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계 속)

이건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작년도 5월달 보상심의 위원회가 위촉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1년 동안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7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본 심의회에 수차 논의 반영된 사항으로서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후 이주가옥을 치울 때까지 사업지나 가옥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보장 후 토지개발공사측과 협의관철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으로부터 건축소요시간이 3개월 동안 할애한 후 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절토 및 토량운반차량의 통행지장을 초래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부득이 일부분은 철거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이주예정지에서 주택신축시에 부족되는 건축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법에는 융자업무 취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서의 직접융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주택지에 대한 매입토지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금융기관의 융자를 요구시 이주택지를 담보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주민에 대해 차별경쟁 없이 추첨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매수자와 매수에 응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협의 매수자와 동일한 분양자격을 부여해 주실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내의 근린생활용지 조성계획 면적은 약 1,016평입니다. 이주택지내의 근린생활용지 분양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분양은 어려운 실정이나 이주민 중 영세민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에 대한 동등한 자격으로 우선권 부여의 여부에 대하여 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주민의 철거 후 생계대책방안입니다. 북평산업기지 및 북평공단 조성지 내의 이주민이 대부분 영세농가로서 사후생활을 대책으로는 우선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가옥보상 이주택지공급을 하여 드리고 이농비, 실농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주거비를 지급하여 드리며,. 공장위치에 따른 공장취업 알선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직종별로 타에 우선하여 공급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지구내에 공단이 조성되고 국내 굴지의 업체가 속속히 입주하여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타지역에 나가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민 자녀는 물론 이주민 및 우리시 지방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내 고장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단과 협의하여 공단 취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지정리로 인한 신구지적 및 소유자와 전매의 불 부합으로 현재의 구거 등기된 지주의 손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는 주민 자체적으로 시행한 하천개수 및 논두렁 바로잡기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공부정리코자 하였으나, 감보율과 감분율에 따른 환지의 면적증감 등에 대한 주민들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거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코자 일정한 감보율을 전제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실현하게 된 것이며, 그 구거가 개선됨으로 인하여 구거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 및 인근의 다른 토지의 효용가치가 정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류하여 구거는 현재 구거상태로 답으로 구거개선 및 논두렁 바로잡기를 통하여 경지정리된 향민선택의 답으로 보상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토지 및 구거에 대한 문제는 이에 당사자인 주민들간의 상호이해조정 및 협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이건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팔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건팔 의원입니다. 법은 만민에 평등한 것이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법에 적용하고 어떤 것은 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6조 1항에 분양한 후에 이주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갈곳은 없는데 덮어놓고 나갈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이주하기는 현재 논에 벼가 익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운영해서는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에 우대는 하지 못할망정 영세민을 어느 정도 가진 자의 수준으로 올려주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갖지 못한 자 들에게 무엇인가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택지조성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조성이라 해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이분은 거기에 살라고 해도 살지 않을 형편입니다. 갈곳은 마련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고 생계를 꾸려 집을 헌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여러 행정공무원이나 이 법은 어디까지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민에 평등한 것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곳은 마련하지도 않고 개도 나갈 곳을 보고 쫒는다는 식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집을 3개월 이내 철거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와서는 이게 어디 법인지 나오 모르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을 다녀봐도 이런 법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고 이주택지분양 건축시에 융자금 지원은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26조 1항에 보면은 이주택지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주든지 아니면 시영아파트를 주든지 어떤 대책강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근린시설용지 1,000평에 의해서 200세대에 대해서 4-6평으로 분양을 한다는데 지금 거기에 우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경쟁입찰에 응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하고 있어 다섯 번째로 도시과장답변이 이주민의 철거 후 생계대책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택지조성도 안되어 있고 공장부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개발구역안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자를 타의 우선하여 해준다고 합니다만, 그 기업이 들어온다면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3년 동안이나 지연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평생 기업이 들어올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거지 조성은 이것은 55년도에 자체에서 스스로가 경지정리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삼척군 북평읍 당시여서 경지정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하지 말고 구지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섯 번째는 영세민이 45가구에서 50가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2,00만원가지고 요즘 2천만원 가지고 전세도 못얻는 판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쫒을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권한에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법의 처리를 똑바로 해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적용하고 불리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갈곳을 이주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주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어야지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지 전혀 택지를 조성하지도 않고 그냥 보낸다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안리 철다리 밑으로 가야됩니까. 북평 전천강 다리밑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바로 이분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중역급이 여기 참석하신줄로 압니다마는 이런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성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이렇게 해서 화합하는 분위기 에서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과 조상전래에 있던 사람들을 내쫒을려고 하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주택지를 언제까지 조성해 주시는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법적인 단체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인지를 도시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이주분양 융자금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내가 앞장서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은 타의 우선하여 주겠습니다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온다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6조 1항에 보면은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법을 연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경쟁 없이 추절에 의해서 아파트가 북평 주공1차아파트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만, 아파트는 현재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가 영세민을 위한 15평 내지 17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입주시켜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주철거 후에 생계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방안은 지금 현재 이주택지 조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를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택지조성을 위해서 유능 기업체가 와 가지고 거기에 고용된다면 제가 지구상에 있는 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45가구 내지 50가구에 대한 이 문제는 별도로 2천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로 인한 구거지는 과거 지적공부에 의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에서 지사장님이 참석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다시 질문 받으신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이주택지 조성후에 집을 철거해 달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후에 철거하도록 하고, 일부 가옥만 공사를 위해서는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양해를 구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굴다리 밑에서 살라고 집을 철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입주 취업 문제인데 취업문제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될 것입니다. 공장이 빠르면, 늦어도 93년도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이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융자 알선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지적불일치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후생활의 대책에는 공장이 들어오면 취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이건팔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후에 현재 계신 주민들이 다른대로 이사를 가실 수 잇도록 하고 다음 철거를 하시겠다 거기도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는 아파트 추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파트를 우리가 당초에 파악한 사항은 8세대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개별 5명을 만나보았는데 한사람은 입주를 하겠다고 하고 추암동의 3명은 아직 못 만나 보았습니다. 본인들이 입주를 하겠다면 아파트는 알선해 주겠는데 1가구는 들어가겠다고 하고, 4가구는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융자할 수 있는 문제는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알선을 해 주시겠다.

예.

