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드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문화원 청사 신축또는 공공건물로의 이전방안 및 문화원 육성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문화원은 1965년 2월 25일 창립되어 전 교육청 도서관을 무상임대 사용하여 오던중 교육청의 과학 기자재 시설 확충공사로 인하여 90년 3월 남해읍 신기 마을회관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91년 2월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이전토록 하였으나, 문화원에서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91년 3월 다시 중앙의원 2층으로 이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원 청사건립 부지는 물론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군비로서 추진하여야 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실로서 적지인 군립도서관에 마련하는 방안과 금후 군 청사를 증축할 경우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이 문화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반상회 및 각종 모임에 문화강좌 및 홍보를 통해 적극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문화발굴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과 전문인력 보강에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상등 각종 행사의 주관과 군지편찬의 주관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원 연간 예산지원현황은 국비 700만원, 군비 1,200만원 계,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원장 1명, 이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락사 성역화에 대하여는 추진방안, 중앙지원 건의사항, 자체 추진사항 등을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포 이 충무공 전몰 유허는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최후 대승지이며, 순국의 현장으로 1950년에 군민 7,200여명이 자진참여 76만원 성금으로 정원과 참배도로를 마련 하였고, 1973년에 352만원으로 비각단청, 주차장 확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 하였으며, 88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30평의 주차장 확장 및 주변조경, 안내판 등을 정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서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너무나 빈약하여 이락사 성역화 추진의 일환으로 88년 6월 남해충렬사 모충회에서 수군사당 건립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나 이 충무공의 유적지는 여러곳에 정화가 되어 보존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어 건물신축이나 신규시설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에서는 매년 성역화 사업을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계획 제출시 성역화를 포함시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90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이락사 마지막 봉우리에 첨망대 1동과 450m의 산책로 개설, 급수대시설, 안내판 2식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매년 문화재 전문위원의 문화재 보수대상사업지 현장 답사시의 의견에 의하면 이락사는 역사적 의의는 크나 문화재 공사는 역사성에 입각한 복원차원이어야 하므로 신규시설은 어렵고 현상태로서의 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정화차원에서 92년도 사업대상으로 이락사 동상 1식, 수세식 공중변소 1동, 주차장 확장, 조경, 편익시설 확충계획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산책로 주변 편익시설인 벤치 및 휴지통을 설치하고 첨망대 주변을 조경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전화 가설 및 매점설치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락사 성역화는 군민의 오랜숙원으로 군과 모충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의 문화재 관리 방침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점진적인 정화를 통해 성역화에 접근하는 방법 등 성역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97년까지 도서낙도 개발계획서상 본 군 투자액 배정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도서낙도 개발계획서상 본 군 투자액 배정내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계획은 도서종합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의 지정기준이 10인이상 연중 거주하는 도서와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도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본 도의 지시에 의거 본 군은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창선면 창선도가 대상이 되어 경상남도지사의 신청에 의거 중앙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517개 도서가 있으나 449개 도서가 확정되고 72개도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신청도서가 4개도서로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액 배정방침은 3단계로 나누어 투자하되 1단계는 생산기반시설 즉 교통, 통신, 전기시설이며, 2단계는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3단계는 문화복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토록 내무부 도서종합 개발계획 지침을 받아 면장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에 보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군은 97년까지 총 80건에 72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33건에 15억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후 47건에 57억3,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91년까지 투자내역은 조도에 6건 3억2,000만원 호도에 3건 1억6,700만원, 노도에 3건 3,700만원, 창선도에 21건에 9억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무상임대 근거 및 사유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본 군의 재정확충과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해수욕장내 본 군 소유 주차장 부지 및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사사용 허가한 재산현황은 주차장부지 28필지에 8,288㎡와 사무실 207㎡입니다. 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립공원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건물을 공원관리공단에 무상 사용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49조16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8년 6월 1일부터 91년 5월 31일까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무상사용허가 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91년 6월1일부터, 96년 5월 31이까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상주해수욕장내 공단 사무실 건물은 78년도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5,000만원, 군비 13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건설부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78년 12월 22일 남해군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는 74년부터 78년까지 국비로서 매입을 해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 즉시 등기를 하지 않고 82년 1월 5일자로 남해군으로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본 군이 상주해수욕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해수욕장 운영기간내 징수한 주차장수입은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3년에 600만원, 84년에 817만원, 85년에 750만원 86년에 400만원, 87년에 450만원입니다. 