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김명주 부구청장께서 본청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전에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으로 3년간 수고해 주셨던 김창근 서초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은평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또 7월 26일자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당 구청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신 양기석국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창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김창근입니다. 한 2년반전에 서초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만 3년동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 왔습니다. 뵈오니까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 저와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기석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7월 26일자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은평구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은 양기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큰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9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홍순탁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재칠의원은 간사로 호선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순탁의원의 ’91년도추경예산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연장되었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가 있으며 최준호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산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추가경정예산안의건 맨위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의보고건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장이신 홍순탁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홍순탁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홍순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제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특위에서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회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구민복리 구민보건 저소득층 보호 등 민생과 직접 연관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따른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계속사업비 중 여건 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 또는 감액요인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반영하여 사업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셋째 인건비 물건비 중 소모성 예산 불여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 아래 7월 24일에서 7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서류심사를 통하여 부분 심사를 한 다음 7월 26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부문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91년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구청장님이 제출한 ‘91년도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199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총 90억7,350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 부문으로는 의회운영비 2억8,438만2,000원 일반행정비에 29억5,917만2,000원 사회복지비 6억1,952만8,000원 산업경제비 50만원 지역개발비 51억590만5,000원 지역방위비 986만4,000원 예비비 9,415만3,000원 그래서 총 90억7,350만4,000원으로써 법령이나 지침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법정경비 보존 시의 정책방향을 구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책사업비 구 특수사업비 청소행정 강화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민원편의시설과 동청사신축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사의결한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요금 3,641만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중 구청사 지하층 누수방수공사비 5,974만1,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타워건립비 3억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중 소송관련재산관계분할측량 수수료가 한 필지당 5만원씩 60필지가 계산된 것을 30필지로 삭감하여 15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비 중 위생환경업소 단속비가 1인당 1만원씩 20명이 180일 계상된 것을 150일로 재조정하여 6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녹지비 중 어린이 공원내 민방위대피소철거비는 1개소당 500만원씩 4개소 2,000만원이 책정된 것을 1개소당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291만4,000원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8,291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 9,415만3,000원이 1억7,706만7,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우리 구예산을 주민의 대의기구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야간심의까지 강행하여 예산심의하여 주신 홍순탁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특위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린대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의보고된 내용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91년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1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 결의된 사항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준식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유준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색동의 유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홍순탁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추경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신문구독료삭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통.반장으로서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헌신적으로 동네일을 돌보며 빛도 없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문구독료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이런 분들에게 신문을 보지말라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세태에 맞추어 메스미디어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분들은 신문을 구독해야 할 것입니다. 빈약한 가계에 신문구독료 지원을 하므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으며 헌신적인 봉사에 조금이나마 당국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문구독료 인상분 삭감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안하신 유준식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문제를 논의하셨는데 증감된 부분이 한 부당 얼마씩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일반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사실 그 보다는 덜 주고도 충분히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상까지 해가면서 통.반장한테 구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안했던 유준식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제안자가... 제안설명 했던 분이 해주세요. 그분이 했으니까요.

