 지역의 그린벨트, 그린벨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춘천같은 경우는 춘천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춘천군 이부분에 그린벨트라고 녹지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건축물, 시설물이 절대 불가지역이 바로 철도의 시설녹지와 똑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에 대한 시설녹지의 완화는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도시지역은 우리 시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묶였을 때 도시계획법은, 그 시 지역의 도시계획법은 특별법입니다. 도시계획법 밑에 산림법이나 건축법이니 무슨법이 쭉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역에 대한 것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이, 할아버지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모든 법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완화나 해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까 철도연변을 중심으로 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가, 녹지가 많은곳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화하는 방안은 뭐냐?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완화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각도로 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주로 분뇨장 처리라든가 도살장 같은 곳은 주민환경이 깨끗하게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완화가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어느 사람이 냄새 나는데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분뇨장이나 도살장도 역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큰 도로변, 대로변이라든가, 저희들이 저탄장 주변에는 추후에 여건이 좀 바뀜에 따라서 그때따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법적인 관계, 조치규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장기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동, 시민의 안정생활을 위해서는 도저히 어렵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강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렵다는 것이 철도는 절대 안되고 분뇨처리장, 도축장도 좀 어렵고 다만 한다면 공원지대, 저탄장주변 일부, 이런데를 여건이 바뀌면 조금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잡종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라 하면 주로 국공유재산을 말합니다. 국공유 재산이란 뭐냐? 이것도 우리 의원님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린다음에 저희들이 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라 하면 주로 국가나 정부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도나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이나 기부체납을 받은 것,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로 국유재산법이 있고, 국가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은, 공유라 하게됨은 도유 플러스 시유,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공유라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집장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세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국유재산은 국도나 중요하천이나 국유림, 임야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도유재산은 지방도나 집장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유재산은 시의 간선도로 골목의 시 및 동청사 건물등 공공재산도 포함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한다면, 역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으로 다시 분류 됩니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행정에서 직접 공급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하고 잡종재산은 시에서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시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주로 시의 땅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주민이 건물을 짓고사는 지역이, 대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잡종재산을 깔고 앉은 것이, 이것이 가장 오늘의 질문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행정재산 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쓰고있는 이 시 건물도 행정재산 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가 활용, 보유,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결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로 고유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할 경우에는 도시지역에는 300평방미터 이상이 안 됩니다. 이것이 대지의 소유 한계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백시가 시 승격 이후에, 행정재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또 시의재산도 별로 많지않아요. 다른지역에, 저도 인근 시, 군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른시에 비하면 1/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은 극히 적다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전체 시의 재산중에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7%밖에 안되고 역시 다른 시, 군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잡종재산을 지목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214필지 입니다만 제일만은 것이 대지입니다. 대지가. 전체 잡종재산이 지목별로 총 214필지에 만오천평이 있습니다. 대지가 115필지에 5,595평, 전이 35필지에 2,200평, 도로가 10필지에 732평 가천이 28필지에 5,300평, 기타 26필지에 1,100평이 됩니다만 이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의 관리상의 운영의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부과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잡종재산의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를 한 것이 142필지에 12,262평입니다. 이 대부자가 194명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임대료를 부과 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나오는 그 관계, 그다음 건설부, 내무부, 이 여러 가지의,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건설부에서 토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한데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데묶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부율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때는 네배 내지 다섯배가 임대료가 올라간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요먼저 아주머니들께서 오신것도 여러 가지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잡종재산을 대부했는 것이 194명이다. 미 대부한 것은 72필지에 2,800이 됩니다만 이게 81%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미 대부된 재산은 가천연변의 부지와 연변매각 토지도 있고 골목도로와 그다음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것,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 대부 재산이 저희들이 2,800평이 있지마는 이것도 숫자상으로는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58종에 연근평으로 따지며는 한 7천평이 됩니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소유의 건물이 54동에 시가로 61억정도,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잡종재산이, 그것도 역시 건물입니다만 시가로 따져서 2억3천만원정도, 현재 대부하는 건물은 4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문화원 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 합니다만, 그 다음 이어서 91년도에, 아까 핵심이 되어 있는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자가 194명인데 그중에 3천9백5십9만9천원을 금년도에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를 대비해서 약 한25%,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 3천9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외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블란서 파리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 약 한 80%가 시유지입니다. 