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 동안 휴회기간에 의원 여러분께서 수해 현지를 직접 답사하시고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셨을 겁니다. 그간에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 못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당신네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수해복구지원 내지는 협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6일, 동탄 으로부터 또 매송, 태안 3개 지역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앉아서 의정활동 보다는 현지에 나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에 많은 참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화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장)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이 계시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이 제2차 본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또 실과소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오늘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 특히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내에 군단장님이 직접 동탄면 수해 현지 또 우리 수해가 심했던 지역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면서 현지를 나오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로 아마 10시부터 11신가 그 사이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군수께서 부득이 거길 가셨고 또 그 후에도 시간이 나시면 참석을 하셔야 마땅한데 아마도 수해대책본부 다시 말씀드려서 내무부, 건설부 합동으로 우리 화성에 수해복구 현지를 직접 나와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참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정에 우리 화성사업소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지 못 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설명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조와 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985년 1월 23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입니다. 금번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은 1991년 7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토 시, 군, 구, 동,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본 군에서도 이에 근거해서 제5조 장학생의 정수에 대한 규정을 현재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해서 장학생의 수를 5퍼센트를 더 늘려서 15퍼센트로 개정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칙에 신설하게 되도록 금년에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 조례의 시행 시기를 군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와 개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를 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마치고 아마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분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화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류기훈 입니다.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최초 제정은 71년 3월 31일 조례 제 268호로해서 28조 부칙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8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고 금번에 개정 이유는 각종 증명 발급 시에 첨부되는 수입증지의 규격 증 일부 수수료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규격의 다양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경기도 세정 21345-37361호 6월 21일자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제안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리고 주요 골자의 전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 증지의 종류는 규격 및 모양만이 전체 12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백원짜리에서 부터 7백원권, 일만원권까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이 이중에 2백원권하고 7백원권이 삽입이 되는 걸로 골자는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명관계가 2백원권이 많은데 4백원, 2백원짜리 둘을 붙여야만 되는 민원 불편이 많고 그래서 간편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4백원권을 하나 더 삽입을 하고 7백원 정도 역시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요구 화 되는 이런 것을 부합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지 취급 및 매수 또 장부 비치 및 검사 이것이 16조, 27조, 28조 이 3개항은 저희가 개정에 따른 제반 양식 개정 이라든가 보고서식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개정 입니다. 다음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먼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 표 이것도 역시 제5조의 증지의 종류가 2백원권 하고 7백원권이 삽입해서 14개 종류로 되는 겁니다. 역시 제16조, 27조, 28조는 여기 부수되는 제반 보고서에 변경되는 양식을 개정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 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화성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내용은 우선 본 조례는 1974년 6월 5일 화성군 조례 제355호로 최초로 개정되어 1977년 2월 28일 화성군 제475호로 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지방화 시대의 건전 재정의 확충과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몇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 불 부합한 규정을 정비코자 경기도 세정 제22675-37618호 6월 22일호에 의하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 시달 공문에 의거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내용에서 지급 범위의 제2조를 보면 은 제1호 중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즉 회계연도 말이라면 전년도에 12월 말 현재에서 1년 전 이니까 현재 91년도에서 볼 적에 과년도라 하면은 89년도가 되는 겁니다. 90년도에 12월 31일 현재에서 1년 전 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조건 없이 1년 전 것만 해도 90년도에서부터 과년도로 들어가는데 1년이 더 소급해서 되는 겁니다. 주요 골자는 그 내용입니다. 취급부분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자 일 건당 2백원 이상 2천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일 건당 백원 씩 이었는데 이것이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백분의 5를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자한테 백분의 5로 정정한다. 이 얘기 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2천원 미만 2백원서부터 2천원 미만까지 징수한 것에는 백원 씩 이었는데 지금은 세액이 세법 개정이나 그 내용으로 봐서 2백원짜리가 없습니다. 2백원 세액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2천원 이상은 백분의 5로 정정한다. 이 골자가 주 내용입니다. 일부 조항 삭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2조 중 제3호가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1항 중 2호 및 6호를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 내용 그 개정 내용 안을 저희가 신구조문 대비 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1항 1호 지급범위 조문 내용의 1호에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것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2조 3호에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이 이것도 전문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화성군 제안 규칙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3조 1항 1호에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자 일 건당 2백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는 일 건당 백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백분의 5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 백분의 5로 수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4호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에 대한 것 이외에 자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백분의 10 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삭제됩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과세표준액 적용을 달리 했습니다. 