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1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결위 마지막 심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부도 하고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관계관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심의를 해본 결과 20건 정도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보면 청소과가 3건, 총무과가 4건, 도시정비과가 6건, 문화공보실이 1건, 기획예산과가 2건, 위생과가 1건, 보건행정과가 1건, 주택과가 1건, 토목과 및 하수과가 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요지가 여러분들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많은 관계관까지 휴가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청소과장님은 휴가중이신데 자청해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과 문제부터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질문요지 2페이지를 보시면 8번 9번 10번이 청소과 소관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8번 독산1동 하안아파트 13-14단지 대행업체 쓰레기수거, 보조금지원 사유와 그 근거 및 산출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지역의 통합공과금 부과여부 설명과 부과되면 얼마씩 부과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9번 환경미화원 자녀중 중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을 못 구하는 자년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준 실적 90년, 91년도 실적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공중변소 현황과 관리 및 정비실적 90년 91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중변소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3가지를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입을 보게 되면 오물 수도세는 한 14억 됩니다. 세출도 약 74~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과에서는 오물수거수수료 수입 대 지출되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이 형평이 다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부분별로 예산을 짤적에는 어느정도 세입이나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소문제는 세입입니다. 오물수거수수료를 받는데 지출하는 돈이 너무나 과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정적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자가 나는데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독산 하안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통합공과금 중에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따로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건지 전액 무료로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8번, 9번, 10번 아울러서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8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1동 하안아파트는 독산 하안지구에 13단지와 14단지가 있습니다. 13단지는 7개동에 1,226세대가 영구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4단지는 5개동에 84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 2,06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2.5t 압축차 1대와 환경미화원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부과 현황은 14단지는 125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약 1,480원 꼴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단지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가 있는데 2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14단지 쓰레기 투입구을 91년 5월10일자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 투입구에 버리지 않고 밑으로 갔다놓고 있습니다. 비닐포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구 직영지역은 소형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형 컨테이너를 확보할 예산이 없고 두 번째로 저희 차량으로 소형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가지고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전환할 시에는 저희 잔여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컨테이너박스를 업체에서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대행업체에서 한 개당 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1일 수거체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로 외관상이나 위생상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에서 들어가는 한달의 경비를 보면 운전원이 한명이 들어가 있고 환경미화원 도합 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령유지비로 50만원을 잡고 기타 경비 55만원 해가지고 1개월에 들어가는 금액이 4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440만원에서 현재 145만원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이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을 5개월로 계산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중 중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을 못 가진 자녀들의 취업알선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에게 직장을 알선해준 사례는 없습니다만. 순직, 사망 및 공상 퇴직자의 가정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퇴직환경미화원의 부인을 공중변소 관리 및 가로휴지통관리 미화원으로 취업케 해서 현재 14명이 취업중이 며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도 서울시 지원금 3억원과 전체 환경미화원이 매월 200원씩 불입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비금리이자로 대학생을 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90년도에는 저희 구만 5명에게 175만원, 91년도에는 4명에게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설치된 공중변소 현황 및 관리와 90, 91년도 공중변소 관리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 공중변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식 46개소입니다. 고정식이라고 하면 수세식 34개소와 수거식 12개소 합해서 4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식 FRP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192개소로서 총 238개소에 1,038기 대변기 883기와 소변기 148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로3동과 구로4동 시흥2동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최근 주민생활이 향상되어 체육시설이나 등산로입구 약수터입구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고정식 공중변소가 설치된 지역 분포를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전철역 부근 및 공원 등에 도심형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어 공변관리인 53명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공중변소는 8개소로서 살림방이 부속된 공변은 1명 또는 2명이 상근하고 대기실만 있는 공원이나 전철역 부근 공변은 1일 3교대 근무를 하고 기타 저소득밀집지역의 공변은 1인이 1,2개 정도의 공변을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 91년도 공중변소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에 투자되는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으로 대변되는데 90년에 소요된 예산은 총 5억5천만원으로서 인건비가 69%, 시설유지관리비가 15% 공공요금이 16%의 비율로 되어 있으며 총 투자 시설유지관리비 8천1백52만5천7백40원중 시설보수액에 3천3백70만2,730원인 41%가 쓰여졌고 세부정비실적으로는 90년9월4일부터 90년12월24일 공중변소 점검, 공사기간중 방범망 설치 등 16개 종목의 31개 공변에 70여건을 보수한 실적이 있으며 자체수리반에서 탱크 및 유리창갈이 손잡이 등 수십건의 수리실적이 있습니다. 한편 91년 상반기에는 자체수반에 수리비로 지원한 474만6,080원을 집행하여 각종 물품을 구매 제작하고 상기와 같은 파손, 구입, 수리실적은 수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사항을 서울시 공중변소 유지, 관리지침에 따라 고정식공변은 구청에서, 간이식공변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고정식공변에는 공변관리인이 53명 남자 2명과 여자 51명이 되겠습니다. 고정배치되어 1일 2회이상 청소와 소독을 실히 하고 간이식공변은 관할동장의 책임하에 공변 인근주민중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관리인을 지정하였으며 공중변소용 살충제와 빗자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손 공중변소에 대한 보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파손 부위는 자체 수리반에서 기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여 수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고액수리는 공사발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물품 중에도 없고 긴급수리 등에 현행 최고 사용한 도금액 만원정도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도자금으로 활용 수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20만원 정도로 증액설정하여 긴급처리에 임하고자 하며 분뇨수거 및 공중변소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식공변의 분뇨수거는 주민자치관리인이 분뇨가 가득찰때마다 구청에 수거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뇨가 2/3정도 채워졌을 때 신고토록 하고 수거식변소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족중에서 안내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변소이용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장 책임하에 교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의 낙서 및 불법스티카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안내문이 있는 아크릴을 부착하여 사용자의 공중의식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 구 세입은 14억인데 세출이 74억으로 약 15%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도 세입이 2백억인데 세출분야는 22백원으로 약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 수거료의 책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수수료가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시·도는 광명시만해도 세대당 3,500원의 수거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 수거료를 보면 70평이상은 4,98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펑 미만은 16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이 원래 적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너무 작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적자운영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추경이나 일반 세입세출 항목을 보면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이 꽤 많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이 세입세출 비율이 약10%~15% 점유하는 것은 각 구가 거의다 비등비등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때는 계속적으로 구에서 쓰레기 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상태에 아마 이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같으면 점유율은 이 상태 수치로는 8~7% 정도로 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지 오물수수료인상에는 큰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 조금 아까 독산1동 하안동 대행업체 이게 아마 쓰레기 치우는 전액 금액일 것입니다. 제가 쓰레기치우는 대행업체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쓰레기 치우는 값이다 다시말해서 3백만원을 주어야 최소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 구로구 전역을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서 이 대행업체에다가 차라리 의뢰하는게 위탁하는데 앞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구로구에는 7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에서 치우는데는 연립주택과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치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쓰레기 대행업소에서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환경미화원 588명중에서 가로청소원이 151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행업소에 치우는데는 여건적으로 조금 낳은 부분에 대해서만 치우려고 합니다.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이 수거운반수수료,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 체제로는 상당히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생각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행업소를 전문화 시켜가지고 대행업소에 맡기는 부분을 상당히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만 저희 적자폭을 메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소에서는 또 적환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행업에서 쓰는 적환장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거의 �i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마련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버리기는 쉽게 해도 적환장이 자기집 주위에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회가 모든면으로 경쟁시대다 보니까 자식들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부모들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 미화원 가족은 아무리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대견해도 돌볼세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신상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취직시켜주고 직업을 알선해 주면은 상당히 바람직 하지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에 구청장 차량구입비와 구의회 의장 차량구입비 차이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장 차량매입비는 1천5백만원이고 구의회 의장 차량매입비는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해명 및 대책과 구의회 의장님 차량매입비, 카폰매입비 등 1천2백만원을 구입하지 않을시 이 재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4번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 정산분 부족등 편성에 대한 건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사본제출 및 정산분이 부족한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5번입니다. 구청사 배관교체 공사는 언제 했는지 여부와 구청사 건물은 언제 지었으며 공사를 하는 이유 다음으로 건축물을 보수하려면 건물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건물 진단검사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선건물의 내구년한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공사 예산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91년 기정예산에 편성된 선거비중 임차료에서 투표소 임차료 50,000원 140개소입니다. 7백만원 지급 현황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김헌식위원 독산3동의 김헌식위원입니다. 답변 하시기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심의한 과정중에서 자료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한테는 우리 구청내에 들어오는 일간지 총 구독현황과 지급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4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 업무용 차량매입비 1천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각 구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은 자가운전 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관용차량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업무차량을 구입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업무지침 91년2월15일자에 의하면은 각 구 자치구 구청장의 차량은 2,000cc 이하의 차량을 이용가능 하다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차량 매입비 1천3백56만2천원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1.4% 18만9천원 선택사양품목 「파워스티어링, 자동연속기, 휠」등 매입에 필요한 예산 1백38만8천원 등으로 해서 총 1천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반영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또 구의회의장 차량매입비 1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확인해 보니까 구의회가 개원 이전에 90년도 지방자치 준비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 구의회의장에 대한 차량 정수 및 차종배정에 대한 지침이 없어 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차량 1,800cc 정도 중형승용차를 기존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청장님하고 구의장님은 같아야 되는데 그전에 편성된 것이 그것이 뭐 정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22개 구청중에서 한 2~3개 구청이 아마 1천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견도 차이가 나게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금년에 확정이 된다면 청장님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차를 매입해야 될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중에서 한3개 구청정도가 1천만원 정도로 그냥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훈령 조례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도 있어야 매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불능시 잉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언제 매입을 했으며 현재 차량의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구청장님 차량을 구입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차는 개인차입니다.

매입하게 아니고요

예 관에서 매입한 차가 압니다. 개인차인데 국장님들 이상은 30만원씩 차관리 비용이 나오는데 청장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천5백만원 넣은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청장님 개인 차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정산분에 부족한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첫 번째 사항의 답변에 구의회의장 차량매입비, 카폰매입비입니다. 1천2백만원이 변경되어 매입하지 않을 시에는 잉여재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고 넘어같습니다.

