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우 의원입니다. 이거 뭐 질문이라는거 보다도 전 잘 모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에 이런 얘를 하데요,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저 형님 뭐 잘알지도 못하는 규정도 없는걸 자꾸 군에다 묻는다는데 그것 좀 잘 알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난 질문도 한번도 한 얘기가 없는데 뭐 군에다 물어본 예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군에서 관계공무원께서 미리 아마 침을 준 것 같은데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양댐을 막으므로서 서울 사람들은 수해방지라서 득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제군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 그러니까 요 앞에 강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물이 역류되어 올라온다든가 그 피해가 보고, 그러면 수해를 입으면 어떤 피해가 나느냐 보통 큰 장마가 제가 보기에 5년 주기로 큰장마가 지는데 앞으로 몇 년 가면은 하상이 얼마나 높아져가지고 합강리에서부터 이 앞에 보이는 논들이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느냐 이런걸 정확하게 건설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손해되는 것을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너희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니까 당신들 얼마를 인제군에 보상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하셨다 안하셨으면 안했다 간단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해보상에는 간접적인 피해보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면 같은 큰 면이 침수가 됨으로써 우리 인제군 군세가 약해지는 것 같은 간접적인 피해, 그저께 저녁이 되던가요 도로가 산을 뚫고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산이 무너짐으로써 읍면 직원들 심지어 군청직원들까지 밤에 삽으로도 돌을, 차를 통과 되게 만들려고 길을 닦아 놓고 그것도 역시 인건비로 따지면 인제군의 간접적인 피해니까 어떠한 피해가 났느냐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 해주시고 해보셨는지 또 지금 골재 문제 때문에 춘성군하고 수자원개발공사와 싸움하는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제군은 여기 있는 골재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수해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긴 작년에 비가 온 것이 320미리인가 남면에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로 봐서 215미리가 왔는데, 작년에 수해복구 한 사업이 하나 모르긴 합니다만 3분의 1은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는걸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우린 행정을 알지 기술직이 아니라서 모른다. 기술직이 이상이 없냐니까 이상없다.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공사를 재점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여기 있는 기술자 말고 딴데 기술자를 데려다가 한번 재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다, 해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배우는 식으로 묻겠습니다. 그 뭐 공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엔 댐 막을때도 시멘트로만 막았는데 지금 사력댐도 막고 소양댐도 그렇고 평화의 댐이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서 기린 가다보면 고사리에 인제읍에서는 상수도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모래 꼭대기에다 콘크리트를 했더라고 그래 모래가 파여 나가 가지고 도로 주저앉았는데, 그 모래위에 콘크리트를 하면은 콘크리트가 굳어 모래가 콘크리트가 돼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런 공법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관대리에 도반이 이민이 도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도반을 군에서 인수해서 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이 따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필경 건설과는 이렇게 말씀하실테니까 이건 부군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뒤로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관대리에 건설과장이 사신다던가 어느 군청에 과장님 한분이 사셔도 배를 그렇게 방치 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둔 2리에서 정자리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에 버스가 다니는데 인구가 약 1천2∼3백명 살을꺼야요, 호수로 한 백여세대나 이렇게 되는데 그 농로를 갖다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남면장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군에다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려고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택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3년전에 택시 요금제도를 갖다가 어디선 얼마까지다, 어디선 얼마까지다 이것을 한번 비추어 가지고 각 면에 요금조정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두 번 회의를 했는데, 그걸 해놓고 실행하질 않았는데 그건 왜 실행을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택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차고지가 신남이면 신남, 인제면 인제, 서화면 서화, 상남이면 상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볼때는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상남하고 서화의 차고지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밤이라도 그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길 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있으면 쉽겠지마는 옆에 차도 빌리지 못할 사람들 밤에 급한 환자가 생길 때 급히 쓸 일이 있을 때 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 분들이 영업이 