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그제 양일간 폭염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삼복 더위 중에 저희들의 맡은 책임이 막중한 만큼 또한 저희는 성심 성의껏 노력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임시회 제2차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심사의건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저희 각 반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지요

1반, 2반 반장님의 간단한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동 단위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1반 송재규 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2반 박선옥 반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반은 수원시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금년도 조사로 해서 내년도에 수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조사반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첫날 27일은 이수연 위원, 성백원 위원, 이민제 위원, 박우양 위원, 진수근 위원, 용화식 위원 이렇게 해서 권선구의 세류2동, 곡선동, 매탄3동, 매탄2동, 매탄1동, 원천동 인계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둘째날 28일은 이수연 위원, 이민제 위원, 김광수 위원, 박우양 위원, 성백원 위원, 진수근 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장안구의 지동, 우만동, 이의동, 연무동, 조원동, 송죽동, 파장동, 정자1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결과 일부 동에서는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불충실했습니다. 또한 21일 제가 12시에 시청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수해에도 불구하고 시청공무원 전원이 비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수해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양수기가 양 개 구청에 20여대밖에 비치가 안 돼 있다고 봤을 때 시에서 우리 수원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과연 수해대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할 정도의 의심을 갖습니다. 이번 수해대책에서 무허가 건물을 피해대상물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또 길에서 자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 노숙을 했다고 해서 죽은 사람으로 치지 않을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국민인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제외시켜 놓는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을 애초 두지 못하도록 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하수구의 미비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났습나다. 거의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구의 예와 같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하수구를 매설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졸속행정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한 공통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피해가 난 가옥들 대부분이 반지하에 있는 가옥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옥을 행정부에서 허가해 주시고 매년 수해피해로 인해 어떠한 입장을 당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우리 2반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선옥 제2조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순서대로 이제 공무원께 단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1반, 2반 순서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반에서 먼저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규 단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매교동사무소에서 기독회관은 상습침수지역으로써 한전쪽에서 수원천쪽으로 흐르는 하수관 1,000m와 기독교회관에서 내려오는 600m관이 매교동사무소 앞에서 합류되어 수원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매교동 상습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시 반경이 부족하여 상류지역 맨홀에서 별도의 하수관 800m를 수원천까지 매설하기 위하여 '91년도 추가예산에 사업비 2,24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 사업비를 고려하여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여 두 개의 주름관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박스 한 개로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서 더 증가되겠지만 당장의 시급한 조치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침수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갖고 논하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만 좀더 먼 안목을 펴서 몇 10여 년을 내다보았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이 어떤가 하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위원 개인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몇 분의 위원이 일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님들 입장이 어떤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개인 개인 답변을 하시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각 동별로, 예를 들면 고등동이면 고등동, 서둔동이면 서둔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묶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분 질문하시고,

그러면 동별로 매듭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한 게 안 나올 게 아닙니까?.

이제 이태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매교동 사항입니다.

동별 사항은 동을 구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구청관계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번 질문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교동 수해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하고 관은 두 개를 묻는 것 보다 하나를 묻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하나를 묻는 게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을 묻을 때 현재 묻혀 있는 게 도로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가지고 자장 효과적으로 가능하면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나를 묻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답변사항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전문적 지식은 없이 제가 판단했을 때의 앞으로 두 개의 하수관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개의 박스로 설치하면 좋지 않나 하는 전문성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그 대답에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어느 분 이신가요?

세류3동을 조사한 이수연입니다. 세류3동은 비교적으로 지면이 낮은 지역이지만 하수관의 용량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수해요인이었겠지만 세류3동 19통의 수해지역은 인위적인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 부지 어린이 놀이터에 개인이 점유하여 벽돌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구 집수정 시설도 부족한데 벽돌공장으로 인하여 모래가 쌓여서 하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시 부지나 어린이 놀이터에 개인 점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수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명덕씨와 문용택씨가 거주하고 있는 시 부지 어린이놀이터의 벽돌공장 사후대책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선구 세류3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선구에서 나오신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선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미루어 보건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벽돌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서 공유지일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적도 도면이나 제반서류를 떼어본 게 있습니다. 그곳은 확실하게 시 부지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무허가로 점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 가지고 시유지면 그 사람을 퇴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피해보상정도는 벽돌공장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단적으로 피해보상을 그 사람이 해야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피해원인을 전적으로 제공했다면 그 사람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변의 배수 흐름이라든가 여건을 봐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퇴거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면은 언제까지 퇴거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대집행법에 법적인 절차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 어린이 놀이터가 확실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본청 건설과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 중입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정복지과장은 안 나왔지만 이번 수해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면 그것도 도시과에 통보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978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건지 모르고 하신다는 게 상당히 답답하고요, 매년 이걸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그냥 "조치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이 건 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따르는 문제 같으면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지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만 해놓고 그 후의 관리는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매년마다 침수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원인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도시과는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6세대, 올해에는 21세대 그 놀이터 바로 옆, 블록공장 바로 옆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해결될 문제점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불성실한 공무원의 태도라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지역이 있으신지 조속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겠는지요? 도시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 특위에서 조사된 사항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 한번 더 요구합니다.

좀 전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 관리소관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46세대 올해 21세대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 건물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도록 불법점유하고 있던 게 빨리 해결이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그 토지가 토지구획상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집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옆에 모래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되는 모래가 하수구를 전부 막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래판매장은 시소유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땅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작년 '90년도에 그 지역이 수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었는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작년도에 수해를 당했을 때 예방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명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동안 2일간 재해대책특위위원으로서 행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봤으며,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동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색동 11통과 12통 지역의 303세대의 가옥침수는 왜 일어났는가? 본인의 지적사항은 원래가 저지대에다가 충분한 대책이 아주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주택지를 마련하려면은 지상을 충분히 돋우어서 낮은 데를 메꾸고 해서 높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90년전 왜놈들이 시설해 놓은 수인선 하수구 폭이 평균 9.5m 높이가 2.2m의 배수구로 과연 그 넓은 지역의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비롯한 폐수를 그 좁은 배수도로 흡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시급히 수인선 철도의 하수구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폭을 5m이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이나 하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고색동에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다면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그 지역이 그전에는 도시계획상 자연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86년에 도시계획 재검토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주택이 늘고 생활용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인선 철도 밑의 단면을 보면 밑에가 70㎝, 위가 2.5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처리가 됐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배수가 불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단면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넓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이번에 서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래지역인 교회 옆 등이, 450㎜로 하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장을 한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하수도에 대해서는 완벽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거기가 완전히 저지대로써 논바닥인데, 어떻게 거기가 주택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꼭대기는 하수도가 1.5m, 아래는 0.7m라는 하수구를 믿고 그 방대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줬으며,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믿고, 정치를 믿고 또 공무원들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착실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무를 갖고 일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태도를 봐서는 너무나 안일무사한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인해서 고색동의 피해도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넓은 곳에 집을 짓게 하려면은 진작에 철도청에 신청하고, 의뢰를 해서 수 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에 와서 신청을 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국에서는 철도청에 의뢰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평동에 항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평동교 있는데 상류는 하천폭이 넓습니다. 평동교는 사실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방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만 굴곡국면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 넓어지죠, 그러니까 평동교 밑이 늘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산동의 매산시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매산동의 분석으로는 역류현상이 나서 침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매산시장에서부터 평동으로 뚫고 나가는 하수구가 적다고 해서 8억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왜 그런 역류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율전동, 화서동, 서둔동, 일부지역의 모든 물이 서호천을 따라서 흐릅니다. 그러면 서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서호는 지금 토사가 쌓여 있어서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는 얼마 안되니까 모든 물이 전부 서호천을 통과해서 빠진다는 얘깁니다. 평동교 있는 데부터 철교까지 굴곡부분이 있으니까 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고서 매산시장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동에는 고질적으로 계속 침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그것을 70m정도 넓혀서 평동 선경건물 울타리 있는 데부터 직선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직선화되면 매산시장의 침수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평동 일원의 침수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4대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하천하류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비행장에 들어가서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확장과 비행장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호천이 먼저 될지 황구지천이나 원천이 먼저 될지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단면이 더 커지고 누수가 완화되어야만 수원침수지역이 해소된다고 행각을 해서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는데 오목천 위 제방이 또 터졌죠,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침수가 됐지마는 수확에는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30㎜만 더 왔으면 그 지역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부터 2㎞ 정도가 무너졌으리라 보는데 그 제방 유실된 상부 100m지점부터 목장교까지 2㎞정도는 1m정도 제방높이를 높여주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 붕괴된 상하로 100여m씩 보완하고 제방을 높여야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평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동다리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보고 받은 사항 있습니까?

옛날 구다리,

선경직물 옆에 하천이 좁은 옛날다리,

구 도로에 있는 교량말씀입니까?

그 다리에 대해 보고 받은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안 받았습니다

다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입니다.

보고 받은 사항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보고사항 말씀하십니까?