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입 불가능시에 잉여예산 내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되도록 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위탁관리는 89년도7월4일 대통령지시사항 제54조 및 87년11월26일 시장방침에서 의거 전 구민회관은 시우회에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도급분과 정산분으로 구성되어 도급분은 사무원 급여라든지 퇴직금 숙직비 관리요원 인건비 등이고 정산분은 공공요금 연료비 및 기계시설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한 것은 정산분의 부족으로 금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총예산 2억3천2백만원 중 5천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서울시가 예산 팽창억제를 위해 전년도 예산을 기준 111% 이상은 편성에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령 1823호 계약사무규칙 제5조2의 단서규정에 의한 재무부 지정 원가계산기관인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서 제출한 예정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작성된 위탁관리비 2억3천2백만원중 도급분 1억7천1백만원을 계약 위탁관리 하고나니까 정산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요청한 예산은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금 부족한 것이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한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은데 웃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게 다 이해가 가는데 2~3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자산이 우리 것입니까? 구로구 것입니까?

구민회관요

토지가 우리 것입니까? 구로구 것입니까? 아니면 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민들 것이지요?

. 우리 구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89년 대통령과 87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우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시에서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해라 한다는 얘기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우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몰라도 서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편협적으로 지칭을 한 것인지요 지금 공존하는 사회에서 공개를 해서 여러군데 경쟁을 붙혀야 절감 내지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언제부터 시우회에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나왔더라도 우리 자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가지 계약서를 보니까 네 번째항에 우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임대 대여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민간 단체라든지 각 동에 임대한적이 혹시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저는 없는 것으로 할고 있는데 원 계약상태대로 각 동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 일방적으로 예정표에서 대혀 해줘야 원칙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구민회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고 선거때 선거위가 2층에 있어서 딱 한번 가 보았어요 저도 13년 구로구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계약 내용대로 일반대여나 공공단체 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여태까지 구민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반대여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위탁관리비 산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천원을 백원이다 할 수 있고 백원을 만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수치 계산은 다 맞는데 인력관리라든지 모든 장비관리에 헛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가 첨부가 되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금 자체도 어떤 고시가격이라든가 어떤 형평이 맞아야 되고 인력관리라든지 어떤 시설물관리체제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구민회관을 일반적인 대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추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답은 해주셔야지요 여기 공보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개인대여가 여태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찾아봐도

지금 공보실장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고 총무과장도 준비가 안 됐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사람으로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구청에 공공기관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쪽으로 민방위나 뭐 그런 사무실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서 돈 안들이고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우회에서 위탁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천위원님의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오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며 적어도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자체 지자제가 탄생이 되었고 함으로 해서 그러한 정도야 완전히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나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그런것까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면 자자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오의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1억7천40만원이 시우회와 계약이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우회는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경예산 한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천만원을 추가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산분은 부족하니까 5천만원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다 정산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1991년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이 년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물론 시설관리라든가 어떤 비품을 증설한다든지 이런경우는 추경이 필요하지요.

계약분에는요 정산분은 포함이 안되었고 도급분만 된 것입니다. 1억7천만원 또 인건비관계 정산분도 포함이 안 되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말씀하시는데 전기수도 가스전화요금 현상유지비 같은데 네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은 현재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한 현황과 예를 들면 저희가 시우회하고 계약을 다해서 정산분까지 지급을 했을 때 그 단체에서도 아마 전기라든지 전화를 다 쓸겁니다. 그런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각 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구민회관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전의 배관교체공사는 언제했는지의 여부와 구청사와 건물은 언제 지었는지, 공사하는 사유는 또 건축물을 보수할려면 건물 안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건축물 진단 검사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선건물의 내구연한등 세부자료를 제출하고 본공사 예산산출근거를 송태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배관교체 공사는 청사3층으로 금년도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10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배관교체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1,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청건물은 79년11월17일 발주해서 80년11월21일 준공되어 10년이나 지나 일반적으로 배관 내구연한이 8년 내지 9년인바 배관자체 노후화로 인하여 노통연관식보일러의 보온 약 150℃ 고압배관이 파열할 때는 근무자의 안전사고예방과 배관용접후 밸브류 연결부위 누수현상이 있어서 부득이 배관 교체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전 배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라고 판단되어서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두어서 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6월에 기 교체하였고 2단계는 보일러실에서 지하실주변 계단까지 약1천m로 지금 본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이며 3·4단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추경에 반영 요청한 3천만원은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혹한기 난방의 열효율증대를 위하여 11월이전 조속히 교체해야 할 배관입니다. 또 건축구조물의 안전진단은 가능하나 건축물 내부 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은 공인된 기관이 없습니다. 구청의 배관 교체공사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고 실제로 각종 배관 연결 부위가 빈번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본구청 개청시부터 보일러를 취급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정밀조사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참고로 설비협회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산출근거는 6월 공사비 단가를 기준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여러 사항을 참작하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안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정 예산에 편성된 선거비 중 임대비에서 투표소 임대료 지급현황 한 투표소당 5만원씩 140개소에 대한 임대료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예산편성과정은 91년 서울시에서 선거를 앞두고 90년 8월 서울시에서 선거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본지침에 의거 자치구에서 편성되었고 편성된 예산중에는 구에서 집행한 예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두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투표소 임대료 지금관계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 총 투표소 143개소중 임대료 지급대상은 학교 및 공공건물 67개소를 제외한 일반개인소유건물 76개소지마는 투표장사용승낙당시 임대료를 요구한 건물주가 없어 투표소 임대료를 지급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5만원의 금액이 작지마는 앞으로 선거할때는 이것을 주시를 해서 본인들이 알지를 못하여 못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는 임대료가 있는 것이니까 신고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과 지역교통과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과 지역교통과장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6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2번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 명단제출, 직업표시하여 주시고 과거실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한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13번에 방치차량 견인비 편성사유 및 근거 산출내역 등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사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15번 주정차금지표지시설 주택가·야간질서 확립설비 편성사유 및 근거 산출내역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별 세부계획서와 설치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주차단속원 휴식시설설치비 편성사유 및 근거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17번에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휴가가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번 14번 사항은 도시정비과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지역교통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12, 14번 도시정비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은 도시정비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과거실적과 그 위원회 존재가 꼭 필요한지 설명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3월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현재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4명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내부 위촉직원 9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와 91년도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11건 하수도 1건, 학교 1건과 기타 7건을 입안 신설 및 변경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바 있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변경신청 22건을 본 자문위원회에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번을 개최하여 구청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부분 4건, 하수도 1건과 기타 토지형질변경신청 21건을 상정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경우 6~7건이 되고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68건을 상정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설결정 및 토지형질변경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한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구성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5조 동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역할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제12조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도는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청취제도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의미에 있을 것 같으나 단순한 주민 개개인의 의견수렴이 아닌 당해 도시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입안건은 도시계획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있으므로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 자치구의회가 아닌 당해 시의회에 해당한다고 5월30일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하여 온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위원들로 하여금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구로구 기본용역비 편성사유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 도시공간에 예상되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고 시의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조성과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단위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전략과 목표에 의하여 우리 구로구가 장래 지향해야할 중장기 도시개발과 운영방안의 제시와 그 집행을 위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과 용역비 편성사유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30일 서울시 각 구청장 회의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예산 및 시행방법은 자치구 예비비를 활용하여 용역, 시행토록한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2월19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각 구청 도시정비과장 참석하에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수립 추진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치구 도시기본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용역 시행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4월1일 자치구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시행은 구청장 방침을 득해 현재 용역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방침을 득한 후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5월1일 구예비비사용채무계획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총예산 사업비 3억3천만원중 기 확보된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6천만원중 9천만원은 91년 추경에 반영하고 1억7천만원은 9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지 추진단계는 우리구의 기술용역심사요청을 6월18일날 하였으며 7월3일날 서울시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의토록 해가지고 재심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4명 국장님이 당연직이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9명도 이해가 가는데 9명의 실지 거주지는 지금 어딥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를 알고 계십니까?

실제 거주지는 원래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그런 분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구로관내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적에 도시계획학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학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쭉 뽑았습니다. 명단을 뽑아 가지고 1차적으로 구로관내에 있는 분들로 뽑았는데 이상하게 위원들중에 우리 구로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위원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절반가량은 타구에 속해 있습니다.

말입니다. 앞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실때는 구로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의견 수렴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결을 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건 4항목이죠, 도로, 하수, 토질, 형질변경 등에서 2건 등을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다 봐야만 의견수렴을 해서 이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건지 아니면은 바로 결정을 해버린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1건 관계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바랍니다. 제출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끝까지 의견수렴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는 도시계획상 전문을 요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구성된바 당연히 앞으로는 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바 거기에서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런 제반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 황규태위원님의 말과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전문가를 지금 여기 명단을 제출을 해주신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분이 아니라도 우리 기존의 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2,3분만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같이 도시정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해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금년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수당은 한번 개최하는데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금년에 4번 개최했습니다.

4번 개최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4번 개최해 가지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4건이고 하수도 1건을 심의해서 최종 심의는 본청에서 합니다. 시청에 이렇게 심의요청을 했었고 일단 토지형질변경 21건을 상정·처리했습니다.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부 정기적입니까?

이 회의일자는 부정기적인데요 대충 한달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는 누가 잡아서 통보를 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잡아가지고 사전에, 우리 내부위원이 아니고 외부위원이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정을 대충 맞춰 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잡으면 그 분들에게 물어가지고 우리가 잡습니다.