제가 자세히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더군다나 홍순탁위원장님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해 주셨고 또 거기에 저희가 승인한 결과 우리 구 의원여러분 중에서 특히 유준식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장 6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5,140명 계 5,780명의 통.반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5,780명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4,046명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각종 국가시책과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신문을 무료로, 우리 구 예산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도 역시 ‘91년 예산에 1억9,420만8,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70%에 해당하는 통.반장님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부터 신문대가 천원씩 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신문대가 천원씩만 오르지 않았으면 계속 12월까지 공급이 되는데 천원씩 4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이 부족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결의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구정의 신뢰도라든가 일선에서 통.반장님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기간 공급을 했던 것을 갑자기 구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삭감이 됐다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망정 금년도만큼은 이것이 12월까지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그 분들의 자긍심도 높혀주고 또 행정기관의 신뢰도도 높이고, 다만 두달동안 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부족분 천원씩을 보태가지고 두달동안 11월 12월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구 유준식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살피셔서 단 두달뿐이니까 우리 구정의 신뢰도 또 그동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의 수고 등 여러가지를 참고하셔서 기왕에 유준식의원의 수정제의에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선은규의원님에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에게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 소상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거 유준식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준식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7명 중 재석의원 36명 반대하신 의원 9명 찬성하신 의원 25명 기권 2명으로 유준식의원의 ‘91년추가경정예산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수정안에서 유준식의원의 수정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안은 특위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의원여러분! 지난 7월 22일 개회된 은평구 제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가 제출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또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의 심사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해주신 홍순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동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격려는 우리 구에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수고하심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거울삼아 1,800여명의 우리 구 직원은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 뜻에 부합하고자 주민에게 보다 더 친절한 봉사를 하고 살기좋은 은평구를 건설하는데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은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적기에 사업을 착공함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하여 낭비를 막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 구정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과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순의원님의 발언신청은 표결 후 제출되었기에 불허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우대입니다. 지난 5월 29일 제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과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청원 2건에 대한 심사경과는 1991년 5월 31일 제1차 위원회로부터 1991년 7월 24일 제8차 위원회까지 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55일간에 걸쳐 2개의 청원지역인 녹번시민아파트 현장과 수국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공무원과 청원인대표 및 이해관계인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승인 및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환경정책기본법 도시자연공원법 등 관계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등 규칙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관계기관인 서부경찰서에도 서면으로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 협조요청하여 회신받아 심사하는 등 장기적으로 은평구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우리 구 의회에서 최초로 주어진 과제라 생각하여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모두는 2건의 청원내용요지 총 35개항을 각기 분담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부단히 연구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의 모두가 상위법 등과 관련되어 있고 상호 이해관계도 있는 등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에 청원심사과정에서 애로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간의 2건의 청원심사 과정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진행과정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록 및 청원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녹번동조합주택아파트 신축으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건축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시민아파트 재개발 추진을 바라는 내용으로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 취지설명 드리고 보충심사 등으로 내용의 요지를 모두 20개항으로 발췌하여 심사하였는 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도로상의 건축허가 철회요구는 구거부지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의거 신설도로로 대체되어 적법하게 사업승인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하수도 변경으로 인한 홍수 위험건은 수자원 기술사의 통수능력 검사자료를 검사한 결과 20년간 강우빈도로 1200m 하수관을 설치하여 많은 비가 와도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셋째 도로변경 승인이 사업주측에 대한 특혜여부 요지사항은 시민아파트 재건축시 8m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의거 구거부지와 신설도로가 대체 승인된 것이며 사업주측에 대한 특혜라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처리과정이 적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석양빛 차단으로 그늘속에 살게 된다는 주민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청원에 관한 건은 녹번시민아파트 서측 약 30m 내지 50m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일조권 피해는 없다고 하며 건축법안으로 층수하향조정은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일조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섯째 직장조합구성원 자격여부에 대하여는 주택은행 270명 증권금융 30명으로 전체 조합원 300명 명단을 확인하였고 무자격자는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다음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섯째 무주택직장주택조합 건축허가에 서강업자가 끼어든 이유에 대해 청원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계법 규정에 주택조합과 주택등록 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강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었으며. 일곱째 착공동의 서명주민 16명의 금품수수의 진상건은 서부경찰서 및 주택과장의 서명회신과 출석답변시 서명주민 16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덟째 담당과 직원이 1991년 5월 31일 현지 출장하여 공사재개 지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출석답변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아홉째 재건축과 관련된 요지사항은 1991년도 2월 13일자 서울특별시 공문에 관계된 사항은 본의회에 부의된 다섯번째 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열번째 주민동의를 무시한 도로폐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기존 관습도로는 신설도로로 개설후에 폐쇄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 동의 없이도 사업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었고. 열한번째 수목을 벌목하고 공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4항 당서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90조에 허가와 신고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관계법규를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벌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열두번째 조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인접한 시민아파트 건물부터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건물안전진단에 의해 2개동이 상태불량으로 ‘90년 12월 17일 건물철거 대상으로 확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고, 열세번째 조합아파트 내부평수 문제건은 녹번동 조합아파트 승인서류 확인 결과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로 승인되어 있으며 39평에서 62평형은 승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열네번째 20년 연고권의 건물소유자에게 시민아파트 부지인 시유지 불하건은 재건축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이행되면 국.