이건팔의원님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민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답변… 영세민에 대한 2,000만원의 보상금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 갈종환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북평산업기지 및 전용공업지역의 이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 갈종환입니다. 의당 지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출장관계도 있었고 제가 지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7개월동안 북평사업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해 왔고, 지금도 북평산업기지 보상문제를 포함한 용지보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문제를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더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부분 가름을 하고 답변에 다소 저희와 차이가 있다던지 충분히 답변을 더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여 주신 선 입주 후 철거에 대해서는 최초의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할때에 제기 되었던 문제로서 사실상 선 입주 후 철거를 하게되면 공단조성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 있었고,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만이 보다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저희로서도 공사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선 입주 후 철거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번 밝혀 왔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소 3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주택지를 분양을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당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택지를 분양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건축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 경우는 충분한 기간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추가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 3개월이라는 것이지 지금 모가 자라나는 현 시점에서 3개월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주택지의 조성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도 제가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주택지에 진행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가 자라고 있고 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방 행정절차와 보상과 수용과 착공과 이런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보상착수를 해서 협의보상은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37%의 협의보상을 한 후에 전지역 주민이 재결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올려서 현재 몇일 이내면 수용재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착공에 관해서도 현재 2개 공구로 저희가 지역업체 1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4만천평에 대해서 2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1개 공구에 대해서는 이틀전에 저희 지사에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아직 낙찰자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가 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일 이내에는 시공업체가 결정되리라 알고 있고, 본사에서 선정하는 시공업체도 몇 일 이내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수용 재결을 받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문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또한 저희 공사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1,016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반과 똑같은 경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택지개발되거나 근린생활 용지가 생겼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히 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산 분당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에 대단위 큰 밀집취락들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근린생활 시설 용지에 대해서 지구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분양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끝에 일산 분당 신도시 사업부터 처음으로 4평, 6평, 28평의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우선 지역 주민에 먼저 입찰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현재 타 사업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중에서 협의하여 보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타에 우선하여 지역주민만이 그 토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철거후의 생계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실제적으로 그 사업지구에서 철거하는 분으로 보았을때는 충분한 대책이 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입주업체에 우선 고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그 동안에 시작된 이후로 원활하게 진행이 못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90년 11월 보상을 착수한 이후로는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특별히 뒤떨어지는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정도의 공정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에 제가 보상심의위원도 구성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었고, 89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 보상착수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기간을 빼고 실제로 보상착수한 시점으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일년도 되기 전에 제가 토지를 수용을 하거나 협의해서 취득할 모든 단계에 와 있고, 공사도 잘 아시는 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업체가 조기에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로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리라는 애당초의 산업기지를 건설하는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업체가 하루 빨리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승인을 이미 올려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앞에 있는 불부합 지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부합지내에 포함된 주민 대표들과 수차에 걸쳐서 제가 6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번 회의도 있었고 지역에 가서 회의도 있었고 여러번 만나도 보았고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았을때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자체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 혼자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건팔의원님께서는 구 지적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j제시하여 주셨는데, 구 지적에 의해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불부합된 상태를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보상을 하거나 그 방법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느 방법이 되든지 항상 보상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되든지 저희들은 해드릴 용의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보면은 구 지번에 의해서 보상을 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은 구거 포함된 사람들의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인 점유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현재 점유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까지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보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만약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점유를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원칙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것이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주민을 만나보는 기준은 감보율이 구거로부터 받는 편의를 따라서 100평당 3평, 5평, 8평 이렇게 감보율을 정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경지정리를 시행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지정리를 처음 시행할 때에도 주민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토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거가 개설이 되고 논두렁이 바로 잡히고 경지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답으로 되었고, 또한 그 현재의 상태대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가 간단하시면 들어가시지 않고 바로 섰다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북평산업기지 또 전용공업단지는 저만 알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각 동해시의원 15명이 다 알고 이 문제는 동해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택지조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우리 동해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만 나와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름이 아니고 영세민이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천만원 미만의 보상을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가 45가구 내지 50가구가 됩니다. 이 영세민 지금 현재 토지도 없고 거의 남의 집을 세 들어 살다시피 해서 2천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영아파트나 아니면 주공아파트에 임대주택 아파트라도 입주하게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주택지는 바로 삼척으로 나가다 보면 굴다리에 못 미쳐서 북평고등학교 이원동이 합하여져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옆입니다. 시의원 여러분들도 앞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지경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개발공사나 또한 시당국이나 관계공무원이 주민과 아주 밀착해서 무언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공직에 있을때도 느낀점 입니다만, 꼭 한번 갔다가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한달, 두달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하니까 자꾸만 식어 가는데 또 다시 일을 시작하느니 좀더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은 내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40%가 아직까지 보상금 미 수령인데 지금이 택지 도시과장님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택지조성이 언제쯤 되겠느냐를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오십시오.

조금전에 토개공 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토개공에 실무되시는 분을 만난 김에 저번에 제가 한번 일산 분당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행주대교를 지나서 행주호텔 커피숍에서 책임자 되는 분들을 만나서 보상기준이라던가 보상현황을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나오셨으니까 일산 분당에 보상지가 기준과 우리 동해시의 보상지가 기준을 참고로 좀 말씀하여 주시고 이건팔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미 보상금이 40%쯤 되는데 보상하기 전에는 토개공 임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시에서도 같이 하는걸 몇 번 보았습니다. 끝나고 난 뒤는 전혀 이주대책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 부장님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주택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다. 높은 분들에게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답변부터 하여 주십시오.

갈종환 : 우선은 제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준 것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을 좀더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2천만원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했던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일정 보상의 하한선은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금액의 기준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는 2천만원의 기준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의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자로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주택지에 대해서 대금납부 조건을 다소 완화할 것을 이미 저희 안내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우선 당장의 보상금으로 택지를 보상받고 집을 지으시기 어려운 것이라면 쉽게 말하여 택지를 제가 먼저 드리면 현재 보상금으로 집을 지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금납부 조건에 완화를 적극 검토를 해서 타 사업지구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조성문제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는 이달 중이면 재결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재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를 말씀 드릴수는 없는데 다만 심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의는 이주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안이면 재결이 날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취득은 일단 100%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만, 남은 문제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 문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하나도 지금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 선정도 8월 초순이면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현재의 논을 어떻게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 시공을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이주단지내 주민들과의 협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모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자라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그대로 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현재 모를 심은데에 대한 피해보상만을 하면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수확기를 앞두었기 때문에 다소 이주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더라도 수확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를 해야될 것인지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기준 지가와 보상 기준을 대비를 해달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준은 어디나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과 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토지수용법이라는 법에 적용해서 어느 사업지구 어느 공공 사업이나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은 같아서 몇 년전부터 시작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든 지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타 고려해야할 모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인근지가 수준이라든지 개발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현실 인근 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액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고, 일산은 물론 저희 북평공단지에 토지도 그렇게 보상 평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일산 같은 경우에 논같은 경우는 89,000원으로 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한 수준은 80,000원으로 기준이 되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그곳은 서울도심과 20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도심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차체의 대비만 보아서는 일산과 저희 북평공단과의 어떤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더 없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업기지 공사입찰에서 지역업체들의 하도급수주 및 동해시내에 장비입니다. 트럭이라든가 굴삭기 및 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은 입주업체 신청이 어떤지 접수여부를 어떤 업종의 회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갈종환 : 우선 제가 이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업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 역시 모든 것들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그런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북평공단의 3개 공구에도 지역업체가 각각 참여를 하고 있고 이주단지 단 4만평 밖에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2개의 공구로 분할을 해서 하고 있고 시공업체는 1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하셨던 장비나 인력 기타 등등을 지역에서 조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뜻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공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역업체 몇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얘기를 해서 업체들과 인력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입주업체 선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초에 각 업체에 수요조사를 1차 한바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간단한 설문을 돌려서 한 결과에는 10개 업체에 36만평 정도의 입주희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앞으로의 소련과의 교역을 감안을 하여 목재 원목을 들여와서 이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것들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입주업종은 이미 산업기지개발 기본 계획에서 정한 업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학, 목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도모피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저희에게 공식적인 것은 접수받지 못했습니다.