거기서 전부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블란서 파리시의 재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특히 태백시는 주로 광산지구의 국유재산 내지 광산, 공유부지, 광업소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렇게 까지는 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마는 따라서 대부료가 작년에 비해서 25%의 상승된 3천9백만원이 부과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대부료를 부과 하면서 대부료 산출방법이 변경이 되고, 일부 조정이 됨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이 되었다고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마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다른데 물가가 상승된 인근의 지역같은 경우는 10배, 열다섯배씩 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가상승율이 어느정도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낮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부터는 이것이 다소간의 안정된 부과가 되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저희들의 대부료 산출방법은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에 의해서 산출 했지만, 연간 10%씩 적용이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년 2.5%에서 5%로 상승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의 산출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가시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산출방법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시에서 꼭 하여야될 사항은 뭐냐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께서 잡종재산 아까 194세대 중에서 언제라도 희망을 한다면, 매입을 희망한다면 신청서를 내게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불하를 해 드립니다. 이것은 함 목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주거개념 보다는 소유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재산위에 건물이 깔고앉아 있는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이것은 국가에서도 시책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관내는 주로 황지2동 지역이 많습니다만, 소도동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요구를 하시면 경계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 드리겠다는 사항을 우리 의원님에게 확실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들의 한가지 얘기는,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서 지금 폐천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시다보면, 상장동에 가시다 보면 고물차 옆에 흙을 잔뜩 재워 놓은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시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많이 거둬들이겠느냐? 금년에 2, 3억정도 예산을, 아까 용지보상을 할려고 3,4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손을 데지않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여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다음에, 이것이 참 괜찮다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천부지는 이것은 도소유로 됩니다. 황지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폐천화 하면서 시유재산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작업이 되면 그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린다음 우리가 헐값으로 사서 시에다가 이것을, 대지를 좀 조성해서 재산을 만들어 볼까하는 이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시유재산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돈을 저희들이 버는 방법도 동시 연구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너무 이것이 달관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면 성심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회의진행상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문제중에 그 오지, 아니 난시청 해소문제는, 이것은 상위법을 적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다가 협조서를 몇가지 띄웠지만 답이없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의회가 구성 됐으니까 이 문제를 강하게 태백시가 타치를 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함으로써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발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민원 설치 문제는, 오지란 그 뜻은 혹시 그 뜻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몰라도 본 뜻은 주민들이 태백시 도시형태가 다른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지않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태백시청에 제증명하나 발급 받으러 온다든가 할때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설사 중앙으로부터 이 기구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지방여건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에 따라 잘 응용을 해서 주민편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마는 간단한 민원서류, 예를 들어 말하면 제증명발급 중에서 신원증명이라든지 무슨 호적 이라든지 뭐 또, 다른 것 동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부분은 분산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최소화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 난시청과 지역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 강력한 강도 높은 건의 또는 협조 또는 시민의 희망이 부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충질문 하신 시민의 시간적인 절약, 경제적인, 들어주는 것, 주로 거기가 편리위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가장 신속한, 가장 효과적인 면이 어떤 것인가 현재 여건속에 일차적으로, 현재 여건속에서 아까 다섯까지..... 5개소에 속거리, 오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상황판단된 150가구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최적정의 방법이, 신속한 방법이 어떤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안은 정기적인 공무원의 출장방법이 있을것이고 또 통중에 민원의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청하게 되면 통장이나 누구 어느 주민이 동사무소나 시청에 볼일이 있을 때 창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2단계로, 2단계의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을 한둘정도 상주를 시키면서, 농촌지도소에 상주하는 식으로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서 한번 시 나름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법에 저촉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보고를 드린다음에,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여러의원님들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 하신중에서 법의 저촉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아까 말씀한 간단한 제증명 이런 것은 동사무실로 업무를 이관하는데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하지말아라! 하라!는 해서는된다! 안된다 뭐 이런...... 동으로 이런 행정은 이관해서는 된다, 안된다 이런게 있습니까?