안 맞아서 타산이 안 맞아서 거기서 영업을 못하겠으면은 상남에서 꼭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서화에서 거주할 사람 이외에 딴사람이나 개인택시 허가를 줘가지고 거기서 야간에 쓸 수 있게 일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초재배 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목초재배를 어물어물 심어 놓고 하나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거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중앙에서부터 일제히 한번 검사를 내려올뻔한 그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순리에 장국장하고 연결이 돼서 검사를 내려 올라고 그러는 것을 장국장한테 우리도 부탁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감사를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초 재배 했을 때 군비는 얼마를 지원했고, 도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지원에 얼마나 타산이 맞았느냐 도저히 안될 때에는 목초재배를 파헤치고 하다 못해 감자를 심어 가지고 활용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도로 보조를 주고 가치가 안나왔을 때 보조 줄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 국비는 몰라도 우리 군비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셋째번 산업과에 버스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현재 포장도로 킬로당 얼마인지 서화에서, 인제서, 원통서, 기인서, 상남서, 신남서 상봉까지 킬로수가 아마 버스요금 받는 것보단 가는 킬로수가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킬로수가 덜 나갈 때 한해서는 이 노선버스는 더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민들이 손해가 되는 거야요. 적은거 같지만 1년을 맞으면 수많은 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 보셨으면 알아보셔 가지고 킬로수가 현재 버스요금 받는 것보다는 가깝다면은 당신들 이렇게 득을 보니까 정자리라든가 이런 산골 들어가 버스노선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신들 투덜대지 말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던가 이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썽이 난 예도 있는데 LPG 허가문제 그것을 지금 볼 때 모든 것이 자유 경제 체제인데 너만 이걸 해먹어라, 너만 이걸 해먹어라 수도공무소나 LPG 같은거 이런 것은 법규제 이렇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안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 풀어줘 가지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수적인 얘기인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뭐니뭐니해도 특별한 작물인데 어디다 인제군이 특색되는 식품이라 내 놓을게 하나도 없는데, 주로 옥수수 산지인데 지금 농협에서 준비하는 팝콘은 여기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특별한 식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는 꼭 그것을 관광지 옆에 장사하는 식당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예로다가 옥분 1급에다가 밀가루 3을 넣으면은 국수가 되니까 하다 못해 국수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지만 딴 국수 공장에서 뽑아다가 그런걸 해서 우리 옥수수를 재배한 것을 소개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계 문제인데 다른 면은 몰라도 제가 있는 남면 같은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비만 조금 와도 흙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상수도에 그냥 그대로 흙물이야요, 물론 천연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맑은물 보다도 흙물이 몸에 더 좋다고 합디다만은 그게 외지서 온 사람들이 볼때는 야 이것도 상수도냐 이렇게 말할때는 창피스런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 하루 물을 끌어 올리는 힘이 얼마이며 수도세를 받으니 하루 소비하는 양이 얼마라는 것은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어느정도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건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사회과에서는 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상수도 건설 때 보니까 수도관이 이렇게 나가는데 수도관 이음새를 꼭대기만 됐더라구요, 밑은 때질 않고 그래서 누수가 얼마나 생기는지 물론 물은 돌보다 가벼우니까 뜨니까 밑은 안 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수가 돼서 그런지 현재 모터를 얼마짜리 놓고 나오는지 물을 얼마만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지정 관광지에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사하는 분들이 무허가다, 그래가지고 사회계장더러 이 무허가니까 전부 잡아 들여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내려가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잡아 들이는게 목적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해줬으니 이 비지정 관광지에서 텐트치고 장사하던가 허가 안내고 집에서 장사하는 분들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을 짓고선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양성화 시켜달라 그러면은 아마 이런 얘기 하시겠죠, 첫째 허가를 내주면은 토지를 대지로 변환 시켜야 될 것이고, 건물에 문제가 있겠고 세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사회과장님이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과 소관인데, 우리 군에도 장애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만약에 대책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마다 도민체전에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1부 2부를 나눠가는데, 2부가 더 약한데 꼭 작년에 11등 10등 금년엔 9등 금년엔 11등을 하니까 결과적으론 22등이니까 해마다 그걸 하시면서 체육진흥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또 잼버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잼버리 준비에 대해서 우리 인제 군비는 평상시에 쓰던 것 이외에 군비 얼마나 썼는지 간단하게 군비가 100만원 더 썼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철거 하는거 간판철거를 주민들에게는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법규제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느정도 깨끗이 하는 것은 양성화 그 간판을 달게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개인 토지 그러니까 국도는 내놓고 여기 예를 들어 군청에 들어온다던가 경찰서를 들어간다던가 읍사무소에 들어간 도로 같은거 이건 개인토지가 되어 있는데 보상을 주지 않고 쓰고 있는게 있는데 그래서 개인토지를 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을 합디다. 