지금 평동다리가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석축이 전부 이관돼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지금 보고조차 안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권선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량이 있으면 양쪽교대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교각이라고 압니다. 교대 양쪽에 보면 대개의 경우 석축을 쌓는 경우도 있고 호안블럭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옹벽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석축에 균열이 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혀 보고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수해이전에 안전관계로 인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은 서전에 없었고 수해는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답사 했을 때 지금까지의 평동교를 말씀드린 거지 재작년 문제까지 보고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평동교에 대한 어떠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었느냐를 물은 겁니다. 작년도 이상이 있었냐 없었냐를 물은 게 아니에요.

보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구 평동교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교량이 수 십 년 전에 가설이 된 것인데 이태호 위원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하시는 말씀 같아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에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보교 다리 밑에 '90년도 수해로 인해 유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다시 유실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수하셨는지 저번에 하수과장님 오셔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사업이라고 하시는데 '90년도에 유실된 지역이 '91년도에도 유실이 되어 가지고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이수연 위원께서 어느 지역인가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중보교,

평동에 중보교가 있습니까?

세평 지하도에서부터 오목천동 가는 새로운 큰길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동천이라고 하는데 수원천과 교차되는 교량을 중보교라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유실됐고 금년도 같은 지역에도 유실되어 공사를 새로 하신다니까 이건 우리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도 유실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군부대에서 메웠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그렇게 메운 후 보완조치라든가 보고조치는 사실상 안 했는데 올해 또 유실이 되어서 역시 군부대에서 복구를 했는데 올해에는 복구조치를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지역에는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을 감독하면서 그걸 모른다면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보호시설에도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감독 소홀로 일어나는 재해는 감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비를 투입할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위치로 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긴급히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에 복구를 못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완벽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의 돈을 거두어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재조사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진자료입니까?

예.

그럼 갖다드리세요

과장님들 보시고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과장님을 먼저 드리셔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보신 다음에 위원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처음 봤습니다.

무언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의 맨홀은 아닌 것 같고, 옆구리가 터져 나가고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수도 맨홀입니다. 하수구의 2/3가 흙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일부 위원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질문은 질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실 분 보시고 질문하실 분 하시고, 이수연 위원님 가급적이면 개인 좌담은 지양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년도나 금년도나 중보교가 유실된 지역에 군부대에서 보수시설을 했습니까?

올해도 수해지역 조사를 나갔더니 비 오고 다음다음 날인가 하고 있더군요

신속하군요. 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았군요.

제반형태를 갖춰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조사 안 된 거지요. 올해에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연 위원님의 질문 끝나신 거지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에 선출된 세류2동의 박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활동기간 중 높은 열의를 보여주셨고 질의 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히 특별 활동 중 가슴속이 답답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음을 전하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무수히 파헤쳐진 하수도 및 하천이 제구실을 하였더라면 그나마 다행이나, 불과 2∼3년 전에 시공한 하수관이 현시점에서 용량초과로 제구실을 못하는 현장을 접하였을 때 2, 3년 앞도 보지를 못하는 시발주공사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지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에 앞서 양 구청의 현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개 구청에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막힌 하수관 및 붕괴하수관을 과연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겠으나 인원을 보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권선구의 세평지하도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세평지하도는 시공 초기부터 말썽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 외곽도로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세평지하도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7월 21일 본 위원이 현지를 접하였을 때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물로 인하여 1m이상 침수되어 차량이 통제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예산상으로 세평지하도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로 인한 하수관 역할이 확실치 않았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 하면 먼저 비상조를 편성 대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근무자들은 물이 다 찬 상태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유입된 물을 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원의 지하도 두 곳 세평, 화산지하도가 하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지하도 역류현상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였다면 차량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수지역 대부분에 해당하는 저지대 건축물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지대의 다세대 다가구 지하층이 전부 피해를 본 상태인데 다가구의 경우 저지대를 택하여 건축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으나, 저지대에 대한 지하층 입구를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법적인 절차가 따르겠으나 이것이 어렵다면 용도변경에 의한 지하층 입주자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지대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고지대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양을 조절 차단할 수 있는 기본하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원시 전지역 주민 대부분이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고 반상회를 통해 서로 진정을 하였다는데 건의 및 진정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가 이 상태라면 무엇을 건의하고 진정하란 말입니까? 다음은 하수시설부분의 토사관리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태호 위원님께서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하수관주변 토사관리 소홀로 인한 하수관 막힘 현상이 앞서 언급한 구청의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막힘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토사로 인한 하수관 막힘 현상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든지 하여 공사장주변 토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토사로 인한 하수관 막힘 현상의 한 예를 든다면 세류2동 18통 15세대가 지대의 낮음에도 문제가 있으나, 7월 21일 당일에는 인도 작업 후 마무리를 하지 않고 모래든 장비를 그대로 방치, 하류인 이곳에서 하수관이 막힘으로 인해 이 지역에 물고임 현상이 생겨 지역주민이 여관 등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수해 전반적인 현황분석이었고, 세류2동의 특수한 경우를 든다면 하수관공사가 철도청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도부지 전까지 하수관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도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지역주민은 언제까지 철도청과의 협조지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관하는 시를 믿고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시정에 바라고 싶은 것을 한가지 짚고 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8일 하수과에 주민건의서를 통해 이번 폭우로 침수해를 당한 세류2동 32통 남국민학교앞 장다리천 모래를 준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성지건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들어 내년 복개를 앞두어 힘들다며 서면건의를 묵살, 20일 세류2동 주민 22명의 힘에 의해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인 건의에 의한 것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서 과연 주민이 얼마만큼 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인지 인재인지를 따지기 전에 이번 수해피해를 교훈 삼아 수원시 전역의 하수관 및 하천 등을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하여 귀중한 시민의 재산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시 도시과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건의를 할 때는 들어주지 않고 주민이 20여명씩 몰려와서 시장님에게 해주십시오 해서 해결이 되였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할지 지금 광범위하게 묻고 싶은 것 같은데, ("과장선에서 답변할게 아닌데 뭘"하는 이 있음)

장다리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다리천은 10여년 동안 하천관리가 제대로 못됨으로 해서 일부 토사가 퇴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토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미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실을 다녀간 것은 기억에는 잘 안 납니다만 저 나름대로 우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 증명을 해가지고 그 구간이 금년 공사구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설계변경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성지건설에 작업지시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감독원이 운영을 다했고 일부 작업을 착수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에 와 가지고 그 날은 그것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100%는 제거가 못됐습니다만 거의 다 제거가 됐고 문제점으로 있었던 것은 그 아래 산업도로로 내려가면 농업용수시설의 보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고 그 장단목을 빼도 토사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도스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해서 기존의 박스안의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지 못하고 일부 퇴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은 그날 조치가 돼 가지고 일부 순간적인 하천을 올라가는 현상의 발생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큰 피해 없이 배수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계속 아래 하천 밑을 준설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주민이 뽑아 준 시의원이 건의하였을 때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현장에 제가 도착하였을 때 노인 한 분이 삽자루를 들고 시의원은 뭐하는거냐, 이런 일도 해결하지 않고,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직접 와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안 다녀갔다고 하는데, 저의 사무장이 7월 18일자 건의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바빠서 저의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서면은 여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장다리천이니까 저희 지역이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세류2동 출신이고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지건설의 준설을 지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이 준설을 한 이후에 수해가 발생이 되어 그 지역에 사시는 삼성화학 영업부장이신 이종목씨댁 그 주변에 2, 30가구가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차고에 차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외출하셨기 때문에 물에 잠긴 차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 집단으로 오셔서 항의를 하셨답니다. 그 장다리천의 문제는 그래서 아마 오명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하류에도 유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문제지역입니다. 여기가, 하천관리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변이 우리 박광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생된 2, 30가구이외의 상류지역에서는 상당한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도저히 사람이 맡을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복개를 요구하는데 복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상류지역에 하수가 배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개를 했을 때 하수를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책이 앞서는 그런 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연한 엄청난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상류쪽으로부터 복개공사가 진행돼 오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까? 1시간 20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이틀간 상당히 피로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세류2동 18통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다리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다리천을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복개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배수단면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한 단면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단면을 해서 100년 정도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아래 하류지역의 배수단면이나 모든 것이 농업용수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되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여하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단면이 확보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류2동 18통, 비행장 육교도로가 있는 그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구획정리 사업을 위해서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예전부터 있던 기존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일부도로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지대인 상태에서 모든 물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류지역의 유로구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수를 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년전에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 아래 장다리천 하류까지 뽑아서 하수과에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금년에 또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전에 그 점을 정밀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은 하수도의 유로구배가 좋지 못한 사유로 해서 하수도가 일부 매몰이 됐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현재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하수도를 50㎝정도 막아서, 그 사람들이 논물을 대기 위해 막아 놓은 것인데, 비가 왔을 때는 터놔야 함에도 터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단면이 반으로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오산간 큰 산업도로의 물이 상류 높은 지역에서 거의가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울에서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그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중앙에서 들어오는 새 도로도 하수구 우수전으로 충분히 물이 유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 쓸리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번에 침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또 새로이 시설하는 시설사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상충되는지를 가려내고 다음에 외부폐수가 하수도로 유입됨으로 해서 부족한 것을 추가 우수전을 설치하고 또 골목마다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차수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하수도로 다 유입되게 하는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큰 침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쪽에 산업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도를 하나 더 설치해 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15가구가 있는 곳이 지면이 얕은데 높여서 재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계획상 구획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방식은 없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개발을 요한다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반상회에서 그분들이 타협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만 과장님께 갖다드리면은 사업을 추진해 주실거지요.