이건팔의원님 지금 이해가 다 가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국토지개발공사 갈부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산업기지 개발공단 편입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건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경지정리로 인한 신규지적 및 소유자 점유 불부합지로 구거로 등기된 지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상에 관련된 것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오늘 이 지역의 현황과 지적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말씀 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토지개발공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토지는 1955년 벌써 36년전입니다. 삼척군 당시 몽리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천 개보수 공사를 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을뿐만 아니라, 침수방지를 위한 통수역할을 해서 이 지역의 농산물의 피해방지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관련법에 적용해서 정리했다는 얘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사업 지구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알려 드립니다. 토지관련 모든 사업이 관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선하나 점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 이름하나도 정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측량도 할 수 없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시 주민들의 협의에 의하여서 경작했던 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87년도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선하고 현지에 있는 선하고 맞추어 드리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관련법을 적용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문서상으로 사업을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했지만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있었고, 또 정리하지 않겠다는 포기서가 제출이 되어서 사실상 기초 조사에 필요한 시비만 투자하고 사업이 일단 중단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청에서 이 사항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일단은 중단이 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가 구거로 편입된 연도는 1960년 12월 30일자 당시 세무서가 지적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해서 30년간 사실은 토지 세금은 전부다 면세가 되었고, 소유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거부지만은 다른 인접에 개간해서 합병이 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구거부지 만큼은 지적도에 정확히 등록이 되어서 이 부분은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지역 지적정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지가 기반조성이 되고 공단이 활성화 되었을 때 이 땅은 농토가 아닙니다. 아주 인접 요충지로서 택지개발도 될 수 있고, 필요로 하면 공장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로서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은 구역을 묶어서 경지정리 법을 적용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하고 산업기지를 묶어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처리하는 방법 이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지적법으로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지적정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이건팔의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첫째가 시유재산중에 건물분 9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에서는 시유재산의 개선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나 내년부터 이에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내용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참고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시유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2개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79동이 있는데 79동의 행정재산 중에서는 공공재산,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사나 동사무소 청사나 관사 이러한 행정재산이 있고 다음은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화장실, 유아원, 무릉계 관리사무소 이러한 공공용 재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공용 재산이 되고, 다음은 기업용재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 상수도관리사업소 이러한 것이 기업용 재산이므로 행정재산은 3가지로 분리가 되어서 이것이 79동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잡종재산으로서 13동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북평동 소재에 있는 가내공업 센터 석공예를 하고 있는 최승진씨, 북평단협 옆에 있는 북평체육관 또는 잰골이 있는 영세민주택 그런 등등이 잡종재산으로 13동과 함께 92동의 현재 면적은 20,032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회계별로 구분을 하면, 일반회계분이 69동의 26,550평방미터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23동에 2,482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에 대해서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분에 현재 묵호동 소재에 있는 구해경대 청사가 잡종재산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유재산에 대한 건물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개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두가지로 대분류를 하는데 우선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79동입니다. 주로 시청사나 동청사나 관사 이러한 공용건물하고 공공용 일반건물하고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건물관리 유지비를 일단 책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5,069만5천원을 계정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전무 하다는 내용관계는 잡종재산 13동은 사실 그대로 관리유지비가 한푼도 예산에 개정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잡종재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용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서 대부계획자가 대부를 바꾸지 않으면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저희 관재계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잡종재산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보면 단서조항의 5항에 가서 대부를 받은 대부자는 자기가 현재 대부를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곡유아원이면 유아원에 대한 건물은 유아를 기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취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사항을 대부자가 관리운영관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신의의 건물을 유지 보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단서규정 5항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종재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계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골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수선 관계는 건물주 시에서 일단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다가 관항목은 국공유 건물 수선비에 대해서 우선 7,079,000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 금년도 분에 대해서 북평에 가내공업센타하고 북평체육관 시설이 현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건물이 2동 있는데 도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는 지방자치제 제35조에 의한 의원 의결사항에 절대적인 예산심의권이 있으니 이건팔의원님께서 관리 유지비에 대해 상정한 것이 꼭 관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의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창구에는 총 27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별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 및 제증명 담당이 5명, 병무민원 담당이 3명, 지적업무 담당이 14명, 세무담당이 3명, 주택업무 담당이 1명, 상수도 업무담당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에 민원 처리 총 건수는 79,848건으로서 하루평균 54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지적하신 각 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원공무원 불친절 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월례조회 등을 통하여 기관장이 특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은 자성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본청 및 동직원들로 하여금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친절봉사 실천의지를 다지며 대민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1회 민원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고 건의와 불평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해서 민원설문 결과 긍정적인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교육과 자성회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대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민원대 개선은 금년 4월 4일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종전의 높이 100센티미터를 규격높이 85센티미터로 낮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창구직원과의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인용의자 15개를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풍기 6대도 설치를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창구 공무원의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들이 근무자세 개선과 민원창구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춘추용 민원복 17벌을 착용했습니다. 여건상 하절기에는 간소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복장문제는 시기를 고려해서 계절별 착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께서 동해시 10만의 민원공무원을 강원도에서 타 시군보다도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을 직접 만나 뵈옵고 유니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 조류에 적응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확산시키고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은 지금 현재 각 은행에서 또한 창구에서 근무하는 태도와 똑같은 그런 태도는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정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놓고 끝으로 유니폼 착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벌 만든 색채가 꼭 교도소의 죄수들이 입는 그런 죄수복 같은 그런 색채입니다. 제가 민원창구 근무하는 몇 사람을 물어봤더니 왜 착용을 하지 않냐고 물으니 죄수복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지금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색채를 고를 때에 각 은행에 다니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동해시 관내에도 각 은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기에서 색채가 어떤 것이 민원인이 보았을 때 좋을지, 복장을 입힌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복을 입힌다는 자체를 보다 민원을 대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친절을 얻기 위해서 착용을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서 복장을 유니폼으로 맞춘다면 좀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시의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이 강원도에서 제일 가장 친절하다는 그런 평을 받기 위함이고 제 욕심으로서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대민 관계에 있어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지역의 시군 보다는 동해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정신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유니폼은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색깔과 좋은 천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 얘기고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공동주택과 하수도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현황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 구역내 하수도 계획은 총 연장이 467킬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까지 하수도 시설은 192킬로까지 하수도시설이 돼서 보급률은 의원님이 기억하신 40%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80년도 두 개 읍을 합해서 시로 승격되어 읍 당시에 미흡한 도시기반 시설이 시 승격후 보수정비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설확장이 사실상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86년도 6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시가 징수하여 시설확충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더욱 부진한 하나의 요인을 본다면 시가지내에 소하천이 전부 복개형으로 시설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보급률이 저조한 일면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 유형별로 보면 복개는 부곡천의 평균 5.6미터로 복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호천이 5.75미터 폭으로 지금 나가고 다른 천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5미터 폭으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 연장이 4.2킬로인데 현재까지는 2.8킬로 복개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약 30%정도가 남았습니다. 