공유지 매각 규정인 지방개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적용하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조항은 녹번시민아파트 연고권자가 택해야 할 사안으로 심사 확인되었고, 열다섯번째 경찰의 중립요구건은 우리 구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음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5개항의 청원요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0조22항에 의거 은평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던 바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분당.소음.진동으로 주민 불편의 건은 조합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큰 바, 시행자측에서는 안전조치를 우선으로 한 시공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 및 안전지도 감독을 하도록 할 것과, 둘째 녹번동 62-6 발파공사로 인한 위험건은 관계공무원이 향후 발파공사는 없다고 하였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공사시행 전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행자 및 집행기관에서는 안전대책과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하겠으며, 셋째 주민 5인의 합의각서 사용여부건은 사업시행자인 서강건설대표 조명식은 장래 민원발생에 대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를 은평구청에 인허가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합의조건 내용 중 제공키로 한 합의금액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서강건설대표는 약속불이행과 위증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의법조치 권고와 또한 사업승인 시행자인 서강건설대표는 본사업승인시 허가 조건 제49항에 명시된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사업주측이 책임 처리할 것으로 명시된 바 허가 취득자는 약속 이행을 하고 허가자는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행정처리 내용과 특위 출석답변을 상이하게 한 관계공무원의 위증도 구청장에 위임하여 조치토록 할 것과, 넷째 층수변경 여부건은 주민들의 주장과는 다르나 앞으로 시민아파트 서측 일사량 감소로 인한 피해나 스카이라인에 의한 손실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규정의 한계내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줄 것과, 다섯째 녹번아파트 재건축은 선행조건이 있으나 이미 철거 확정된 시민아파트 1,2동과 같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민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 배려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등 이상과 같이 5개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있도록 집행기관에 권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봉산자연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원허가는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청원내용 및 소개할 취지설명 그리고 보충심사 모두 15개항을 발췌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첫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문제건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원조성 후조경으로 더 많이 수목을 식수하므로 환경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좋아질 것이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수치는 본특위에서 관계기관의 서면답변 수치와 상이하므로 청원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또한 수국사 토지 사용 관계는 상호 이해관계 문제로서 심사 확인되었으며 둘째 공원조성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건은 허가경위 등 관계서류 확인 결과 법적공람 절차기간 중 반대의견이 없었고 허가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민원이 접수되었기 본허가 사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이 심사 확인되었고, 셋째 공원부지의 전시관 명목으로 대웅전을 건립한다는 건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전시관으로만 사용된다는 관계공무원 및 수국사측 그리고 관계서류로서 확인되었고, 넷째 주거임야에 대웅전 허가를 받아 분쟁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수국사의 대웅전은 현재로서 공원부지내에는 건축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법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만 공원조성하려는 것이 심사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청원의 제출동기와 전시관의 용도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호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여섯째 청원인들의 서명동기와 관련하여 심사된 바로는 수국사측의 공원조성 반대라기 보다는 공원부지내의 대웅전 납골당 등 건립 반대자가 많았으며 자연훼손 등을 우려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서류 확인 결과 공원조성 대웅전 납골당의 건립은 아니며 허가된 대로 전시관 건립이 확인되었습니다. 일곱째 자연이 훼손되는 공원조성 기간동안은 주민 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나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되면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으며, 여덟째 공원조성으로 훼손되는 나무 수량과 조성 후 조경계획 등의 건에 대하여는 공사로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 157주하고 공원조성 후조경되는 수종 및 수량은 15종의 2,537주를 식재하므로 산림의 훼손이나 환경의 파괴라는 면에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사 확인되었고, 아홉째 공원조성의 당위성 여부에 대하여는 봉산자연공원조성은 국가의 토지이용관리 계획에 부합되므로 조경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확인 심사되었으며, 열번째 공사중지와 관련된 건에 대하여는 봉산자연공원조성 허가는 지극히 합법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며 인근 주민들 생활에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확인 심사되어 본공원조성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심사 확인되었으며, 열한번째 자연이 훼손되는 공원조성 반대와 관련건은 봉산자연공원 수종은 현재 황폐지를 녹화하기 위한 수종이었으므로 공원조성 후 유실수 및 경제수종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 심사되었고, 열두번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된 보충심사건의 생태계 파괴 문제는 녹지가 훼손되는 면적이 불과 2,641㎡ 약 800평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원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환경영향평가의 총 순실액수는 연간 14억3,68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시받은 환경영향평가 손실액은 당해연도에 95만원이고 다음 해에는 이익발생이 연간 36만1,000원씩 증가하게 된다는 비교로 보아 청원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으며, 열세번째 법규정에 전시관 시설 배치여부와 승인 및 허가의 실정법상 문제 건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전시관이 명시되어 있고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에 따라 적법 처리되었음이 판단되었고, 열네번째 사전에 허가가 날 것을 인근 주민에게 예고한 사실은 도시계획법 제20조2항에 해당여부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 도시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서울시 지적승인을 허가하고자 수국사측이 예고했다고 하는 것이 도시공원법 제20조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사항이며, 열다섯번째 준공후에도 전시관 사용여부와 수국사에 준비된 목재의 사용여부건에 대해 수국사에 쌓아둔 목재는 전시관과 대웅전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대웅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으로 그 허가가 득하여지면 사용하기 위해 사전 제작가공해 놓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두 15개항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원의 내용인 봉산자연공원조성백지화의 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으나 일부 주민들이 자연훼손을 반대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2항에 의거 은평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으로는 수국사측의 봉산자연공원조성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제반 규정에 의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청원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청원을 제기하신 청원인과 소개의원님께 진실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위원회가 회기동안 심사해온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셔도 우리들은 법과 제반 규정의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 하였다는 그 사실만은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2건에 대한 본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들! 