취득세는 현지 가액을 과 표로 포착한 사항이고 등록세는 지방세 과세 표준액을 추진했는데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나 지방세 과 표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6호에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는 일 건당 3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안규정에 의한 별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 중요한 신구대조 문구를 설명 드렸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재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방세 포상금 지급 문제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은 우리 화성군의 1년에 세금을 못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저희가 한 30억 됩니다. 30억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군세로 못 받은 것은 10억 미만 입니다. 나머진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거의 다 입니다. 취득세가 주로 많고요. 저희 군세로는 자동차세 또 면허세, 재산세 이런 순 입니다. 우리가 현재 징수 독려 금년에 6월 달 서부터 본격적으로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특히 그 저희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이동이 심했고 또 자동차세는 워낙 저희가 만 4천대나 되는데요. 이동성이 많고 등록 취급 업소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이 불부합해서 자동차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원인은 이걸 포상금 조례 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 화성군의 세수입을 많이 울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부측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례를 들어서 향남면 하면은 향남면에 일년에 솔직히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 이전 시 이사들 가고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게 한 4천만원 이상으로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또 만약에 퇴거를 했을 때 민원실에 와서 완전히 도장을 찍고 가지고 이 사람이 세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재무 계에서 검인을 맡아가지고 민원실로가서 퇴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세금을 다 내고 퇴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 화성군의 세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개선점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 재무과장님 질의를 다 받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액을 징수한 공무원 가로치고서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말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회계연도 말 이전에는 결산 처리가 완전히 됐겠죠?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은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반직 공무원은 당연히 되는 겁니까?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일반직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럼 별정직하고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 외에 세입을 징수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되는 겁니까?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임시 직원도 우리가 재정보증서 회계법에 의해서 재정 보증이너 뭐 이런 거해서 회계 권한을 일부 부분적으로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업무나 기타 거기에 부연되는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지방세법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장)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화성군 공공요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 등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집행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면 조치로서 경기도 세정 22670-36656 6월 18일호에 의한 시, 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공문에 의거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출안 이유는 먼저 내용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종합 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이 우선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기타 공용에 공하기 위한 제반 토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이 경감하는 내용은 결국 도시계획법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나 기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수용이나 제반 소유권 행사에서 제한 둔 시점에서 우리가 면세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일단 공공용지나 공 용지 또 일당 이런 것에서 제한이 되서 일단 지적고시가 되고 5년이 경과됐더라도 일단 그런 공공용지로 제한이 되서 도시계획이 공포됐으면 전체 100분의 50을 포괄적으로 경감 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용지를 비롯한 기타 공용,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전체 100분의 50의 불 균일 과세 조례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또는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서 고지한 것을 말한다. 이 내용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 로 정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맨 밑의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제2조의 불 균일 과세에 대하여 지금 낭독을 잠깐 해 드렸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 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떠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 이 내용 입니다. 이것을 개정안은 제2조의 불 균일 과세의 개정안 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의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 동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 균일 과세 조문이 워낙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이번에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 준칙이 시달 되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공공요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에 대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소방관서청사신측및구건물용도폐지안(재무과장)