92년도 부터는 시가지내 하수도시설에 투자를 확충할 시 하수도시설 보급률은 앞으로는 좀 더 상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해안지대로서 하천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수해로 오는 침수지역은 현재까지 한 10여년간 크게 없었으나 89년도 송정동 13통 용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해일로 인하여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지역적으로 낮기 때문에 90년도에 펌프장 15마력 양수기 2대를 설치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구거 하수시설 개수는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지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현재까지는 시설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집단 주택허가는 사실상 도로 및 하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설립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의원님이 사실상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및 하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하도록 주택과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 주공아파트 하수처리 관계는 기존아파트 건립시에 도로나 하수도계획에 전체적인 검토가 불비해서 사실상 지금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계획으로는 다행히도 북평산업기지 이주단지가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은 도로 및 하수도 계획이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북평 2통 주공아파트 하고는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건팔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주택촉진법에 보면 제20조에 아파트지구 개발 등에 본 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독주하는 형식입니다. 문어발 식으로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 밭 중앙에 집만 허가해 주면 하수도가 나던 말던… 또한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각과에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져서 어느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35조에 보면 간선 시설의 설치 1항에 도로 및 상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허가를 하게되면 하수도시설을 해주고 하수도요금을 내라고 해야지 평지에 집 허가만 내주고 하수도 시설이 아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참모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모여서 참모회의를 할 때 각과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지금 주택보급율이 87%고, 하수도보급률은 4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런 진빠되는 어깨가 한쪽 올라가는 이런 형태에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보다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팔의원님 이것은 답변을 받지 않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의원님들… (의장. 하는 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건팔 의원님의 하수도 관계에 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까도 이건팔의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사실상 집만 짓고 하수도시설을 제대로 안하여 주니까 땅구덩이 파서 돌을 집어넣고 또 그것이 매년 그 옆에 파서 돌을 집어 넣어서 하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참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 보니까 스위스에 산꼭대기에 집을 지었어요. 하수도를 어떻게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허가만 나면 시에서 하수도까지 시설을 모두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팔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하수도관계가 전 지역에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오염관계가 상당히 심각한데 관계공무원이 법령에만 의해서 모든 시설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법도 그 운영을 하는 그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하수도 관계에 대하여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보급률에 대하여 그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의 질문내용중 하수도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질문은 건설과장님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주택건축 허가하고, 하수처리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법의 운영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실 이런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우리가 봐서 집을 짓기에는 충분한데 사실 물이 하수도에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하수에 대한 별도처리는 87년도 이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그전에 지을때는 사실상에 별도로 검토가 안되고 현재는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나가면 하수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이 사실상 도시계획상에 도로망을 따라서 하수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 있는 사항에서 하수도를 완전하게 100% 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말씀하신 주택이 들어오면 하수도와 도로로 모두 따라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완전히 아파트 지구나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고 현재 재정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사실상 연결이 어려운 저희가 다 부담을 해라 하면 아파트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동해시에 주택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저지를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여기에 2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혹시 외부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에 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과 결부된 확고한 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86년부터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를 시설까지 완료로 하는 이런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수처리장 자체는 80%가 국고를 받아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까지는 저희시가 1년에 하수도 사용료가 4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그 세원발굴에 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약 8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억 범위내에서 현재 계속 시설을 해 나간다 하면 저희 계획상으로 봐서는 2000년도까지 가도 지금 약 80% 수준밖에 갈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관계에 확정적인 계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차적인 계획을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다수 동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초등학교 이전 협의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제반문제 검토 사항과 망상동 산 194번지의 1필지의 후보지에 대해서 관련법규 검토의견 제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상동 산 194번지외 3필지를 살펴보건데 산 194번지는 동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망상동 공동묘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산 189번지, 산 193, 산 195번지는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검토해 보건데 해발 표고가 63.5미터 그 다음에 7번 국도에서 고도차가 58.9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하고 거리는 240미터로 지금 되어 있고, 옆의 인근의 어분 사료공장이 있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건데 부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시설변경 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서 가부간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망상초등학교 이전부지가 194번지인데 그것이 지금 공동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봉 사거리에서 삼척 쪽으로 나오면서 300미터 나와서 조금 높긴 높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상국민학교를 이전할 시에는 후보지를 그곳으로 했습니다. 번지는 3이 되든가 4가 되든가 위치는 거기라는 것만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협의요청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협의요청이니까, 만약에 이전시 이 부지를 앞으로 번지를 분명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전시 국민학교를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요청이지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사실 망상해수욕장 사계절 관광지니 휴양지니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학교를 여기에 놓아두고도 사계절 관광지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지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안하셔도 되지요. 장지학의원님 이 문제에 대한 도시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망상국민학교가 이전 되었을시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의원님이 질의하신 망상학교부지 이전시에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관광진흥법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당 지역의 용도를 관광지역 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관광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교통부 장관이 관광지로 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학교 부지를 망상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우선 관광지로 지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된 것을 해제를 하고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만 관광지로 편입하여 지정하기는 어렵고,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지로 지정할 시 지역주민 전체가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이 기 지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미 수립되어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 학교부지 및 주거지역을 관광지 수용배후 도시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관광지 지정을 고려해서 추가로 지구를 확장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학교 인근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것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추가로 관광지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신 학교부지를 그대로 사계절 관광지로서 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망상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철도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시설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쪽으로 주거지 일대로 되어있고 바깥쪽으로는 관광지,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중간에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망상해수욕장은 수준 있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길문제까지도 이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길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개발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앞으로 계획에 의한 답변 장지학의원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장하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시에 지금 대비해서 소방서에서 4, 5명씩 나와서 상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못하겠다, 지연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동해시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일을 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아프면 변소로 가야하는데 어느 것이 바쁘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2억이 들어서 예산관계로 못한다고 하면 20억, 30억 들여서 하는 공사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화재발생시에는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통감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는 최우선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당장에 하기에는 예산상에 다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방도로 관계를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와 지난번에 발한천을 복개를 하고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소방차문제 또 사람의 통행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보도를 깔 때 분명히 시장번영회에서 보도를 까는 보도에는 가게가 안나오겠다. 하는 확약을 해서 보도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가 보겠지만 보도가 지금 또 다시 없어졌습니다. 