구의원 전원을 대표해서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신청은 시간 관계로 10분 정도에서 잡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로 선은규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 승인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 시민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골재가 절대량이 부족하여 팔당댐 골재 채취를 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골재 채취하는데 팔당댐 환경오염 수질오염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 밀려서 팔당댐의 골재채취 허가라는 실정법도 백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차량 소통책으로 서강대교 공사를 발표해 놓고 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를 건설할 경우 한강에서 조류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조류전문가들의 논리에 밀려서 공사를 중단한 채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 건설이 절대적 당위성인데에도 불구하고 불과 50호의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건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 10만평 개인 소유땅 개발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논리에 밀려서 환경보전 벨트로 묶이고 말았습니다. 남산위에 푸른 소나무를 심자는 푸른 남산 복원계획도 잡목을 없애고 소나무로 개종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있는 임업 전문가도 소나무가 살 수 있다는 자신을 못하며 이것도 보류가 된채로 남산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정법도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입니다. 환경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야 하는 첨부적인 권리요 환경권의 골자는 자연을 지키며 자연을 보존하자는데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국사가 시행하려는 봉산자연공원 공사는 실정법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기 때문에 환경권인 것입니다. 개발을 하겠다는 실정법과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는 환경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본건이 우리 의회에 청원 접수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본건의 청원사항을 실정법에 논리적 바탕으로 청원처리는 불가능한 청원사항인 것입니다. 실정법 근거를 바탕해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는 우리 의회는 차라리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는 중도라는 입장에서 통합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청원인의 청원내용은 공감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사라는 한 장소에서 불교 전시관 품목이 대웅전 품목과 똑같다는 것은 전국 어느 사찰을 가 보아도 박물관이나 유물관은 있어도 불교 전시관은 따로 없습니다. 대웅전이 바로 불교 전시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국사 전시관의 전시품목은 대웅전과 똑같은 품목으로서 주불이 석가여래상이고 종불이 문주보살상 보현보살상 관음보살상입니다. 간판만 전시관이지 이것은 사실 대웅전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호박꽃에다 이름표만 할미꽃으로 붙여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호박꽃이 할미꽃으로 별화가 될 수 없다. 언젠가 수국사는 할미꽃이름표를 떼 버리고 호박꽃으로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시관 때문에 약 1,200평의 수국사 뒷산이 파괴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 순수 목적의 공원조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수국사의 사기극에 동조자 위치에 서지 말라는 청원 취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불씨가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시고 주민과 수국사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수렴해서 청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봉산자연공원특별조사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식 동의를 합니다. 왜 본의원이 봉산자연공원특별조사조정위원회 설치 동의안을 내놓느냐 하면 그 첫번째 이유는 은평구청이 수국사 공사를 중단시켰을때 수국사가 어느 개인간의 이해 또는 개인 감정으로 보았다면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개인간의 이해관계 또는 감정관계로 시각을 잘못 보고 처리하면 은평구청장의 공사중단 사유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사유에 먹칠을 해 버리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은평구청이 공사중단 이후 공사재개 못한 이유가 실정법에 근거해서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 까지나 수국사와 인근 주민과 합의를 본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조정위원회가 2회에 걸쳐 있었다는 보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회는 특별조사조정위원회를 구성, 주민과 수국사의 갈등과 대립을 의회가 화해로 통합해 주자는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봉산자연공원특별조사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님의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2동에 최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된 것은 이제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우리 은평구의 운영과 갈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출범하자마자 두가지의 청원을 받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고 뽑아준 구민들의 기대에는 별로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 청원 중 특히 저는 조합주택건축백지화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은평구청은 왜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 은평구 의회는 왜 구성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가? 그러면 구의원인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인 구청은 공익을 달성하고 공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공익의 달성이란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의 달성은 한 두사람이나 소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도 구청과 같은 정부조직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번시민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보면 과연 은평구청의 업무처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녹번아파트는 낡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주나 재건축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코앞에 조합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어 그 진동으로 녹번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붕괴의 불안속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일의 우선 순위를 뒤바꿀만큼 또 20년 이상을 살아온 주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면서까지 녹번아파트단지 앞의 땅에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할 것이었습니까? 조합아파트의 건축위치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로로 통하는 도로 바로 옆에 그것도 필요를 느껴 자연녹지로 지정한 곳에 일부러 예산을 투입하여 조림을 하여도 부족한 판에 이미 20년 이상이나 키워온 나무들을 베어내고 아파트를 짓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복잡해지는 녹번삼거리입니다. 앞으로 일산 신도시의 건설로 교통량이 많아지면 도로를 확장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때는 조합아파트를 다시 허물도록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은 은평구의 미래를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이미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노출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의회는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응집시켜 의제화하고, 구의회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은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하며 구청이 잘 못하는 것을 바로 잡는 것 등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다루어야 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구의회가 생긴 후 처음 접한 중요한 사항인 녹번아파트와 관련한 청원의 처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 청원을 소개한 이종복의원님과 고성수의원님은 구의원의 역할이 바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또 그것이 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명감으로 소개하셨을 겁니다. 