재개발 방식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민들이 요구를 해두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개발법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한다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해 달라하는 요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할 재원도 없고, 또 개인한테 특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색동에 이어 이번에는 오목천동 314-36호에 그 일대지역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 집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담장이 두 곳이나 붕괴가 되었고, 하수시설도 아주 불성실하게 규격에 맞지 않는 P·V·C 스프링관을 생활 폐수관으로 매설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축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붕괴될 우려가 다분히 높으며 주택개중에는 준공검사가 끝나서 주민이 입주한 주택이 있는가 하면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입주한 주택이 여러 동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건축설계에 의해 감리가 되도록 향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 입주한 주택의 해당업자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택건설에 하도업자들의 장사속으로 인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일환으로써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수과장님께 잠깐 더 말씀드립니다. 매산동지역에 첨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산동 굴다리앞의 지하도는 매산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옹벽하고, 또 도로가 나있는 지금 다리하고 넓이 차이가 약 50㎝정도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 기존의 굴다리입구하고 직선이 안돼 가지고 물이 내려오다가 역류로 인해 침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이 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동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하천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흐르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직선으로 바로 잡아서 물이 잘 흐르게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평동 구 다리 밑에까지 곡선을 잘 잡아주면은 예산을 안 드리고도 수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굴다리앞에 매산천 문제는 송구스럽게도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주택 미준공 처리 문제의 사전 입주관계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문제는 본래는 하수시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주택을 건립해야 되는데, 시설 전에 주택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구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희 특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사무관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주택행정계장님이 불가피하게 답변석에 서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묵인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날림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주택을 지은 사람도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손해를 봤겠습니다만 그 밑에 사는 사람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토관 자체를 바로 시정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직경 15㎝정도의 고무흄관이 묻혀 있으며 맨홀이라는 것이 45전짜리 정도의 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뭘로 덮었느냐? 드럼통 뚜껑 잘라가지고 그걸로 덮어 놨어요. 애들이 그걸 치우고 빠져서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하실건지? 뭐 무조건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하수도가 규격품에 의해서 됐는지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고, 업자들은 물론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강도가 떨어지는 푸석푸석한 상태의 콘크리트가 됐어요. 그건 비가 안 와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비가 와서 무너졌으니까 다행이지 만고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었더라면 2, 3개월 후에 겨울철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부서져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감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확인을 못했고 철저히 감리자나 이 사람들을 감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승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치확인이 안됐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이승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반복질문입니다만 김광수 위원님 하신 질문인데 김광수 위원! 그 주택이 다세대입니까?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단독으로 들어가요?

단독입니다. 단독.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건축 전에 토지 형질변경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 부분은 1조에 계신 분들이 가봤지만 토지형질변경당시 기준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바닥 공구리를 쳐도 20자는 쳐야 되는데 뒤에 옹벽으로 해서 높이가 3∼4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쌓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줬는지 제가 인가 허가서와 준공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그것이 도착이 안됐거든요. 그 형질변경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이 푸석푸석 한데다가 집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체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실공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거론이 되어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를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판넬 1장 높이의 옹벽을 무너진 좌측 편으로 쭉 쌓아져 있었는데 이번에 넘어진 담장은 나중에 건축주들이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수구라든가 택지기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다 다시 건물 높이 등을 맞추면서 건축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그때는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둔동 박응렬 위원입니다. 서둔동지역 피해는 제가 서둔동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수원에서는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금호지역의 농경지 매몰이 76농가 106필지 유실이 7농가 8필지, 면적을 합해보면 16㏊정도 되는데 약 5만평 4만 7,000평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4만 7,000평이라면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하고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으며 작년에도 피해가 많이 났었느냐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피해의 원인이 칠보산에서 내려와서 황구지천으로 연결되는 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 길이가 약 한 1㎞에서 1.5㎞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30년 전부터 사용되던 것이 보수도 안되고, 그 날 같이 배석했던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불구불된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의 몇 군데, 제가 보기에 2군데 정도는 석축으로 해서 쌓은 곳이 있는데 제일 많이 유실된 곳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금년 4월초부터 몇 차례 포크레인 2대만 대주면 정리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요청이 무산돼서 장마로 인해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포크레인 2대마저도 못해줬느냐? 하는 자체를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대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웃거리 지하도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도는 두 번째, 인도는 첫 번째 공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곳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반을 막아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교통량과 비가 오니까 전화국 있는 데가 좀 얕기 때문에 물이 차 범벅이 되어서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도로계장님에게 그 부분을 철판을 왜 깔지 못하느냐 인천방향에서 엄청 많은 차가 나오는데 왜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도 후반기 공사에는 필히 철판을 깔아서 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세 번째 탑동 57번지 부근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약 1,800평정도가 난 걸로 압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절반정도 밖에 분할이 안된 이 지역도 탑동 삼미주택 있는데, 어제 가보셨지만 36세대가 낮은 지대로 인해서 대단히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여기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형질변경하는 지역도 대단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토지형질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 허가가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업자들한테 이 정도 하라고 지시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무허가지만 공장 2개가 침수가 되어 있고 그 뒷 편에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이것은 무허가라 해서 보고도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고등동에는 축대부분이 위험지역으로 도청 서쪽부분하고 롯대아파트 서쪽부근이 극히 앞으로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원에 석축 쌓은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돼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동 271번지 철도변인데 거기는 해마다 고등동, 화서동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로 해서 철로 변 하수구가 좁아서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과의 협의·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매년 똑같은 식으로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안주택일부는 작물시험장 포장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립니다만 맨홀 등 시설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로 인해서 청안주택과 그 밑 주변의 한 20여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현장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 지역 대표라 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 약 10명 정도가 작물시험장 장한테 가서 하수구 만들어서 진흥청 그 쪽으로 우수를 흘러 보내면 어떠냐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물시험장에서는 이것을 수원시 땅이니까 수원시에서 하수도공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은 해결을 못보고 왔습니다. 이 자체는 시 예산을 덜 들여도 진흥청과 타협이 되면 진흥청안으로 자기들 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을 빼내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후 회의를 3시 50분부터 6시까지 2시간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틀동안 4개 파트로 나눠서 현지방문을 했는데 1개 파트 질의 응답하는데 2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6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2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관계를 융통성있게 하셔서 속히 진행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 고생하시고 심신이 피로하시겠으나 많은 문제점 해결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어떻하겠나 생각해서 시간은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두 시간의 토론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말에 동의하면서 위원장님이 잘 알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박응렬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 또한 길어지게 되는거죠.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가급적이면 꼭 중요한 안건만 묶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질문하실 분께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회의가 시간 안에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박응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신 매몰농가는 76농가의 16㏊ 4만 7,000평이 매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바퀴 돌아보니 칠보산 밑으로 해서 소하천이 있어 사실은 좀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치산사업소에서 개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치산사업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치수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행천으로 해서 상당히 꼬불꼬불하여 단면이 부족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 같지는 않은데 빨리 치수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탑7동 주변에 가옥침수현황은 지금 집계되기로는 4가옥이 침수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전용지구 요구를 해 가지고 근래에 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인데다가 생활용수가 많이 몰리고 또는 유로가 한군데로 몰리다보니까 요번에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 도청 서쪽 축대하고 롯데APT 옹벽같은 것이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위험한데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등동 271번지 철도 변 하수구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역전 육교로부터 25m도로는 율전역 앞까지 즉 성대역 앞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설이 돼 있고 일부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훈 의원님도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건데 하여튼 철로 변 도로 하수구를 흉관을 묶는다든가 바로 어떤 도로시설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시험장 청안주택 아래 주택부분 침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잘 몰랐었는데 갑자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시에 많은 주택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어 작물시험장하고 협의했는데, 작물시험장 옆쪽으로 해서 수인산업도로변에 그쪽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수인산업도로 해서 서호천으로 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건설과장 남우철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웃거리 지하도 관계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관계라든가, 철근관계가 늦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철판은 지하도가 지상에서 떨어진게 몇m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철판을 깔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깔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깔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문에 만족하십니까?

또 한군데 탑동 57번지 형질변경한 그 부분이 어떻게 형질변경이 돼서 준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권선구 건설과장님, 아까 질문에는 36가구가 침수됐다고 하는데 보고는 4세대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그건 질문도 안 했는데요, 36세대 삼미주택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탑7동에 대해서는 위치로 봐서 농대하고 웃거리 가는 방향의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자연녹지로 돼 있다가 현재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전용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택지로 조성하여 건축을 하게 된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의 택지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즉 하수도, 도로, 여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소택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가로망 등 여건을 감안해서 상·하수도 매설을 지시한 후 형질변경허가가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자연녹지에다가 주거전용지역이 되면서 상류지역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시에 생활용수와 강우가 쏟아져 최고 시우량인 65년 69㎜에 버금가는 64㎜가 왔는데 일시에 그 정도의 많은 양이 오게되면 어느 지역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수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토지형질변경문제는 이것이 잘못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약 9필지가 분할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분할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1조사단에서 질문하실 분은 다 끝나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단장님 남으셨지요?