사람하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신 소방도로도 사실상 집 4동 있는 부분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시장에서 사실상 상점만 안나오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가 안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학의원님 이 문제는 추경예산에는 들어가기에는 어렵고 신년도 예산에는 필히 우선 순위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나머지 우선 순위에 들어가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지학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박재갑의원질문에대한답변(부시장외2명) 세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 의원님의 질문에는 문화공보실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천곡동 동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곡동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동굴 발견문제하고 답사문제, 답사내용, 상호 다른 이유,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굴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 9월경에 북평여고 앞 천곡동 1003번지 도시계획도로 암벽공사중 삼양사 현장소장 김노두씨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동굴전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 지역에 동굴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소장 김노두씨가 연합통신 윤만호 기자에게 최근에 와서 제보함으로 인해서 91년 6월 24일자 조선일보와 세계일보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6월 25일 시의 문화계장과 시청 주재기자 4명이 현지답사를 하였고, 답사내용을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사문제입니다. 건국대 홍시환교수가 91년 6월 27일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가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닙니다. 24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 중에서 동굴형성 연대가 4, 5억년 되었다는 잘못된 보도내용을 시정하고 동굴의 개략조사 및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그 내용을 보면 동굴형성 연대가 4, 5억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교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질형성 연대가 4, 5억년이고 동굴형성 연대는 2-3만년전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시급하게 시정하기 위해서 또 동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 홍시환 교수의 답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굴의 전체적인 특징은 종유석, 석주, 석순 등 동굴의 지형지물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고, 보통 30여 가지의 지형지물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곡동굴에는 20여가지가 갖추어져 있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천정에 용식구, 동굴에 물이 흐름에 따라서 천정에 물이 가득차 침식됨으로 인해서 용식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제작 및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학술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기념물로서는 충분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시가지 한 복판에 있어서 개발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고 지역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체류 인원이 100명 선이므로 지구과학적 박물관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홍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학술 조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6월 27일 한국 동굴학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의뢰를 한바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학술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굴탐험 연구회가 현지답사를 한 것은 6월 29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체 연구 목적으로 답사를 왔던 것입니다. 그 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술적인 가치는 있으나 관광동굴로서는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기에 물이 동굴내부에 가득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동굴 실측결과가 약 500미터 정도로 나와 있고, 석회동굴로서 좀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조선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석회동굴이 시가지 한복판에 달려 있는 것이 국내 처음이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평가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도 같이 피력했는데 이 조사내용은 한국동굴학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굴 참험연구회 학생들의 견해일 뿐이고 동굴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또 평면적으로 제기하신 업무는 동굴의 각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가치라던가 개발가능성은 정확한 측량과 구체적인 학술조사 후에 판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문화계장님의 일본연수후에 그 개발방안 일본현지 연수단 파견시 의원동행 여부 타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굴과 문화재 해외연수는 동굴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7월 10일에서 19일까지 9박10일간 도오쿄오 일대 후쿠오카 일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목적은 동굴 및 문화재관광개발 보존실태 시찰 각종 박물관 자료전시장 시찰, 동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등이 있습니다. 한국동굴학회에서 동굴 및 문화재 담당관련 공무원을 차출 의뢰해 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부시장님과 문화계장님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천곡굴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6월 29일날 의뢰한 학술조사 내용에 대해서 동굴학회로부터 개괄적인 회시가 접수가 되면 동굴측량, 학술적인 가치, 개발탐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4,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판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또 동굴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 세부실시설계,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굴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현재 공보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 견학을 가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일본견학을 한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일본 다녀오신 견학하신 방안에다가 거기에서 우리 천곡동 동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론은 어제 대충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박재갑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정확히 한일 동굴학회 관계자협회 공무원연수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동굴학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동굴개발에 따른 선진지의 견학과 그 다음 주로 동굴이 문화재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한 개발이 어떠한 요령으로 했나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약 10일 동안 일본의 야마구찌의 상구현과 시주오까현 그러니까 정광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일부 박물관이 있는 동경과 나라, 나고야, 그 다음에 2차 대전중에 상선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통상활동을 했던 우리나라 말로 빙천환호가 요꼬하마항에 정박을 시켜놓고 선상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여기서 떠날 때 천곡굴이 발견이 되었기에 주 목적이 앞으로의 천곡동에서 발견된 굴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첫째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우리 지방세입 즉 소득증대에 그와 연계를 시켜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 그래서 1차 떠나기 전날에 일부 관계공무원하고 굴을 답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내에도 제주도에 화산동굴을 비롯해서 우리 강원도에 고씨동굴이라던가, 단양의 고수동굴이라든가, 많은 동굴이 있고, 가까이 울진의 성류동굴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본 동굴은 고수동굴하고 성류동굴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전부 통로가 설치가 되고 높이가 높아서 머리를 구부리지 않고 자유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동굴로 인정을 하고 성류동굴은 일부 들어갈때하고 들어가서 몇 곳을 보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가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소수였고 해서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천곡굴을 보러 갔을 때 우리 천곡동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높이가 높은 곳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높이 4미터 내지 7미터로 나와 있고 넓은 곳도 약 20평 되는 것이 3곳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입구에 들어가는데가 우선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야하고, 중간중간 서너군데 기어서 들어가야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좌우로 동굴이 갈라졌고, 갈라진데는 끝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굴 두군데 본것하고 우리 천곡동 동굴을 본 것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을 개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다섯군데를 동굴을 보았습니다. 지역을 이동하면서 어떤 날은 하루동안 차만타고 또 어떤 날은 견학을 한군데 밖에 못했고, 또 어떤 때는 일정이 조금 바빠서 5군데 6군데 본 날도 있고 해서 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풍속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따라서 정확한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관광객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연수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 계장님이 가기는 같습니다만, 상당한 앞으로 방향제시와 지시도 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노력이 앞으로 동굴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는지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고 우선 제가 일본에서 본 동굴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방동굴인데 일본 사람들은 동굴이라고 안하고 추방동 마을동자 그것만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동 이렇게 아끼요시도 일본말로 이렇게 하는 동인에 이것은 추방동마찌죠마치 아끼요시죠 일본말로 지어서 운영하는 관영동굴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정 15년으로 나왔습니다. 서기 환산으로 대충 1925년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25년경에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이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입구가 약 24미터 정도가 되고, 가장 넓은 곳이 직경이 200미터 높이가 40미터, 이것은 사람이 활보도 하고 구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는 이런 큰 동굴인데 동양에서 가장 큰 동굴로 종유동굴입니다. 크게 개발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이 동굴은 생성과정이 끝난 동굴도 있고, 생성과정에 있는 동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과 이제는 수명이 다해서 자라지 않는 것 이 동굴은 이미 전부 끝난 그런 동굴입니다. 그런 동굴로서 대략 그런 말씀이고, 총 연장은 1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킬로미터만 개발을 해서 관람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동굴이고 기온이 14도 내지 17도 그러니까 아주 알맞은 이런 기온입니다. 아마 봄과 가을 같은 이런 기온으로서 아무런 복장을 하고 신사복을 입고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하전당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 있는 동굴이고, 이 동굴은 대정 15년에 소화천왕이 천왕에 오르기 전에 폐하가 되기 전에 황태지신 여기에 관람을 하고 즉시 개발지시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시를 하고 대정 15년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이쇼도라 해가지고 대정동굴입니다. 이것도 역시 야마구찌 현에 있는데 미또오저라 해서 미동정입니다. 상구는 미동정 그래서 우에는 미칭굴 아름다울 미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칭한다 해서 미칭굴 미동정인데 일본에는 군은 행정구역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군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하고 바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기초광역 자치단체로 할 때 군을 없애고, 읍면동을 확대시켜서 도하고 바로 직결을 시키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전부 이런데서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정동굴은 역시 야무구찌현에 있는데 이건 1920년 추방동굴 보다도 한 5년 먼저 이것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었고, 이 동굴은 전체의 길이가 1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1키로가 전부 개발이 되었고 관람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 이런 거리고 폭이 4-5미터, 높이는 3-10미터 그러니까 이 동굴도 사람이 활보를 할 수 있는 큰 동굴이고, 역시 종유석 동굴입니다. 전란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가축을 아마 숨겨 놨을 거고 주민은 피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기록은 지방민들이나 소를 감추어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나 사람이 피난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 동굴의 특색은 동굴 내부에 들어갈 때 라디오 녹음기를 하나씩 줍니다. 라디오 녹음기를 하나씩 주면 그것을 이어폰을 꼽고 들어가면 출발에서부터 지형지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코스대로 들어가면 틀림없는데 한 1 미터나 2 미터나 시간이 약간 몇 초가 차가 나도 맞지 않은 이런 제 코스대로 가면 라디오 녹음기에서 굴 안 전체에 대한 개요 설명이 나오는 이런 장치를 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봐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러한 동굴입니다. 특이하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 동굴에는 지하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동굴에는 지하수가 있어야 한다. 동굴의 형성 자체가 지층이 형성된 년대하고 동굴의 형성 연대하고 차가 나는 것은 석회층이 형성이 되고 그 석회층으로 지표수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굴이 뚫렸기 때문에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동굴 내에는 물이 필요한데 크게 아기자기한 경관은 없습니다. 