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3건입니다. 3 건의 제안설명 과 보고 를 다듣고 질의 ?지 마친 다음에 3 건의 안건 을 우리가 심의 하기 위해서 그때 한꺼번에 정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 여러분 책상위에 놓아 드린 자료하고 며칠전에 드린 자료 끝에 프로테이지가 약간 틀려서 오늘아침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책상위에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서류를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중기 재정 계획의 개요 운용방향 및 지표 재정 의 전망 그리고 단위사업조서순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중기 재정 계획은 지방화 시대를 향해서 지방재정 을 효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로는 거기에 일단계 이단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단계로 현상의 파악 재정 상황의 분석 목표설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단계로는 정비의 계획에 다시 말해서 지출액 을 상정 하고 수입액을 산정한후에 수입과 경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운용 체계는 표에서 보시는대로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연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운용 방법으로는 계획시간을 5개년간으로 92년부터 96까지로 하였으며 기준년도는 금년도 불변 가격을 적용하였고 가격기준은 계획 작성 초년도 금년도하고 매년도 경상 가격으로 했습니다. 운용방법은 익년도 투자 심사 하고 예산 편성 전에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 범위와 내용은 계획의 범위를 군정전반 다시 말해서 행 재정 종합계획 및 분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및 예비비 예산 을 총망라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대로 보건 사회 산업 경제 청소 환경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문화 예술 체육 민방위 소방 그리고 일반행정 등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발 사업내용은 분야 별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 운용 방향 및 주요지표입니다. 재정 운용 과제로는 재정 전망에 있어서 재정 세입 은 한정된 수입원으로 자체수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정 지출 은 지방자치 와 관련한 재정 수요의 증대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가중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의 확대 환경 오염대책 등 신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운용의 과제로는 자율 재정 을 통한 각기 행정의 확충을 위하여 벌어서 쓰는 재정 즉 다시 말해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긴축 재정 운용 및 효울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사업 심사 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재원의 절감 징수행정의 과학화 그 다음에 복지부문에 재원 배분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의 운용의 방향을 중기 재정 계획의 본계획을 정착시켜서 계획 재정 을 구현해야 하고 투자 심사 를 강화해가지고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 수렴은 물론 예산 을 공개 하는 등 재정 운영 공개 제도를 확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표 설정 기준입니다. 본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국가 및 도계획인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업발전계획 정부 중기 재정 계획 각 중앙부처의 지역정책 계획도 중기 재정 계획 및 각급 계획과 본군 계획인 영광군 지역 종합 개발계획 영광군 도시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각종사업계획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중기계획 별도 세부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총괄 분석을 해본결과 경상 지출 이 65%를 차지해서 투자재원은 37%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입 세출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입니다. 세입 의 전망여건으로는 계획기간 중 세입 구성면에서 자체 재원이 22.5% 의존 재원이 77.5%로 재정 적 자주성이 결여되는 즉 다시말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며 자체 재원에서 지방세 가 72.8%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세입 산장율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 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도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입 전망으로는 5개년 동안 일반회계 14.3% 특별회계 14.1% 증가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회계별 세목 별로는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 는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 9.2%를 일반적으로적용 추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세목 별로는 주민세 재산세로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신장율이 9.2%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여기도 최근 5년간 평균치 10.7% 여기는 경상수입하고 임시수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기준에서 5년 동안 평균신장율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와 양여금 은 내국세 증가율은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잘 아시는대로 내국세 총액의 13.27%입니다만은 여기에 지방 교부세 를 16.6% 이것도 5개년간 평균을 했고 지방양여금 은 14.4%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앞으로 신장율이 크게 달라지겠습니다만 중앙보조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집니다. 우선 일단은 16.6%로 적용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는 회계별로 다소차이가 심하기는 합니다만 보조금 이나 차입금 만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별회계 는 평균 5개년 신장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분야중 경상 지출 을 전망해 보면은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경상비가 증가가 되고 지방 자치에 따른 신규수요가 늘어나며 각종 시설물 관리기능이 증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등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지출 전망으로는 평균 17.2%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비 예비비 까지를 저희들이 경상 경비 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에 평균 17.2%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는 봉급 외 7개항목 표에서 보시는대로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기타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양비 일용인부임 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항되는 과목입니다만 15.4% 다음에 공무원 증가율 2.6%를 적용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입니다. 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도 증가치를 17%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비 수용비 수수료 복리후생비 정보비 판공비 특별 판공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 의료비 보상금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17% 상당하는 것으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유지비입니다. 