장안구까지 하시겠어요?

송재규 위원님이 맡으신 위원님들은 다 질문하셨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권선구를 우리가 첫날 봤기 때문에 첫날을 다 마친다고 하면 장안구와 권선구 공무원이 두분 계시는데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하여 우리 2조사단의 질문을 어제 한 장안구 8개 지역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재규 위원님께서 장안구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다 끝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팔달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최근에 준설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자료로써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기 이전에 약 7㎞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팔달동에는 최근에 하셨단 말씀이시죠.

장안구 전체 하수관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장안구 하수관의 총 길이는 295㎞입니다.

295㎞중에 7㎞면 안한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5㎞에 대해서 사실상 예상되는 건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박광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준설원이 양 개 구청에 확보도 안돼 있고, 장비고 여의치 않은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더불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준설원이 11명에 준설기가 3대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전체 295㎞를 한다면 준설원 1명당 26㎞해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평균 295㎞에 대해서 20%를 저희들이 준설하는 걸로 봤을 때 59㎞가 나옵니다. 59㎞에서 연평균 가능한 것이 27㎞입니다. 준설원들이 하루에 50m씩 2개조로 했을 때 27㎞가 나옵니다. 27㎞에서 우리 준설원들이 하고 나머지 32㎞에 대해서는 하수도 유지관계라든가 시의 특별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수도 준설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장안구에서는 7,2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4㎞에 대하여 우기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트크리닝 공법에 의해서 완전 준설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295㎞에 대한 20%이면 대략 60㎞가 안되지 않습니까. 60㎞가 안되고 준설비가 7,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답변 올린 것과 같이 59㎞에 대해서 연평균 저희들이 준설원 11명 준설기 3대를 가지고 교대를 해서 2개조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27㎞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제 말씀은 56㎞밖에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데 7,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7,200만원이라면 4㎞를 할 수 있습니다.

4㎞밖에 못합니까?

m당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식 준설은 우선 용역회사에다가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수원시내에서 준설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차원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독점을 해서 국내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이고 운영할 때도 고도의 기술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에도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재정으로라든가 실적을 검토해서 시기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향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호병씨 가옥의 담 길이 11m 높이 5m 석축공사가 부실하여 폭우로 인하여 침수되어 축대가 붕괴되었습니다. 붕괴위험을 알고 축대 바로 밑에 살고 있는 김만주씨 등 주민이 동사무소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민 2세대 10명을 대피시켰다는데, 이것은 완전한 허위보고서이며 이에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하였던 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달랠길 없었습니다. 석축붕괴자체보다도 붕괴전후에 대비하여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허위보고서를 받고 다니며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과연 필요가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 위원을 무시한 행위이며 기만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시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구에는 구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박호병씨댁 석축붕괴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차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밑에 있는 이상용씨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상용씨는 옆집으로 피신했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에 대비하겠으며, 항시 일선에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대한 축대는 관에서 해줄 성질의 것은 아니고 사전에 모든,

죄송합니다. 저는 축대붕괴 된 자체는 논하는게 아닙니다. 동장님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주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향동 11-453에 살고 있는 김만주씨가 동장님 옆에서 바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때 분명히 위원장님과 동장님도 옆에 있었습니다. 붕괴되는 것을 알고 지원요청까지 했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분명하게 2세대 10명을 대피시켰다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혀 지원받은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위보고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서 허위보고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응급조치로써 비닐피복정도와 2세대 10명을 대피시켰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에 현지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구준설문제가 책임있는 건설과장으로서 아까 말씀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장안구 모지역에 화학물질로 인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하수구가 배출이 안됐기 때문에 인근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만 보더라도 장안구 하수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하수구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지시고 20%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하수구로 인한 재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상류지역이라 수재는 덜 했습니다만, 돌발적인 인재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서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수동 11번지 성곽주변의 수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 성곽 위에는 우수처리 수로가 있는데, 그 우수처리 수로가 지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어요. 수로가 높아서 그 물이 땅으로 다 스밉니다. 그래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구요. 수로에 우수처리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의 뚜껑이 현재 없고, 우수처리박스가 한곳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수로가 땅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간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구가 많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도 됩니다. 남향동을 가보니 동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산사태의 위험은 동장님의 힘으로는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의 위험은 어느 정도의 기준전문가가 해야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배수로가 있으면 그 박스에 홀 뚜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도 들어갈 수 있고, 흙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박스 위에 뚜껑을 꼭 해주시고 배수로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곽주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불량하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 구청 건설과하고, 시 하수과하고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또 산사태 예방조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과, 우수전, 예를 들어서 맨홀의 뚜껑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봐 가지고, 성곽보호구역내, 즉 성곽에서 20m 떨어진 구역 내에서는 성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아니라 동 자체 사업입니다. 구청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상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자료요청이 계시면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지역을 동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곽 인도 옆에 많은 흙이 있습니다. 그게 집수정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흙이 다 배수로로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수구를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검토가 된다면은, 동 자체의 새마을 사업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를 기울여서 해야될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성곽을 보존하는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동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동 자체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요는 그 일부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약수터주변 공원화사업으로 구청 총무과 예산이 배정되어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수연 위원이 말씀하신 우수처리문제는 저희 구청과 또 기술적인 검토가 덜 되었을 때는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문제는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남향동에 축대를 쌓고 있는데 그건 동사무소 사업입니까?

축대를 쌓는 건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일부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수연 위원께서 동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약수터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수동 11번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수터 주변이 아니고 남수동 산11번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동 산11번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축대를 지금 쌓고 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동 사업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이수영 위원님하고 그곳에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 옆이 전부 11번지입니다. 11번지에 그날 비닐을 씌워놓고 또 블록을 쭉 붙여놓은걸 보셨는데, 그게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전부 위험지역이라 저희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청의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사업을 책정하다가 그게 미화작업에도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 경관을 살리면서 재해대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하도록 예산을 할당을 했고, 동네 아래로 내려오면 석축을 하는게 있는데 석축을 하는게 위험도가 높고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구요. 동에서 하는 것은 오시다 보면 블록을 싸놓고 배수로를 조금 쳐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동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 전체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말을 하면 중복이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구 어느 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는 하수구를 막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고, 우수전·집수정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산의 흙이 다 쓸려내려 가게끔 되어 었더라구요. 배수로지역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본 느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구가, 어느 동이 사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다음에 재해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됐습니까?

미비하지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동 해주세요.

영화동의 용화식입니다. 화서2동, 정자2동 영화동 3개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동, 정자2동, 영화동, 팔달산 일부지역 영복여고에서 발생되는 배수가 영화배수관을 통하여 서호저수지로 유입됩니다. 서호저수지 수위가 상승시에는 역류되어 수지천이 범람하여 정자2동, 화서2동, 영화동 3개 동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조치로써 1안 서호저수지 높이를 낮추고 3개 동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안으로써는 수지천으로부터 서호제방둑 앞 서호천으로 배수관을 연결해서 침수지역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양수기가 적기에 조달이 되지 않아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각 동에 양수기를 취급·관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양수기를 사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호저수지가 비가 오면 차기 때문에 차서 또 그 여파로 수지천이 점차 차오름으로 해서 화서1동, 화서2동, 영화동까지 침수가 예상이 되는바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시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수문·제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화서택지개발사업시행시 본 지역에 직접 서호저수지안에 제방으로 배수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가지 첨부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꽃뫼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시설을 하여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또 화서택지개발이 시행이 되면은 검토가 아울러서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으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자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각 동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태호 위원입니다. 실제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동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을 축소 보고하는 상태이며 그 일례로 1990년 10월경 주민 이모씨가 둘레 2m, 높이가 약 30m거목을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청을 무시하여 이번 호우로 쓰러져 이영빈씨 옥상 데스링을 파손한 사고가 있었지만 보고서에는 기록조차 없으며 구두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비록 경미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구청 녹지과 및 동장님도 현장을 보고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특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안구청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자세가 한마디로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답변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질문하신 거예요?

답변 받으면 뭐합니까? 보고조차도 안 한건데.

박응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그 지역은 미루나무 그것도 있지만 밤박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내천이 꽤 긴 내천이 있습니다. 그 내천 주변으로 해서 율전동 101번지 일대인데 내천 주변으로 하수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번지 일대는 매립이 돼있고 하단에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전연 되지 않고 매립된 상태인데 이 매립된 것으로 해서 흙이 밀리고 그 주변에 하수가 전연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철도횡단으로 하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차가 하나 간신히 다닐 정도인데 이번에도 침수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밤밭 내천 주변에 대한 하수도 문제가 많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논이 많습니다. 논, 밭 등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한 철도 횡단하는 지하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 건설과에서 서부우회도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목동에서 시작해서 성대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마을과 마을 연락구실을 하는 소로는 사실상 지금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 시 건설과에서 주도로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가 와서 토사가 밀려왔습니다만 제일 먼저 물 고이는 것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했고 물 고이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차라든가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배수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1번지 일대 형질변경 된 부분도 아까 권선구 탑동 57번지 마냥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으셔서 재조사해 주시든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권선·장안구를 돌면서 이 지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상스런 욕을 하더라구요. 하수도 복구는 안 해주고 무엇 때문에 다니냐고 단장님이 아마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구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고충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설과나 하수과 도시과와 협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식사를 하고 저희 조사단의 질문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40분 이상의 회의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도 있고 해서 40분간? 어떻습니까?