저는 법적인 제도를 하며는 이게 거기에 간이출장소 같은, 차원을 조금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있으면 분, 동사무소 같은경우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거기에 할수 있느냐 하는 그 관계를 출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얘기 하시..... 말씀..... 보고를 드린것이고 그 이하에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제증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가 법적근거 라는 것은 출장소 설치문제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 그런거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전달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출장을 갖다오는 방법, 또 통장의 집에 모아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창구를 한데 모아서 가져와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 이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은 잘..... 말씀은 상당히 알아듣기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 될까 하는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주 부시장님 생각에 간단한 제증명을 동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제증명은 대개 동에 이관된 것이 많습니다. 호적만은, 호적과 신원증명 관계는 신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 이관이 불가능합니다. 호적 업무라는 것은, 주민등록업무 그것은 동의 고유업무 입니다만 호적업무는 동사무소에 이관이 불가능 합니다,

뭐,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뭐,, 신원증명.....

그것이 동사무소에..... 그것도 원장부가, 원대장이 동사무소에 우리가 지적도 같은경우에 복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열람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습니다만 그 원부, 장부를 동에서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에다 놔두는... 그게 부분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세금이 관련되는 것은 동에서 전담할 수 있고 그다음 경미한 사항,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인감증명 같은 것은 동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호적업무 같은 것은 시의 고유업무이지 동에다 이관은 할수없다! 그런게 되지요. 따라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도, 재산세 납세필증 뭐 무슨증명 같은경우에는 동에 재산장부, 원부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이 완납이 됐냐? 안됐냐? 그것 때문에 그건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만 오물세라든가 무슨 이런 오물수수료 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세같은 것이라든가 이런것도 동에서 받지만 세금은 다 받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증명 발급은 원부가 있는곳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 이관이 될게 있고 안될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것......

그건 동에서 다하고......

수작업을 안하고...... 하고있죠? 안하고 하는데도 있죠?

수작업을 안하고 지금 전부다 펙스로 다 되는 겁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럼 이런것도 이제 인력을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등, 초본에 연관된 사항은 그것은 대리로 가도 가능하지만 인감증명 같은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신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행은 곤란한게 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것은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입증되는 한 되고, 원칙적으로는 장본인이 가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호적 등,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팩스로 저희들이 발급 할 수가 있지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증명서, 이런 것 이라도 일차적으로 동 민원으로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증명 발급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도에서 발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시에서 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람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며는 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예. 김동해 의원님.

예. 제의하나 합시다.

예.

우리 회의 진행중 운영에 묘를 기하고 또 회의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는 앉아서 이렇게 제의 합니다.

예.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기를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안은 그렇고 보충질의는 앉아서 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보충질의도 나와서 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난시청 및 오지민원 출장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재영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하시는 것 같아서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안이 몇가지가 돼서 우선 시설녹지 완화방안에 대해서 관계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장 우현각입니다.