크기만 하고 굴이라 하는 그런 얘기고, 대개 동굴의 입구는 인공으로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천곡굴 같은게 지금 걸어서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천곡동굴은 입구를 훼손을 안하고 지하로 파면 저절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여건을 가진 동굴도 인공을 해서 입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중간 중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미동정에서 운영하는 경청동굴이 되겠습니다. 이 동굴도 재난이나 전란이 일어날 때 주민들이 피난을 했던 곳이고 192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 굴이 1.5 키로미터, 소요시간이 30분 내지 40분이 되고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이 동굴내부가 2차 대전에 격납고로 썼다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입구가 큽니다. 그래서 비행기물품 저장창고로 활용을 했고, 흔히 일본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식민지 시대의 화학약품을 보관하고 세균을 보관 배양했던 곳이다.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만주나 이런데 보내서 또 세계각지에서 사람을 착취를 해서 인공실험을 한 곳입니다. 이런 조금 우리로서는 악명이 있는 동굴로서 새로운 감회가 느껴지는 곳이고 이 굴은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나면 사람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통로를 시멘트로 시설했는데, 우리가 마당이나 마당에 홍수때 물이 차면 건너가기 위해서 블록을 복판에 넣는 식으로 물이 많은데는 따로 시멘트로 포장된 위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일 다시 만들었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지구 탄생 역사를 찾아볼 수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많은 보고를 가지고 있는 창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발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호흡을 하고 나오는 공기에 의한 또 바깥하고 안에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 2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주로 설치했다가 출입이 없는 밤에 닫고 해서 동굴내에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동굴내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는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3가지는 대형동굴로서 전부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굴이고 나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동굴은 개인이 운영하는 동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감동 용감동굴이라고 해서 시소까현인자정입니다. 우리 끝인자 되고, 인도한다는 인자하고 정은 도읍 자자에 사람인 변에서 인자현 인자군, 인자정입니다. 역시 군에는 사무실이 없고, 인자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굴의 길이는 40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 천곡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는 시기가 되겠는데, 길이가 우선 400미터다 아까 동국대학 동굴탐험 연구회에서 지상에 발표한 길이를 보면 474미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00미터라 하면 우리 동굴과 우선 비슷한 길이 폭이 1미터 내지 3미터, 높이 1-5미터 대체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지역은 천곡동굴도 이와 같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총 면적이 3헥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확한 면적은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이 경영하는 동굴이고 이것은 1981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미터를 관람하는데 20분 내지 30분입니다. 국가로부터 한번 정도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나 없나 하는 안전진단을 받고 관리인은 고정 3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10명을 늘려서 40명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굴개발은 물론이고 부대시설도 전부 개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산골입니다. 교통이 험난한 곳인데 표고도 한 300미터 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니까 지방특산물 판매장이 굴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부대시설 이런 것도 용강동굴에서 경영하는 개인이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굴을 이용하는 개인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민이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맡겼기 때문에 동굴개발과 지역주민의 마찰이 없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명제입니다. 흔히 동굴에 들어가면 관광객에게 위험방지를 위해서 촉수 높은 전등을 켭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굴을 관리 유지하는데 동굴내부의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금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 발 밑으로 조명을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발 밑으로 보면 되니까, 종류석이나, 석순, 석주나 아까 용주라든가 전문 용어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특수형태, 또 부처모양 이라든가, 거북이모양이라든가, 용 모양이라든가, 그 이름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지형 지물에 대한 비슷한 이름을 붙이겠지만 거기만 조명을 합니다. 거기만 조명을 하니까 굴 안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명이 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굴이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먼저 말한 굴도 전부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러면 물이 돌이나 종유석이나 석순에 물이 조금 나면 불을 비치거나, 물이 마르기 전에 물기가 있으면 촉수가 높은 불빛을 비춰주면 거기에 청태가 생깁니다. 이끼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문화재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밝은 조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보존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형태로서는 관광객에 보여 가지고서는 굴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조명을 해 가지고 이끼가 끼도록 만드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의 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소가현에 와시자와라는 지명인데 독수리추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취할 추자하고, 새조하고, 그 모택이 되니까 삼수변에 모택해서 그렇게 되면 추택풍혈이라는 명칭을 한 동굴이 이것은 요꼬하마라는 현빈이라는 빈자하고, 솔 송자를 쓰는 빈송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쯔조 이러한 이것도 역시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굴의 깊이는 15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용강동굴하고 이 풍혈동굴하고 사이가 이우리 천곡동굴이 아니나 하는 규모로 봐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굴의 깊이가 150미터고 폭은 1미터-4미터, 높이도 1-4미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하이바를 전부 쓰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허리를 펴고 들어갈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위에 받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이바를 쓰고 들어갔는데, 종유석이라든가, 석순의 생성숫자가 우리 시에 있는 천곡동굴과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협소했고, 그러면서도 전부 통로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고, 여기도 상당한 굴내에 물이 흘러가는 걸로 이건 1984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천곡동굴에 지금 들어가면 붉은색 점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홍수시에는 동굴 전체가 물이 차서 나가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진흙이 같이 따라가다가 물 유속에 따라서 무거운 흙은 갈아 앉으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천정에도 흙이 붙고 땅에도 붙고, 종유석에도 흙이 붙고, 석순에도 흙이 붙고, 석주에도 흙이 붙고, 현재 전부 손으로 만져보면 흙이 만지키는데도 있고, 그래서 물로 씻어내면 원형대로 종유석이나, 석순, 원형대로 흰 빛깔이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특이한 것은 지역마다 일본엔 가니까 동굴학회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있지만 지방에도 동굴연구회라든가, 무슨 동굴개발회사라든가, 이래서 전부 단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한일 동굴학회의 관계자 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동굴학회 회원들이 나와서 밤에 자는 숙소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동굴입구에서 설명을 하던가,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동굴은 150미터입니다. 그래서 관광하는데 소요는 약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처럼 흙이 쌓인 것을 물로 씻어 내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했기 때문에 아주 산골입니다. 외딴데에요. 아주 외딴데 우리 여기서 말하면.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 어느 하나 시정에 다 중요합니다만, 이 동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부시장님이 외국에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분의 끝맺음에 있는 문제에서 아직도 답변할 문제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완급문제를 위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 부의장님 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박재갑의원님 지금 부시장님이 일본을 다녀오신 후에 일본의 동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종결로 천곡동 동굴을 어떻게 발전시킬거냐 하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간단한 얘기로 종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해볼 때 동굴을 개발하는데 개발여건이, 첫째는 지역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굴이 희소가치가 있어야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구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동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무언가 하면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동굴은 동굴대로 생긴대로 개발해야 하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시설이 뒷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관광재료를 만들어야 한다. 무슨 과학관을 만들던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희소가치는 제가 봐서는 우리 천곡굴이 종유석이라든가, 석순이라든가, 굴내에 존재하는 30여종 중에 약 20여종이 있다는 것을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소득 증대하고, 지방세입에 기여하는 도다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길이가 짧고, 이런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깝게는 20분이고, 긴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도 국민학교나 중.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시간의 범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하는데 지루하지 않지 그 동굴하나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걸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구구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800미터가 되든가 600미터가 되던지 제가 봐서는 개발이 되면 30분 내지 40분 코스는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이 개발계획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선 첫째 동굴내부가 측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술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방기념물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천연기념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기념물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현재까지는 이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일본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굴개발의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까 대충 얘기를 그런 그 이전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투자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투자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전문가의 의견, 시민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모두 수렴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계획을 그때 가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개발한다. 얘기는 못하고 개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의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박재갑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일본견학을 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하셨지만도 이 동굴도 작년 90년도에 삼양 현장소장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결과 안에 진흙과 많은 오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개발을 위해서 공사의 문제가 있을까봐 일단 막은 것이 덜 막혀서 공사 물이 그리로 들어가서 찬물 내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동굴과 찬물내기는 내통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천곡동에 한 14대를 살아서 동굴에 대해서는 많은 유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찬물내기는 아침 천곡동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조깅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약도 쳐주고 청소도 합니다. 요즘 그런데 이 동굴이 뚫고 나서는 전혀 오염물이 안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 동굴개발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 동굴이 어느 위치에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답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속한 시일 내 저의 의원들이 답사를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립니다.