끝으써 금년에 하신 회의 내용이라든지 의결된 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카피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게 나누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죠 설명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주소지가 관내에 아니기 때문에 연락관계가 잘 안되어서 심의회의가 잘 안되는 걸로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91년2월엔가 4월에 건설부령으로 해 가지고 자체 구청직원들로 하여금 도시계획정비관계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안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구요 그리고 또 구성문제는 앞으로 제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결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이나 질문답변을 계장으로 대체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신게 법 12조하고 11조를 그 시군단체장이 위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순위를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법령을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위촉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구 발전을 위해서 법령이 그렇게 되었으면 단체장은 우리 구 의회에 분과가 형성이 되니까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위촉 내지는 의뢰를 해서 타협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맥을 같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시정비계장이 말씀한대로 휴가관계로 나오시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말씀중 13번 방치차량 견인비 편성사유 및 근거 산출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저희 행정이나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저해요인을 대두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건 작년 10월 이후부터 급격스럽게 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10·13선언이후부터 방치차량에 대해 특별히 강제 수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방치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건수가 590건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발생건수중 482건을 처리·완료했고 108건이 진행상태에 있는데요 이 방치차량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두가지로 대두 되었습니다. 첫째는 방치차량이 발생되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준법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도록 명령을 해야되고 그 명령에 불응됐을 때에는 다시 폐차공고를 해야됩니다. 폐차공고기간이 되도록 자진이동이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강제 폐차를 하도보니까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실지 폐차 정리되기까지 기간은 짧을 경우 15일 내지 20일 그것은 자동차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스스로 이동을 해갔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강제처리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35일 내지 40일일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 도로상에 방치되있으므로 해서 두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마관저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한가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어렵게하는 것이 폐차장이라고 서울 시내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한국슈레다라고 구로1동에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방치차량과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차량 소유자들이 자기차를 폐차하도록 신청한 차량을 견인을 해갑니다. 그런데 폐차장 슈레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장비가 두 대뿐입니다. 견이 차량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의 경우 1/4분기 동안 1월에서 3월까지는 하루평균 2.4대꼴로 방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4분기에 와서는 방치차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하루평균 3.1대꼴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차량을 슈레다에 있는 견인차량으로써는 제대로 견인을 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슈레다측에 방치차량 견인요구를 해도 거기에서 견인을 제때에 해가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88년도 방치차량 견인비사용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치차량 견인비를 쓰지않았던 것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드는 견인비라든지 폐차 제반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동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차량 중에서도 타도시 차량도 있을뿐 만 아니라 소유자가 확인 안되는 차 즉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서 버리고 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저희가 이제 소유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는 견인비를 지난해 까지는 한국 슈레다에서 자기네가 견인비를 자체정산을 맞추는 것으로 결국 폐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폐차가격 감정가격 범위내로 맞추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차량이 증가하다보니까 한국슈레다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네 견인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서울시에서 개정한 견인차량운영에 관한 조례 88년8월11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조례2370호 의해서 방치차량 견인비를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처리한 방치차량에 대한 폐차비용이 어떤차는 몇천원 나오고 어떤 차는 몇만원 나옵니다. 그러나 견인비는 한번 견인해 가는데 단가 기준이 8㎞까지가 2만원이고 초과할 때 마다 ㎞당 천원씩 견인비를 지출을 해야되는데 방치차량을 정산 폐차시키고 나서 그 고물값으로 산정한 총액이 견인비에 미달되는 차량이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경험으로 봤을때에 20%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건수 사실적인 경험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867건을 연간건수로 추정해서 그중 20% 여기에 2만6천원씩을 계산하여 8㎞기준 2만원입니다. 2㎞까지는 기본료 2만원이고 ㎞당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8㎞으로해서 2만6천원씩으로 4백5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차량이 한국슈레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외에도 일반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슈레다에서 사용하는 견인차량은 그차가 견인해 갔을 때 견인비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폐차 의뢰한 차량을 폐차하고 나서 한국슈레다가 자체 정산을 할 때 견인비를 이익금액과 같은 액수로 같은 비율로 해서 자기들이 사전에 공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인비를 별도로 지급하게될 때에는 다른 민간대행업체의 견인장비를 임대 사용했을 때에는 한국슈레다에서 폐차대금 정산시 견인비를 자기네가 받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정산대금 잔액이 견인비를 초과할 때는 그 돈으로 견인비를 지급하고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히 저희 예산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차금지 표시시설 주택가 야산 질서확립 유도표지판설치비 편성사유 및 근거·산출내역·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요구 및 동별세부계획서와 설치위치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주·정차금지에 의한 주차구획선이라든지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는 주택가 야간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입니다. 야간질서확립을 함으로써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응급차량이 보행통행 확보를 위해서 주택가 야간주차를 위해서 편성할 예산이 이번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차금지선입니다. 주택과 야간도로상에 주차금지선을 표시해 가지고 임의대로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소가 20개도로에 40개 지점으로 총 연장길이 2만5천m정도입니다. 야간주차 금지선을 설치한 지역에는 주차금지표지판을 아울러 설치해야 합니다. 역시 20개도로 40개지점에 2만5천m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주·정차금지선은 설치비용이 m당 2백원씩 듭니다. m당 2백원씩 들고 표지판설치는 500m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당 1개소씩을 설치하는데 한 개 설치하는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구획선은 우리구 관내와 29개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택과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총연장길이 3만2천m에 야간주차표지판은 주차금지표지판과 달라서 50m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정차금지선 등 제반표지판 설치에 대한 산출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서울시주차담당실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주차금지선 설치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개도로 40개 지점에 총 2만5천m인데 이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선이 아니고 왕복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5천m를 2배로 한 것은 왕복설치기 때문에 그렇고 10% 부가세를 계산해서 천백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주차금지표시판은 5백m당 1개소씩 총 백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8백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야간주차금지선은 m당 2백원으로써 총 3만2천m인데 이것도 10%의 부가세로 계산해서 7백44만원이 지금 계산이 돼있습니다. 야간주차안내표지판은 50m당 1개소로 해가지고 총 1,280개소인데 야간주차안내표지판은 단가가 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28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질서 및 주택가 야간주차시설확충으로 질서의식함양 및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세부계획서와 설치위치는 이 시간에 전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휴식시설설치 편성사유 및 근거·산출내역 등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의 주찬단속요원이 원래 18명인데 현재는 15명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아침 9시부터 때로는 야간에 까지 매일 도로에 나가서 실제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주차단속요원들이 적발해오는 건수는 약 4백건 정도가 되는 데 처음 실시할 때에 비해서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매일 추우나 더우나 비가올 때 까지라도 주·정단속을 도로에 나가서 하는 여성들이고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사기가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 좀더 편익시설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걸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휴식시설설치에 대한 편성근거는 본청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각구에 공통적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는 6개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그래서 1개조가 한군데씩 휴식시설을 갖도록 경인로 강서로 고척동 길에는 고척1동 사무소에다가 경인로 개봉로에는 오류1동사무소에다 시흥대로를 나가는 단속원들에게는 사흥4동사무소에 시흥대로 협진식품에서 안양시계하고 대명시장앞에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은 시흥1동사무실에서서 구로동길 가마산길 삼립식품 앞으로 나가는 단속원들은 구로4동사무소에 휴식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때는 경찰초소설치비용과 같은 수준에 개소당 1백만원씩을 잡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장전주이설비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주차난이 심각해져 가지고 차를 가진 사람이 차를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늦게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주차난해소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주차타워건설입니다. 주차타워는 주차전용건축물인데 일반 건축물과는 건폐율이나 모든 용적률을 특별 완화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각 구단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주차타워는 당초 시설공사는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차타워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특별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공통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시설공사로 발주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구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타워는 하나의 건물자체를 처음부터 완공을 해가지고 갖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상품을 저희가 사듯이 상품을 납품 받듯이 주차타워을 완공해서 납품받는 구매 형식으로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계약체결된게 90년 12월입니다. 91년 초부터 주차타워지장전주 공사를 실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 두가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차타워가 이기식으로 해서 10층 건물로 40대 규모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철골조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지질검사를 해본 결과 지반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지질검사에 대한 설계 확인이라든지 공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항이 지장전주야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중앙 윗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40m정도 되는데 상공이 약15m 정도가 지나고 있어 가지고 대형크레인이 철골 조립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장전주가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 해가지고 문제점으로 해서 이설이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시설공사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상품을 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지장전주가 있었고 2만2천볼트 짜리 고압인데 이게 있으면 철골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3월16일부터 영등포 한전지점에 이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설비는 가능한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하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지만은 한전공사 규정상 저희가 전주이설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저희한테 5월11일까지 납부하도록 통지서가 발부됐지만은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7월3일날 사전이설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주차타워 공사는 8층 철골조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전주이설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처리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편성을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6번 주·정차단속 휴식시설 문제입니다 애초에 단속을 했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도로변에 주차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차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지 지금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차가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단속을 꼭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것인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단속원들이 있어야 차는 차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적에 단속원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지역교통과가 7월18일 발족되면서 주차단속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차단속계가 있습니다. 주차단속계에서는 하는 일이 딱 두가지 뿐입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일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일 두가지 기능적인 일을 위해서 일개 계가 생겼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구역이 저희 관내에 있는 20m이상 도로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연장 길이가 61㎞로 알고 있습니다. 20m이상 총 연장 도로만 해서 전지역을 15명 아가씨들이 하루에 한번 지나고 두 번 지나는 정도로 전구역을 다 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위치를 배정 받아서 나가는데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눈에 띄는 불법주·정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속원들이 가지 않는 지역 이면도로 같은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에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주차하던 차량이 단속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차를 하지 않게 되면 과연 그 차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로 가서 주차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로 갈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두가지 면에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노외주차장이나 건물부서 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언제든지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지만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만 해주면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만이 그 차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또 처음 초창기와는 다르게 시흥대로 같이 큰 대로변은 밤 9시이후에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크게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점이 주택가에 있는 골목길의 주차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는 리어카라든지 심지어 청소차량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없어 가지고 쓰레기를 못 치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차가 중간에 주차해 있으므로 해서 차가 진행을 해야 될 때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야간주택가의 질서확립을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동장 주관하에서 처리를 하되 기본적인 지침과 방향을 저희가 선도를 해가지고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질문인지는 몰라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진입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진입로 허가를 내지 못해서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장 진입로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적에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주차장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차량은 주차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확보가 기능별로 현재로서는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인가를 해주는 부서는 저희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출입시설을 해주는 곳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인가를 받은 이후에 사무실이나 관리실을 설치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기능으로 분류되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교통부에서 전체 3가지로 업무를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통합해서 담당처리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출입 시설인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진입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문제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로에서 진입은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요건을 검토할 때에 일단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서 12m 이상의 큰 도로변이 아니면 별도의 출입시설 허가없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진입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보도에 들어가는 걸 교통과순경이 보면 딱지를 떼게 된답니다. 행정이 일관성을 어떻게 좀 지역교통계장 고현담 그 위치를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오입니다. 예결을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한 댓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의원 50명들이 대부분의 공약이 상하수도 쓰레기 도시교통문제인데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는 거의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심각한 문제에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앉아 계시는지 본의원이 쭉 예산을 요구하신 것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잘 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단속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안을 하셔서 충분한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주민들이 피부로 원하는 민원사항들이 하도 많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떤 재정적인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 몇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역을 자기동네를 위해서 일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 두달반 전에 찾아가서 행정적으로 물론 본청의 교통부에서 취급하는거 다 압니다. 인·허가 관계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선 지역주민들과 개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해서 찾아갔었지만 마을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협의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을버스 옥수동운수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두달반이 지났고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차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할 일과 우리가 할 일로 구분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담당 직원들이 건의사항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구로구전체에서 저도 가끔 시간나면 한번 돌아보면 지금 불필요하게 책정된 구역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서 2대 지나가면 예비등 들어오고 3대 이상 못지나가는 구역도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견 내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계장님께서 경찰과 협의하에 그것을 재조정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시흥대로 가면 협진입니까. 거기서 좌회전신호가 2대 이상 못 갑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요즘 조금 늘어서 4,5대,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복지관입구 여성회관입구 구로구 전체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해서라기 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속요원이 정원이 18명인데 15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을 받은 것을 대신 얘기를 해 보면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주민들이 왜냐 큰길에만 있다 그거에요 그럼 20m 8m라고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자신도 구로구를 돌아보면 마침 그분들이 휴식시간에만 도는지는 몰라도 사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레카차 타고 다닌다는 원성이 잦습니다. 편하게 단속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법을 보게 도면 우천시라든지 32℃ 이상이면 단속을 안 해도 좋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면 우천시라든지 복중에 러시아워때 이런 대중 민원을 위한 일군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직업적인 목적의식이 없는 것이 눈에 띄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 듯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중이 있는 것도 도시교통문제인데 예산이 어떻게 까지 승인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번 회기가 지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폭적인 신청을 하셔서 주민들이 금방 금방 느끼는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주차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불과 한달도 안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도는 주차장인데 한달도 안 돼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후에 사무실로써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날로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자꾸자꾸 없어지는데 그런데서 많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주차공간의 신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한가지입니다. 교통문제가 예측을 불허가듯이 주차문제도 구로구 전체의 주차계획을 주차공간확보라든지 주차정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청사진을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행정적 능력으로는 사실 그런 청사진을 만들 입장도 못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구로구 전체의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이 계획은 이렇게 하면 구로구의 주차질서는 해결된다하고 드릴 확실하게 세워진 종합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좀더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대림역앞에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그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영관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구에서 자치관리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방법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1차 상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자치구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도 두가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구에서 직접관리하는 방법하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할때는 년액이면 년액 얼마기간 동안을 정해가지고 위탁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그 사람이 실지 주차장을 임대해서 받은 소득을 그 사람이 별도의 소득에서 총액을 먼저 선납을 받은 연후에 위탁관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자치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치구에 있는 민간인한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처음부터 민간업체라든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에 주어서 했다 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전주이설 그 다음에 설치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차타워를 다시 설치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민자냐 아니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같으면은 궂이 우리 구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주차장 대책으로는 제가 한가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위원께서 건의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건의라는 표현은 앞으로 생략해 주시고 한가지 제기 알려드리는데 이 구로구 관내에는 사유지하고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건설관리과든가 아니면은 지적과에 가보변 그 현황을 전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주택가에도 바둑판 모양같이 딱딱 잘라져서 50평 정도가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때어보면 전부 서울시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도 돈 안드리고 거기 레미콘 몇차 한2차 깔면 될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통장들한테 관리하게 하면 레미콘 까는 비용은 전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노면주차장 문제는 아마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서 그냥 서류상으로 검토하지 말고 실지 현지 답사를 해서 사유지관계 또는 하천부지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이 100군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1개당 8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량은 100개이지만 예산에는 8백만원이라는 방대한 돈이 됩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이 지금 현재 경찰에 나와있는 것 하고 물론 규격은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금지표지판이 설치되는 지역에 현황도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 위원들도 좋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곳에 이렇게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걸 알지 무조건 100개다. 500m에 하나씩 해버리면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같이 자료제출를 요구합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세요 날이갈수록 사회적으로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문제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관들은 좀 계획성 있게. 여러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느끼고 본 바를 말씀드렸을 줄로 압니다. 종합해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식힐겸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2번,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한 건입니다. 현행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다른 일간지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및 못 바꿀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독대상자가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독자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구독대상자 재조정을 요구하며 구독대상자 선정원칙을 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요구하는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질의 2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서울신문 구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구독부수는 6,035부입니다. 통장에게 나가는 것은 982부로 100%다 나가고 반장은 5,053부로 64.3%에 해당됩니다. 통·반장들은 관과 민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므로 국정과 시정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장점은 국책과 서울시책 그리고 각종 정보 및 시 차원의 모집 및 공고가 서울신문을 통해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이러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주민에게 공공정보 제공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을 포함한 전국 공통사항임으로 서울신문 구독결정 등은 구로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이나 반장들의 수시 변동에 의하여 구독대상자가 아닌 그러니까 전임 통장이나 반장이 구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와 또 배달이 일부 안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신문 해당지국으로 연락을 하여 배달토록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선정한 구독대상자를 저희들 구에서 자체확인 점검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정하여 정확히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독기준을 말씀드리면 반장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 및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장 둘째 지역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밀집된 지역의 반장 셋째 타 일간지가 배달을 꺼리는 지역의 반장 이 3가지 선정기준으로 반장의 경우에 구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 반장한테 구독이 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고 1972년부터 계속 하여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위에서 상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독기준중에서 타 일간지가 배달을 꺼리는 지역 반장이라고 그랬는데요 타 일간지 배달을 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앞에서는 국정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타 일간지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준다 서울신문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일간지가 꺼리는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것은 반장의 경우에 현재 100%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꺼리는 지역이 적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간벽지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꺼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통·반장의 경우에 국정 및 시정을 서울신문이 잘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통장이나 반장이 관과 민을 연결시키는 책임역할을 하므로 공공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매체가 서울신문입니다. 그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구에 들어오고 있는 일간지가 15개 신문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신문중에서 유독 서울신문에다 공고라든가 이런걸 게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현재 서울신문이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구태여 꼭 5,000원씩 타 일간지 하고 똑같이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울신문한테 어떤 특혜를 주었다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개 일간지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서울신문만을 구독해야 되고 서울신문에다만 국정 및 시정에 대한 관과 민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책이라든가 각종 정부위 시 차원의 모집 및 공고를 15개 신문중에서 서울신문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에다다 꼭 해야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신문보다 서울신문이 정부시책이나 공보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의 경우는 정부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정부 기관지는 아니고 정부 기관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타 신문과는 약간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4천원이었는데 1991년 4월부터 5천원으로 1천원 인상되었습니다.

