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전종배 의원 발언
원정
김원정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의사진행에 협조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부지매각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부지매각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토지매각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잭무대리재무과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과에서 상정한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군유토지매각안과 물품정수책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군유토지매각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금고 및 노인회 등이 공유토지를 매수하여 공공용 건물을 신축코자 할 때에는 새마을금고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어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화합의 장소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제안사항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별도 의원님들께 서면 배부해 드린 현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삼호면 용앙리 322-19번지외 1필지 677㎡로써 현재 지도소 및 보건소 건물 신축후 잔여토지입니다. 총 재산 매각 금액은 71,085천원정도 추정되지만 2개 감정기관의 감정단가를 기준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은 건물 신축 후 1층은 새마을금고, 2층은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삼호면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공유토지매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의원
재무과장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당 대지를 새마을금고에 매각한다는데 본 의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법 근거로 보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새마을금고 수익사업은 우선법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법 정신을 존중해서라도 별 이론은 없습니다만 오늘 소상하게 설명 해주셨고, HE 지적도를 색칠하여 알아보기 좋게 오늘 보완해 주신 것 성의 있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내준 지적도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삼호면새마을금고 및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토지를 팔겠다는데 너무나 집행기관이 성의 없는 안건을 제출하여 의원들이 알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겨우 납득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성의 있게 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표에 의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A=322-1, B=322-19, C=2191-1)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노인회관을 신축할 때는 B의 토지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고 A는 군유재산이어서 많이 남습니다만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와 농촌지도소가 가로막기 때문에 사실상 A토지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의 토지만 매수해 가지고 C의 토지 사유재산을 필요한 면적만 흡수해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C의 개인 소유자가 A토지하고 교환했으면 했지 자기의 토지만 양보를 못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물론 본질이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매각 대상이 지적도나 제안 설명에 전혀 없어요. 어느 단체에서 매각한다는 명시가 되지 않았으며, 322-19번지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C하고 교환한다는 등등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제안을 제적했는데 오늘은 지적도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겨우 납득이 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어느 실과소가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 성의 있는 제안 이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재무과자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A재산의 평수는 얼마이고,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B의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C의 평수는 얼마이고 감정가격은 얼마인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A는 얼마, B는 얼마인데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꼭 이런 것을 여기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해주셔야지, 전혀 모른 사아태에서 제안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얼른 알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의 땅값이 이렇게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도로 평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할 것인데 보니까 33만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서 가격 결정이 되었는지 알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임자가 정년으로 해서 후임자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서 제가 직무대리하는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 상정하는 내용을 사실상 몰랐으며, 그후로 제가 여러모로 심사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토지는 군유재산인데 156평입니다. B의 토지도 군유재산으로 49평이고, C의 사유재산은 그 전체가 802평입니다. 약 60평을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매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은 현재 시가로 A,B토지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 매수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C는 A하고 토지를 매수, 매도를 했으면 응하되 자기 토지만 약 60평을 양보 못하겠다고 해서 A토지가 여기에 뛰어 들었습니다. A토지와 B토지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면 예측해서 약 7천백만원 정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정 2개사에 의뢰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감정해서 두 감정사가 나온 가격을 평균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매도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사 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상으로 7천백만원 정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유동의 숫자이므로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새마을금고를 B필지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런데 왜 새마을금고 측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A필지 군유지를 판다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그러니까 C에서는 B에다 아무리 새마을금고 아니라 무엇을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 소유로 해당된 면적을 일절 양보를 안한다, 대토를 잡아주라 그러면 대토를 잡아준데 대해서는 C토지 소유자가 A토지를 잡아주면 자기가 양보하겠다는 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토지는 관계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에 일임하고 A토지와 B토지를 감정에 의해서 판매만 해버리면 일단락되지 않느냐 그래서 A하고 B하고를 새마을금고에서 매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 여러분께 상정한 것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그렇다면 여기가 삼호 소재지 아닙니까? 