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상수 의원 발언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지금부터 제4회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임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성이 되었으며 우리구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이번 휴회기간중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집행부측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장자이신 김영문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일동기립
11시33분
영문
김영문임시위원장
지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아야 될 그런 규정이 있어서 부족한 이 사람이 임시위원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현장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이 없어 바로 왔기 때문에 복장도 보시다시피 정장도 하지 못하고 이래 나왔습니다. 결례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네, 임시위원장님께서 호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임시위원장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하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분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사회 경륜과 회사 운영방법이라든지 모든것을 볼적에 서상수위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위원 동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상수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기에 서상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상수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 위원장인사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실은
사실은서상수위원
제가 최고 연장자이신 김위원님께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본위원회 회의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손치더라도 크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서로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게끔 저도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문
김영문임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축하합시다. 이제 제 임무는 이것으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상수위원님께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주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영문 임시위원장, 서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간사는 판단력이 빠르고 활동적인 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계수사무가 밝으신 김호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위원동의)
상수
서상수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호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인사 말씀해 주세요. 5. 간사인사
11시48분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배우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여기 앉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책자하고 작은 책자를 보아주시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 17페이지 작은 책자는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 여기에 의거해서 큰 책자 오른쪽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액이 있고 위에 전년도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액이 있습니다. 비교증감 이 난이 금년에 2차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4,648만9,000원 이것은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시세가 열개 과목이 있고 구세가 네개 과목이 있습니다. 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금액중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작년도의 징수교부금중 3% 계산해서 2억1,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우리가 50%를 받습니다. 징수금액에서 50%를 받은 돈이 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를 받습니다.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30% 계산해서 내려온 것이 4,3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그냥 일반 구좌에 넣어 놓으면 안되어서 은행에다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앞으로 돈의 지출 사항을 보아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금년 6월까지 이자수입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작은 책자의 큰 제목과, 큰 책자의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15억6,700만원입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58억이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산출기초의 제일 위 오른쪽 밑을 보면 9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비비에다가 42억을 편성을 시키고 결산 후 남은 돈이 15억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3억이 있습니다. 잡수입 3억 이것은 위반 건축물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금년도 들어 3억5,000만원 했는데 돈이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5,7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이것은 3억은 더 안들어 오겠느냐 이래서 세무2과에 확인한 결과 금년말까지는 3억원 이상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걸 잡수입에다 이번에 3억을 넣은 겁니다. 이 원인자부담금 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굴착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건데 이걸 좀 많이 잡았는데, 사실상 지금 6월말 현재로 봐서는 1억4,600만원이 덜 들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부담금도 당초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3억8,000만원이 덜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넘어온 돈이 15억6,700만원중에 이 두가지 5억2,600만원을 감을 잡으면 남은 돈이 13억4,100만원이 임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 3억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을 합하면 18억인데, 거기에 원인자부담금하고 택지개발부담금 이것 5억2,600만원을 빼면 순수하게 세입은 1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은책자 밑의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2억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1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무직 청소년 사설 학원위탁교육이 있고 2/4분기 취로사업비가 있고 탁아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이 동네 체육시설지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산지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다섯군데. 이것을 지원하라 하는 돈이 합해서 국고보조금이 6,300만원이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 시킨겁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억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의원선거관계도 있고 또 각동에 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해서 5,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영세민 자활의욕고취새마을교육, 2/4분기 취로사업비등 국비가 계상이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50% 부담하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있는가 하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줄테니까 너희 시비를 100%를 해라 하는것도 있고 또 시에서도 시비를 예를 들어서 당감동 25m 도로확장 하는데 우리가 51억을 줄테니까 너희 구비를 9억을 보태서 60억을 해라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국비로, 시비보조로서 내려온 돈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21페이지를 보면 백양산에 작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해라 이래서 1,200만원하고 이것으로 완전히 공사가 안되서 나중에 세출부문에 저희들 구비를 좀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비 지원 94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번에 우수상으로서 2,0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체계개선에 TSM이라고 경계선을 말합니다. 도로변에 보면 경계선이 요만큼 있는데 그걸 아마 용어상으로는 TSM이라 하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돈하고 합한 것이 시비보조가 1억6,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은 책자로서 제가 대략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은 1원도 틀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20억1,000만원이면 세출도 20억1,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큰 항목을 보면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기정 예산전용, 예비비 지정보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쓰다가 남은 돈으로 그것은 새로운 예산은 아닙니다.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 즉 여기에 100원을 들일려고 했는데 여기는 50원밖에 안들었으니까, 이건 50원 감해서 이쪽에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기정예산 전용입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해라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요번에도 전포3동 산사태 같은것, 이런 걸로해서 이럴 때 재해 같은데 쓰기 위해서 예비비라 하는 것은 언제나 확보를 하고 연말되면 못쓰나 하지만 다시 또 우리 돈으로 넘어오니까, 이래서 이 예비비는 언제나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장수당이 7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든가 하는 등 예산으로 3억7,600만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라 하게되면 회의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사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체육민방위비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불필요한 돈이 아닌가, 또 이것은 좀 남지않느냐, 이건 또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쭉 한번 보시면 전체 산출기초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이건 만 얼마에서 곱하기 몇명을 한 돈이다.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것은 이번에 돈이 적어서 산정을 하지 않고 다만 마무리 하는 것, 지가가 올라서 이것은 도저히 이 돈 가지고 안되겠다 당초 2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데서 투자사업비가 13억9,90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끝마칩니다. 또 저보다 예산계장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물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금
교부금장호태위원
같은 것은 내려올 때 사용처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어디 쓰라고 지정되어 이것은 과목변경은 못 합니다.
학수
전학수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은 실장님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안그러면 또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해당과·계장 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답변을 못하는게 있으면 뭐 거의가 예산계장은 많이 알기 때문에 되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아 볼 것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준비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나 혹은 질문사항은 다음 회의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상 바쁘시더라도 본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외 집행부 관계실장도 출석하셔서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