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말씀하시지요.

지금 계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임천면 공관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천면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공관의 사용 및 보존가치로 보아서 다소 좀 적은 것으로 보고 또 군 재정형편상 임천면 청사를 짓기 위해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고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숫자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에 있어서 합계의 그 면적이 11,956.47㎡를 11,986.74㎡로 그 매입부분에 있어서의 90.324㎡인데 90.354㎡로 오류가 된 것은 기재상의 착오로 인해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가 착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활용하려 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관측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대부가 실시됐던 것이고 이번에 무상대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무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들어가 주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셨으므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세요.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4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1981년도부터 90년까지 것을 1차에 한해서 과거에 세운 일이 있고 91년도에 2차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방에 세워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하 단위가 군 이상 도까지 세우게 되어 있고 또 기준에 의해서 전국 일제히 세워지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되지 않고 개괄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세워진 계획이라 해서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울 때에 기준이 될 뿐이고 그때그때에 사정에 따라서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역시 가변성으로 운영이 되겠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화된 안이 아니고 이것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좀 더 얻어올 수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자고 하면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목해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각 항목에 병행해서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첫째 장입니다. 막연하게 그때 그때에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과 건전재정을 아울러 이뤄나간다고 하는 데에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중기계획수립 운영의 계획대상은 부여군이고 계획기간은 5년간 그래서 금년도의 불편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아울러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세입부분을 보시면서 그때 지금부터는 과목해소와 아울러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연간 평균 신장율 3.7%로 돼 있습니다마는 신장율의 근거는 과거의 추세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마는 90년대비 91년이 14.2가 신장했다고 볼 때 평균 과거에 1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3.7%로 신장율을 잡았을 때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91 당초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50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한다면 80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라고 하면은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세입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7%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경상적 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이 있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채전입금부담금 잡수입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글자로 볼 때는 세금이라는 세자로 써놨기 때문에 세금인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세수가 자립이 좋은데도 있고 자립이 약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국세의 수입 중 13.27%를 가지고서 재정의 빈약도에 따라 조정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자금자체가 국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 이렇게 붙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은 국비 내지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일반행정비 보조부터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 및 체육보조, 민방위, 병사비 해 가지고 상당한 분야 2/3 이상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아래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중앙에서의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제정이 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지방도, 군도 포장율에 의거해서 내어주는 돈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에도 34억9천6백만원을 내려줘 가지고 군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양여금이 새로 생겨서 군세입에는 상당한 보탬이 되겠고 앞으로 이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의 빈약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사업수입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사용료수입 예를 들어 문화관광특별회계의 예를 든다면은 사용료수입 기타 사업수입 융자금이자수입 입장료수입이 예를 든다면은 부소산 매표에서 수입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 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 작년도에 쓰다가 금년도에 쓰다가 다음 해로 사용잔액이 넘어가는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융자금회수 시의 잡수입 등이 되겠고 보조금은 역시 특별회계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는 저희 군에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의료보험기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등 해서 최근에 와서는 농공단지 관계도 특별회계 돼서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한 것을 보시면은 일반회계는 앞에 나와 있고 특별회계는 뒤에 한 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출에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그 과목과목에 따른 과목해석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만 나와 있는데 91당초는 413억3000만원 그 중에서 이 사항을 하나하나 전부 보고하여야 하려면은 이미 오늘 하루에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좀 대규모로 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의 급여가 32억7천9백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군 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도 더 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수당은 가족수당을 위시해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위험수당, 기술업무수당, 운전업무수당 등이 있는데 지금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봉급 기본급이 따로 있고 수당이 따로 있고 해서 근로자들의 해마다 봉급을 올려달라고 투정을 하는데 정부 방침상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이니 전체를 연봉제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당도 따지고 보면 급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연구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가 12억9천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아래 보시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어냐 하면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공고를 하게 할 사항이 있다 하면 공고료 법령집을 수시로 일년에 2번씩 출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출고를 하는 것과 같은 기타의 유인물 또 일반 군민과의 재판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그 요금 또 통계연보를 박는다든지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잡지, 도서부의 소신운영, 주민등록용지, 사무용품 대장양식, 복사, 테이프 용지 등 일반 사무용품이 많이 있고 오물수거료나 화장지 양곡수송 하는 거 같은 거 생활보호자 양곡을 매월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고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6억9천100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예 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라는 게 아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시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라든지 기구, 농기계,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교육기관의 의뢰강사수송용 유류제품 등의 생활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동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사업인부에 대한 간식비, 사업에 따른 인부임,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잡다하니 각 실과에 거의가 해당이 되는 이러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가 19억 