소재지인데 A토지와 B토지의 감정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B토지 상태로 놔두면 앞으로 부속건물 하나 지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A토지가 있기 때문에 B토지를 사가지고 C토지를 자기 나름대로 교환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내용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설명서를 보면 새마을금고를 짓는데 2층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인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대불단지를 기점으로 삼호 소재지가 상가 중심지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분야가 커졌을 때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비워달라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전 의원님 질의 사항은 새마을금고하고 노인회하고의 문제지 우리는 토지를 새마을금고에서 활용할 수 있게 A토지나 B토지를 일단 매도한다는 승인만 되면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노인회라는 것은 우리군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노인회관을 2층에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군에서 매각해서 편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회도 자금이 있어서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대해서는 노인회 자금을 부담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재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관 차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안 설명은 안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새마을금고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조건은 B토지는 도저히 새마을금고를 신축할 수 없으므로 C토지를 매입하려는데 C토지 소유자는 새마을금고 신축 부지 면적은 매각 안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C의 토지 소유자는 A의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자기 토지가 신축면적에 소요된 면적만큼 교환하자는 요구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가 B토지와 C토지의 필요한 면적만큼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간단한데 C토지 소유자가 A의 토지와 교환조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A토지와 B토지를 새마을금고에게 매도해 버리면 우리는 일단락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A토지만 가지고 C토지를 해결해서 B토지나 C토지에 건물을 짓게 된다면 공공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해야 하므로 A토지나 B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정한 것입니다. 그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의원님들이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상정된 것이고 노인회관을 2층에 임대 해준다는 조건인데 과장님 설명중에 기부채납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노인회관만 면 재산으로 해주신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새마을금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2층은 우선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토지만 매도해 버리면 사후 처리는 지역 자체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매각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에 매각하고, 그래서 금고에서 사무실이 좁고 협소하다면 노인회관이 나중에 건립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별도로 떨어져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새마을금고가 확장될 경우에는 금고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배
전중배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고 모든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암군 도시계획에 전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건축이 들어서기 전에 접도 구역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만약 건축이 지어진 후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도를 작성해서 건축을 못하게 접도구역 표시를 해주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해당 실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단시일 내에 시정 고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지금 군에서 하는 얘기를 간단히 끝냅시다. A하고 B의 토지를 새마을금고에 매각하겠다는 얘기지요?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우리 의원들은 A를 팔아가지고 C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대신 B, C를 놔두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를 짓는다고 하면 군 재산에 건물을 지으면 기부체납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차라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금고에 임대해주라는 두 가지 안이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합시다. 군에서 주장한 대로 A, B토지를 새마을금고에 팔자는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결정합시다.
원정
김원정의장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이것은 새마을금고 신축에 따른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A토지를 팔아서 C토지를 구입하고 B, C토지를 군유 토지로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대여를 한 다음 건축하게 해서 그것을 다시 군에 기부체납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정식으로 발의된다면 토론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 없는 내용을 첨부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새마을금고 신축에 따른 토지매각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끝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에따른토지매각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는 땅만 팔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건물이나 노인회관까지를 책임지고 건축하겠다는 것처럼 잘못 오인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서호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인회관 문제는 당분간 2층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금고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을 때는 노인회관을 별도의 장소에 새마을금고에서 신축 해주고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던 장소는 새마을금고로 사용하기로 서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 의원님 답변에 다른데다가 새마을금고에서 노인회관을 신축 해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82조 연구시설물의 축조인데 공유재산법 제82조 1항 및 제8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취득,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의 건물, 기타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 요령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군수이고, 건물 지을 새마을금고는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지을 건물은 군수에게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호새마을금고및노인회관신축부지 현황도라 해 가지고 제목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얘기한 사항이므로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빼야할 것인데 착실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것이었고, 이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오직 새마을금고에다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축 건물을 지어서 노인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새마을금고하고 노인회관하고 병행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배
전종배의원
새마을금고에서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명목상 노인회관을 2층에 하겠다는 구실을 붙이는 겁니다. 노인회관이 2층에 들어선다면 복지회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사실상 군유재산은 현 상태로 유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삼호면 다수민들이 군에 건의한 사항인 점을 이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결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의장!