차량비 라든가 선박비라든지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해당되는 과목입니다만 일반유지비는 18.1%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경상비 경상 보조금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 용역비 적립금 그 다음에 출 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프로가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연가느이 공무원 봉급 은 봉급 수용비 이런것들이 신장율이 5개년 평균을 내놨을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채무상환비는 12.1% 지원대비 16%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은 금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5개년동안 상환할 것으로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지원대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반환금 주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담금 이제까지는 세입 과 세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총 세입 에서 경상 지출 을 제외한 가용재원 을 다시 보조금 과 순수한 자체가용 재원으로 분류하여 투자 가용재원 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만 경상 지출 신장율이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보조부담율이나 순 자체 가용재원 의 증가율이 낮게 추계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계획은 중앙으로부터서 교부되는 교부세 라든지 보조금 이라든지 양여금 의 내용이나 증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5개년동안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5개년동안에 늘어날 신장율을 감안 적용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부서 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조서입니다. 단위사업조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지방채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도 보고 때 구체적으로 들으시겠습니다만 지방채 사업하고 일부 자체사업을 제외하고는 총괄적으로 작성을 이수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건 사회 분야로 이것은 매년 해오는 일입니다만은 노인보호사업으로 노인활동비 지원 교통비 지원 건강진단등 3개사업을 계속해서 5개년동안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운영 복지시설운영 노후생계보호 요양시설 운영 요양시설 수용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우선 3가지 경로당 운영 복지시설 운영 노인생계보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고 그 밑에 요양시설하고 요양시설수용자 보호는 지금 현재 군비를 일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시행 치 못하고 있기 ��문에 이것은 별도로 사업 시행 할 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시설입니다. 탁아시설 관리하는 곳이 3개소 탁아 급식비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탁아시설이 전환되는 곳이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되겠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라든지 위로비는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교호시설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육성에 가서 영세모자 가구 지원하고 여성단체 특색사업 부녀사업도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사업 거택보호사업도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도 직업훈련비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 직업 훈련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되겠고 전염병 예방접종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그 다음에 가족계획이 추진이 되겠고 간이급수시설은 백수하고 묘량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관리로 해서는 보장구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읍면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 로 해서는 경지정리가 총 5개년동안에 18개소 밭경지정리 5개소 농업 용수 시설로서 답 기계관정 30공 전 기계관정 30공 소형관정 1,210공 이렇게 해서 농업용수 시설이 추진되겠으며 방조제 확충사업으로서는 도관리 방조제 12개소를 비롯해서 군관리 방조제 20개소로 계속 유지관리 확충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도 계속 되겠고 다만 내년도 어업지도선 한척이 낡았기 때문에 본 건조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도록 지금 상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어항구축사업 칠곡이라든지 항월이라든지 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되겠고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은 사실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 주권 개발사업이 어째서 대마 군서 군남 염산 법성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책정이 안되었느냐 하고 의심을 하실지 모른데 별도로 다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 오지 종합개발로 불갑하고 묘량이 빠졌습니다. 묘량 불갑은 별도 오지 낙도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5개년 동안에 금년에 이미 대마는 시작이 됐습니다. 군서 군남 염산 법성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 증산 사업도 뽕밭조성을 비롯해서 잠실 신축 양잠 기계화 그 다음에 가축사양관리를 해서 초지조성 답리작 사료작물 가축방역 이런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도 계속 250개소로 확충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수도 병충해 방제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비료 규산실비료도 계속 공급을 하겠으며 조림육성사업와 조림 육림 임도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촌 지도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 농민학습단체 육성 상담소 운영 생활지도 그 다음에 지도장비 확충 식량작물 기술교육 소득작물 작목기술교육 농민교육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로 해서 11개 읍면에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우선적으로 넣어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은 매년 계속해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아까 5개면 말고 오지 종합개발로 해서 모량 불갑이 계속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영광읍하고 백수읍하고 홍농읍은 정 주권 개발이나 오지사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읍을 제외해 놓고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로 해서는 56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월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부엌개량 1,200동 농촌불량 화장실 개량 2,600동 농촌가로등 설치 2,664등 소도읍가꾸기 영광 백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영광 백수를 이렇게 넣어 논것은 우선 읍단위로 소도읍가꾸기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읍단위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법성하고 불갑으로 우선은 해봤습니다만 별도로 의원 여러분에게 당해연도마다 의결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 체육사업으로 해서 문화재 유지관리 관광지 시설확충 그 다음에 사업도 추진이 되겠고 공공 도서관 건립은 350평 규모로 영광읍에다가 공공 도서관 을 한번 건립을 해 보고자 중앙에 지원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만 아직 위에서부터 확실한 계획은 시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으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불갑천 설매천 남창천 오동천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환경사업으로서는 농공지구 오ㆍ폐수 처리시설 지금 현재 군서만곡지구에 농공지구가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ㆍ폐수 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강 그 다음에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으로 하게 되는 군도 확포장 6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57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방대하고 양여금 이 당해연도마다 오는 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5개년 동안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무사업입니다. 