82년부터 85년까지는 상주 번영회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550만원 내지 580만원까지 받았는데 86년과 87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86년에는 400만원, 87년에는 45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또 연간 지출액은 바다파출소 근무요원 급식비, 피복비, 수영한계선표지설치, 인명구조선 임차, 해수욕장 청소비 등 연간 800만원이 매년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88년 1차 무상사용 허가후 89년부터 동 경비를 공원관리공단에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공원관리공단에서 금년도 1,500만원, 내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해수욕장 시설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상주해수욕장 개장기간내 40일동안 사용허가를 했다면 35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지출액은 근래 와서는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재정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88년 5월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조치는 동 계획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아니므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입의 확충과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군민 1인당 쓰레기 투기량 조절계획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방안과 쓰레기장 병해충 방제비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입니다.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관리, 읍면별 예산지원내역과 군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조절계획과 생활쓰레기 감량화 운동 전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6개면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약제대 1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남해읍을 비롯 6개면에 소독약제대로서 현금 배부 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부내역을 보면 그중 관내 쓰레기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해읍에 141만원 수거료를 받지않고 있는 기타 이동, 삼동, 미조, 남면, 서면 등 6개면에 매립장별로 같이 5만2,000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된 예산으로는 관리비가 매우 부족함으로 면 자체에서 자체수거 구역내 주민 스스로 모금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의 과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1년 추경시에 그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충당되도록 면당 10만원 기준으로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 확보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조절 계획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전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야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본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평균 총 70톤으로서 1인 1㎏정도 배출되고 있으며, 생활 형태가 점차 도시화, 산업화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주민 협조없이 행정력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민참여 성과 거양을 위하여 전 읍면 33개 마을에 월 11만2,000대의 비닐봉지를 제작 공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가지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 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제때제때에 수거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간이 소각장 90개소를 활용하여 소각 가능한 것은 전량 소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학교 학생을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폐품 수집과 물품 아껴tM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 수거차량을 통한 현장홍보와 반상회, 각종 위생업소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모임 등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홍보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군민참여 분위기조성, 쓰레기 분리수거의 이행, 1회용품 사용억제, 물품아껴쓰기, 과대포장 지양, 음식물 찌거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적극 참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활용품의 수집활용과 장바구니 이용, 분리수거 적극 참여 등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솔선 호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의 수거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분리수거 제도 정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군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설천면 강천호 의원님의 자동아 등록업무의 군 위임 처리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업무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은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많고 불편하고 해서 이 업무를 우리 군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관리법과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자동차의 변경등록 그리고 자동차의 말소 등록 등 16종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지역별로 그리고 차량보유대수별로 해서 6개지역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진주, 삼천포, 진양, 사천, 하동 산청군 등 6개 시군과 같이 진주시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차량은 6월말 현재로 2,994대인데 한달에 56대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은 날로 불어가는데 비해서 진주시의 민원처리능력이라든지 주차장과 도로 여건이 안좋아서 시간과 경비 등 불편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군 단위에 이 업무를 이관키 위해서는 전산망을 확대 설치해야되고 직제개편과 인력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도 단위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형편상 설치된 전산 시설로서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전 시군 단위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단위에 업무이관을 위해서는 전산능력의 확보와 시·군의 직제개편으로 인력이 보강된 연후에 시군의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업무를 처리할 지역도 차량보유대수를 기준하여 세분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의 자동차 등록업무의 군 위임처리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홍합어장피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수산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홍합 양식 피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현재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이상 조류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먼저 본군 관내 홍합양식 어업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면 동천해역과 창선면 진동해역에 설정된 총 10건에 면적은 66.14㏊로서 이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132호에 달하며 시설된 물량은 1,252대입니다. 