5천원이면 현재 우리구에 6,035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천원씩 한달에 6,035부면 3억17만5천원입니다. 3천만원 곱하기 12하면은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란에 보면은 3억4천39만9천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 1천8백만원 정도 나는데 1천8백만원이면 월3백부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해서 5천원에다가 6,035부를 하면은 6,035×5천×12해 보십시오. 3억4천39만9천5백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91년 본예산에서 6,035×4,000원으로 한계 저희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3억4천39만9천5백원이라는 말씀이고 괄호속에 들어있는 5천431만5천원이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9개월×6,035부 해가지고 5천431만5천원이 추가로 소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상부의 지침이 없으면 우리가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므로 건의를 드리고 다른데와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주주가 정부로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주 현황이라든가

주주 현황은 제기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식으로 100% 주식이 정부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 3천만원이고 1년에 3억6천만원인데 통장과 반장 일부 몇사람한테 배부됩니다. 우리동의 예를 보면은 한 160여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들은 투입이 되고 있는데 반장들은 안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또 거기에 불편한 민원사항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장 반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장이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고 하다 보니까 일부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만 이걸 구독하게 됩니다. 그럼으로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나머지 통장을 중에서도 못 받아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위화감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고 앞으로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통장 반장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내용에 대해서만 투입이 되어야 되고 공보실에서 투입에 대한 감시감독도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문배달이 말이예요. 어떻게 서울신문 지국을 통해서 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됩니까?

서울신문 지국을 통해서 됩니다.

현재 통장은 100% 반장은 63.5%가 배달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유지들이 서울신문을 정부차원에서 주고 있다고해서 공짜로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 또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누구는 유지고 누구는 주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신문을 받아보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신문이 지금 공보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국을 통해 신문이 배달되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동사무소에서 신문을 배포했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공보실장이 이걸 잘 알아서 앞으로 신문이 배달 될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장들도 100%를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누구는 반장이라도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신문을 주고 어떤 반장은 신문을 안받고 이런게 좀 말이 있을 것이고 현재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만 주고 지역유지들한테는 신문이 안 가도록 하고 가면은 또 잡음이 나게 됩니다. 우리 시흥2동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지역을 위해 계속 일해왔고 이번 구로구의회에 당선이 되고서도 서울신문 한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서울신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못봐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배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러 가지고 통·반장은 100%을 확실히 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았는데 배달사고가 일어나고 배달사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어떻게 해서 동을 안 통하고 신문지국에서 신문이 나갔다면은 유지들한테 배달이 되었나 그게 이상하고 우리 모의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전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서울신문이 들어갔다 그 얘기를 들었다 이여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통·반장만이 가는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지역의 유지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한테도 들어갔다는 그러한 일이 있지않아 제가 말씀 드리것은 이거예요.