군토지는 조금만 써도 도지를 받는데 우리것은 왜 도지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군재정이 도지를 줄 수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건설업자 계약문제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건설업자가 몇건의 수해복구 사업이나 도로라던가 계약을 하시는데, 건축자가 계획을 하는데 그 건축업자가 건축업자의 능력을 평가해 보셨는지 A라는 건축업자를 썼는데 그 업자가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 한 대 밖에 없고 조그만 집에서 가정에서 전화받고 하는 건축업자인데 뭐 5천만원짜리 6천 1억짜리 공사를 한 10건 20건 이렇게 맡겼다면 그 업자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묻겠는데 말입니다만, 작년 90년도에 농어민 후계자한테 산채재배로 50만원씩 보조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없이 됐다고 하지만은 한 예를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선 그 한 사람이 불러 가지고 너 더덕 재배해라 50만원 줄테니까 이렇게 시켜가지고 더덕 농사인데 더덕씨를 서너되 구해다 훌훌 뿌려 놓고 선은 50만원을 타먹고 그 사람 그 동네 살지도 않고 서울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면장님이나 이장들하고 통해서 알았으면 그런 사태는 나가지 않을걸 그 생색내는 일을 혼자 하시지 말고 밑에 기관에다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공사 같은걸 해도 면에 면장 재량사업을 쓰는걸 보니까 일을 하다가 주민이 들고 일어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묻겠는데 먼저 2회때 의원들 질문사항 어떻게 진척되시는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의원 최태운입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와 짜증스런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위하고 군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한 열흘 남겨놓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하여 국도변 정비를 비롯한 손님맞이와 접대에 밤낮이 없을줄 압니다. 기인면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제군 기인면 현리 402번지 연건평 300평 현대식 건물로 이민섭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및 주민들과 함께 6월 29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청사건물은 특히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고 완벽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도 준공식을 마친 면청사는 지금까지 공사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은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감독 관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건축물에 옳으니 그르니 위법이니 적법이니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왜 비오는날 6. 29에 서둘러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의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완공이고 준공이고 관계없이 당겨서 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울러 밝혀 주고 같은 차원에서 상남복지회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이면 이제는 지방자치도 되고 하였으니 어른스럽게 모든일에 순리와 상식선에서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완공후 준공검사도 필하고 우리가 여유있게 날짜 잡아 국회의원 모셔다가 지방문제도 의논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여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도우며 인제발전에 다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또한 기인면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가 2억7천7백6십2만6천원이고, 나머지는 1억2천만원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채하여 쉽게 말하면 순수한 군예산과 모자라는 돈은 공제회에서 꾸어다가 한 것으로 국비는커녕 도비 한푼 보조도 없는 건물에 지역의원 모셔다 놓고 그분이 힘써서 청사가 된 것인양 아래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만일 정말이라면 지역의원이 지방재정까지도 간섭하는 월권으로 보며 아니면 주민한테 거짓말 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성하였으면 합니다. 그냥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오셨다면 될 것을 앞으로는 제발 정직하게 군민에게 보고하고 모든일은 지방자치에 맞게 처리하고 윗분에게도 지나친 예유 및 친절은 옛말에 과공에 비례라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저의 질문에 양심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군의 세원과 세수증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집안을 꾸려나가는데 수입이 있어야 하듯이 군의 살림살이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만 건실한 지방 발전이 될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국고 지원으로 살아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수해때 수자원 공사에서 담당자들과 수해피해에 대한 의견을 끝낸후 그 자리에서 저는 군축교와 리빙스턴교 사이에 있는 상류에서 밀려온 토사가 댐으로 인하여 하상이 매년 1m∼2m씩 높아지는 관계로 댐과 함께 매년 홍수시 수해를 보며 우려 된다고 하여 수자원측과 공감을 하였고 상수도 사용료도 거론하여 모순점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이치가 맞지만 가만히 있으면 성사가 어렵다고 보아 군에서도 규정만 가지고 말할것이 아니라 수자원측에 하상정리 문제를 공식 제기하여 항상 준설을 못하겠으면 군에서 해결할 터이니 비용을 부담하던지 이도 저도 아니면 수해피해보상을 책임지든지 모두 못하겠으면 댐으로 인하여 직. 