10시 35분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한 '91 소방관서 청사신축 및 구 건물용도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91년도 소방관서 청사신축 및 구 건물용도 폐지안을 의결 주문 드리는바 입니다. 제안 이유는 91년도 소방관서 신, 증축 계획에 의거 내구 연수가 길어 노후화 되거나 협소한 소방관서 중 남양 의용소방대 송산 의용소방대 태안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고 기존 남양 의용 소방대 청사 건축물을 용도 폐지코자 합니다. 지방 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 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청사 신축 및 구 건물용도 폐지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먼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청사 신축 및 용도폐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내용은 첫째, 태안 소방 파출소의 건물 면적이 528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병점리 347-7에 위치했습니다. 이 소방 파출소를 저희가 구건물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 가지고 개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무부 소관의 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 땅하고 저희 군 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남 지서나 우정 지서는 지금 저희 군 유지 입니다. 그런 것 하고 상쇄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남양 의용소방대도 현재 저희 군유지 입니다마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입니다. 송산 의용 소방대도 저희가 현재 경찰서 지서 옆에 있는 것을 복지회관 옆으로 옮기는 그런 것인데 송산 사강리의 711-2, 207평방미터 입니다. 남양은 남양 657-3 270평방미터 입니다.이것을 저희가 신축코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 건물용도 폐지 내용은 남양 의용 소방대에 현재 구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 폐지해야만 저희가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승인요구 드리는 겁니다. 소재지는 남양면 남양리 657-3, 건축년도는 1939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건평은 253평방미터 목조건물로서 현재 사용가치가 없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신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87조 및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남양 의용소방대 면적이 용도폐지 하는 것이 253평방미터고 남양 의용소방대신축 부지는 조금 넓어졌네요.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옆에 저희 군 유지가 또 있습니다. 군 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임대하고 있었는데 원 임대에 영구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서 신축 부지를 측량하다 보니까 신축 위치나 이럴 것이 불합리해서 임대 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늘려 가지고 짓는 것 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알았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1 소방관서 청사신축 및 구 건물용도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소방관서 청사신축 및 구 건물용도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공유재산매각계획안(재무과장)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91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을 말씀드리고 매각 계획 의결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일괄양수 재산 중 현재 점유자에 매각함으로써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점유자로의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 입니다. 내용을 우선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개인의 무단 점유 또는 불법점유라는 명칭을 가지고 점유한 것을 저희가 86년부터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88, 89서부터 현황 조사 및 측량 또 용도폐지를 건설부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 과에서 우선 업무를 관장해서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89서부터 '90년까지 저희 재무부 소관으로 관리 전화하여 가지고 매각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3항에 의거 90년도부터 90년말 까지 시한 법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특례법이기 때문에 3할 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부진하고 소유권자의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2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이것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매각이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유찰이나 기타 납부 등의 능력 부족으로 해서 몇 자리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원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매각 공고를 했고 그런데 아직 신청자가 재정능력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 신청을 한 부지를 저희가 이법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이번에 제안 드리는 것 입니다. 재산 내용을 여기 매각 재산규모 란에 있습니다. 여섯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신면 제부리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지난번에 입찰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저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공유재산 매각한다. 그러니까 내 것 파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점유자 최유균씨 하고 김성현씨 그 다음에 김연일씨, 최유균씨 외 1인 그분을 누구입니까?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군 유지명단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전부 다 거주하고 계신 거죠?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럼 현재 생업은 뭘 로 하십니까?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생업은 농업이 주업 입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농업으로 하시면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매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네, 대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것은 그 전에 갯벌을 막이 가지고 자기가 논이나 밭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불하조건이 절대농지에 한해서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농지나 이런 것은 우선 매각이나 이런 우리가 농사짓는 농업의 개념에서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 농지에 한해서 매각 하는 것 입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절차가 잘못 됐을 리는 없겠지만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어떤 얘기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본 것 입니다. 그럴 리는 전혀 없겠죠?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관계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특정업체 물의가 그 전 서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이 많이 되가지고 관계법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범위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 해가지고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점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고향을 수년간 안에 바로 떠나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기훈
류기훈재무과장
이것이 특례법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은 사실 그 전서부터 연고로 해서 인정을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각되는 것은 아직 관계법에 규정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공고를 해서 전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으로 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화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성근
윤성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근 입니다.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공간 확충에 활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둘째로,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세입 안 제2조 중 8호를 제9호로 하고 8호를 신설하는 것 입니다. 신설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시달된 시, 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네 째로 개정 조례 안은 별첨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호를 9호로 하고 8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보고 안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이것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오신 건데 지금 저희 관내어보면 도로변에 횡선을 그어 놓고 주차시키고 하는 것은 유료 주차장 입니까. 무료 주차장 입니까?