2동 안위식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선에서 보수없이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또 이제 말씀대로 구정이나 시정이나 국정에 대한 것이 다른 신문들 보다 기재가 잘 되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아는바로 옛날에는 새마을이나 정화 그 계통에도 공히 이 신문이 다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례로 나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걸로 알았는데 지금 구정에 참여하고 보니까 공히 구예산에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신문을 직접 받는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통상 자기네가 무료로 배부해 주고 하니까 추석때나 연말 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공연히 사례비를 좀 요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현재까지 7~8년 동안 오류2동에 현재도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도 이렇게 무료로 배부해 주는데 추석때나 연말 때 돈 1~2만원 주는 것이 배달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보탬이랄까 이런 심정에서 주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공공연히 서울신문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것도 아니고 다른 일간지와 똑같은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되고 지방자치제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지방예산을 가지고 편성되는 신문을 좀더 폭넓고 사회적인 비판성이 강한 다른 신문으로 교체해서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교체가 안된다는 것인지? 위에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든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사속의 예를 든다면 거래처를 옮기면 새롭게 거래되는 데는 더 실효서 있게 대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청난 부수를 우리가 상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좀더 다른 일간지로 대처했을 때 모든 것이 더 성실하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전에 내려오는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탈피해서 직접 주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보실장께서 이것을 앞으로는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의원들이 지금 다른 신문을 보고자 하는 쪽이 대다수로 바꿀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말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에서 논리의 모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잡자는게 아니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도에 시정이 되었던 국정이 되었던 구독자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3년째를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듯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1980년도 언론 통폐합때에도 서울신문은 속된말도 다친데가 없습니다. 인사문제에서부터 경영적인 문제에서까지. 해서 반증으로 얘기하면 지금 최실장께서 얘기했듯이 이건 관보입니다. 그러면 관보의 성격에서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 자꾸 불고기 먹으라는 식인데 비유를 하면은 그사람 체질에 맞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보는 구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지 민주화의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어찌 되었던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인 주무부처에서 각동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조성 내지는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해 봤다고 해도 관언이 아닙니다. 저희집은 13년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잘 받아 봤느냐 통장은 그만 두었느냐 한번도 질문을 받은적이 없고 이웃집들한테 지난번 이 문제가 나와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부지기수 상당수에요. 최병순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시흥4동에서 청소년선도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좌중에서 얘기 나온게 서울신문이 잘들어 오면은 그 지역이 유지 취급을 받고 서울신문이 안들어 오면은 좀 도외시되고 능력이 없는걸로 사람의 가치기준까지 될 정도로 한때는 문제가 된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신문을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당장 개선인 안 되면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전체예산 3억6천만원 안 보고 안 써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6,035부를 보는 사람이 과연 필요성을 느끼는 인원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035부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 몰라요. 일선 동장들도 자기 동에 정확하게 몇부가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정의 시책이 구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간지면은 우리 구로구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전 세대에게 공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예산 확보만 하면 되는데 구로구 전 세대에게 우리 서울신문을 볼 수도 있는거 아니냐. 속된말로 공짜니까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기 않으면 공보실장께서 건의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정확보가 2천5백부밖에 발간이 안 되는데 막말고 2천5백부면은 누구 누구 봅니까 29개 동장과 국·과장들 보면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구정확보로 전용을 해서 우리가 통·반장 내지 얼마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의정활동 및 모든 구로구 돌아가는 상황을 신속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 방향 제시가 있거나 상급 부서와 상의가 되어야 될거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걸 받아보는 통·반장들 서울신문 볼게 없답니다. 그래서 거부된 행사 하고 싶습니다. 왜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1972년도 20년전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수요자의 충족을 주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왜 만들고 왜 시행을 합니까? 거부권 행사도 해야되고 이거 죽고 살리고 하는거 아닙니까 최실장께서 연구를 하셔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전용을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안 되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신문 안 보면 되는거죠 대체적으로 다른 신문 볼 수 있다는 허가가 되면 바꿔보면 되는거고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2년경부터 본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신문이 들어오다 말다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어서 동장을 만나보고 심지어 구청에 들어와서 총무과 직원들도 만나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공매하는 모든 입찰이 이런 것이 빠짐없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신문을 선택을 했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반장님만 준다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면은 새마을에 20부면 20부, 바르게살기에 20부면 20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지역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는 어느분부터 어느분까지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 돈 써 가면서 많은 시간을 뺏겨 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다가 안주고, 통·반장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우리구에서 각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면 빠른시일내에 많은 돈 안들이고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를 전부 캐취하셔 가지고 통장님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전부 알아봐 가지고 차질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자제란 글자 그대로 지자제다. 모든 것을 의논해서 매사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소견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고에 앞서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해야할 것 같으면 그 선정기준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울신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그 다음에 주주현황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035명이죠?

네. 맞습니다.

통장이 982명이라고 했죠? 또 982명이 전부다 91년1월1일부로 임용받은 통장들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초요구할 때도 6,035명으로 1월1일 청구를 했고 4천원씩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있는 8월1일부로 보직되는 통장이 7명입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구독현황은 975명이고 그 다음에 8월1일부터 추가된 사람이 7명해서 98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재론될까봐 최소한도 구정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은 맨처음부터 수치가 그러면 추경이란게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신문값만 추가되었으니까 천원씩×6,035명 그러면 간단해요 국민학생도 압니다. 분명히 엄연한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불과 숫자는 7명 아무것도 아니예요 액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식으로 편성을 해준다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동감입니다.

언론적으로 서울신문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단지 수치상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이 100%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통방, 반장은 현원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처음에 구독을 했을 때 91년1월 기준으로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통장의 인원이 줄어들었다면 반장에게 100%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통장이 늘었기 때문에 반장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8월1일부터 통장이 7명 늘면 반장이 몇 명늡니까?

한통에 반이 아마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하게 통장만 따진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안할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통장도 지금 포함이 된거예요. 1개통에 최소한도 반장이 많은데는 아마 7명에서 10명도 될거예요 그러면은 7×7=49 거기에다가 7명이면 56부되죠 거기에는 지금 이게 없는게 8월1일부터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 미리 1월1일부터 6,035명이라는 것을 전부 예상을 했는지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구독인상에 따라서 천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대답하면 안되죠 그거야 전부다 아는거고 최초에 6,035명을 책정을 했다 하면은 저희가 추경에 올라와있는 다른 것 서울신문구독 관계가 아니고 통장에 대한 수당 그리고 다음에 통장에 대한 장려금을 이런 것을 뒤에서 나오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앞에 있는 수치가 6,035명이 처음부터 계산이 되었다하면은 통장이 늘어난 것까지 전부다 계산을 해서 신문을 구독한 건지, 그러면은 요금을 신문구독요금을 지급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56명입니까? 7통이니까 보통 7명씩 잡아 가지고 통장까지 포함하면 한 56명되죠. 그러면은 56명에 대한 돈을 처음부터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천원씩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변제 해야되죠. 지금 반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갔다가 신문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좋아요. 또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수치를 맞춰서 추경에다 요구를 해야지 처음부터 없지도 않은 통·반장을 있는 걸로 전부다 계산을 해가지고 맞추어 놓으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배부를 해주면 배부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구독료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쪽에서 확인서 끊어오는 숫자에 한해서 지불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자료를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신문대금 지불한 전체 숫자를 매월 별로 영수증 증명서를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독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독기준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정 및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장 지역적으로 저소득주민이 밀집된 지역 반장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반장들 한테는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구정 및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타 일간지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대상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정원과 현원의 대비로 볼때는 분명히 우리 예산안은 예산금액보다 적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줍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통·반장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합니다.

선정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아까도 들은 이야기지만 동사무소에서 신문지급이 된다면 물어볼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서울신문사 지국에서 신문배달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장의 64%에 대해서 그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의 공보실에 줘가지고 공보실에서 신문사지국으로 주느냐 이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별처리 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행정도 잘못된 것이고 지역유지들도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올려 가지고 배달이 되는거구만 결과가 그렇다고 봐야죠. 나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공보실장님 장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아마 잘 들으셨고 메모가 되어있을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첨언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하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반장만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2년도부터 동네 자생단체의 임원한테까지 다 배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복안을 설문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쯤해서 답변을 마치시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빠른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위워님들이 구구절절히 소견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것같습니다. 저 보다는 오히려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들이 조금 간단 명료하게 반복이 안되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참고적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신문대를 인준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울러서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시간을 둬서 아마 공보실장님이 오신지도 얼마안된 모양이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많은 숫자를 통·반까지 정말 어느동네 어느누구를 꼭 줘야 된다는 것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주 차질없이 왜 그러냐하면은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누구를 준다는 것 이것은 적든 크든간에 엄밀히 분석을 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는 방향에서 봐야 할 사람은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될 것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에는 각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하나씩 있는 과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맨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6번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에서 사후관리비의 내용과 왜 필요한지의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정신박야자에 예산사업에서 사후관리비의 내용과 왜 필요한지의 설명요구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박약은 중추신경계의 장애 때문에 지능발달이 늦어져 정상적인 사회적응과 신병처리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정신박약을 초래하는 질환은 300여종이나 이중 70여종이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 우유나 모유가 유독작용을 하여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질병입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의 필요성으로 장애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과 아울러 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후보호측면보다는 예방을 중요시하며 예방이 가능한 정신박약아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장애자 발생예방과 모자보건사업확대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및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조기발견함으로써 정신박약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발생 빈도율은 출생아 3,000명당 1명 발생이며 순천향대학병원 시범사업결과 및 일본 등 유사국의 발생빈도를 참고했습니다. 연간 70,000명 발생시 230명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사후관리자 총 10명중 우리구 사후관리자는 1명으로 구로구 수궁동 192-55번지 소재 이름은 이신애 여자아이입니다. 현재 연령이 7세이며 병명은 “페닐케톤뇨증”으로 증상은 페닐알라닌대사장애로 뇌신경계에 페닐케톤이 축적되어 생후 1년내 정신박약, 경련, 정동장애를 정신기능손상을 나타내는 열성상염색체 유전질환으로 치료방법은 페닐알라닌을 제거한 특수분유를 복용하고 단백질이 거의 없는 전분면, 사탕, 감자류, 야채, 과일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연령에 맞는 에너지 양으로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저페닐알라닌식을 계속하는 것이며 이 아이의 사후관리는 특수조제분유을 공급하는 특수분유단가로 통당 가격이 16,000원이고 매월 10통이상 공급비용으로 국비 50% 구비 50% 관리하는 것으로 총 예산이 192만원입니다. 이 아이의 병력은 1985년 8월 3세때 머리카락이 노랗게 변하고 자꾸놀라고 울며 눈을 맞추지 않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서울대학병원에서 뇌파검사결과 경기를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1988년6월 순천향대학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으로 판명되어 현재까지 매일 복용하고 꾸준한 식이요법으로 머리카락이 까맣게 정상으로 피부도 황갈색으로 정상을 돌아오고 있으며 체중은 25㎏이나 아직 말은 못하고 간단한 물건을 가지고 놀 수 있은 정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모자보건사업중 정신박약아 신규사업이고 시청 의약과에서 91년 2월20일자 시달된 사항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16,000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달에 10통이 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서인석 네. 그렇습니다.