간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의 보상차원에서도 조건없는 하상의 토사, 자갈, 모래, 돌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시키는 방법을 하였으면 합니다. 군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면은 부족한 골재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말 그대로 인제군의 화수분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춘성군에서는 댐측이 하상정리한 자갈 15t 트럭 1만5천대분 6억원이나 되는 골재를 그냥 내 놓아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들 주장은 백번 옳은 것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제군의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으며, 군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전신주와 공중전화박스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도 깊이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공익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면의 불균형 문제와 수해복구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뒷받침은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건소 지도소를 포함하여 179명이고, 6개 읍면에서 일하는 인원이 또한 우연하게도 또 179명입니다. 이것은 90년 통계임을 말씀드리고 예산은 본청에서 221억4천8백만원이고, 6개읍면은 고작 28억5천5백만원입니다. 인원은 똑같고, 예산은 무려 여덟배가 많습니다. 허나 쓰이는 용도나 예산집행 성격과 방법으로 보아서 수평으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본청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가급적이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읍면에 되도록 책임있는 권한을 주어 지금처럼 예산으로 보면 읍면이 본청의 일개과나 아니면 지소, 분소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어느면은 본청의 정판공비와 예산이 비슷합니다. 어느쪽이 많고 적은지는 몰라도 본인의 양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보건소, 지도소, 의회직원을 뺀 본청직원이 약 100명으로 한명당 약 300만원의 정. 판공비가 계상되었다고 볼 때 액면 그대로 직선으로 보긴 힘들지만 예산도 왜곡됨이 없이 알뜰히 되어야겠다고 봅니다. 또한 유권자 자료로 보면 읍면 사이도 불균형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면은 공무원 한사람당 유권자가 81명이며 어느 면은 197명이고, 예산도 어느면은 유권자당 16만5천7백원이며 어느면은 8만3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로 재듯이 할 수는 없어도 너무 불균형이라 앞으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영월의회에서 열흘간의 임시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의아심을 품었습니다만 18일날 회기에 앞서 16, 17일 이틀동안 영월읍 수해복구현장 및 9개 읍면의 39개 사업장을 일일이 직접 답사한 것을 보고 우리 군과 대조가 되어 심히 부끄럽고, 의원으로서 자책과 자성을 하는 바입니다. 군의 수해복구는 제대로 되는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며 장마철 수해대책은 만전을 기하였는지 작년모양 물이 휩쓸고 간뒤 조사도 성실치 못하여 재해적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수해복구가 설계대로 튼튼하고 영구적으로 되는지 또는 설계는 안중에도 없이 엉터리로 하는 곳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수해 복구는 대강 엉망으로 하고 그 공사한 것만큼 인정하여 복구비를 공사에 맞추어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어느 공사는 설계보다 휠씬 많이 하면 그것도 인정하여 공사비가 더 지출될 수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기 바라며 관계자는 알고 있는지 모른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인원이 적고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감독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84년 수해복구가 90년 수해때 다시 피해를 본 것과 완전한 곳을 구분하여 밝혀주고 또한 90년 수해복구가 준공된 곳에 엊그제 25일 다시 피해를 본 것과 완전한 곳을 읍면별 구분하여 밝히기 바라며, 84년 수해복구가 90년 수해때 안전한 곳이 이번에도 안전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제군 상수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취수장을 옮기었는지 또한 공사비는 총 얼마이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도 이번비가 아니었으면 무사히 준공검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런 뜻에서 이번 비가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영월처럼 현장을 확인하고 그때 군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잘 되었으면 칭찬도 받고 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기회를 만들어 수해복구와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한동안 자주 입에 오르던 말이며 지금은 덜 하지만 한때는 금메달이 국력과 경제력의 척도로 상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도체전에 안되는 일이 더 힘들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된것에 대하여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나름이지 우리군보다 군세나 모든면에 열세인 인접군은 2만점의 점수를 받는데 비해 우리는 고작 5천점으로 만족한다면 군민의 자존심이나 긍지는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며 떨어진 군민의 사기는 무엇으로 되살릴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듯이 최선을 다해 체전에 임하였느지 아니면 요행수만 믿고 출전하였는지 알고 싶으며 이렇게 들러리만 서고 인원수만 채우는 것은 이번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제 개인적으로는 선수 임원들한테 물질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저의 모든 노력과 함께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내년 