시설녹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저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중에 절대 불가하다, 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완화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철도청에도 협조문을 보냈고 여러군데 협조문을 보내 본 결과도 대충 비슷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철도법 제76조에 보며는 교통부 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 기타 공작물을 설치, 증축, 신설 또는 개량을 제약 하거나 그 점유자와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며는 이게 철도법 제76조를 법 해석을 해 볼 것 같으며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만 했지 완전히 명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럴 경우에 철도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한가지 절대 불가 하다며는 국가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번도 손실보상을 받은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장동사무실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지역 일대가 전체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동사무실이 어떻게 신축이 됐는지 그러면 힘이 있는 기관이나, 힘있는 사람만 제한을 해서 피할수 있고 우리 일반 서민들은 제한에 묶여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가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를, 도시계획법상 도시의 입안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입안을 한 도시계획은 예를들어 태백시의 기본 도시계획은, 태백시 어떤 시장이 입안을 해서 강원도를 거쳐 건설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건설부장관은 시설을 확정 지을 때 각 부처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건의하신 철도부지에 대한 시설녹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에 있는 시설녹지를 저희가 뺐다고 했을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철도청과 협의할 때 그 협의사항에서 그게 제출이 되게되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가정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정해야 하는데 왜 안 정했느냐? 이런게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녹지를 입안을 했을때에 철도청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녹지를 정하는데 그 녹지에 대해서 시설자체는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상관계는 사실상은 입안자체는 시장, 군수가 하지마는 실질적인 관계자는 철도청입니다. 근데 철도청이 시설녹지에 대한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 한적은 지금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군수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재력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는 그 어떤 철도의 보호면과 철도운행상의 어떤.... 있고, 또 주민의 안전한 소음에 대한 단기차원 에서도 그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이쪽 시, 양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보상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 재산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묶여 있으면 보상을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상태가 철도청이 보상을 해야 하느냐! 시장이 보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상관계가 안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장동 신축관계는 실지 철도시설녹지에 묶여 있다는데, 저가 동사무소에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었는지 그건 자세히,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를 보고 거기에 저촉이 됐고... 이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 어떤 위원회가 있고 관계법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초지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축산... 농업이 생계유지 수단이 되는 농민들을 묻고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39세대, 뭐 어떻게, 몇평, 몇필지, 몇헥타, 이런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고 기업형 축산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대단위 목장입니다. 그러며는 저가 왜 이걸 묻고 싶으냐 하며는 축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듯한 광산업자나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면적의 국유지를 대부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조사한 바에도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러며는 그 면적을 대부 받았을 저의가 뭐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정부에서 국, 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이럴경우에 우선권을 쥐기위한 수단이 아니냐? 방편이 아니었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대부 받아서,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초지조성...... 또한 보조금 까지 받아서 초지조성을 했으며는 당연히 성실히 초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초지법에 보면, 제21조에 보며는 초지를 관리하는자는 해당 초지를 관리,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박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허가청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 중에서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부실하게 초지를 조성해서 관리한 자가 지금 상당한 숫자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제2항에 보면 국공유지에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허가청은 통지에 의하여 당해 초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허가청이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제24조에 보며는 허가청은 년1회 이상 초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허가청인 태백시에서 지금까지 조성 허가를 내준 초지를 한번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한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사람이 불성실하게 초지를 관리 했다할 경우에, 판단했을 경우에 대리 관리자를 지정해 준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임대 초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부시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지1동에 김형주란 분이 73년도에 47ha를...... 장기환 이라는 분이 80년도에 8ha를, 황지2동 주철주 라는분이 69년도에 45ha를, 소도동 김세영 이라는 분이 74년에 31ha를, 화전1동 김상규라는 분이 70년도에 23ha를, 초지를 임대 하였습니다. ○.....

국공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편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못했다,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억정도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다 보며는 집단민원이 생길까봐 일괄적으로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며는 십한..이억, 아까 부시장이 말씀하신 계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십한, 이억정도 십칠팔억 정도, 얼만가 있으며는 아마 계산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씩 계산을 했을때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밖에 없다했을 경우에 이것은 내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올해 3억밖에 없어서 못 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며는 아까 부시장님 께서 영세민,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뭘 어떻게, 오랫동안 점용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계획서는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 오랫동안 점용한 사람, 이런기준을 정해서 해 주다보며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데로 더욱더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3억이면 3억을 가지고 통보를 해서 당신들 토지는 평당 얼마씩 해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보상내역을 통보해 주고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연차적으로 올해 만약 10만원이면 10만원에 대해서 올해 2만원주고 이런식의 보상이 된다, 그러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재영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소지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조금전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시에서 안고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도로에서 국도가 31번, 38번, 35호 이래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가 414, 423 해서 2개노선이 있고, 시도가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도로는 123키로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현재 도로법 25조, 동법 58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도는 강원도지사가 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금전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는 현재 전체가 작년까지 금년도 상반기 까지 1차적으로 보상이 되고 나머지 미보상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도는 지금현재 2개노선에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하반기 까지, 상반기 까지 1차적으로 보상이 끝났고 지금 13필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필지는 금년도, 약 1억을 가져야만 보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보상조치를 해 주는걸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도에 대해서는 3개노선이 지금현재 3억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상을 하는과정 자체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시가 취소가 된, 그러니까 소송에서 제기되었던 사항관계가 지금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이상 반복민원이 지금 5필지, 그래서 전체가 지금현재 9필지에 민원의 대상이 도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소송에서 취소 되었던 4필지와 2회이상 반복민원에 대한 5필지에서 우선 윗분들에게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조금씩 시비를 세워서 나머지를 년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약 27억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감정을 도로부터 지침을 받고 현재 시도도 19필지 노선이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해야되겠는데 우선 국도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잡종재산 관리실태를 잠깐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가 부시장님의 말씀중에 잡종재산 관리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가 묻고싶은 것은 하천부지등, 시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데서 지금 작년대비 올해 25%이상 대폭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시켰으니까 주민들이 별 말이 없겠지마는, 이것을 년차적으로 올해 한 5%, 내년도에 한 10%정도 년차적으로 인상시킬 계획은 안 갖고 있었는지 대폭인상을 시킴으로써 반발이 생기리라는 것은 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아까 부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한 25%상승 되어 가지고 최저로는, 적게는 작년대비 해서 낮아진 것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25%, 4,5배씩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이해 설득하고 법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노력합니다마는 함께 좀 더 고심해서 연구 연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할관계, 년차적인 계획도 좋습니다마는 시책에 아직 추진, 세부지침이 없고해서 저희들이 국유림 대부료를 분할 징수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부과액, 부과금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부시장 말씀 중에 지금 하천부지나 시유지에 점용자가 한시라도 매각을 원할때는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대충 그 지역별로 황지면 황지, 장성이면 장성, 철암이면 철암,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시에서 구상하는 지가가 대충 얼마 입니까? 그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과장 : 매각지가는 지금 우리가 예를들어서 1번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이 서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뢰 2개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취합한 비율의 반의 비율로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 감정해 놓은 자료는 없고....