조사만 몇 분 걸렸습니까? 2조사단도 그렇게 할 겁니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7시가 가까워옵니다. 늦을 거면 식사를 아주 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써 진행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들린 권선구 세류2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류교주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써 수원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내수가 침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적어서 도로의 물이 다시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것이 침수지역이 주로 반 지하 건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미영아파트앞 침수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동네는 약 80가구가 이번에 침수됐는데 애초 지반을 낮게 해서 건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제대로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철교를 건너서 배수 처리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침수되는 원인으로써 동네 뒤에 신광산업 제지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공장바닥을 높임으로 해서 동네 물이 뒤로 배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작년 5월달과 7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회신에 보면 신광산업이 기존등록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복개를 업체로 하여금 복귀시키도록 조치하셨다고 그러는데 확인결과 시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밝혀 주시고 또한 새터마을 3통, 4통 지역이 있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8.3㏊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답사한 결과 물이 사방으로 빠질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류2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고 침수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시에서도 이미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 차원에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어떤 방법으로 요구서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연립주택이라든가 반 지하 가옥침수관계는 작년에는 그쪽이 침구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일부가 물이 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량을 가설하면서 단면을 확보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APT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영APT건은 현장에서 위원들이 주민하고 대화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미영APT의 600여 세대가 갑자기 입주가 됨으로 해서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배수구가 적어 가지고 현재 정조건너서 800㎜ 흄관이 묻혀져 있는데 3시간 동안에 200㎜가량의 집중강우가 내리다 보니까 정조로 지표수가 배수관으로 제대로 배수가 안되고 흘러 넘쳤으며, 그 다음에 수원천으로 배수가 원활히 되면 괜찮겠는데 지적하신 대로 철로가 있는데 철로의 시설이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철도청하고 협의를 봐서 현재는 거의 협의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공사비 흄관 부설비, 1,500㎜를 매설하는데 3,800만원까지 불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 흄관을 묻고 그 위쪽에 흄관을 다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번에 급격히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침수가 된데 대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변에다가 하수구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양쪽 연립주택단지 내에 450㎜가 묻혀져 있는데, 준설해서 하여튼 피해를 다음해에는 안 입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공장 때문에 배수불량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제지공장이 위치적으로 봐서 연립주택 보다 얕습니다. 얕은데 그것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됐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지반관계를 살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배수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터말 3통, 4통 8.4m의 침수가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동사무소에서 가히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의 하수도가 공군비행장을 거쳐서 장다리천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미 공군이 들어와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하수도가 막혀서 배수가 불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수원천쪽 방향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교를 철거하여 다시 높혀 건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월교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시 교량을 놓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세월교를 없애고 다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량설계는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어렵고 용역을 줘서 바로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 신광제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 7월과 5월달에 두차례에 회신이 왔는데, 수원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귀 실행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내용도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월에도 같은 내용이 왔고 7월 18일날로 회신이 온게 신광산업주식회사 자연녹지 아스팔트 내 콘크리트 무단복개한 부분, 관할구청에서 금년 11월까지 원상 복귀토록 지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의법조치 할 계획임을 회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르시면 이거 안되지요. 지대가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분명히 담보다도 높습니다. 뒤에 건물 지은게,

박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에서 너무 현 실태를 모르시고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안 동네의 배수가 안 되는 문제하고 장다리천으로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하니 안 동네는 고립된 마을입니다. 장다리천은 권선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비행장 옆에 담에 붙어 있는 동네가 안 동네고 장다리천은 권선지역에 있는 곡선동과 경계지역에 있는 다리가 그게 장다리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관계는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요. 비행장, 공군부대를 통해서 수원천쪽으로 빠지는 것이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미군들이 들어와 막사가 들어서면서 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협의가 안돼 가지고,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수원천 방향으로 다시 마을을 통해서 배수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요. 그리구요. 미광APT에 보면 분명히 중간에 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대체 동네에 하수구가 동네에 흐르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막힌 모양입니다. 이 관계는 과장으로서 확실히 확인하여 가지고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2조사단이 원활한 시간을 빨리 질문을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출신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동 문제를 간략하게 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곡선동에서 이민제 위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곡선동의 이민제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곡선동은 수원시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류2동과 곡선동이 아마 이번에 비 피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장님과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선동 25통, 1155번지 37통, 38통 즉 곡선동사무소 부근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맨홀이 현재 막힌 상태인데, 옆으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가 어려우시다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시원한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똑같은 권선동 2통, 3통, 26통, 27통, 28통이 배수관이 작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가옥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작은 배수관을 큰 것으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올리고 다음의 권선 4통, 20통 주택이 침수 된데 대해서 지난번 건설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이 직접 보셨지만 주택건축이 허용이 안되면 이주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활주로 박스가 좁으니까 넓게 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반정동 제방유실관계에 동장님의 현황을 보면 완전히 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여기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본 위원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큰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역시 피해를 두 군데를 봤답니다. 길이가 20m가 유실을 보았는데 일시 변통으로 모래만 긁어다 놓고 했다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황교동 배수관이 지난번에 하수과장님이 보셨지만 그 길이가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480m 됩니다. 그래서 1m 짜리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이틀동안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주로 다루는 것이 배수관인데 지금 흄관과 이음새가 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링으로 설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게 우스운 문제 같은데 건축물 공사시 일본말로는 도끼다시라고 그러지요 이걸 갈아낼 경우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돌가루입니다. 돌가루와 세멘가루를 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구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 하면 결국은 굳어 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수과장님이 하수처리를 잘 하실려고 애를 쓰셔도 이러한 현상을 막지 못하신다면 아마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스운 것 같지만 신중을 기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수구의 막히는 현상을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재라기 보다 인재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대황교동 지하도건설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수해를 받게됨을 매우 본 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대황교동 지하도건설의 시행청은 어디이며, 발주처는 어디인지 착공은 언제쯤 하였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으며 공사감독청은 어느 부서인지요. 준공검사는 언제쯤 필하였고 총공사비는 얼마인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가 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감독관청으로써는 현장 답사를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감독과정 중 설계자체의 허점이나 앞으로 닥쳐올 위험도나 공사자체에 부족함을 감지하지 못하셨는지요.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과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인근시민들께서도 이 건설자체가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업자 및 감독관청으로써는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재해대책특별위원 2명과 수행한 관계공무원도 공사과정의 잘못됨을 지적하셨고 시인하였듯이 감독관청은 이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지하도 건설은 바로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의 높이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함에 있어 반대편의 인위적인 제방높이가 보다 높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그러니까 반대편 인위적인 제방높이가 얼마냐 하면 얕은 데가 3.5m, 높은 데가 약 4m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정도 높이의 이 콘크리트 옹벽은 1.7m밖에 안됩니다. 재 보니까 반정도 높이의 제방을 묵인함으로써 결국은 지하도가 하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폭 6m, 높이 3m중 2.7m 높이의 하천물이 꽉 모여져서 홍수같이 밀려들어와 인근주택 68동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수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과 동 주민 및 인근시민들은 관계당국이 어느 특정업자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하여 감독 소홀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를 묵인 수수방관한 상태 하에 약 1개월 전인 1991년 6월경 준공을 필하여 주신 사안에 관계 당국으로써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바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같이 나갔었는데 마을 이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통 반으로 말씀하셔서 답변하는데 실수를 하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25통, 37통, 38통은 아마 하수과장님이 나오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시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화장장 앞에 동사무소자리,

임광APT주변을 말씀하십니까?