원정
김원정의장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의원
많은 논란과 더불어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이 있는지를 묻고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이의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먼저 원안에 반대하신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찬사를 드립니다. 방금 영암군유재산을 매각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많은 시간에 걸쳐 질의와 응답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단체장은 삼호면 322-1과 322-19의 전을 새마을금고에 매각할 것을 의결 해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삼호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 지역으로 용앙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 해놓고 있는 시점에서 공영개발 또는 도시계획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군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물론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공익단체가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삼호를 짜임새 있는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우선 필요하니까 팔자 해 가지고 팔았을 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염려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상컨대 삼호면 일대는 앞으로 많은 개발의 핵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한 우리 군 재산 목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호면 발전 추세로 볼 때 상당한 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삼호 새마을금고가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팔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그래서 이것은 팔지 않아야 당연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서는 국고법 제3조1항 법률 제3622호에서는 이런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양여,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단체에 편의 제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322-1의 전을 팔아서 322-19 뒤에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219-1의 전 일부를 매입한 후에 이 대지를 새마을금고에 임대 해줘야 할 때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고는 사용 승낙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므로 우리 군이 적정 건물을 지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 해주고, 또는 점포를 만들어서 우리 군 재산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지역의 땅은 팔지 말고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면 322-1의 전을 팔고, 219-1의 전을 매입해서 군 땅으로 만들어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금고 또는 노인회에 임대 해주자는 것이 제가 반대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설명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찬성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삼호면 새마을금고가 창립된 이후로 아주 협소한 면사무소 앞에 점포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의 숫자도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새마을금고에서 신축건물을 지어가지고 삼호에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그 기간만이라도 노인들의 휴식 공간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최철환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호는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의 핵으로써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땅으로 우리가 팔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군유지나 국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그대로 소유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군다나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여기 제안 설명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사는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가격 상승 이유로 팔지 말고 기다리자는 것은 법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322-2의 전을 팔아서 219-1 전 중에서 C부분을 매수해서 군유재산으로 한 상태에서 새마을금고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본군에서 건물까지 신축해 가지고 새마을금고 내지는 노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대 해주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남아돈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이제 겨우 15%에 머물러 있는 빈약한 재정 상태에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나 노인들의 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저희 삼호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본군에서는 322-1과 322-19의 전을 새마을 금고에 매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더구나 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필지의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찬성 발언을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김재근 의원 발언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현재 평당 10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의 평당으로 따지자면 30만원이 됩니다. 현재 제가 삼호 소재지의 땅값으로 알기에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땅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매각한다면 일반 거래 형성액에 맞춰서 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정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군청 앞으로 관사 매각이 그때당시 160∼170만원이었는데 지금 2년도 못되어서 현재 시가가 평당 600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을 해가면서 과연 매각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평의 재산이라도 이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더 좋지 구태여 매각해서 더부살이의 노인회관을 꼭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2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땅에 우리 자산으로 지을 수 있는 노인회관이 바람직한 것이지 새마을금고에 땅을 매각 해주고 그 조건으로 2층에 노인회관을 빌려 쓰자는 것은 일종의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장래성이 없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야기는 한 평의 땅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또한 삼호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너무 차등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최철환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토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찬성과 반대를 할 분이 많다면 다른 분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세 번 하다 보면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토론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 진행에 유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삼호면 김종팔 의원 토론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금정의 김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호토지의 현시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을 드리고자 나온 겁니다. 삼호에 100∼120만원까지 호가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금고 신축 예정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현재 가격이 그런 지역이 아니고 삼호면 토지 지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격에 매각 문제를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 단체에서 개인 땅을 매수할 때에도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에서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해서 매수가격을 결정합니다. 매도할 때에도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팔
김종팔의원
긴급동의입니다. 표결에 앞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원 11명중 참석의원 6명으로 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써 참석의원 반대가 과반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물품정수책정승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물품정수책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물품정수책정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본군 물품정수 책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첨부된 정수물품조서와 같이 과 신설 및 상부의 확보 지시와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부족물품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코자 하오며, 제반사항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수가 책정되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물품취득 소요예산을 계상한 후 물품을 취득케 됩니다. 첨부된 정부물품 품목별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책정코자하는 물품 정수로는 신규취득으로 과 신설에 따라 도시과와 가정복지과의 전자자복사기 2대와 건설과의 재해비상 근무자 후생복지를 위하고, 왕인박사관리사무소의 과노강객 접대용 냉장고 2대, 민방위과와 내무과 모사전송기 2대, 지역경제고ㅓㅏ, 가정복지과, 도시과, 의사과 등의 카메라 4대, 도시과, 가정복지과의 타자기 2대, 상부의 확보 지시에 따른 업무용 전산기인 워드프로세서 8대, 상수도 소독기인 염소투입기 2대 등 8종에 23대이며, 노후로 인한 대체취득 물품으로는 읍면사무소 전사복사기 12대로서 전체에 소요될 예산은 약 96,850천원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업무능률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품정수책정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재근
김재근의원
금정면 김재근 의원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품목별 조서에 보면 전자복사기, 카메라, 냉장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 냉장고라면 무슨 형으로써 어디 회사제품이며, 용량은 어느 정도라는 것도 밝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여기서 결정되면 물품취득에 의하여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 품목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정수 책정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정수 품목에서 수량 책정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책정되지 않으면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더라도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정수가 책정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영암읍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의원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2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제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