이중 피해어장은 9건 면적은 61.14㏊이고 피해어가수는 130호입니다. 피해물량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0,368톤 돈으로 환산해서 11억9,000여만원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어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시기는 90년 11월 중순경 부터입니다. 90년 11월30일 군과 어촌지도소 ,수협, 또 해당면 및 피해어민 합동으로 현지 조사와 동시에 시료를 수거해서 통영군에 소재한 국립수산진흥원 통영수산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91년 1월5일에 저희들이 회답을 받았습니다. 회답에 의하면 이상조류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먹이생물이 부족되어 이로 인한 피해이다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본 군에서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피해상황을 최종 확정하고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당국에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피해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상조류로서 양식물 피해가 발생 되었을때에는 종묘대와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100m 기준 1대에 종묘대 39,000원, 철거비로서 12,000원, 계 51,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실정으로는 동일 기준에 종묘대 75,000원이 소요되고 철거비용은 95,000원이 들어서 총 17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어민은 이상조류가 아니라 양식홍합피해는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물건항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채취장소인 창선면 진동리에 소재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음에 의하여 폐사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수산청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어 경제기획원과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서 늦게나마 곧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편 간접 지원으로는 중 고등학생 126명에 대한 1,311만8,000원의 학자금면제 1년분과 영어자금 상환연기대상 어가 50호에 1억6,360만원의 자금상환연기 및 동 이자 163만6,000원 감면 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합니다. 토석채취 발파음에 대한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91년 4월 4일 군수님실에서 어민 대표와 관련기관인 수산청 남해어항관리소장 및 영생건설 관계자와 피해조사 용역을 하도록 합의하고 91년 6월 21일 부산수산대학교에 용역수입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23일 용역수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영생건설 부담으로 약 1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8월중에 용역비가 저희 군에 입금 되는대로 용역계약 체결과 동시 약 1년간의 기간으로 피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약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재해대책과 남해군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시행 및 건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재해대책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인 도서군 인데다 망운산이 해발 785m, 금산이 해발 681m등 산림이 군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역분지 형태로서 해일의 재난을 제외하고는 하천 연장이 길지않아 1일 강우량 150㎜이내의 강우는 짧은 시간내에 바다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어 상습적인 수해 위험지역은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책방안으로서는 먼저 총8개반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직급 및 직능에 맞게 구성하여 기상 특보시에는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PP포대 등 각종 수방자재 26,100매를 각 읍면 창고에 분산보관 하므로서 언제 어는 곳에서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막 등 390점의 구호물자 및 3,600ℓ의 방역약품 등을 확보하여 이재민 수용과 관련한 완벽한 주민 대피 및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219개단 7,976명의 수방단 조직을 재 정비하고 남해경찰서를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의 협의회 개최로 기관별 임무 분담 및 협조 체제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였음은 무론 특히,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의 취약성을 고려 태풍 내습비 관내 2,637척의 소형선박중 1,164척에 대하여는 12개 항 포구에 안전 대피 시키고 1,473척에 대하여는 육지로 인양 결박시킬 계획이며, 4, 5, 7월에 개최한 반상회보 게재 및 TV공청센터 자막방영을 하고 초, 중, 고 학생에게 리본을 제작하여 패용하고 2,500매와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대 군민 홍보강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태풍 및 폭풍은 있어도 피해는 1건도 없는 여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군 종합 관광개발 계획입안과 시행 및 건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은 그 기능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계전문가에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개발이 자연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용역기간도 1년정도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91년도 제3차 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방차 보유 현황과 부족차량확보계획과 읍면소방차의 화재발생시 대처능력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기능직 임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민방위과장입니다.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을 위하여 애서주신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소방대책 및 의용소방대원 특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소방차 보유현황 및 부족 차량확보계획, 삼동면, 남면의 소방차 조작원 24시간 근무 체제와 신속한 출동대책,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의 기능직 임용에 대한 질문순서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대형차 5톤 저수탱크 용량 3,500ℓ 규모 1대, 소형차 2.5톤 저수탱크 용량 1,380ℓ규모 3대, 농촌형 1톤 저수탱크용량 600ℓ 규모 2대등 총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차들은 소방파출소에 4대 삼동면과 남면에 농촌형 1대씩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8월 22일 제5차 소방장비 5개년계획에 의거 남해군 소방차 보유기준은 총10대로 남해읍에 2대 상주면을 제외한 전면에 1대씩으로 계획되어 현재 소방차량은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속품 제조회사인 기아기공의 노사분규로 조달 납품이 지연되어 90년도 발주 차량 2대는 9월말까지 91년 금년계획차량 1대는 연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소방차는 1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소방장비 5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구급차 1대와 93년도에 소방차 1대를 연차적으로 확충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면 소방차 배치는 90년도 조달구입분 2대가 납품될 때 소방장비인 호스 32개와 소화기 51개를 동시 배치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화기를 90년에 813개 91년 6월 현재 163개 총 976개를 권장 보급하였고 차량용 소화기도 관용 차량에 60개, 자가용 차량에 83개, 기타 10개 총 153개를 권장 보급하였습니다. 