네. 박재갑 의원님 부탁을 드린 것으로 끝을 내고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죠. 그럼 이 문제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삼성아파트, 한양아파트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순흔입니다. 박재갑의원님 질문하신 삼성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준공전에 사전입주와, 하자발생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타리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은 사업주체가 삼성종합건설 박기서씨입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4동에 333세대, 대지면적이 4,367평에, 건축 연면적이 9,815평입니다. 공사기간은 89년 10월부터 91년 6월 30일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 10월 24일날 사업승인을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착공을 했댔습니다. 준공단계에 들어가 그 사이에 추진상황은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준공단계에 들어와서 먼저 금년도 6월 5일입니다. 먼저 지었던 한양아파트가 저희들이 준공처리 전에 사전 입주를 해서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래서 삼상아파트에 대해서는 6월 5일 날에 6월 3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6월 5일날 사업주체에 대해서 삼성아파트는 준공검사 후에 입주자를 입주시켜 주시오. 하고 이렇게 행정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26일날에는 시에서 다시 333세대의 입주예정자에게 다시 행정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관내에 많이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전입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 건축행정이나 주민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꼭 시 행정 지도에 잘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장을 냈댔습니다. 6월 29일날 토요일입니다. 삼성아파트에서 시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사전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날 현재 조사를 함과 동시에 사업주 삼성종합건설에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자에 대해서 1차 고발을 했었습니다. 동해경찰서에 그 다음에 7월 4일날 다시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하고 저 아파트는 감리를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말하자면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리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그 사항은 지금 경찰서와 검찰에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날 공사준공을 위해서 사전검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한양하고 삼성아파트를 분석해 볼 적에 삼성아파트는 각종 내부에 시설은 잘된 편입니다. 그런데 각종 외부 마무리 공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겉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양아파트는 외부공사는 잘 되었는데 내부설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한양에다 지시를 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삼상아파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선 내부적인 것은 아파트 건설업체가 잘하지만, 외부적인 것 중에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동편과 남편에 보면 기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가 쪽으로 당초 설계는 없습니다만, 옹벽을 막아서 앞으로 토사유출이나, 도시의 미관상 이게 삼성아파트 지역이 도시 중심지가 되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살여야 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70미터를 더 요구를 해서 삼성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 외에 별도로 해 주겠다. 그럼 동편은 했던 옹벽을 계속해서 나가면, 남쪽을 돌아서 동아아파트쪽 옹벽하고 마주 붙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보도블럭을 지금 공사를 하느라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전부 보완지시를 했더니 지금은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공사전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한 부탁이지만, 저희들이 삼성아파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로타리에 있는 그 사이가 남쪽으로부터 주유소 쪽입니다. 그 쪽으로 나가면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 양쪽 가장자리로 경계석 망가진 것 이것을 전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가급적이면 본사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스팔트로 해달라 이것까지 저희들이 타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들한테서 일부 오고있습니다만, 외벽 바르는 것이 외벽은 전부 잘 발랐습니다만,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삐죽삐죽하게 발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측으로서 잘한다고 했지만 시공하는 기능자들이 당초에 공사를 알뜰하게 못해가지고 공사하는 도중에 시멘트가루 같은데 묻어가지고 쌓인 것 그걸 제대로 치우지 않고 도색을 하고 이래가지고 참 보기 흉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쳐서 잘 좀 해달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민들 중에서 문틀이 조금 삐뚤어 졌다, 수도가 조금 잘못됐다. 도색을 조금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완공사를 지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양아파트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승인현황은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한양에 전기태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2동에 862세대인데 1차로 5개동에 420세대를 하고 나머지 2차분이 7개동에 442세대가 지금 남아서 지금 곧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3,412평, 건축연면적이 22,407평, 공사기간이 90년 3월부터 91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은 1차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3월 19일, 사업승인을 해서했고, 그 다음 공사가 된 다음에 금년도 3월 21일날 사전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1차 고발을 했습니다.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해줌과 동시에 사전입주를 중단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91년 4월 23일날 다시 2차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해서 한양측에서는 상당한 벌금을 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에 준공검사 신청을 저희들한테 했지만, 아직 해주지 않고 그 동안에 보완공사를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지금 됐고, 시기 미 도래, 그리고 공사계획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추가로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다른 시에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자들한테 사전시설점검표 라는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입주해서 불편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들을 입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와서 조사케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공사하는 현장에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시설점검표를 작성해서 입주전에 하고, 또 사전입주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 후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상당히 각종 시설 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사업주체에서 공사를 다하고 이 지역을 떠난다 해도 아파트 자체에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관리위원회라는 다시 말하면 아파트건물을 사업주체가 떠난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원에 의해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를 해 가지고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예치되어 있는 돈을 언제든지 아파트를 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2차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증금이 저희가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것이 4억9백37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의 경우는 3억3천8백7만9천원입니다. 이런 돈을 지금 예치를 해두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도 떠난 다음에도 자치관리기구에서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아파트를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갑의원께서 당초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질문사항 외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업체와 주택건설 현황을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도 작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현황은 저희들이 회사가 8개 회사에 2,376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건립하고 있는 삼성 333세대, 주공 금년 2차분과 3차분이 되겠습니다. 4단지에 2, 3차분 그게 660세대입니다. 이것을 다 합한다면 저희들 관내에 최근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자그만치 3,373세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삼성은 현재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은 제외하고 한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2차 아파트는 입주대표자와 회사간에 하자부분을 고쳐주시오. 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20개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반정도 한 50% 정도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이 요구가 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이미 했지만 좀 부실했거나 한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에 보이는 21동과 22동 사이에 중앙국교에서부터 뒷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가 없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한양회사측에다가 협조를 구했더니까 기꺼이 해주겠다 그런데 언제 해 주느냐 저게 지금 1차 공사가 완료되고 2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차공사를 할때에 그때 자재와 인부들이 다 오니까 그때에 해주겠다 그래서 입주자들과 합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해야될게 무엇이냐 일부 15층에 보면 옥상에 방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가 끝난 뒤에 즉시 방수시설과 보수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돼서 역시 한양측에서 우기가 끝나면 즉시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실에 배수시설이 조금 불량하고 방수시설이 잘 안되어서 조금 위험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21동과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당초 쓰레기를 내 버리는 박스가 공사는 됐는데 박스가 조금 삐뚤었다 해 가지고 그 한 동에 대해서는 박스 전체를 하나만 크게 할 수 없으니까 박스 4개 전체를 새로 벽돌을 쌓아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즉시 전기실에 배수시설과 방수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약이 되었고 입주자들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동에 보면 지하실에 방수시설이 조금 불량해서 물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회사측이 완전히 합의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다 마무리 할 때에는 입주자가 큰 불편이 없이 보시다시피 큰 공사입니다만 입주자가 큰 부담이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지체보상문제입니다. 