50%, 16,000원에서 3만6천원 가지고 의료비는 본인이 더 이상 부담을 안해도 사후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위생업소 단속활동 편성에 대한 건입니다. 사후집행이나 처분이 아니고 사전예방 계도차원에서 공무수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과 91년도 위생업소의 단속실적과 평가·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위생업소정보비 3만원과 특별방범비 업소단속할동감시에 6만원 기타 3만원에 대한 지급기준가 특별방범비 5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형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사후집행이나 처분이 아니고 사전예방 계도차원에서 공무수행을 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행정처분은 총 1,355건입니다. 그중에서 경찰서와 시본청 합동단속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자체지원한 것은 718건입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지도를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안문을 발송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기 전에도 청문을 실시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5월16일자에 1,14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관한 또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식적인 행정계도 외에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점검할 때에는 즉시 처분하지 않고 몇차례의 사전계도를 해서 제도차원의 공무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1년도 위생업소단속 실적과 평가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 91년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총 801건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영업시간위반이 37건, 무허가영업이 93건, 변태영업이 20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12건, 기타 63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써 고발 93건,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180건, 기타 511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보면 90년도 10월13일 정부차원에서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선언 이후에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수의 고질업소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의 업주들이 단속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단속협조로 태도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면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특히 위생과 직원들의 야간단속으로 상당히 과로가 겹치고 폭력배가 득실거리는 무허가업소에 해한 행정조치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소주인들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현재 팽배해 있고 대형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요원의 강제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 대책으로서 90년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한 결과 음주문화가 상당히 정착 되어가고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지속해서 음주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 자정 이후에 단골업소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의 이용을 자제토록 경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무허가업소를 비롯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경찰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위생업무 정보비 3만원과 특별판공비, 업소단속활동비 감시계 6만원 기타 3만원 지급기준과 특별판공비 5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항의 기준은 서울시 본청에서 예산10200-1014호인 91년도6월29일자 각구공통사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야간단속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 보수를 보다 현실화시키겠다는 이런취지에서 현재 저희들이 91년도 예산에 1일 야간단속활동비로 7천9백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천9백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시에서 각구 공통사항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3천6백원, 급량비는 2천2백원, 정보비는 1일 2천원, 활동비로서 감시계는 4천원 기타 2천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및 단속 기타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효과를 거양하고 사후대책으로서 전 직원의 간담회 등 개최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회식비 등 1인당 2천5백원을 계상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명기동반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명기동반은 여비를 7천원, 야식비 1천원, 목욕비 2천원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특명기동반으로 편성된 것은 위생과 직원 3명과 감사실 직원6명, 경찰1명 기사 1명해서 11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명 단속반의 근무 시간은 21:00~04:00까지이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본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대로 인준이 되면은 우리 구로구는 위생업소단속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비리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비라는 것이 반드시 근절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근절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한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아까도 다른 부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에도 원했듯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저는 지지를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정보비 및 무슨 특별판공비에서 현재 특별기동반 같은 경우 대접을 받기위한 타 부처의 직원들 보다는 보수를 더 받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91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801건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수치적으로 풀어보니까 하루 4건~5건입니다. 방대한 구로구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미성년자 고용 내지는 매춘행위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가진 부모로써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게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런 퇴폐적인게 성행이 되는데 많은 단속요원과 모든 직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801건이라고 하셨는데 기타의 639건은 다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주거지역에도 불법영업 내지는 묘한 술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정화가 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로구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매춘행위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런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퇴폐적인 것을 집중적을 단속 내지는 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도 이것은 전체예산을 볼적에 프로테이지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히 편성을 하셔서 구로구가 정말 살기 좋고 범죄예방적인 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형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11번에 개봉동 수해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사례금 편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달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동 수해지역재건축 안전진단 사례금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1990년 10월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 항구복구 3년 계획의 일환으로 90년 7월 집중호우시 크게 피해를 입은 강동, 송파, 마포, 구로구 등 총 23개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시 피해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재건축 실시 타당성을 판단, 항구적 수방건축물로써의 건축계획과 제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 우리 구로구에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5개지역이 안전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희망지역에 있어서 서울시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의뢰하여 구 자체 특별판공비로 사례금을 지불토록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가진단 지역이 90년에 실시한 수해지구 주거건물재건축에 관한 진단 보고서의 진단결과에 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건축사에 조회한 결과 인접 추가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건축을 위한 구조 안전진단 의뢰절차에 따라서 처리토록 보고되어서 예산확보후 안전진단의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추가 희망지역은 개봉2동 233-5호 영신아파트와 연립주택 3개단지 하안, 백조, 영암 및 단독주택 75동이며 개봉3동 313번지 일대 단독주택 82동과 다세대 주택 71세대이며 추가 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건물은 총 공동주택이 12동 280세대이며 단독주택은 157동입니다. 예산산출근거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재건축진단 보수규정표에 의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직접비는 1천341만7백원이며 간접비는 1천139만9천원이고 보상비가 6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천1백만2천원인데 천만원이하는 빼고 지금 3천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주변환경영향 평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은 제가 말씀드린 안전진단은 작년도 7월달 수해지역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서울시에서 일괄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표시하지 않았던 지역,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의뢰했던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요구해오면 우리 구청예산으로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작년에는 시 예산으로 일괄 처리를 했지만은 금년도에 1월1일 이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수해지역외의 특별한 재해지역에서도 똑같이 활용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런 건물에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시공했을 경우에 재건축으로 다시 사업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몇 년도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안전진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거죠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건물이 멸실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한가지는 20년 이상 건축된 20년 이상되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유지비가 오히려 더 드는 건물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재건축 가능 판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건축사협회 안전검사팀이 20년이 안 되었어도 이 공사는 전에 부실하였다. 아니면은 모든 제반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헐릴 경우라면 재건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은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로써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상가, 기타 등등 건축법에 규제된 부대 시설을 같이 건축을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준공 검사가 떨어지게 되어있죠?

일반 건축하고 주거법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령집을 찾아봤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 구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인지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공동주택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은 거기에 부대시설을 증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법령을 보게 되면 매도가 안되는데 매도가 된 상태가 많아요.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용도변경을 한 경우도 많고.

부당 용도 변경 말씀이죠?

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부당 용도변경을 점검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조사해 본바는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상태네요.

저희들이 관리실태는 금년도에도 일괄 점검을 했고 년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관리나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을 조사해 본바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번에 명예감독관 관리권한 및 보상금 편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관리현황 및 보상금 편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91년 상반기 건설사업이 각 골목길에 50개소가 발주가 되었는데 우리구 기술직 직원이 22명으로 각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별로 2명씩 명예감독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감독 의욕을 증진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 공사기간을 3개월로 봤을 때 수당을 한 사람에게 5만원씩 정도 계상하여 지급토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하루에 기술직 직원여비가 2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3개월동안 90일입니다. 90일에 그 분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현장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효율을 한 30% 보았습니다. 그래서 5만4천원이 나오는데 약 5만원으로 짤랐습니다. 이것을 요즈음에 건설자재도 잘 안 들어오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해서 두분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수과에서 4백8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9백8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이상입니다.

돈 지불관계는 바로 토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명예감독관 위촉장 수여를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위촉장을 수여를 했는데 위촉장을 수여할 때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 것입니까 공사 끝날때까지 한 것입니까?

공사 끝날때까지 건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독이 현장에서 상주를 할 수가 없고 또 사실 내부일을 하다보면 하루에 한번 정도 현장에 출장을 나갑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상수도 누수가 났다든지 또 하수도가 짤렸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당장 연락할 때는 없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려면은 공사 현장별로 공사 설명회를 가집니다. 가질 때 명예감독관 그분도 나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모이는 중에서 명예감독관 소개를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한시라도 연락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대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통장들이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정된 것은 5만원 지급인데 월로 따지면은 1백50만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건데 통장이란 직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건반을 두드리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든가 자기분야와는 별개인 공사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최소한으로 시방서와 견적을 구분 내지는 확인 한 다음에 물량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서 파이프연결 수리라든지 어떠한 것을 알 정도가 되어야 감독이 되는 것인데 그냥 편한대로 위촉을 히버리면 공사하는 사람이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면은 그렇다는 대답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다반사로 공사가 있으니까 전문성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구 전체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수당관계는 공사가 한건당 끝날때까지 보통 3개월로 잡았을 때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5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 한건당 5만원이 나가니까 수당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돈 개념을 떠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쪽으로 해야지만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또 골목별로 명예감독관은 위촉을 하는데 그 골목에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감독을 할만큼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저희들이 그 감독을 위촉을 할 때 구에서는 사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책임감도 있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 보고토록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질의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를 위원들에게 보내주고 그것이 꼭 실천되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메모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2도의 안위식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무 말하자면 어떤식의 일을 해야되며 또 준공시에 그 사람들도 참여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상없다는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준공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참여하는 것을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공사 설명회 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놓고 현장에서 감독하고 대화가 잘 안되고 이러면은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꼭 받습니다. 틀림없이 준공이 다 되었고 뒷 마무리가 되었다는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류2동에도 지금 현재 20m 도로가 계속1차, 2차, 3차 순차적으로 지금 광명시계에서부터 경인국도 연결공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맡은 회사가 청아기업인가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명에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누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현장에 한번 와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없었고 공사가 구간공사가 끝나가지고 구간 준공을 맡았을 때도 전혀 그 사람의 도장이라든가 참여에 전혀 어떤 의미를 못느끼고 언제 준공받았는지 언제 끝났는지 모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분명히 그 지역 사람이 전문성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건 일단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공사에 관심도가 높다 이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놓고 이 일이 이 지역의 일인 만큼 잘 좀 감독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전혀 와서 봐달라는 것도 없었고 준공할 때도 언제 준공했는지도 모르고 끝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오류2동에 오류-광명 20m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경인국도 교통란이 폭주를 하니까 그 사업이 상당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시급한데 저희 구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뒷골목 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전부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장을 드리고 또 준공시에 도장도 받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 광명 거기는 대단위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보상이 자꾸 지연이 되고 우측에 높은 지역하고 좌측에 낮은 지역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그 예산을 작년 12월말에 주었는데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 추운 겨울에 포장을 하다가 못 해가지고 일부를 돌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래서 이제 그 사업은 사실 명예감독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명예감독관 이전에 잡다한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별도로 뒷골목 공사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동부제강의 사업이 12월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보상과 철거하고 이런게 장애가 되어가지고 뭐 뒷골목에서 명예감독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그 사업 명예감독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소홀 할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꼭 건설이나 토목이나 그런 전문가보다는 지역 뒷골목에 공사를 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민원입니다. 얼마만큼 명예감독관이 주민들을 리드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정말 잡음없이 조용히 하느냐는 것이 제일 첫째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목이나 그런 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아 이 공사는 어떻다 또한 시방서나 내역서가 도착하게 되면은 이 공사는 어떠한 재료로써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어떠한 재료가 잘 못 씌여질 경우에는이 공사는 부실이다 그런걸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방서나 내역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위하여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을 감독을 하고 이 재료가 맞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쉽게 말하자면 철근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9㎜ 들어가야 되는데 16㎜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물론 관급자재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명예감독관에게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때에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님과 협의해서 원만한 사람을 선정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다리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기획예산과입니다. 3항에 민사소송비용 과다책정에 대한 건입니다. 소송착수금이 건당 3백만원씩 책정한 기준과 소송사례금을 1건당 3백만원과 120%를 가산해서 과다책정한 기준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번 예비비 사용처 및 사용절차와 91년 집행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비용 과다책정에 대한 건으로써 소송착수금 1건당 3백만원씩 책정한 기준과 소송사례금음 1건당 3백만원의 20%를 가산해서 과다책정한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민사소송비용으로 책정한 소송착수금 3백만원의 4건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사례금으로 3백만원의 4건 20%을 가산해서 1천4백4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천6백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손해배상사건 피소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소송착수금과 승소시의 사례금 지급을 위한 법정 소송비용은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된 소송사건을 말씀 드리면은 손해배상청구 4건입니다. 청구금액은 5억3천2백72만9천원입니다. 피소 년, 월, 일은 91년3월14일입니다. 변호사 선임일은 91년3월19일입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9월11일 19시경 서울시 전역에 집중폭우로 관내 가리봉2동 481번지 도로상에서 절단된 가로등 선로의 누전에 의해 통행하던 행인 4명이 감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동 사고현장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남광토건(주)에게 공사를 도급 시행하는 서부간선 연계도로 개설공사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건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구는 가로등 전선의 보존관리 책임자로 서울특별시는 공사구역내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남광토건(주)는 공사시행자로 케이블을 절단시킨 책임자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각기 피소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91년3월25일 현재까지 4회의 변론을 마쳤으며 다음 변론은 91년9월5일 16시입니다. 소요예산 2천6백40만원 책정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제28조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구로구 법률 고문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임중 지급기준은 말씀을 드리면은 소가 5백만원 미만의 경우는 착수금이 25만원, 5백만원 이상의 경우는 40만원, 1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60만원,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1백20만원, 5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2백만원, 1억원 이상의 겨우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행정이나 재정에 영향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은 1백50만원~3백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급규정입니다. 다음은 사례금의 지급규정을 말씀드리면 50~60%미만 승소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곱한 금액, 80%이상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소건수 4건에 소가가 5억372만9천원이므로 착수금 3백만원 곱하기 4건해서 120만원 승소시, 사례금은 3백만원 곱하기 4건에 20%를 가산하다 보니까 1,4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64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소송과 관련하여 1,624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비용이 521만2천원, 민사소송비용이 1,102만8천원입니다. 이는 년례적인 규정에 따라 책정한 예산으로 90년9월 집중폭우로 인한 가리봉2동 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업무와는 별개로 확보해야만 여타 소송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가리봉2동 감전하고 소송건과 관련하여 착수금 1,200만원은 당초 예산 1,624만원 중에서 기 지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전사고 4건을 포함해서 10건 등 도합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은 1,624만원인데 지출액은 사례금으로 144만원과 60만원 짜리가 있고 이번 감전사고 건 1,200만원 도합 지출액은 1,404만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22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가리봉2동 감전사고 소송건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잔여금이 2백만원 밖에 안남았다면 소송건수가 대략 10건이 넘는 것 같은데 18건이라고 그랬지요 4건 제하고14건+4건해서 18건이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사례금 지급규정을 설명드리고 또 소송 수임중에 법률고문한테 주는 수입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가리봉2동 건은 5억3천2백만원은 큰것이고 그 외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금액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행정소송건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구직원들이 직접 변론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년에 책정된 예산만 확보하고 있으면 앞을 소송에 따른 비용도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기존 한명인데 한명 더 선임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의 선임권자는 누굽니까?