또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들 못지 않게 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열정적인 의원님들의 노력은 주민들의 기대에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녹번아파트의 청원문제는 우리 은평구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번조합아파트의 건축은 은평구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 있었고 그것도 구청의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영향력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녹번동 조합아파트의 위치가 과연 고층아파트가 들어설만한 자리입니까? 또 녹번아파트의 건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입니까? 그것은 아닐겁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녹번조합아파트의 건축은 분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행정관례대로 조합아파트의 건축은 이미 허가가 나 있고 이에 대한 청원까지 들어 온 마당에 우리 은평구의회의 역할은 불행하게도 제한된 것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은평구청 뿐만 아니라 은평구의회는 무슨 정책을 수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평구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가 시행하고 허가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은평구민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끝내고 전우대 특위위원장으로부터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해주시겠습니다. 전우대위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선은규의원님 조정환의원님 최준호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충분히 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저희 특위위원들이 35개항을 분담해서 각기 확인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답변을 담당하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례지만 제가 간략하게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은규의원님과 조정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 품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히 허가처리 될 때에 전시관 품목이 제시되어서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허가처리된 전시관 품목을 청원심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한계 외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못 하였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발언하신 전반적인 내용과 일맥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 녹번조합아파트 청원건은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청원심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밖의 관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준호의원의 발언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특위에서 다룬 청원심사 2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루었다는 그 사실만 인정해 주시고 저희 특위에서 다룬 점으로 결과를 맺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님의 봉산자연공원특별조사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의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거 수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 1/4의 동의를 얻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을 갖추어서 제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답변을 들으시고 양해가 되셨으면 그냥 넘어가고 답변에 대해서 1/4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급동의도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회의규칙상 긴급동의는 동의자의 다수동의 없이 의사진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의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1/4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규칙 제21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의원님 빨리 판단해 주셔서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안을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안에 전임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김명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께서 인사차 일부러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인사를 들으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셔야 할 영광을 얻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청으로 전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2년6개월 전에 이 자리에 부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떠나게 된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제 자리를 맡아 주실 분이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부구청장님은 여기서 3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은 고생되시겠지만 그분이 은평구에 보직을 받고 또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역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본청에 제가 가는 자리는 서울시에서 문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잘하고 자주 와서 괴롭히고 전화를 드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모신지는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자주 전화로 주시고 찾아뵙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잘 감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 시간내 주셔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일단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기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은평주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은평구에 오셔가지고 우리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히 애써주셨고 이제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이제 염려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건승하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큰 박수 앉은 자리에서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조정환의원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만...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를 선포해서 점심 자시고 1시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네. 홍순탁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조정환의원님이 낸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안은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하는 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루는 것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동의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사항인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수정이 없이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원특위에 관한 건은... 그러면 조정환의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제로 채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의안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정회를 하고 동의안을 받으려면,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시겠다면 점심을 먹고 내실 의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의안을 다루고 끝맺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홍순탁의원님의 발언은 가능하면 진행을 해가지고 오후시간을 좀 절약을 해보자는... 전부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절약 문제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방향을 그렇게 해서 오전 회의로 끝맺음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조정환의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했던 특별조사조정위원회 건의는 주민과 수국사측의 원만한 합의점 돌출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본특별조사조정위원회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에 대한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지명) 감표위원으로 서홍석의원 윤창순의원 손세영의원 최용근의원 이상 4명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에게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내부확인)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성명호명이 있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에 관한 투표로는 무기명투표로 투표용지의 가부난에 청원특위 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난에 가부를 기재하 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