지체보상문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양측과 관계되는 것이 공사이지, 입주자와 회사측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체보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입주자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2월 28일부터 회사측에서 공사가 다소 늦어지겠다 하고 안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월 24일까지입니다. 이 25일간에 대해서는 연리 19%, 중도금에 대해서입니다. 연리 19%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3월 1일부터 그 이후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한 날로부터 3월 24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역시 입주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해주겠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입주자들이 무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주예정 이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든 입주주택 대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체보상금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양하고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지체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입주자들이 자기 입주를 해 가지고 3월달 쭉 가스를 사용했는데 첫 달이, 너무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에도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첫 달하고 둘째 달에 사용량을 평균해 가지고 평균치 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측에서 보상되도록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되었는데 금액은 7백32만7천백원입니다. 이것은 첫 달하고 둘째 달에 많이 들어간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측에서 입주자측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파트지구 변경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교육시에 주택계장이 와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천곡동에 도시계획상에 아파트지구는 지금 현재에 삼성과, 동아가 건립하고 있는 위치하고 한양이 건립하고 있는 위치 이 두 군데 뿐입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아파트는 시 외곽지역으로 전부 유치해서 외곽지역에 대형아파트가 서도록 하고 시내에는 업무건물과 그리고 낮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미콘 강도는 저희들이 쌍용레미콘 하나 뿐입니다. 케이에스를 획득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는 공업진흥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에스표시를 획득하지 못한 레미콘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확실히 기록이 전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도 하셨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서론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다른 걸로 입주자와 업자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업자가 준공예정일을 넘어서 벌금이 얼마 나갑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벌금은…

시에서 나가는 벌금은 현재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부과된 것이 한양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2천만원 하고, 지체보상금 준공예정일로 인한 입주자들에게 내주는 지체보상금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의 차이가 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고, 마이너스, 프러스 하는 업자한테 적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벌과금이 지체보상금 보다가 훨씬 상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벌과금이 작겠죠.

벌과금이 작겠죠. 이러니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우리 박재갑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전 입주에 대한 사전에 일어난 일을 갔다가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나, 한양 같은 것은 사실 준공규정과 법대로 해야할 주택행정에 4키로, 1키로도 안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바로 책상 유리창을 봐서도 사전입주가 이행하고 있는데 사전입주라는게 가만히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4층, 5층, 10층, 전부 장롱 올려야되고, 기자재 살림살이를 다 올려야 되는데 엘레베이트가 올라가고 차가 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입주를 몰랐고, 사전입주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막으려면, 직원을 파견시켜 가지고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이 들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하고 쓸데없이 수돗물 고장나서 고쳤고, 그런 공사는… 우리가 지적한 것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사전입주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죠. 뭐 쓸데없는 얘기 자꾸하세요. 지체보상금 하고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업자를 도와주는 시의 행정이냐. 주택행정이냐, 아니면 입주자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대로 해야되는 주택행정, 다른 곳에 우리 온 주민들이 방한칸 얻어가지고 사랑칸 얻어가지고, 할머니들이 블록으로 무허가를 건축했을 때, 시에서 철거 안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하고 가장 인접이 되어 있는 삼성아파트에 사전입주를 왜서 막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벌써 공사감독은 감리자가 하더라도 행정지도상 자주 가서 보게되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부터 입주가 되었는데 저희가 고발한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현장소장을 불러놓고 사전입주를 하지 말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지만 쉬는 날에 이렇게 와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주를 시키는데는 다시 공무원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벌금관계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업자님들은 사전입주 고발에 대해서 10번 고발당해도 좋다는 자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번 고발당해도 좋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행정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입주를 시킵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입주예정자들한테 입주를 시키기 못했을 적에 업주측에서는 지체보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고 입주를 시켰을 적에 벌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능력으로서 그 이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단속실적인 한번 가져봐 보시죠.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단속실적을 제시를 해달라면 문서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서면답변 받고, 정회를 선포하시고, 오후에 계속 속개하십시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1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1시까지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1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량이 남아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우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이성기의원님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성기의원님 서면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양해가 됩니까.

서면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 다른 의원님들이…

글쎄말입니다. 이성기의원이 서면답변에 응하실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본인한테 직접 들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차피 1시까지는 회의가 속개가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서면으로 답변을 할거냐 이대로 속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지에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네. 고맙습니다. 그럼 한양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에 대한 문제 질문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몇시까지 해야됩니까.

1시까지 해야됩니다. 1시까지 해 가지고 1시에서 우선 정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점심을 하시고 속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같이 합의가 있은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그룹 회사들이 건물을 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시 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한양과 삼성이 아파트에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행정공무원들이 충분한 업무처리를 했다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노파심으로 동아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이런 경험을 십분 살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한양과 삼성의 저번처럼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주택과장님이 공업진흥청에서 지도를 한다고 했지만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스콘, 레미콘 업자들이 바닷물에 염분이 썩인 모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와 여론이 높은데 바닷물의 사용 시 철근부식이 촉진되어 절대적으로 건물수명도 크게 줄어드는데 관내 공사중인 아스콘, 레미콘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쯤 조사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밝혀 주십시오. 현재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네 번째 질문하시는 전두호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2. 제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의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1차 연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회의를 운영해 본 결과 1차회기를 연장해서 결정한 3일간의 회기로서는 시정질문을 마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회기를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연장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이대로 1시가 넘도록 진행을 계속해서 어차피 1시간 이내에 종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시간을 더 연장해서 토요일인 그런 상황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하루를 즉 오늘의 하루와 다음의 하루를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