구청장입니다.

선임의 기준은 구청장재량으로 합니까?

그것은 이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학식과 덕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요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 고문변호사는 차장검사까지 하신 분이고 오랜 경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여러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임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도시계획 전문위원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로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판 검사중에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지원장 등을 마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구에는 그런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저 멀리 서초구에 계신 분이 선임이 되었는데 되도록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덕망있는 분을 선임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적임자로 덕망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른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고검장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오류동에 광주고검장까지 지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구로관내에 거주하는 덕망높은 중진급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의원님 말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예산의 환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을 선임해주십사 건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분이 오류2동에 계신 최승기씨입니다. 그분은 대한빌딩에서 사무실을 열고 계신데 그전에는 남부지청장도 지내셨습니다. 그 양반이 오류2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보수없이 봐주다시피하고 오류1동 마을금고의 법적문제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거의 무보수로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헌식의원님의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문제에서부터 명예감독관이나 모든 것이 구로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예비비 사용목적 및 사용절차와 91년도 집행실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 예산이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1조에는 각 실과장 및 청, 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담당과장은 요구에 의하여 심의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주관 실 과장 및 청 소의 경리란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정요구에 의하여 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액 9억8천만원중 4건에 1억9,418만7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3억8,581만3천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방침 제21호 91년 3월5일자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운영예산 재편성 조정계획에 의하여 선거비 부족분 충당으로 9,028만7천을 두 번째로 의원증가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한 의원증가에 따른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의원휴게실 등 각종 집기 및 속기록 작성용 장비와 문서계산기의 구입비에 1,790만원을 세 번째로 본청지시 91년3월9일자 지사와 관련해서 91설해에 대비 제설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양수기와 콘베이벨트 구입비에 1,600만원을 네 번째로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방침에 의거 총 사업비 3억3천만원중에 사업비 착수에 선급금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로 개봉지역 수해에 대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조금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재해를 당했을때는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도 많았고 매년 있는 연례행사지만 수해를 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예비비를 지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 수해를 당한 수재민한테 복구비 및 위로금을.

수해를 입은 경우라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보조를 해야 할 그런 것은 아직 구에서 판단되는 것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왕에 책정된 예산으로 하고 기존예산 가지고 할 수 없을때는 매년 이런 정도의 구호품, 예를 들어서 모포를 주거나 식비를 주거나 이런 정도는 대한적십자사 아니면 지출할 물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집계가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재해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때라도 이번에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위원들께서 밝혀주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례행사로써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당한 피해상황을 볼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줄 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그러한 뭐 이부자리, 라면 몇박스 정도 그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법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수해나 긴급재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완벽한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수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사업이며 어려운 사업이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좀더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헌식위원 말씀에 보상할 수 있는 기준과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 사업평가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재원이 모자랄 때는 예비비가 충당된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있는데요 선거에 대한 예산액이 9,280만원 쓰겠다 그랬지요 예비비에서요

9,020만7천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요항은 무엇인지 어디에 쓰셨는지?

세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예산재편성 조정계획에 의해서 부족분 충당인데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선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를 알아야 그 가운데서 얼마다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련 세목에는 확실히 쓴 돈을 모른다 이거죠 현재 예비비에서 남은 재원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남은 돈이 4억8,581만3천원입니다.

예비비로 책정된 것이 추가예산의 몇%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린 거지요? 그럼 %로 봐서 비율은 2%가 안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추교신 1억5천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예비비를 총예산 가지고 따집니다. 1% 이상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처음에도 총무과장이 우리들한테 보고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목은 1,212 의회운영입니다. 411자산취득비를 하나 신설해서 의장용 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1,211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에서 234항목 특별판공비에서 의원회비를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다 세분되게 표시해서 2-1 급량비 그 다음에 2-2는 회의비로 세분화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이따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시기가 올거예요.

이 사항은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록이 되니까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앞서서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해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목별 계수 조정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페이지만 넘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렇다고해서 원안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수치의 계산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페이지죠 거기서부터 세출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세입부터 볼까요? 세입예산안의 19페이지를 보면 총괄예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19페이지에서 한 장 가지고 세입을 검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읽어내려 가시죠

그럴까요? 19페이지에 세입 예산안 총예산안이 810억6천4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입외 수입에 172억4천2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세입외 수입이 117억정도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89억천6백만원.

이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시적 세입외 수입이 있을려고 하면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내역이 없이 이것만 읽어내려가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10가지의 첨부서류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숫자 읽어 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예. 그럴게 하죠 세출도 55페이지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큰항으로 나가서 총 예산이 810억6천4백만원 정도, 예비비가 19억3천만원, 회의 운영비가 16억4천6백만원, 구의회운영비가 12억8천4백만원, 구정활동비가 2억2천6백만원 수당이 지난번에 거론좀 했던 것인데 수당과 인건비사항은 그대로 원안통과 아니겠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페이지만 넘겨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가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계수 수정하고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맨위에 의원회비가 있습니다.

네. 의원회비

해 가지고 2만원×60일×20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이 항목을 좀 세분화해서 거기에다가 가 라고 가칭하고 급양비 그 다음에 나 는 회의준비비,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원회비밑에 가 급양비 나 회의 준비비 그래서 급양비는 만5천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회의준비비는 5천원으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태복위원, 김헌식위원 네. 동의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황규태위원님의 얘기대로 급양비 만5천원 회의준비비 5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볼때는 56페이지부터는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할 사항이 나오면은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57페이지 사무국 운영항목 바로 위입니다. 이 항목은 신설항목입니다. 목은 411목이 되겠고 명칭은 자산취득비, 해서 (1) 의장용차량구입비, 추가 5백만원입니다. 이 항목이 바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411항목의 자산취득비, 의장용차령구입비 5백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대화를 나눈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천5백만원 의장님 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장 집행을 하든 안하든 우리 하나의 위원의 여러 가지 의미의 뜻도 있고해서 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의장님도 천5백만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박종우 다음에 또 자유롭게 58페이지를 넘겨보고 59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으면 60~6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죠. 숫자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거나 예산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 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게 있으면 자유롭게 그러면 64-65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대해 수당이나 급여금이나

다 수당과 급료인데

넘겨보겠습니다. 66~67페이지 역시 마찬기지요? 6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던 사항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답변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없이 넘어갈 사항같이 보입니다.

삭감을 하든지 증여를 해줄 문제가 이 영사기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7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네 영사기가 있군요

영사기가 3천만원 올라와 있구요 설치비가 백만원 올라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림이 이초에 한 장반이 넘어갑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개념으로 9천자가 소요됩니다. 영화 한편을 보려면은 아까 담당공무원 이야기가 학교도 영화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영사기를 사면 두 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천자 짜리가 없어서 2천자짜리 4개 천자짜리 5개를 바뀌어 끼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를 상영하다가 필림을 바꾸어 낄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줄려면 두 대를 사주고 안사줄려면 그 항목을 다른쪽으로 돌리자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이 된거니까 살려면 두 대를 사주고 안사줄려면 다른쪽으로 그 돈을 쓰는게 낫다는 거죠

제가 윤위원님께 질문할께요. 그 영사기 한 대가지고서 계속 상영시간이 몇시간 됩니까? 열을 받는 시간

사용할 수 있고 영화를 한편을 사용하는 만큼 필림을 낄 수가 없어요 2천자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9천자를 돌리려면은 2천자짜리 4개반이 필요한데 두 개를 보면은 지그잭으로 보통 영화를 상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대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죠 사줄려면 두 대를 사주고 안사줄려면 그돈을 다른 쪽으로 전화하는게 낫다는 거죠

혹시, 몰라도 이것이 단막극 필림들 이런 것 아닐까요?

