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조례개폐정 심사 보고 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번입니다.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는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공보실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상은 군 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오로써 지역 사회 개발에 공헌한자와 효자효부에게 수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을 지역 사회 발전과 군 민의 화합 사회 윤리를 준수하여 도덕성회복에 공헌한자 등에게 수여키로 목적을 개정하며 수상인원을 현행 지역 사회 봉사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자상 체육상 질서상 안 보상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였던것을 3인 이내로 축소하여 상의 권위를 높임은 물론 연령제한을 만55세로 한다. 군 민의 상 심사 는 군 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천 심사 위원 은 불필요하므로 군의회 의원 12인으로 한다. 수상절차와 부상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의 요지는 제3조 군 민의 상 3인이내로 한다. 단 연령은 만 55세로 한다. 제4조 군 민의 상의 심사 는 제1항의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위원 은 군의회 전 의원 으로 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심사 결과는 수정안 가결 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 번호 2번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기획실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인이유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등으로 표시한 사항을 영광 군의회 및 영광군으로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를 영광 군의회 와 영광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의안 번호 3번 영광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내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직제개편등으로 인하여 현행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3조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것임 주요골자 읍면장 가정복지과장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 부녀복지계장 화생방 전문 요원 위생감시요원을 추가함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4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내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로 표시된 사항을 영광군와 영광 군의회 로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영광군과영광 군의회 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5번 영광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내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겸임근무 조문 중 근거볍령 지방공무원법을 바로 잡으며 연가계획 및 허가의 조문 을 연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겸임근무 조항 에 있어서 근거 법령 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으로 개정 연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액을 지급하도록 되었던 것을 미실시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6번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새마을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에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체육 회부 회장 등 체육 전문 인사를 포함토록 하고 군내 기관단체 등의 대표를 위원 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등을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골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은 군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과 군 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을 위촉하며 지역내 각급기관단체장중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주요골자 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의는 분기별 1회에서 단기별 1회로 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중 주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실무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7번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재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주민세 균등할 의 세액 을 규정함에 있어 시단위로 본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함. 주요골자 주민세 의 균등할 은 정액이므로 세율 을 세액 으로 하고 시단위 세액 란을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8번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재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군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각각 영광군과 영광구의회로 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의회 를 각각 영광군과 영광 군의회 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안 번호 9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재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민원처리의 원활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를 11종에서 13종으로 2종류를 400원권 700원권 신규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수입증지의 종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 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안 번호 10번 영광군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내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시행 기간 이 1989년 12월 31일로부터 종료됨에 따라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일부 공제대상이 되는 재산을 영광군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그 지상에 사유물 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로 규정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11번 영광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에 대한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재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농산과를 산업과로 직제개편함에 따라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인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는 위원 회의 부 위원장 인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안 번호 12번 영광군 농지개량 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건설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조문 내용 중 전항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체적인 항을 지정하여 표시코자 함. 주요골자 전항을 제3항등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13번 영광군 관리 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건설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실과소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관리 방조제 심의 회 위원 중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관리 방조제 심의 회 구성 위원 중 농산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있으며 통리라는 단어를 총괄로 함.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의안 번호 14번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내무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이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장학생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장학생의 수를 년간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하던것을 이장정수의 15%이내로 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의안 번호 15번 영광군 농기계 이동 수리 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말씀 올립니다. 심사경과 제안 일자 1991년 7월 19일 제안자 지도과장 회부 일자 1991년 7월 25일 상정 일자 1991년 7월 25일 제안이유 농기계를 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 가격을 징수하여 군 금고에 입금하면 재활용이 어려워 막대한 부품 대가 예산 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봉사활 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기금을 세입 세출 의 현금구좌로 관리하여 기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조례 제목을 농업 기계순회 수리 봉사반으로 개정 봉사반 설치 및 편성 그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봉사반의 운영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로 하며 래방기계 수리 도 할 수 있도록 함. 봉사반 운영기금은 군의 출 연금 고장 수리 시 판매한 부품대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부품가 인상 훼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액과 소모성 재료비는 군비로 충당하고 부품대외에는 일체 수수료 를 징수 할 수 없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세입 세출 예산 의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 요지는 제7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보상 한다하는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1번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군 민의 상은 3인 이내로 한다. 단, 연령은 만55세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55세이상이라는 말이 누락되었음을 정정 보고 합니다. 이상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