소방인력 증원은 증차되는 소방차량의 등록에 따라 차량 T/E승인을 받아 소방공무원이 대당 1명씩 증원되고 있습니다. 삼동면과 남면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차 조작원이 부족하여 24시간 근무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화재발생이 신속한 동원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모든 화재는 국번없이 119번 2대로 접수되어 소방파출소 읍면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와 상호 신속하게 연계 출동 진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남면은 소방차가 1989년 8월 21일부터 배치되어 소방공무원 각 1명으로 비화재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소방차의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여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화재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차 보유 면단위로 에비운전자 및 납승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예비운전원 14명과 근거리 의용소방대원 24명으로 3개조롤 편성 소방차 조작 등 화재진압훈련을 면별로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소방파출소와 면 의용소방대간의 광역 소방응원훈련을 면별로 년 1회씩 금년에는 7월23일부터 26일사이에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재조기진압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남면의 소방인력 증원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지역 건축물 구조의 고층화, 복잡화 등과 화기취급의 다양화에 따른 소방업무 증가로 화재발생이 매년 증가되어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면 소방인력의 증원 건의를 차량배치시부터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소방인력 증원이 131명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도 삼동면과 남면의 소방차 운전요원 2명의 인력보강을 경남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기능직으로 임용 소방력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의용보상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하므로서 실질적으로 현지 소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한 구가 기술자격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특별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 규칙상 정원 13명과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이 없으나 차후 결원 발생시 임용 요건과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임용토록 검토하고 상부에도 직제나 정원의 조정시 건의하여 수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업무에 깊이 보살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송권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소방차량과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소화기를 보급 권장하고 소방훈련을 강화 하는 등 소방태세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1년 이동 방역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태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하계방역 및 전염병 에방 대책추진 사항을 질문하여 주신 이조일 의워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이동방역운영에 대한 예산, 장비, 인력, 규모, 방역운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방역예산 규모는 총 2,156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방역기계 운영비가 388만원이고 순수한 방역약품비는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군에서 자율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87개 마을에 지원할 50%의 약품비가 768만원이고 보건소에서 이동방역에 사용할 약품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료수 보급에 있어서 222개소의 간이상수도와 381개소의 공동우물에 사용할 우물소독약 크로르칼키 약품비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약품이 국제제약에서 생산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일찍이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량과 마을 자체에서 사용할 수량을 파악하여 조달 구입 하였습니다. 이약품 가격은 분무용이 1ℓ에 16,650원이고 연막용은 1ℓ에 16,430원으로서 조달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구입하게 되면 1ℓ26,700원으로서 약 1만원 이상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염가로 전량 조달구입, 납품되었기 때문에 마을 자체 부담은 크게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1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쌍대 1대, 휴대용 연막기 2대, 운전기사 1사람, 방영요원 2사람으로 방역 기동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방역요원은 군내 취약지를 우선으로 소독하되, 특히 과거 전염병 발생지역 또는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 시가지 각 읍면 공설시장 및 공중변소 주변, 각 읍면 쓰레기 처리장, 항구나 포구 미조 같은 항구나 유사지역인 지족 그리고 관광유원지 상주, 송정, 사촌해수욕장, 노량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집단수용시설등에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소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마을 자체에서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가 구입된 87개 마을에는 군에서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에는 사용되는 약품의 505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은 간이 상수도 222개소와 공동우물 381개소에 대해서 매주 1회이상 소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물 소독약품은 간이상수도 12월말가지 이미 읍면에 배정되었고 공동우물 381개소는 8월말분가지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여 이미 시달된 우물소독 요령에 의거 매주 1회이상 소독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8월부터 9월말 방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없이 계속 이동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전염병 없는 금년도 한해가 되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재찬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본 지도소에서는 설천면 강천호 의원님께서 본 군 특산물인 유자재배에 대한 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 전역을 유자나무 단지화로 조성시킬 용의에 대하여는 본 군의 유자재배현황을 살펴보면 8,037농가에서 271㏊, 미과수와 성과수를 합해 약 108,400주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목묘 10만주 생산보급 사업이 완료되면 그 면적은 약 520㏊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 농촌지도소에서는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광 및 국민 유자식품개발, 전군의 유자공원화 조상차원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관수시설, 기계화, 생력화를 위한 농로개발 등 계획적인 과원조성에는 농가 