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10:06) 청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계 도시계획 83년도 전남고시 143호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목포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것을 비롯해서 목포대불공단, 삼향, 청계 농공단지 조성등 도시여건이 크게 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면적을 조금 넓히고 녹지지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정을 했습니다. 전체면적은 6.81㎢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요약된바와 같이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134천 평방미터가 늘어났고 녹지지역은 126천 평방미터가 줄어졌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청계 도시의 앞으로 비변이라고 한다면은 청계 도시는 목포시를 성장극으로 하는 배후도시로서 교육 문화 도시로해서 성장 발전시키고 또 풀냄새가 훈훈히 풍기는 전원도시로 해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성안을 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에 부쳐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본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7)

예 저희들이 상정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망운면 청사 신축부지 확장을 위한 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교환하는 안건과 무안읍 파출소 이전건립에 따른 군유지 무상대부의 건을 본 의회에 상정하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시면은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망운면 청사부지 교환입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는 망운면사무소 신축부지 확장을 위해 교환한 군유지와 사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교환하고자 하는 군유지는 망운면 목동리 506-5번지로 목동 공원과 연접해 있는 지목인 임야 61평이고 사유지는 망운면 목동리 거주하는 송훈씨토지로써 그 위치는 역시 망운면 목동리 504-2번지상에 전 54평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은 사유지 54평을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그 이유로써 1990년 10월 24일자 망운면사무소 신축부지 600평을 현재 위치에 매입조치 했습니다마는 본건물 후면이 너무 협소해서 세차장이나 주차장을 시설하기는 좀더 넓은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망운면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등 면유지들이 수차 본건 사유지 54평은 마땅히 매입해서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코자하는 군유지 61평은 지목은 임야입니다만은 사실상 현재 점유자인 송씨가 이 토지를 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장래 이 군유지를 활용코자 할때는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교환기준도 적합하므로 차제에 당사자의 사유지와 교환함이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교환절차를 말씀드리면은 군유지인 임야61평과 사유지인 전 54평을 현황측량분할한 두에 예시를 들자며는 수목이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그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을 분할해가지고 짤러내서 저희들 거목동 공원에 병합을 하고 나머지 면적을 팔기로 한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도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면 청사부지 교환예정지 도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를 보시며는 노랑것은 송훈씨 땅인 사유지 54평이고 파란색이 있는 곳은 군유지 임야 61평입니다. 그런데 이 군유지에 오른쪽에 귀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귀를 거기에 오래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 토지까지 팔며는 틀림없이 이 매입한 사람이 짤라낼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귀가 나와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그 옆에 연접되어 있는곳이 군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다가 합병시키고 반듯하게 네모로 해서 교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가감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평정 쌍방간 교환가액으로 체결코자 합니다. 다만 이때 두개 필지의 재산가액에서 차액이 나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조치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며는 공시지가에 비추어 볼때 양필지는 송훈씨 땅은 3,240,000원으로 공시지가로 나와 있고 군유지는 논 4,320,000원으로 공시지가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 군유지가 공시지가상으로 1,080,000원이 비쌉니다. 다음은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납부조치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공시지가로 해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정당한 가격을 책정한 뒤에 교환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무안경찰서 무안읍 파출소 이전 예정지인 군유지를 무상 대부해서 효율적인 치안행정에 추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무안읍 파출소 이전 건립장소는 건립장소로 해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그 군유지는 무안읍 공설운동장 옆에 불무제가 있습니다. 그 불무제에 있는 교촌리 127-9번지 유지입니다. 토지대장상 유지로 되어 있는데 200평을 수의계약해서 무상대부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무상대부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회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사용하게 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동 시행령 88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때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항을 적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무안 읍민의 다년간의 숙원사업인 무안파출소가 본 장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하면은 현재 200평을 파출소 부지로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들 측과 무안경찰서에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 부지 200평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며는 주로 이제 경찰서측에서 요청하는 것인데 파출소를 지을 때 바닥면적이 2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짓겠다 그리고 관사가 35평, 차고 15평, 창고가 15평 이렇게 되면은 모두 바닥 건립 면적은 85평이 됩니다. 85평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115평에 대해서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약 35평 떼어주고 마당으로 해서 점용면적으로는 한 80평정도를 최소한도 유지하여야 되겠다는 이점을 군 측에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검토를 해보니까 경찰관 6명 사환이 1명있고 의경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거기서 상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파출소 공시지가를 견주어 보니까 평당 611,000원정도에 공시지가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00평을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며는 1억 2천 2백만원정도가 환산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10:18)