회계과장 : 예 없습니다.

앞으로 사겠다, 이러면 감정해 가지고 팔도록 하겠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 그말씀을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이전, 89년, 90년도부터 도에서 우리 국공유 재산 관리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땅들은 지금 투기관계로 인해 가지고 억제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손도 못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88년도 43필지를 원에 의해 가지고 돈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 처분을 했더니까 신청자가 불과 5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이렇게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 자체의 시유지는 시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해소할 방법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태백시에서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사유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부시장님이 경영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유지 8천부지를 사가지고 좀더 복토를 하던가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시 경영 차원에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관계는 예산상 아직까지 거론된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영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재영 의원의 보충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방금 이욱영 의원 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욱영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좀 받게 해 주세요.

부시장님 잠깐 답변좀 부탁 하겠습니다.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3회 임시회 회기에 10건에 관해서 전부 오늘 이 제 마치는 것 같습니다. 6건은 질의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서 변경된 점도 있었지마는 네가지 안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문제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사에 대해서는 잠시 기성고, 공사 기성고 지급을 중지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점건널목 고가도로에 8억공사에 공사기성고를 중지 시켜주시고 철암1동 교량공사에 공사금을 중지시켜 주시고 구시청옆 배수구 고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사 기성고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상정비 공사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 공사의 기성고도 중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공사에 대한 기성고 중지는 의회가 이제 새로 개원이 된 이후에 지방자치시대에도 국고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도 성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 공사의 기성고는 의회의 협의후 준공검사 처리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 조금전에 이욱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네가지 공사장소에 대한 중지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상정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결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은 하상정비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의 방법, 절차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옆 배수로에 대한 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의원님 요청이 계시며는, 요청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계기술담당 과장과 국장을 여러의원님에게, 이것이 현재까지 하고있는 진행상태를 보고를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어떤것인지 이것을 결정,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어느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 안을 저희들이 현재 변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정코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다시 설계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느안이 좋은것인지 하는것은 우리 기술장의 판단에 의해서, 기술자가, 우리 담당간부가 여러 의원님에게 일단,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암1동 교량문제는 저가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현지 상태가 어떤지 사항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암1동 교량이라는 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가 어떻게 현지에, 철암1동 교량에 대한 현지의 시공 과정을 저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 많음】)