상당한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보건소에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약대라든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이라든지 소모성 있는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이라든지 환자 관계 제 용기 이런 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보상금이 28억이 나와 있는데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제작 비중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장,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학금 및 시상금 이런 것이 보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조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와 개인에게 기본 사무용품비로 지급하는 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자체교육강사 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비 등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가 전무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지비 가운데 제일 아래 제세 공과금이 5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지불되는 모든 세금 우리 군청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 부담금 이렇게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주종은 여기에 있는 사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같은 거 대체농지 조성비 같은 것이 우리 군에서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타 경상비 가운데서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좀 큽니다. 여기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든지 일용인부의 퇴직금이라든지 동리 반장 활동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도비보조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가 3억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예산 현상을 봐서 물품을 배정 받는 물품구입비 및 가령 예를 든다면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군에서 아주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의 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큰 대형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설계까지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하는 것은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받는 일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채무상환이 나와 있는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있고 채무부담 상환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는 상하수도라든지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방채를 부담하는 수가 있고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있고 아마 지난번 개원 때도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새년도에 보전하는 그런 것을 채무부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출금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관광 특별회계에서 수입하는 돈으로 거기에 사업도 해야 하고 봉급도 줘야 할 게 모자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수도 있고 또 골재채취 관계가 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입이 많을 적에도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이 회계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또 아래서 상당히 있는데요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 국비로 사업예산을 다 주면 좋은데 일부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줄 테니까 군비를 부담해라 하여 가지고 거기에 부담을 해서 일을 같이 하는 경우에 부담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돼 있습니다. 딴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예비비를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수해 같은 재해가 난다든지 그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1%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 쓰던지 그런 사정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은 특별히 억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중기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 받는 거기에 따라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첫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쓰레기 처리장 설처입니다. 저희 군내 위생처리장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부여 구교리 금강변에 있는 쓰레기장 외에 2개소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은 한 7,400평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가면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적이 다 끝나게 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생쓰레기장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하는데 실은 금년도도 도비 2억하고 군비 1억5천9백을 투입해 가지고 3억5천9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3억5천9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26억2백만원을 더 들여야 한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국비. 도비 우선 국비로 이번 전체는 내년도에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은 안 될 이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장이 지금 상당히 여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면적은 1,215평이고 시설 면적은 126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주택과 상가시설이 밀집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간간이 알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 될 때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그 지구가 도시계획법상 용도는 자연녹지고 시설은 운동장 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축시장을 놓아둘 입장이 되지 않고 또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축협에서도 부담하지만은 정부 측에서도 부담을 해서 외곽지로 좀 이전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구상 하에서 그 국비가 한 4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혜의 균형적인 균점 측면에서 볼 대에 읍면보건지소가 외산, 구룡, 충화 3개 면이 금년에 지나도 안 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짓기 위해서는 국비 1억6천을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증설은 방금 전에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0㎘에서 15㎘를 더 해 가지고 45㎘로 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현재까지 91년도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하면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욕구대로라면 11개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 96년까지 다는 못하고 일부래도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은 15,511㏊ 중에서 이미 시행된 것이 7,912㏊고 앞으로 3,496㏊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는 양수장이라던지 보라던지 관정 소류지축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오고 도비군비를 고쳐 가지고 할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어서 농어촌소득원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여 상금리라던지 옥상이라던지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으로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오고 도비군비를 보태서 계속할 사업으로 기간 중에 여기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조성은 외산 삼산리쪽에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서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도비군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포장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채무부담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중에는 전 군도가 포장이 되도록 단시일 내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군 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지 주민생활편익면이나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군도포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은 여기 5개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개면에 굳이 구애받을 바가 아니고 오지부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군도도 안 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지방채발행계획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운영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채무를 발행 않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청사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상수도도 특히 상하수도는 일해 놓고서 나중에 사용료를 받고 해 가지고 충당하는 방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예산이 있는데도 채무를 부담할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에 채무관계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은 나중에 채무를 기채해야겠습니다 하면은 왜 당초계획이 안 들어 있느냐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임천면 청사신축 농어촌 정주권개발 홍산면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하고 상수도 문제는 과거에 예를 보아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봐 가지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세워 봤습니다. 