임광APT 위치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통, 37통, 38통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트크리닝 공법에 의한 준설을 구청에서 실시합니다. 그것은 실시가 되면 거기는 해소가 되고 그 이외에 물이 막히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막히는 것은 잘라놨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거기다 시설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4통 재건축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관계는 2000평이 넘어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곡반정동의 제방 20m유실, 복구는 제가 최대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이 유실이 되었는데 꼭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유실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가 자꾸 유실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황교동이 1m관을 매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행장의 담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날로 나가봤는데 권선구청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답사한 다음에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 이음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게 전부 흄관을 쓰고 있습니다. 흄관은 전부 이걸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 때도 이게 꼭 들어가야 준공검사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끼다시 시공시에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끼다시 할 때에 그 부근만이 아니라 건축자재의 잔재도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부서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흄관과 이음새를 말씀드린 것은 어제 이음과 이음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황교동 지하도 건설로 인한 피해가 이번 장마에 많았다고 그러셨는데, 말씀하신 중에 시행청은 어디냐? 시행은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시공자는 시청 우측에 있는 대림건설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 설계와 공사비, 준공검사일시, 현장조사를 몇 번했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책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옹벽이 낮다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가서 옹벽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 옆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개수가 안됐습니다. 자연상태로 꾸불꾸불 되어 있는데, 하천개수와 옹벽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설계서류가 건설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여기 있지만 공사를 한곳이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계상해 왔느냐 하면 310,795,000원을 계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잘 맞았으면 또는 금액상으로 1,000∼2,000만원 차이가 난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원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림건설에 제가 알아 봤더니 얼마냐 하면은 5억 3,000만원에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조차 이 금액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그리고 착공일이 시공업체와 건설과가 서로 틀리고 준공일도 서로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일반공사는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입찰에 내정가를 정해서 하니까 입찰을 보면 설계금액보다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이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왔다갔다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지를 가보셨지만 비행기 활주로는 많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쪽이 부락과 부락연결도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구상을 했는데, 활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를 높인다면 통행이나 활주로의 역할을 못해서 약간의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하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건설국장님이 한번쯤 나가 보셨다면은 아니면 그 지역에 사셨다면은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비상활주로 하고 지하도하고 교통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공사시에는 옹벽만 다시 그 맞은편 쪽 상대벽 높이 만큼만 높여 주었으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대편의 제방보다 그러니까 제일 얕은 3.5m 높은 데는 4m지만은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1.7m입니다. 제가 정확히 재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라는 것 얕은 데로 가는 거니까 결과는 하천으로밖에 이용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소통관계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설계한 것을 방치를 했느냐? 또 한번쯤 감독을 나갔다면은 그런 것을 보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시행청이 수원시라면은 건설과에서 분명히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설계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미비한 문제로 인해 큰 수난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책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곡선동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공장침수가 곡선동 지역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답사한 결과 공장침수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인즉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살고 사람이 또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고 또 그 속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더라면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은 집계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는냐는 반론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아봤는데,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재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나중에 그걸 받았는데, 집계상으로는 포함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루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상실무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따라 해주는데, 보상에 있어서는 허가, 무허가를 떠나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그럼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해주택이나 피해건물을 파악할 때 무허가건물은 아마 대충 보면 거의 다 제외해 놓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해 놓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 허가에 대해서만 20만원씩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물건이나 피해가옥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장에 대해서만은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따라 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옥하고는 별개로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탄2동에 대해서 진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십시오.

매탄2동 진수근입니다. 밤늦게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들도 이처럼 노고가 많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압니다. 이 만큼의 노고와 수고 끝에 이번에 특위활동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런지는 걱정스럽습니다.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을 잘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질문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매탄2동의 50세대가 침수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보고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탄2동의 원천천 옆에 달동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례행사로 매년 비만 오면 4, 5차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역은 달동네라고 하지만 이게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짓고 사는 주민들인데 연례행사로 1년에 네·다섯 번씩이고 비가 온다고 하면 거기가 침수가 돼서 우리가 격려나 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이 시 부지이지만 가급적이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 지역이 앝아서 침수가 되었다고 본다면 기존건물을 증축허가를 해서 땅을 돋궈서 짓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이러한 바램에서 국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원천천 택지개발 하는데 반대편 쪽 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제방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지요?

네, 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용도상 이쪽 택지개발을 하는 쪽에는 물론 개발을 해서 배수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원천천 반대편 그러니까 삼성전자 있는 공장지대 쪽, 거기는 자연 녹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택지개발 할 때도 그쪽까지 연계해서 개발하는게 좋지 않으냐, 제가 도시국장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는 공장과 주택을 분리를 해야될게 아니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될게 아니냐 해서 그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얕은 지역인데, 그 도시계획용도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얕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를 바꿔서 장안구에 소속되어 있는 지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하겠습니다. 지동 이 지역은 이번 비에 지난 금요일, 일요일, 화요일 새벽 이렇게 닷새동안에 세 번이나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6통 지역이 하수가 범람을 하고 축대가 붕괴되고 담장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방법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 옆에 미루나무가 있었던 사실을 30일전에 분명히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동 1통 지역은 세 번이나 침수됐습니다. 가슴까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정부와 어떤 민간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한가지만 지동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왜 지동 문제를 지금 거론하느냐 하면은 이 자리에는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여기에 팔달동의 동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복개천 부근에 문성상사라는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하수부근을 갖다가 2m나 연결해서 17평 정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렇게 증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하고 또 한가지는 지동 쪽에서 넓게 내려온 하천을 왜 인계동 지역에서 좁게 했느냐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팔달동장님으로 계신 이병설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애초 어느 정도 됐었는데 어느 식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로 증축됐으며, 또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팔당동장입니다. 제가 화서2동장으로 있다가 '87년 7월 1일자로 인계동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인계천은 저희 인계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복개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87년 7월 1일자로 인계동장으로가서 처음 느낀 것은 박선옥 위원님도 거기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문성상사가 정씨네 가게였습니다. 그것을 문성상사의 김승규사장이 사 가지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인계천이 구불어져서 각도가 져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은 약 1m정도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성상사의 김승규 사장이 재간을 좀 부려 가지고 아래 도로는 도저히 넓힐 수가 없으니까. 2층에다가 약 한2m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 위로 지붕을 얹어, 2층을 넓게 사용할려고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래서 '87년 말에 가서 김승규씨를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2층 부분 나온 것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숙원사업인 복개공사를 하였는데, 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구청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복개를 해 내려가는 도중에 무허가 건물이 약간 튀어 나왔습니다. 문성상사말고 쭉 내려가서, 지금 매산동장 동생분의 집 바로 윗집에서부터 두 채가 돌출 되어 그것을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복개하는데 대해서는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복개하는 과정에서 1m 20㎝에서 3m 50㎝까지를 문성상사 쪽으로 헐었습니다. 그나마도 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다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치자,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권선구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이상윤 과장님 계실 적에 저희가 뒷면 벽을 싹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있는 지붕이 상당히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뒷면 2층에 일부 물건이 있었고, 비고 들어 치니까 포장 좀 치게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방수로 된 포장을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그 문성상사의 김승규 사장이 약은꾀를 써 가지고 포장을 싹 쳐놓고 그 안에서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을 쌓아 가지고 벽을 다시 쳤습니다. 그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경쯤 저희가 그걸 발견했어요. 누가 그쪽에 벽을 쌓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건 왜 발견됐냐 하면은 그 뒷면에 공영물산에 계시는 방정모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다가 셔터를 하나 내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저 앞에 사람들은 저렇게 남겨놓고 우리만 철거하느냐,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이 뭘 했는데 철거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벽을 쌓았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벽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 다시 재 고발을 하는 사이에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종합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권선구 건설과장으로 가 계시는 이상윤 과장님하고 그때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그걸 다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헐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징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팔달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성상사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참 야비하고 공무원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발을 두 번씩이나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징계를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고발한 서류라든가 사진을 전부 첨부해 가지고 제가 종합감사까지도 받았지만, 하여간 왜 지속적인 단속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저는 경고처분 받고 주택과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헐고 복구한거죠?

그렇죠.

건물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더 헐어내고도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체 크기가 좁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것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1m이상을 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한 10여m 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냇가 쪽을 벽돌을 쌓아서 건물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복구한 다음에 나온겁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었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고발한 겁니다.