35㎜라고...

35㎜가 시간당 10분을 소요한다든가 하는 영상시간이 짧은 것

35㎜라는 이야기는 필림의 인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스크린에 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은?

무제한으로 되죠

그러니까 무제한이니까 1시간을 소요하는데

무제한으로 하는데 무제한적으로 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토막토막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테이프를 4시간 들을려면 카세트도 보통 길어야 1시간 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테이프를 갈아 끼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사기 1대가지고는 불편해서 사줄려면 두 대를 사줘야.... 된다.

말씀이 맞습니다.

2천자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보면 됩니다. 1초에 1.5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2천자의 소요시간이 얼마냐 되죠

2천자를 (청취불능) 나누면되죠

지금 두 대라고 하는건 맞아요 각 영화관에도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순 상업용으로 해서 관람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거고 또 우리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영화상영일수가 년간 30일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때 학생들한테 건전 청소년영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난 26일서부터 며칠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중, 예를 들어서 가동일수가 1/12밖에 안되는데 과연 영사기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볼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장비야 두 대가 있으면 좋죠. A, B 나누어서 바로 인터발없이 바로 상영하면 좋은데 그러한 것도 아마 감안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는 영화상영용이 아닐거예요 지금 장치가 되어가지고 조그마하게

대한뉴스같이?

아마 1,000장이라고 하는게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슬라이더 할적에 쓰는

송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신거예요 홍보용이라든지 교육용은 슬라이더로 하고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영화용입니다 대형으로 하면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인준하거나 요청을 하자는 거예요 35㎜영사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많이 나왔었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쓸려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항목을 변경하든지 이 큰 영사기를 구입할려면 두 대를 사기전에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부서에서 다시 한 대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지금은 올린대로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오위원님의 질의는 충분한 것인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안계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은 못듣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위식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그냥 이대로 하고 추후관계관하고 상의해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번지 통 반장 일간지구독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전적으로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간지를 구독 할적에 평범한 일간지를도 서비스를 5,6개월 합니다. 그래도 돈안들어가고 요즘도 그러면 지금 1972년도에서부터 19년을 봐왔는데 처음서부터 서울신문에서 서비스를 해줘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 했던 관례대로만 지출을 하고 또 추가같은 것은 안해도 서울시 전체로 볼때만해도 7 8억이 넘는 돈인데 꼭 인상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윤석오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을 다룰적에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시한 자료제공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다시 토의하고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가 공인시행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구독료같은 요금은 우리가 받고 싶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들 통장들 안들어간 사람없이 다들어가도록

빨리 진행를 하기 위해서 이 계수 부분외에 중복얘기 했던 것은 조금만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말이죠 2010번, 기념행사 및 연예인초청 행사입니다 심사할적에도 말씀드린 것같습니다마는 8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감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수상자 구민상에 대한 행사에 있어서 연예인초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안해도 부녀회 합창단도 있도 관내에 여학교 합창단도 있고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해서 8백만원에 대한 삭감, 전액삭감이라든지 일단은 일부 삭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낫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말씀

송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는데 난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공분야라서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문화행사를 주관할려면 음악 등 준비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적에도 테이프를 듣는 것하고 생음악 나오는 것하고 듣는 기분이 다르고 또 구민수상자들, 여러 가지로 기여한 자들, 공로자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 연예인 초청 등에서 부터 밴드, 저는 반대로 더 책정하기를 지난번 회의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보실장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도 있겠지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월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 그런데 예산이 안 잡히면 행사의 기획을 못하죠 예산을 잡아놔야 행사의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8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원안 통과를 해놓고 좀 우리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중에 사업을 초안할 때 서로 같이 참여해서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그때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두위원 말씀을 좀 기록을 하셨다가 총무과에 전해 주시면서 이 행사를 하게되면 우리 의회내의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토의 시간에도 하면하고 말면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잘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잘 해 보자는 쪽으로 생각하면 8백만원이 적지 않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단, 집행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1페이자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72페이지의 특별 판공비에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2천5백만원에 대한 것 지난번 질의에 보면 송파구가 44명, 양천구가 39명에 2천만원 정도 노원구가 35명 은평구가 37명에 1천8백만원정도 강동구가 38명에 5천만원정도 그리고 송파구가 44명에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의정 활동비로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천5백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의원수가 50명이나 되는 가장 큰 의회가 2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신문대라든지 조례법도 타구에 맞추었으니까 이것도 타구와 형평을 맞추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의원수하고 금액하고를 발표해 올렸는데 저희가 저희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일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본예산에 내년 92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해서 발의했습니다.

여기있는 활동비는 저희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확실히 항목을 보시고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무행정비 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 구로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의원들하고 연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우리를 대행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책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쓰자는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에 관한 위상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할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남이 우리를 위해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조병옥위원님 말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러면 73페이지를 넘어 가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봅시다 어떻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로 넘어가도 됩니까?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거론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79페이지는 넘기고 80페이지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퇴직 급여금 통장자녀 학비보조 공무원 재해보조금 등등이고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관련 재산경계분할 측량인데 개인이 필요해서 어떠한 소송을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이게 지출되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소송재산 경계 분할 측량은 우리 구유지라든지 시유지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경계분할 측량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투입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유지가 아니죠. 구유지지

걸린거지 예를 들어 도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경계측량하는거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84페이지 85페이지인데 지난번에 큰 문제없이 넘어갔던 페이지 같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겁니다마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8페이자 8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및 집기류 같은 거고요 또 넘기겠습니다. 90, 9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는 보건위생에 대한 단속의 실적,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중에서 특명기동반 감시계에 6만원씩 8명 올라 갔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은 한다면 원래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의 검은자를 상대로 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수하고 그런 경우의 사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스터트맨 같은 경우에 전부 보험료도 지불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더 주지못할망정 보험같은 거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어떤 혜택을 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와의 전쟁과 연결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의 대우를 잘 해 줘야지 가끔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밀수관계가들은 목숨을 내 놓고 검거합니다.

단속을 나갈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요 합동단속으로 나가는데

합동단속으로 나가지요?

윤위원님 말씀 우리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삼도록 합시다. 92페이지 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소원 정원 726명에서 신설사항 의복에 대한 사항이고 쓰레기 수거 보조금 3백만원에 대한 얘기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수조정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94페이지 95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사항은 환경미화원 조례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96페이지 9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중변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관심가진 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특별히 말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9페이지에서 보면 명예감독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페이지입니다. 아까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01페이지 여기는 각 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카메라 두 대를 50만원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와 그리고 차량찝차 1천3백만원에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꼭 집차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코란도 같은데 타과의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건축과에서 코란도를 1천3백만원씩 들여서 이걸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카메라도 오늘날까지 카메라도 없이 했다는 얘긴인지 지금현재는 카메라가 어떻게 이거 답변 잘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지요. 109페이지까지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107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자 넘어 가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명예감독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임대료도 있었고 오늘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의 없는 걸로 하고 110페이지 1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그냥 지나간 페이지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넘기겠습니다. 112페이지 마지막 사항이군요 예비비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예산과장이 얘기를 하셨지요.

그러면은 특별회계도 역시 지나번에 다 한번 거론한 것이고 127페이지 128페이지 세출예산의건 이것은 지난번에도 크게 논의 안하고 넘어갔던 사항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은 그냥 넘긴다고 하면 세출건 140페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를 아주 밀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주시고 연구해 주신 이외에 많은 예산을 다뤄야 할 과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몇가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데 1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분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왔는데 일반 융자금 관계에 있어서 융자한 내역하고 1991년 들어와서입니다. 일반 세입세출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7월1일 이전 것까지 포함해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3억7천8백37만7천원 포함해 가지고 자세한 내역과 그 다음에 융자를 주어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이것도 전부 명시를 해서 담당과에 내일 본회의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관례적으로 우리 의회가 처음이니까? 관례적으로 언제 사업시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지금 공사를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고 언제쯤 마무리가 지어집니까?

일단 예산심의가 구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제기 사업과에 예산편성 그 내역을 전부 다 예산 서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관내에 큰 것이 한 103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문제도 있도 또 지금 추경에 대한 마무리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되는 그 성질을 비추어봐서 년내에 이 사업은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역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년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추경이니까 그런데 관이라는 데가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동절기에 얼은땅 파가지고 또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폐단은 없겠지요.

그것은 동절기 공사는 성질상으로 보아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론 사업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년내에는 된다 동절기에는 안한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된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사업별로 봐서 년내에 착공을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확정되고 나면은 입찰 같은 것 들어가야 되이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입찰 해서 할 것은 다 해야지요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대충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밀도있게 검토하면서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메모가 부족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의장님 차량구입비에 5백만원을 계수 조정을 했고 다음에 회의비에서 급량비와 회의준비비로 2만원을 1만5천원과 5천으로 나눠 분리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8백만원을 사업추진 강평결과를 보고 내년에 평가하자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35㎜ 영사기는 구입후 사용 결과를 한번 주시해보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또 있습니까? 대충 그런 정도지요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안을 하기고 내일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셔야 될텐데 우리 구청에서 오늘 답변한 중요한 것 몇 가지와 이 결과를 구입해서 보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름 주문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순서인데 대략 한 137페이지, 항목으로 따지면은 한 1만여 항목이 조금 넘는데 이 방대한 것을 우리가 3~4가지만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외에 구청직원들이 무지하게 연구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일을 많이 덜어 주었네요 결론이

관계관들의 노고도 치하하자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다루는 예산이니 만큼 이번 추경에서 어떤 것을 정리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심의는 위원장님께서 끝말씀해 주시지요.

정말 양일에 걸쳐서 아주 밀도있게 장시간을 요하면서 아쉽지만은 나름대로 대화는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92년도 본예산을 대비해 다같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의 우리 제반 구의 살림도 좀 많이 다뤄 보았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의장님도 예비비에서 5백만원 올려서 구청장님과 동일하게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만원에 대해서는 5천원은 회의준비비 1만5천원은 급량비 이렇게 나눠서 우리 관계과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안사업에 대해서 8백만원 우리 전문가다운 윤석오위원 강평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우선 8백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해보고 미진한 점은 내년 본예산에서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영사기 구입문제도 우리 윤위원님이 한 대 가지고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 대를 더 사야 된다 그런 좋은 취지에 전문가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본예산에 는 우리가 다같이 연구검토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원들이 심도있게 하나하나 다루어서 계수조정을 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 수정예산안대료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여러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 명일 본회의에 제출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