우리 부여지구는 전국에서도 역사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이라고 남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만 못한데도 문화원이 있는데 부여에 문화원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부여문화원 건립을 계획을 넣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금강도 오염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1개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구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군정보고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사비대교도 하나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군비 갖고는 엄두를 못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적으로 계획을 해봤고 청소년 종합문화회관 6월말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당초보다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고 고급재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34억5천7백만원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 일전에 제가 군수님 특명을 받고 중앙에도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도 청소년종합문화회관을 이것은 연차를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되면 좋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교부세를 주십쇼 하고 계속해 가지고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해 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처별 보조금예산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죽 인제 각 부처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 그 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각 시군 각도에서 돈을 달라고 해 왔고 또 거기서 부담지시 할 적에도 각 시군에 인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군비 얼마 부담하라고 해야 할 텐데 기준이 없으면은 아주 그 처리에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원도 하고 부담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경제기획원에서 해 갖기ㅗ 국회의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나 도비 국비지원 받는 것은 아마 경제기획원에서 국회다 내 가지고 국회에서 아끼지 않아야 다음에 예산에 국비보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은 내무부 병무청 앞에 그 총괄표 나와 있는 총괄표로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세밀히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단위 금액은 허황되고 적은 금액은 빼 버리고 뒤에 죽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제 이거를 다 설명하기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금 금액이 많은 단위로 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부 병무청 소관에서는 병사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습니다. 이거는 병사직원들이 가령 군입대 한다던지 또는 동원훈련한다던지 신체검사를 한다던지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여비, 급식비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아주 연중 큰행사로서 신체검사 한 번 할라면은 달포씩 가서 이렇게 대전에 가서 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입식부엌개량이 인제 금액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세대에 지금 아직도 입식부엌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부엌이 개량될 때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오지종합 개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분야에 가서 보건소지소위생사 인건비 이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여기는 1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부적으로 말하면 13억7천7백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도 보건소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마는 의료환자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고 입원한 자도 거의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에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보자자녀 수험료지원도 지금 중고생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도 수시로 그 사람들도 아주 근본적으로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심신장애자 수용시설 운용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생보자에게 지원하는 차원 정도로 부식비 등이 나가고 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회관에 아주 노인들이 오시면은 말씀이 많은데 회관을 보수해 달라 그 다음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승차권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승차권 그리고 또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도 나왔고 해서 노인 복지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부소관으로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관계가 되겠는데요 종합예술단체지원은 예총과 은산별신제 보존 되겠습니다마는 제비라던지 거기에 따른 예총은 국악협회 사진, 음악, 미술 경상비 예술활동지원비 중에서 나가고 있고 백제문화권 개발은 계속사업으로서 부소산정비라던지 정림사지정비, 궁남지, 은산리 고분군 기타 앞으로 아마 확대하게 되면은 성흥산성이라던지 수북정이라던지 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백제권 개발사업은 전혀 거의가 다 국비로다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분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간추려 말씀드리면 농업병충해방제 그리고 또 전체량을 다는 보조를 않습니다마는 1.5㏊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있고 기계화 영농단 운영 또 일반 농업용수개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경지정리 농작물대단위 상습침수지 배수개선 요거는 농조에서 하고 있지마는 제가 아울러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도 상당한 분야가 배수개선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히 금년에도 장마가 졌어도 다행히 큰비가 안 와서 그렇지 상습적인 그러한 침수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 요거는 새마을가꾸기나 광역권 사업 광산촌 개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농촌진흥청소관으로서는 군단위 농림교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쉬운 대로 각 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교육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새로 농촌지도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이어서 교육시설도 해야겠다는 구상을 해 봤구요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서는 필요한 실습기구라던지 복지마을 육성하는 거라든지 아동영양급식 시범사업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에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임도시설사업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전체 아마 임도라고 해서 길 낼라면 한이 없지마는 크게 따져서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산림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9㎞ 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임도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연휴양림 조성은 아까 외산 삼산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육림도 치수가꾸기라던지 조림지 추비라던지 풀베기라던지 육림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부족하고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이며 또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이 되고 예산이 중앙예산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다시 이쪽으로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사정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사항을 보시면 대략적인 추세는 짐작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서 일전에 방송이나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지방재원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금 23%니, 27%니, 30% 미만 가지고 올해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넘겨주는 문제와 그러고 우선 지방양여금은 금년 수준보다는 더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체도 유동이 있고 세출도 유동이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도 1차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이 정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차 추경이 8월말이나 9월달에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때에는 전적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추경을 할 것이고 또 내년도부터 예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세밀한 검토와 지적을 참고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