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시장 : 동시에 동점 건널목 관계도, 그것은 현재 사업비가 안 나갔죠?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그래서 건널목 관계도 동시 시공과정에 일차 보완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점건널목 철암1동 교량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 이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점 건널목 교량공사와 그다음 철암1동 교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점 건널목 공사 관계는 일우공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50대50으로 시비가 50, 그다음에 철도청 50, 이래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구조물에서, 바로 철제 간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선 연결 부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도가 횡단되는 안전망을 설치할, 하면서 재 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전망을 하기전에는 자체가 높고 낮은 요철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자체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우선, 또 지형에 맞추어 요철 부분을 다듬는 것은 나중에 안전시설판, 안전 보호망을 설치를 하면서 장비를 투입해서 요철 부분을 손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철암 교량문제는 철암 두부공장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과거, 구 교량입니다. 구 교량이 지난 장마에 의해 교량이 유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산토건에서 학교앞 올라가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그 다음 철암 백산수원지앞, 그다음에 철암 수원지앞에 기초 새굴로 인한 옹벽, 그다음 교량, 이렇게 해서 광산토건에서 맡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는데 지금 그것도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량 문제는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구조물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보기가 좀,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저가 시인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마지막 공사 기성고를 중지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게 중요 합니다. 동점 고가도로 8억짜리 공사가 지금 시공 된 것을 보며는, 이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사람도 그정도의 면은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의 고가도로를 한번 질주해 보며는 굉장히 다리, 나름대로의 산뜻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태백시의 고가도로가 유일하게도 우리지역 동점동에 제일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그 뜻을 가지고 고가도로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고가도로의 그 명맥 자체는 고가도로 이지만 공사 시공했는 과정을 보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재시공 요청을 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 했다는 것은 퍽이나 듣기가 거북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에게 본 공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 예. 지금 현재 말씀 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동점 건널목 공사관계는 당초에 시의회에서 재 시공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차 공문을 보내고 또 재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 교량문제는 그 부위에 다시 손을 봐서 좀더 좋도록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 좀 무언가 달라졌다는 내일부터 신경을 써서 뒷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점 건널목 문제는 날을 정하셔 가지고 나가시자 할 때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보충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경종을 울리는, 쉽게 말하면 공사 하나하나라도 좀더 매끄럽게 좀더, 아주 시공이 철저하게 좀더 빠짐없는 시공이 되기 위하여 채찍질 하는것도 일단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에 보게되며는 시청과 시행청은 본래 시청이 됩니다. 공사는 계약된 회사가 시공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본 설계대로 시행을, 시공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준공검사 내지 기성고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다, 이럴때는 다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 시공 또는 보완,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공중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에 쌍방의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공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중지를 해라! 물론 지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자보수가, 어느정도에 지적이 있었던 사항은, 지금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건널목과 철암1동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완공상태로 알고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공사에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아까 하상정비라 하던 것은 기본계획 이라던가, 아직까지 시행이,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대한 사전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에게 협의 또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 배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저께 누누히...... 저나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경시행을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공사로 이게 어떠한 하자에 분명한, 어떠한 공사가 잘못되었을때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명에 따라서, 이것을 중지를 할 수 있는 요구에 따라서는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각 분야별, 각 지구별, 사업장별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관계 공무원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시공을 보완 내지 보수, 이렇게 하게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시공 도중에 일방적인 정지 지시는 되지않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쌍방의 예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었을때에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중지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현지답사와 여러 의원의 의견을 쫓아서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

예!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사에 기성고 자금을 중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해서 준공 처리후에 잔고기성고 지급을 중지시켜달라, 즉, 다시 말해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재 시공을 하고 공사금을, 기성고를 지급해라 그렇게 얘기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상정비 사업은 이미 시작은 안했지마는 다음 기성고 지급시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돈을 지급해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지만 공무원 입장이라며는 기성고 지급은 하지 아니하겠다, 단 의회와 협의해서 준공 처리를 한후에 공사 기성고를 지급 하겠다 하면 난 답변이 끝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중지를 요청 하자는 그런 중지요청은 지시를 한것도 아니고 공사 기성고 지급을 중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사 발의는 별도로 의회의 규칙에 따라 서면발의로 발의하여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자료수집과 진지하게 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을 기탄없이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 제2회추경예산안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괄 묶어서, 저쪽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어제 그저께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일괄 묶어서 하지말고 한 항목, 한 항목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 가면서 축조해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김영규 의원이 지금 발언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의원님들 지난번 25일날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어느 구분으로 어떻게 하실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획실장님?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세목별, 목별로 한 것을 보고를 드렸고 현재 저희시가 처음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도단위에서 저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하는 그런 방식에서 저가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건 한건에 대한 의원님들이 넘기면서 보시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식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의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상 10분만 정회 한 후,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음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예! 30분간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대년 의원님!