체전은 지금부터 차근 차근 계획을 세워 올 체전을 거울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를 잃으면 주권을 빼앗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인제군의 나름대로 문화가 있어야겠으며 또한 불굴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급한대로 향토지를 발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소리도 싣고 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향토지가 지방화 정보화 문화적 측면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반장 또는 일반인에게 군예산으로 특정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예산집행 지침에도 향토지 발간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으로 새로운 지방문화를 창조한다는 차원에서 인제군의 계획과 관심을 촉구하며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군정보고는 최소한 마을이장까지는 되어야 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모든 군정이 공개되고 행정이 굴절없이 모든 군민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군에서 계획 집행하는 시책은 군민한테 똑같이 공유되어야 하며 몇몇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목 글자 한자 가감없이 그대로 공적 남발된 것을 보고 모든 정보가 주민까지 모두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군에서도 딴 저의가 없는 한 홍보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을에 대한 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는 직업이 있어야 하며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은 몰라도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충실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의식주를 해결 못하고 부채만 늘고 희망이 없다면 그 사회는 모순이 있으며 남의 피땀을 거져 도둑질하는 불로소득으로 잘사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지금은 농자천하지망본입니다.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온 겨레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고귀한 생명의 젖줄인 농사가 이제는 천대받고 멸시 당하고 소외되고, 미움받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아 가슴쓰리고 통탄할 일입니다. 배추 한차 소비지 도착이 작업비를 포함하여 약 40만원인데 판매가는 단돈 10만원으로 내돈 30만원을 보태야 되는 현실이며 고랭지 안개꽃이 소득이 높다고 농수산부 군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도 권장하고 시범시찰까지 홍보한 것이 서울까지 청소비를 보태 버리게 되어 다시 싣고 와서 인제문화원 앞길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거저 나눠준 영농후계자가 있습니다. 한쪽에선 권장하고, 과소비 허례허식 하면서 관혼상제의 지나친 꽃다발은 주인이 고발당하며 보낸 사람은 이름을 공개한다는 보사부는 또 무엇입니까. 올 1/4분기 꽃 수출은 4만달러어치에 수입은 12만달러 통계를 보고 입이 외국 농산물에 중독되더니 눈도 외국 꽃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 안개꽃으로 손해본 말 잘들은 후계자 누가 책임지며 입만 열면 농촌, 농업, 농민 하던 공직자들은 웃돈 보태는 배추는 상하 고저를 막론하고 말이 없으니 군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속수무책인지 강 건너 불구경인지 속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강원도 인구 전출입을 보면 12만9천4백2명이 떠나고 8만1천7백65명이 이사를 와서 고향을 등진 우리 이웃이 4만7천6백3십7명으로 인제군 전체 인구보다 만여명이 넘었습니다. 이래도 강원도가 살기 좋고 인제군이 살기 좋으며 복지농촌이라고 강변하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산천경계만 바라보고는 살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 한해동안 살기 좋은 인제군을 떠난 이웃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과 함께 살기좋은 인제란 복지농촌은 떠나는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는 몰라도 감소는 없어야겠습니다. 농촌인구는 이제 6백6십6만으로 전체 인구의 15.3%로 일본의 14%와 비슷하고 대만의 18.2%보다는 오히려 낮으며 농민의 고령화, 경지정리의 부실 재래식 농법, 농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이나 대만에 상대가 되지 못하고 소득 또한 비교가 되지 않는데 아직도 농촌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싸고,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에 씨앗재벌들이 판매하는 고추씨는 한 가마니에 무려 8천만원을 하니 금 값은 부피로 무게로 치면 은 값보다 비쌀것이며 무우씨 한 가마니에 4천만원씩 하는 것을 인제군 공직자나 더 높은 관리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자농가 1천만원 특색사업 보조 지급내용과 기준을 밝혀주고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올 옥수수 씨앗 신청량과 공급량을 밝혀 주고 미파종된 물량과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변상한 금액이 얼마며 농협의 재고물량도 답변 바라며 변상한 금액이 있다면 도로 환원하여 주겠는지 아니면 모른척 하겠는지도 함께 질문합니다. 올해 수도용 농약 수급계획과 기 집행된 보조농약 금액과 업자선정에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또한 정실에 따라 되었는지 농협이 배제된 이유는 담당자의 자의인지 아니면 지시로 된 것인지 지시라면 누구의 지시인지도 묻겠습니다. 올해 대학생 농활에 대하여 군에서도 도움은 몰라도 지난해 같은 부정적인 입장은 상당히 고쳐진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모내기철이나 농번기에 농민일손 돕기 대책과 계획이 있어 군인 몇 명, 공무원 얼마가 동원되며 농촌돕기를 수치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대학생 몇 명이 몇일간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여 농민한테 도움과 보탬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또한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농민, 학생간의 유대와 이해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밝혀주고 앞으로의 농활대책도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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