자력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나무 접목묘를 식재토록 권장하는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접목묘는 실생묘에 비해 천근성이고 경제수령이 짧으며 다비재배를 해야하고 척박지에 재배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해거리와 과실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만 유자가 경제수종인 과수로 취급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는 불과 몇 년전의 일로서 접목묘와 실생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급한 서적들이 국내외에 많이 나와 있으나 과실의 품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연구나 시험결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목묘 과실의 품질이 실생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다비재배를 해야 하는데도 접목묘를 일반 실생묘와 같은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척박지 등에 재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되며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유자묘목 10만주 생산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접목묘를 보급하려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자실생묘의 경우 수고가 높아 관리 및 수확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경제수령에 도달하기 까지는 10∼15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며 조기생산이 어려워 경제성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유자의 실생묘 염색체는 2배체가 기본이나 전혀 결실이 되지 않는 3배체가 나오고 수세가 지나치게 왕성하여 결실리 되지 않거나 결실량이 적고 과실의 비대도 불량한 4배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실생묘 5%정도가 불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생묘에는 과실이 달리지 않는 이러한 나무가 나오면은 재배농가에서 아주 위험부담을 가지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접목묘는 실생묘에 비해 앞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기결실에 유리하며 수고가 낮아 병해충 방제 및 수확작업시 성력화가 가능하고 전지, 전정 등 수세관리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실생에 비해 밀식재배가 가능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높고 생산비를 줄 일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유자가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로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80년의 0.01㎏에서 88년에는 0.12㎏으로 약 1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량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 생산량으로서는 국내외 소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자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접목묘 식재로 조기에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요를 충족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서 유자소비 기반이 일반 서민층 가지 널리 확대되어 자연식품 소비추세에 맞추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말씀에 추가설명이 되겠지만 각종 가공식품의 개발이 미진되고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유자가격이 너무 비싸고 생산량이 적어 수요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공용 유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완도와 고흥지방에서 80년 중반이후 식재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거의가 접목묘로서 90년 중반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에상되므로 유자의 대량소비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남해의 실생유자가 다소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생산단가가 높아 경쟁하기 곤란하며 현재 실생묘로 조성한 과원도 2010년이 되어야 경제수령에 도달하므로 영리재배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국제경쟁력 면에서 볼 때 87년 자료를 보면 300평당 수량이 우리나라는 574㎏인데 비해 일본은 648.2㎏이었으며 도매시장 가격도 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당 평균가격이 우리나라가 5,039원, 일본이 2,882원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보다 일본의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자가 우리나라 보다 품질이 낫기 때문에 가격도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생산량 자체가 국내수요에도 부족하고 수고가 높아 관리, 수확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 가격이 높아 경쟁력면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실례로 90년에 유자차 가공품 1M/T를 일본에 수출한바 있으나 국내 유자값이 높아 가공회사에서 적자수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특히 본 군에서 유자재배 271㏊중 합리적인 물관리와 시비, 기계화, 성력화가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과원을 조성한 면적은 극히 소수에 달하고 대부분이 유휴지나 산야지 등에 식재하여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생묘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국제경쟁력 면에서도 불리한 요인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국제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원산지인 양자강 유역에 자생하는 형태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품질면에서나 수량면에서 우리나라와는 경쟁이 안되는 형편이고 관련 원예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수한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결실성인 접목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내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추세에 맞추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제성이 유리한 접목묘를 생산 유자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성분 분석용역에 관하여는 유자성분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윤주억 박사에게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주요약리 작용 및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83년 자료로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어 주요 약리작용과 유자의 독특한 향인 방향물질에 대한 추가규명 등 의뢰토록 하겠으며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군 당국과 협의하여 구가기관이나 식품공학 관련 저명학자께 효능과 성분 분석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유자주, 유자식초, 된장, 만두, 쨈, 장아찌, 목욕용 향료, 간장, 요강 등 30종에 가까운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6∼88년 사이 농가판매가격이 ㎏당 6,000원에 이르는 등 원료값이 비싸 일부 농가에서는 높은 소득을 올렸을지 모르나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오히려 소비의 대중화와 가공식품 개발에는 장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기 앞서 접목묘로 과원을 조성하여 결과년한을 단축, 조기생산을 꾀하고 성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가공식품 개발도 촉진해 나가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궈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