김대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볼 때 처음에 예산안을 저희들에게 제출 했을 때, 조금 저희 의원들이 기분좋지 않은 것은 이 예산안을 갑자기 내놓아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안을 당일 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안을 내어 놓으실라면 한 3일전에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금번 예산은 예산규모가 적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라해서 필요한것만 뽑았다고 보는데 저가봐서 몇가지만 질문점을 묻겠습니다. 세입은, 저로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기획관리비 2000-2100, 공무원가족 32명이 설악 수료원에 갔는데 대한것과 설악 수료원 수수료 백6십만4천원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건널목에 대하여,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이 6백7십만원이 추가가 되었는것인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등사용 관리비가 천4백9십만원, 가로등5백, 보안등5백인데 앞으로 보수할 계획인지 보수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 바라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요원 교육비가 6백5십만원이 추가로 지금 여기, 들어 왔는데 저의 생각에 계획된 인원에 의한 교육비가 당초 예산에 산정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또 추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그 다음에 새생활 새질서에 대한 책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만 부탁 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사전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상정 하자며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검토를,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집행과 또한 예산부분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잘못을 했다고 시인합니다. 추후, 앞으로 3차추경 이라든가 또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실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면에 대해서 더 열중히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번을 조금 바꾸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순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설악 수료원 입교에 대해서는 4백9십7만6천원이 여비 및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 지시에 의해서 1인당 부담금은 2박3일이라, 2박3일에 대한 숙식비라든가 또 책자, 또 강원도 전체 22개 시군에 똑같은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 부담금과 자체예산을 더해서 입교할 수 있는 그런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끝에 6천까지 산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수용비에 대해서는 2백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현재 우리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나아가서 충분한 P.R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시민들에게 책자를 보급해서 앞으로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나아가서는 새질서새생활이 지속으로 되기위한 목적에서 추경을 세워서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만5천권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단체요원 교육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명분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고 이번에 도지시에 의해 가지고 160명이 교육입교 계획이 섰으니까, 100명에 대한 여비보상과 거기에 따르는 일절 경비를 6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0명, 당초예산×100명을 해서 총 160명이 금년에 새마을교육에 입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현, 상반기에 가로등 수선이라든가 대수선을 안하면 안되겠다고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구분은 가로등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그운영이라든가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부 져야겠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일단 그 시설을 하는데 까지는 저희네가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그 세대의 주민들이 반상회별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기간에 따라서 수시고장나는 틀이 많기 때문에 수선비로서 전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자동스위치가 지금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날이 환하게 되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동 타이머 스위치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는 개당 얼마×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두가지 차원에서 하반기 쓸수 있는 돈을 이번 기회에 일천4백9십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영세민 취로사업비.....

예!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현재 사전사용 편성을 해서 기 상반기에 영세민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ㅡ래서 이번에 사전사용 편성도 일단 국비와 도비는 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매년마다 의회에다 상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는 사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 의회에서 예산가결이 될 때 그때 산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취로사업은 사전사용을 해서 기 상반기에 취로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돈 6백8십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 예산문제 이니깐 말입니다. 중요한건 한 10분씩 집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나가서하면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원래 예산안은 특별예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 회의실에서 이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예산안 통과만은 앉은자리에서 허락 하겠습니다.

몇가지 의문이 나서...

예. 말씀하십시오.

의문이 나고 그리고 또 의원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몇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가족 및 공무원들 그 30명이면 30명인 것은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실시 해온 것 이지요?

예!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 온 것이지요.

예!

위의 지시에 의해 하는 것 입니까?

예!

아! 그다음에 아까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 가는 것 있지요?

예!

고거도 연차적으로 해오는 거지요?

예!

고거도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시자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시에 의해서, 도 지침과 지시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지침,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뭐야? 무슨 전문위원이더라! 저 3명이죠?