오늘 동장님을 나오십사 한 원인은 문성상사 김사장의 건물 때문에 복개를 좁게 해서 이런 수해를 당했다는 지동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 동장님을 나오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 재가 3년 9개월 동안 인계동에서 근무하면서 수해를 봤죠. 박 위원님한테는 실례되는 말씀을 했지만 물의 흐름이 수원천에서 워낙 세게 내려가면은 지동서 내려가는 물이 인계천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역류를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지금 한신에서 짓는 백화점 그 위에 구멍이 뚤려져 있습니다. 제가 나가봤지만 원인은 기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천에서 물이 내려가다 보면 인계천이나 지동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빠져서 수원천으로 합류되어야 하는데 합류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우양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인계국민학교에서 곡선동으로 내려가는 복개천도 있습니다. 그 너머의 신 주택 지하들이 물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건 지동이나 인계동에서 내려가는 양이 합류하는 부분에서 힘있게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역류해서 그런 일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동 동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의 잘못이 아닌지 하는 문제, 또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 근방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피해가 많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하수과하고 권선구청에서 측량을 몇 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답변 드린대로 별도의 관을 묻든지 그런 기술적인 관계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 이걸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문성상사 무단 증축은 권선구청에 이달 말까지 철거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계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곽옆 미루나무 관계는 지난번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거기는 성곽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동장님이 옛날 내력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그게 좁아졌고 설계상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연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서류를 찾지 못해서 지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관계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권선구청에서 하수도의 설계도를 보고 복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3m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리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5m, 6m로 줄은 적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작년도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계동 입구 복개한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의 과장이 와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m지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면을 그때 그때마다 전부 나름대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설계도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박선옥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한 풍수해를 잘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린다면 복구에 대해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성상사를 철거를 하셔 가지고 무허가건물 하천 폭이 상당히 좁은 걸로 생각합니다. 교통난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 주시길 바라구요, 곁들어서 동문에서부터 남수동 10번지 뒤 동남누각이 이어지는 성곽 밑에 90년 하반기에 성곽순환도로 및 산책도로시설 및 1991년 봄 상반기에 조경사업으로 실시한 그 밑에 있는 주위에 토사유출로 인해 91년 7월 28일 엊저녁입니다. 21시 30분 경 저도 이틀동안 혹사를 당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피로에 지쳐서 제가 여길 못 오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쉬려고 하다보니까 21시 30분 경 주민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어떻게나 주정을 하는지 그분 얘기가 태풍이 와서 비가 200㎜, 300㎜ 가량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났는데 너 시 위원이 어쩔거냐, 이런 것 해결 안 해주고 뭐 하느냐, 이래서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장안구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조치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현지 답사를 해서 전지를 갖고 야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성곽 밑에 지대가 높아서 하수구가 구간이 구불구불 되어서 ㄹ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책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토사가 전부 이번 비에 밀려 내려와서 이웃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야단을 치고 축대가 무너져서 붕괴우려에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 나오는 길에 거기를 현지답사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 위험지구를 빨리 복구를 해주십사 하고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한 두번 제기된 것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순환도로라든가 산책도로는 무작정 포크레인을 파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벽돌을 깔고, 멀쩡히 배수가 잘되는 지역을 갖다가 이런 난리를 치게 만든 원인과 또 했으면 당연히 배수가 잘되게끔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책을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원성을 듣는 지금의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언제어느때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순환도로, 산책로에 노변경계석이라든가 토사방지대책 하수도시설은 언제쯤 해주실는지 시 당국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장안구 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이 의원이 나가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 또한 박선옥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구청 건설과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호소하고 강구해 달라는 말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지금 설계해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안된 다 라는 내용을 설명 올리자면은 도시계획도 아니고 자연발생도로로써 기존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남문에서 종로까지 지하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케이블 공사에서 나오는 블록이 있었습니다. 블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활용방법으로 강구해서 지동쪽에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는 없었고 우선 도로만 질퍽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이 이구동성하여 동장님의 간곡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하수도 문제는 검토가 됐어야 할텐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역이 깊지 않고 중간중간 흡수되고 그랬었는데 제일 낮은 곳에 일시로 몰려서 일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박선옥 위원께서 수 차례 저희들한테 대책을 호소한 바가 있어서 시의 예산을 받아 시행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해결될 것을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조사단의 장안구 송죽동 출신이신 이도형 위원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저희 송죽동은 '90년도에도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가 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침수가 142호, 축대가 20m 이재민이 40호에 158명 발생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수원시내에서 가장 양수기를 많이 쓴 동이 송죽동이며 가장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가장 침수가 많이 되었다하더라도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물을 퍼내는 그러한 현상은 저 자신도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매년 발생을 하는데 '90년도에도 발생을 해서 보상비가 약 2,600만원이 나가고 기타 양곡해서 많은 구호물자가 투입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분명히 인재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도에 그만큼 보상을 하고, 구호양곡을 지급한 동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금년도의 수해는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분류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송죽동은 사실 움푹 파인 동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해 보셨지만 폭우가 내릴 때 파장동, 조원동, 그 넓은 운동장에서 흐르는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서 나머지는 송죽동 14통, 18통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좋은데 하수관이 작아서 소화를 못합니다. 또 그 앞에는 동진APT가 우뚝 서 가지고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동진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하수관을 묻는 것이 동진APT쪽이 약간 높고 먼저 하수관은 얕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진아파트쪽 하수관을 얕게 했다면 그쪽으로라도 흐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니까, 14통, 18통 하수구 뚜껑을 열고 대형 양수기로 이중으로 퍼서 동진아파트 하수관에다가 넘기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진아파트에서 하수구를 가로막고 또 기본적인 하수관이 가늘고, 여기에 침수원인은 동수원세무서, 경기일보, 한일합섬, 조원동 운동장 일대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는데 곳이 하나도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순식간에, 이번에 제가 지켜보니까 30분도 안 걸려요. 요번에 나가 보셨습니다만 길하고 대문하고는 약 1m이상의 틈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가지고서 집은 넘어가고 모래는 쌓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우리 송죽동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좀더 과학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송죽동 관내의 하수구 전체에 대하여 생활하수 및 우수의 유입량을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여 하수관의 설치 및 확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주소지는 조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은 송죽동 이름으로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가 817, 822, 813 송죽동 451, 조원동 821일대이며 송죽동 14통, 18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배관만 설치해 가지고는 안되고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90년도의 그러한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보상을 해주셨고 많은 구호양곡을 준 지역이고 하니까 어느 지역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죽동 87번지(1통) 과학고등학교로 올라가자면 왼쪽 동네입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와 교차하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 87번지 그 위로 과학고등학교 올라가는 왼쪽에 대우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죽동 87번지 일대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 대우연구단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모든 시설물을 갖추어 연구단지 내에 포장을 했을 때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면, 아마 87번지 일대는 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사를 집중적으로 파내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쪽으로 기울일수도 없고, 87번지 일대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이쪽 개울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런 공사로 말미암아 집중폭우로 물이 모이다 보니까 87번지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개울 옆에 물건을 쭉 쌓아 놓은 것이 물이 불어 다 떠내려가서 가게 여자주인이 놀래 가지고 완전히 혼수상태가 되어 동네분들이 우황청심원을 먹이고 재래식으로 바늘로 찌르고 뭘로 찌르고 해도 약 1시간을 깨지 못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87번지 그 슈퍼는 주택가에 있는데, 본 기소가 반이 그냥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정말 조금만 더 비가 왔으면 집이 넘어갈 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우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와 기타 축대관계를 좀 더 철저히 감독하셔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원시 당국은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지금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죽동 일대의 침수문제에 대해서 전문기술용역업체에 다가 한번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수해 때에 저희 국장님께 1차 건의한 바 있는데 송죽동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서 저희 기술이 미흡해서 잘 안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전문가기술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술업체에다가 맡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우연구단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어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피해의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해 현장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하수도의 유류 방향과 연계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포장에 따른 우수 및 하수도 유입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상부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송죽동이 정말 천재가 아닌 인재를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1동 출신이신 성백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자1동 성백원 위원입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은 어제 저와 같이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린맨션 정문 앞 도로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도로가 침수되고 점포가 침수되었습니다. 수차 수해대책을 건의하였던 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우기에도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수해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우수전 한 두개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얘기를 듣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몇 분들의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설된 하수관이 통 60㎝인 것을 최소한 150㎝이상 되는 하수관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현재 주민들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수관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보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신APT, 그린맨숀 등 APT촌데 5,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곳 지하의 하수관의 위치를 모른다면 자연히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셔 가지고 올해와 같은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답변해 주시기 이전에 조금 두고서 연구하셔 가지고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맨션에 사는 여러 주민들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관심이 깊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수관이나 몇 개 더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걸 내년 한해 더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우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서면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들었습니다만 소신을 말씀하셔야지요.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에 이 사항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성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도에 대단한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인지해서 유수는 기존의 없던 노선 위에서 설치하고 파장동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은 연계해서 했습니다. 유수처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수해를 덜 입었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한 지금 우수망은 5개소를 기히 설치했습니다만 우수정 물받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받이의 구멍이 사실상 조금은 적다 싶은 감을 요번에 느꼈습니다. 침수가 되었을 때 150㎜가 와서 15㎝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300㎜ 3,000관으로 연계해서 확장하고 또한 5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증설하면 그래도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문제, 확장하는 검토문제는 차후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자1동의 동신APT뒤 정자천 유실문제도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나중에 우리가 건의서를 의회에서 통과는 안 되도, 같이 포함시킬 테니까 유의 있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계동 출신이신 박우양 위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 지방회의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단으로서 제가 각 동을 두루 다녀봤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앞으로는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짧은 일정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사단으로서 삼복 중에 휴가를 반납하고 조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일부 위원들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5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동네보다 경미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즉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의 피해복구상황을 보니까 250만원의 피해액인데 작년도에 두건의 절개지 붕괴, 도로교통 두절 축대붕괴가 있었는데 2,750만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수해가 있기 전에 저희가 복구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행스러운 일로 제가 느껴집니다. 5건 중에 저희가 유인물이 다 나와있습니다. 특히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서를 낸 게 있을 겁니다. 그 추진계획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다음 해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계동 562-70 지금 전원아파트가 건설중인 곳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중학교 후문 위쪽입니다. 옛날 팽나무고개에서 지금 새로 구획정리가 되는 지역의 중간지점입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이 되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민들이 공직자나 저희에게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피해는 전원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조권문제 특히나 여기에 건설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인계동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가 하면 주위는 전부 낙후지역입니다. 흔히들 달동네라고 하는 지역인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위화감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 전에 동네 분들이 전원아파트 담당자를 불러서 사전에 수해가 일어날 것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이 과거에는 과수원으로 지대가 얕았습니다만 지대를 돋궈서 고층아파트를 짓다보니 집중폭우로 인해 도로로 물이 범람하여 주택지역이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히나 한성교회에 있는 두평반짜리 화장실과, 교회에 인접해 있는 길이 10m, 높이 2m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밑에는 노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서리를 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의 유명제 목사가 동네여러분들과 함께 가뜩이나 아파트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동장님하고 전원아파트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길이가 200m, 450㎜ 짜리를 묻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산출해 보고 전문가도 산출해 봤는데 소요액이 2,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아파트와 지역주민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준공검사를 내주기전에 우선 흄관 매설부터 설치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경계지구로서 하수도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된 인계동 874번지 일대에 덕수연립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하실이 침수가 됐고, 매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수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0m, 폭이 8m 도로 밑에 600㎜ 흄관을 설치하면은 500만원의 예산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번에 인계동에 갔었을 때도 동장님이 말씀했었고, 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원아파트측에다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다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경제지구 덕수연립 근처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원천동 관계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죽동의 이도형 위원입니다. 원천동이 수해는 삼성전자쪽으로 들어가는 9통, 2통 3통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삼성전자 들어가자면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매매센타 옆에는 2층 건물이 있고 거기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옆에 푹 들어간 곳에 주택이 약 15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물이 침수가 안됐는데, 왜 침수가 됐느냐 하면 매매센타 건너편이 옛날에 산이었습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해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꽉 차 있습니다. 소규모공장이 들어선 데가 일부는 산이고,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흐르는 물이 과거에 논에서 많이 흡수를 하고 많이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메꾸고 공장이 들어앉다 보니까 물이 그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하수구를 설치했던 것을 지금 공장이 들어서서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일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공장 위에 자기네 땅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가 아니라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침수가 될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도 거기 많고 하니까 그곳으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또 공업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증·개축의 일체 안되기 때문에 이왕에 이럴 바에는 자기네 땅으로 이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고, 그 지역의 의원이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침수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 또 이런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시키는게 어떤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조사단 구역이 14개 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동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우만동 지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저는 제1조사단이었는데, 저희 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만동 82번지 지역은 아주대 입구로써 홍보빌라라는 다세대주택이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제대로 없습니다. 우만동 소류지에서 유입되는 물과 우만아파트 지역에서 합류되는 물이 동시에 홍보빌라 쪽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철도부지 지역으로써, 옛날 개발되기 전에 철도부지지역을 피해서 하수도관이 아주 적게 묻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반 지하라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유입되는 물과 소류지에서 유입되는 물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변 사람들이 시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개인 땅이라도 내놓는다는 각서가 첨부된 지역도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민원도 받은 지역인데요, 소류지를 없앤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을 따로 받을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건설업자가 스프링 관을 관으로 교묘하게 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업자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대한 점검을 꼭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각서를 써가면서 땅을 내놓는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점을 해결하실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우만아파트의 대 단지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만동 아파트 위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작년도에 터졌습니다. 터져 가지고 우만동아파트를 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도에도 저수지가 터져 가지고 침수가 됐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길옆으로 땅은 공유지인데 미관상 담을 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이 많이 몰려서 그담이 장애가 돼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담 밑을 곡괭이로 찍어 가지고 뻥뻥 뚫어 놨습니다. 그런걸 봤을 적에 여기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가 워낙 우만동 지역에서 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동장 포괄사업으로 해서 토관을 사서 묻기 위해 토관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토관을 묻기 전에 시청 하수과에서는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에 토관을 묻을 적에 조그만 것을 묻지 말고 좀 더 큰 것을 묻어 가지고 아주 항구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했으면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제가 현장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전엔 소류지에서 그냥 흘렀습니다. 그 후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우만동 1차, 2차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다 되고 해서 갑자기 쏠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토지제공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홍보빌라 주위의 침수문제는 140m정도의 길이로서 1억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다 예산긴급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은 당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26일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빌라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장안구 6개소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6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를 서면으로 우선 답변 올리고 우만 소류지의 폐쇄조치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이런 재해의 염려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홍보빌라에 보면 자체적으로 P,P를 매설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찌그러져 주저 앉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할건지 업자가 매설을 하도록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하수도가 아닌 자연발생하수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자가 설치를 해도 시공 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를 보고 파손이 많이 됐는데 우선 급하니까, 홍보빌라에서 하느냐, 시 예산 투입하느냐 이전에 우선 조치하기 위해서 보건사업비를 투입해서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공하는 돈을 그쪽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선구 건설과장님 매탄 3동 414번지 일대와 새터부락을 아시죠? 거기 피해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럴 땐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나중에 시로 통보해서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안구 건설과장님, 파장동입니다. 파장동 410번지 정사 앞 아십니까? 그 앞에 도로가 유실됐는데 보수든가 포장설치 요망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사앞 하수도 공사현장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의동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이의동에 하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태평양화학에서 취수장으로 쓰는 수중고가 있어요. 그것이 높아서 범람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과장님 답변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알고 지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낮추든지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원천 상류천 제방유실을 같이 답사하셨는데 그것이 매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량을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호안공사 꼭 해주실거죠?