여기는 지 방청 사 신축입니다만은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순위가 내년도에 지 방청 사로 해서 읍면청사가 묘량이 내년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정부 에서 나오는 융자금 말고 별도 군비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1억 5,000씩 우리가 기채 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상수원 수질보존 이것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6개읍면의 상수도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성상수도 확장 법성상수도는 별도로 지금 재원이 오게 되면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 상수도도 넣고 영광상수도도 여러 의원 님들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영광상수도도 물이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지내면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2백만톤 규모로 수원지를 별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영광의 상수도 급수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94년 5년도 6년도에 해볼까 해서 약 72억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이건 군서 만곡단지 외에 별도로 한군데 더 조성을 해볼까 해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체사업입니다. 지방채 사업 부담은 아까 묘량하고 군남하고 청사를 짓는데에 따라서 1억 5,000원씩 융자금을 받되 그래도 모자라니까 금년기회에 1억씩을 더 보태가지고 할 계획이고 상수도 영광 법서 ㅇ상수도 확충에 ?른 군비 부담금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군비 부담금 을 일단 넣었습니다. 거기에 약 10억 3,000만원을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및 전산장비 확충 5개년 동안에 2억 6.300만원 그 다음에 소방관서 신축이 차고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소방차가 들어 가는데 소방차 차고가 없고 그래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소방차도 화학차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소방파출소가 생기고 소방차를 6대를 더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이것도 5개년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의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을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일단은 분산해서 6개소에 매립키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청소차가 근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차들이 낡고 지금 현재 안들어가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청소차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 물 소각로 이것은 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한 소각로 시설을 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천이 미복개된 구역 이 있어서 거기도 복개를 해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은 군수 님하고 읍면장들이 수시로 지역수방사업을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계상된 사업을 계상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업비 투자 재원이 적고 경상비 지출 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류에 보면은 어째서 지방세 는 9.2%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세외수입 이라든지 이런것을 합쳐서 10몇% 정도밖에 안불고 지방 교부세 도 16%정도 밖에 안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10% 18%를 어째서 계획을 해서 많은 것을 넣었냐 이렇게 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지방세 같은 것은 주 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에서 주민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세금같은 것은 주민 한테 안걷고 모든 것을 앞으로 위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교부세 라든지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공영개발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적용하는 수치 신장율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이대로 확정하여 추진하되 이것은 어디까지나 5개년동안 추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앞으로 그때그�� 당해연도 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 내시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으로 의원 여러분의 승인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보고 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아동 교호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백수에 가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별도로 의원 님에게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데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알으실려면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말씀을 잘 알고 저도 홍농에서 옛날에 근무를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읍을 면으로 격하를 시키는 문제 환원을 시키는 문제 이것은 고도로 정치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사실은 제 공직생활 31�셉傷� 홍농에 가서 근무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홍농이 제2고향으로 생각합니다. 정 주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오지 개발하고 빼고나면은 3개읍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님 말씀대로 홍농은 이것도 저것도 계상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에 부군수 님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홍농을 어째 군의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촌말 이있죠. 열손가락 �틜갼底� 안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홍농이라고 제외를 시키겠습니까? 다만 상수도 문제도 예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상수도 수원이 원자력물을 안받아 쓰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물이 거기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과정인데 지금 현단계에서 어디다 발표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이것도 당해연도에 군에서 이것이 5개년 확장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착착착 두부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도 예산 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익년도 예산 할 때 연도마다 계획별 연도화 시킬뿐만 아니라 예산 에 전부 계획을 해서 하면은 여러 의원 미들이 승인 을 해주시고 의결 을 해주셔야 예산 이 집행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또하고 이것을 계략적으로 다시 말해서 뼈대를 만들어서 조금 놔뒀다 하는것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용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