예! 그것도 도에서 3명을 그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자체예산으로 주게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어떤 교육을,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전문 위원 입니까?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일반 복지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도요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도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것입니까? 주로 하는게, 지금까지 한게......

요거는 일용인부로서 편성되는데요. 주로 각종 사회업무에 의한 보조업무를 위주로 합니다.

꼬집어서 뭡니까? 하는게, 하는 업무가? 이사람들이 사회업무 복지, 이러지 말고 뭐! 무슨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며는 청소년 회관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 시킨다거나..... 이런 꼬집어서 얘기한번.. 뭡니까?

주로 건전가정 육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이 광산지역에는 사회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차원에서 다니면서 홍보 위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업도 예를들어서 알선을 해주는 문제라든가, 부녀자들의 부업알선,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조치와 설명을 충분히 해서 홍보위주로 해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복지알선을 위주로 하는......

요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으로 3명으로 만들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한다 이거지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문...... 예! 김대년 의원님 질문을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됐습니다. 나거서 좀 해야지......

예! 좋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2일간 연기시킨 김대년 의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과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뚜렷한 법이없이 국회에 이모저모를 상식으로 하면서 회의를 운영해 나갈까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는 예결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선임합니다.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서 각 부처별로 올라오는 계수조정을 합니다. 해서 여.야 할것없이 예결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할 것은 증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완성되는 서류를 본 회의에 올려서 이를 통과를 시킵니다. 본회를 올려서 통과 시킬때마다 삭감등 증액, 이런말이 없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만 일괄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일날 실장님께서는 그 두꺼운 책자한권을 내어 놓고는 30분간 설명을 한뒤에 통과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은 너무한 일이다. 단 며칠간이라도, 몇시간만이라도 여유를 주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한 이후에 통과 하고자 해서 이틀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도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와 계시고, 저희들도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이기에 서로 모르는 점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충분한, 앞으로 예산에도 우리가 귀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 시켰다는 점, 다시한번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예!

예! 심재영 의원님.

아까 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 공무원 설악 수련원 입교는 매년 해오던 관례행사 라고 하셨는데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예.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요번에 공무원들이, 실지 이렇습니다. 금년에, 도에 지침을 보니까요, 지방자치제 선거와 도의원 선거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를 종사하다가 보니까 상반기에는 각종 교육을 전부 뺏습니다. 빼고, 하반기에 공무원들 80%가 새마을교육, 또는 정신교육, 나아가서는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지침이 되고, 그 분야에 따른 도에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하반기에 교육편성에 의해서 지금 추경을 부득이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 32명이 설악수련원 입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며는 공무원 가족도 역시, 그러며는 부부동반 하는거로, 아마 제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가족이 별도로 가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또 부부가 가는 교육인데 이것은 가족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도 한, 3차에 걸쳐서 동해 수련원을 보통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공무원 또는 통,반장, 이런 구분을 해서 한 3-4회 걸쳐서 1년에 우리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그 지금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하는데, 수련원에 보낼 공무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는... 그러니깐 선정기준을 말 합니다.

보통 3-4회라고 하며는 계장이하, 주로 하급기관, 하급지원들이 많이 다녀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로 이분들이, 구분이, 예를 들어서 7급이하로 해라! 이번에는 계장급 6급이하로 해라! 이러한 지침이 그때그때 떨어 집니다. 그러면 선정요원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여유가 떨어지면 그때 선정보고를 해서 균등한 강원도내 균등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받게 됩니다. 교육을......

이게 명확히 얘기해서 교육 입니까? 포상 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입니까?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 다루어 보고, 의문나는 것도 많고, 이래서 몇가지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이해도 돋구고 92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공부하는 뜻도 있고 이래서 몇가지 물었는데 한 반정도는 사용료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 오는거고 또 나머지 금액은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비되는 부분은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때 추후집행, 행정, 집행부서에서 연구검토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일괄 통과 시키는 것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저, 동의하기전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의원님들...... 예! 재청이 없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데로 최태규 의원과 김대년 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연3일동안 제3회 임시회를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게 운영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회의를 폐회 하기전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기를 거듭 할수록 우리 태백시의회가 날로 활성화 되고 나아가 시미의 복지가 증진 되도록 모두 다함께 더 한층 협심, 협력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3회 임시회의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