네.

그 다음에 이의 2통 지역입니다. 민가가 20개정도 있습니다. 그 건너편의 둑은 작년도에 유실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해 주실겁니까?

이것은 어제도 현장에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중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과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호안공사는 예산이 책정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어떤 각오를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 시 위원들이 한번 답사한 지역은 내년도 후년도 언제나 이런 수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현재 우리가 늦게까지 피로에 지친 몸으로 이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조금만 더 진지한 자세로 나가신다면 우리 시가 좀더 나은 수원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2반은 꼭 2시간만에 질의 마쳤습니다.

박선옥 제 2조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7, 28양일간 본 조사 특위 위원장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좀 전에 인계동 박우양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처음으로 재해대책특위가 구성되고 수원시 의정사상 재해대책특위는 최초일 것입니다. 또 이번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간 40분간에 걸쳐서 여러 특위위원님께서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동안 들은바로는 원천동에 있는 공원문제 하나만 불가하다 하시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잘 하시겠다, 신속히 처리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지역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보고 느낀 데로 몇 가지 거론하고 이 회의를 마무리 지을까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각 지역마다 문제를 제기하시고 피해상황을 질문하셨지만 저희 세류 2동 지역은 박선옥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하신 진정서도 두 번이나 제출되고 청와대에 또한 이 건 말고도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인명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만장일치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사에 임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조사의 기본인 조사보고서 양식이나 또는 사무국에서 저희만큼 아는 바가 없어서 여비조차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빈손으로 호랑이 잡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제 여러분이 성심 성의껏 다 했습니다만 제기된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아직도 산재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합니다. 수해 하면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우리 지역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듯이 135세대가 이번에 침수됐습니다. 지난 '91년 7월 21일 집중 호우시엔 광교 수원지에서 다행스럽게도 수량조절을 잘하셔서 이 정도였지만, 작년같이 수원천이 범람했더라면 이번 피해이상의 더 큰 피해도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지역에 135세대라는 많은 피해를 당하고 그러나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누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잠수교에 대한 문제는 시청에서 용역설계를 주셔서 조만간 착공하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 답변을 믿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잠수교가 범람함으로써 저희 상류지역에 있는 5통이나 21통 세화마을금고 뒷편에 있는 하천, 수원천 변 모든 주택이 하수구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신곡국민학교나 세류 3동 지역에서는 모든 물이 대로로 쏟아져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이 골목길을 완전히 하수도로 만듭니다. 이러한 지역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도 세류삼거리 전지역이 매년 겪는 물난리이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는 수원역과 산업도로간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곳의 물이 삼거리로 일시에 흘러내립니다. 약 70내지 80m가 포장이 덜 되고 하수관이 매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하수관을 매설해서 개통시켜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통되지 않은 그 도로가 길 양옆에 보도블럭이 모두 씻겨 내려가고 가라앉았습니다. 한번도 밟지도 않은 도로입니다. 이번 피해조사에서 전연 조사가 안됐습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거론하신 새터마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은 청와대에도 진정을 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잠수교로 통하는 입구와 철도 밑으로 통하는 적은 통로를 제하면은 양옆에 조그만 데에도 침수가 되면은 완전히 고립되는 마을입니다. 지나해 길이 고립되어서 학교 가는 어린이가 철길을 넘어오다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을 듣고자 합니다. 미영아파트 문제는 박선옥 위원께서 상세히 거론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장다리천도 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대우연립부근에 우수전이나 하수구가 전연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또 그 이전에도 주택가가 침수가 됐습니다. 28통입니다. 이 지역도 확인해 주시고, 완전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지역 문제는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류 3동에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그전에 붕괴되어서 그간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바로 그 공사에 착수하고자 했습니다만 금년에 발주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달청 장비구입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흄관 레미콘·철근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일시 조달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8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해일부지역은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선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인 대우연립입구 우수전 설치와 하수도 설치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 안동네 농경지 침수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문제는 됐습니다.

대우연립주택부근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침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조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 그리고 1, 2조사단장님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성실하고 만족하셨다면 이것으로 질문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개 조사단장님이 종합한 원안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응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1·2조사단장님의 원안을 종합해서 본 회의에 중간보고면 중간보고, 결산보고면 결산보고를 그대로 보고해 올릴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