의장 질의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무안군 파출소 이전 예정지인 군유지를 무상대부하여 효율적인 주민 치안행정 추진유대에 협조코자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파출소 부지 면적을 살펴보면은 농촌 지역은 100평이나 100평이하 또 도시지역은 50평 또는 50평 이하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무안경찰서에서 주민의 치안행정 추진유대를 위해서 본군에 200평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군유지라도 무안군민의 재산이므로 충분한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여야하고 의회 입장은 단 한평이라도 군유지를 보존해서 군민의 뜻에 따라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더 심사 숙고하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용태입니다. 저희 민방위와 업무가 국가위임사항이 되어가지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뵐 기회가 적은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민방공경보망관리 운영에 관한행정협의회설치에 관한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에 규약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규약은 목적을 보면은 이 규약은 목포시와 무안, 신안군 간의 민방공 분배 및 중계수신 장비시설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142조를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 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할 수 있다. 2항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망은 지금 전국적으로 읍단위 이상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같으면은 목포시에 모단말이 있고 무안, 일로읍 또 여기 신안군 같으면은 지도읍입니다. 여기에가 자단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무안하고 일로 여기는 수신 장치만 되어 있어서 지금 조정을 못합니다. 목포에서 조정을 해서 사이렌 경보망이 울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술자도 있고 확보되어 있고 거기서 점검을 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정협의회 규약 제3조를 제4조를 보게 되면은 행정협의회는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의 장으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못할때는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경보망 업무분담입니다. 목포시 모단말에서는 싸이렌 경보 취명 및 통제를 합니다. 무안, 신안에 대한 우리는 수신장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목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가서는 경보시설정비에 대한 월4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고장나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를 목포시에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회선 관리는 한국통신공사 협의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목포시에서는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잇고 저희 무안군의 경우는 사이렌 및 전원실 점검상태를 청결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보장비 운영에 관한 수리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단말 요원점검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돌때에 우리 경보망이 고장이 났을때 수리하는것은 우리가 무안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게 지금 규약을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제8조 경비부담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경보망 업무분담 제7조 1항 및 2항의 기능별 업무를 분담 추진함에 따른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1항 제7조 제1항 2호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따른 출장여비는 여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안군, 신안군 자단말이 부담하여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 수선에 따른 비용은 자단말 시군 무안, 신안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간에 전용회선 사용료 무안군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칙을 보면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91년도는 추경에 확보하고 92년 이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지난 번 경우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에서 모단말이 있는데 광양시에 나가서 수선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민방공 훈련의날 경보망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수선비는 지금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고 회선료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선비는 1,044,000원 그 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250,000원이 됩니다. 도색하는것 모두 또 수선하는것 경미한것을 읍면으로 전도하여 쓰도록 한 1,044,000원중 250,000원이 읍면에 전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회선료는 월 10,000원 정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계산 안된것이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기술자가 월4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비를 안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안준다고 해서 일부 시군에서 일부 모단말 설치, 시에서 출장을 가지 않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취명이 안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 여비를 최소한 지급하여라 그렇게 지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자기돈 들여서 모두 무안같은데라던가 지도 같은데라던가 요렇게 해서 갈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목포시하고 아무관계가 없는데 무안이나 신안하고 관계없는데 목포시 예산을 들여서 또 나가게 할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규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민방위과장들이 모여가지고 목포시에서 모여서 출장여비 추경에 하는것은 목포시에서 금년은 부담을 하고 내년 92년부터서 계산을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금년 추경에 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민방위 과장들이 협의한 사항이고 여비는 월 약 400,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회에 그래서 1회에 한 10,000원 조금 넘게 요렇게 되겠습니다만 요것은 92년도에 계산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원안과 같이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 출장여비도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목포에서 출장오는 물론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을 하면은 목포에서 지금 무안까지 몇키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키로에 의해서 여비가 지금될 것 아닙니까 그럼 몇일비 9,500원도 지급됩니까?

예 그 키로로 한것이 아니라 그 계산하면은 나오겠지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면은

예 거마비라든가 차량비 운임이라든가 점심값이라던가 또 현지 모두 교통비 요런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규정이 목포하고 무안하고 병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가 아니라.

갑지 을지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일 낮은 것 그렇게 해서

나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장 여비를 요즘 세상에 10,000원 받고 여기를 온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아니 공직자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오겠지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런것도 물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타 법령에 묶여져 있으니까 할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런것이 현실적으로 해주어야만이 공무원들이 더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써 처우도 받고 있다하고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즈음 여비 10,000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감사합니다. 좀 적은것은 있고 그럽니다마는 오게 되면은 일로로 해서 무안을 이렇게 한바퀴를 돌게되면 하루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것이 되어야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또 의회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여견을 구비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치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 장학회 설립계획안을 관내 저소득층주민과 무안군 산하 공무원 자녀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충실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진작시켜주므로써 업무능률을 제거시키며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정신을 발휘토록 해줄 뿐 아니라 수혜학생의 소질을 계발 내일의 이 고장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3년간에 걸쳐서 3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독지가의 성금 기탁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금 1억원이 확보되면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를 마친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는 영세주민의 경우 5년이상 군내 거주자로 경지면적이 1헥타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가구 자녀와 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써 3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학생은 전문대학 이상 입학 대학생으로 전학기 학업 성적이 비학점 이상인 자로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 학생이어야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장학생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며 년 1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재단 법인 무안군 승달 장학회 설립계획을 설명 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두터우신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며는 내고장 인재육성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