성근
윤성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유료 주차장이 없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유료 주차장이 없다고요. 전부 무료 주차장이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가끔 장이 서고 그러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얘기하고 조금 별개인데 도로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잘못 생각하면 주민들이 렉카 차하고 교통경찰하고의 무슨 모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내용은 단속할 때 저희 조암 쪽을 보면 오산 렉카 차가 자주 와서 끌어갑니다. 그것이 사실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때는 좀 애매한 감도 가고 저희도 느낌을 갖는데 그럴 때 다른 주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통 계에서 어떻게 지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성근
윤성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시장 군수나 경찰 서장은 렉카 업자에게 대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서 거기다 저희가 준 것인데 저희 화성군에서도 앞으로 렉카 차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단속을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 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토론 하실 분이 없으시면 그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화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건설과장)
10:55분 정회
11시 17분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화성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안 폐지 조례 안 입니다. 화성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공포 안은 도로 수익자 부담금 조례설치 근거인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책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도로 30510-41116 91년 7월 8일 호에 의해서 시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조례 폐지 준칙 안이 시달 공문에 의거해서 이 조례 안을 폐지하기 위해서 상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역시 자동 폐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화성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재결정 안, 제10항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안, 제11항 반월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안 제12항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 안 제13항 남양 도시 계획시설 최종 결정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도시계획 안 5건은 도시 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기되는 안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기 5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재결정 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월 도시계획 도로 재 변경 결정 사항은 위치를 우선 보고 드리면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를 경유해서 수영리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송면, 남양면, 비봉면으로 해서 종점이 남양면 북양리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노선은 지방도 306호선으로서 건설부 고시 제53호 77년도 3월 28일 날 결정됐으나 일부 주거지역만 지적고시하고 자연녹지 지역 G.B지역은 예산 사정으로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 실효 되 있는 사항으로서 재결정 지적고시 변경 추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람, 공고 등 법 절차 이행 후 경기도 지방도시 위원회에 91년도 2월 22일 거쳐 건설부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행정권한 및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353호 91년 4월 18일 호에 의거 경기도에 처리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재검토 지시된 교통광장을 제작하고 국도 39호선의 교차점에 가각을 줘 재신청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재결정 변경 조서 사항으로서는 당초에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대로 / 류 5호선 폭 25미터 연장이 1만3천7백 미터였습니다. 이것이 시점이 수원 시계하고 남양 도시계획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으로서는 노선 번호는 / 류 5호선 폭 35미터로서 연장이 1만3천1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축소는 전체 당초 저희가 건설부에서 고시 받은 연장의 592미터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축소되는 구간의 사유는 천천리, 원평리, 어천리, 비봉 소재지하고 수영리 일부 도시계획 지역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용도 지역으로는 자연녹지 G.B지역 주민 의견은 90년도 10월 5일부터 14일간 경인매일신문에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 제출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을 91년도 2월 22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도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제안 사항에서 설명 드린 대로 광장 제척관계하고 도시계획 지역 내에 592미터 제척사항으로 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두 번째 반월 도시계획 도로 결정 변경 반월면 건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당초 노선 대1류 4호선 폭 35미터인데 건설부 고시 제125호 91년도 3월 12일로 국도 47호선 확, 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노선은 중로 급 15미터로 입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G.B지역 내 현재 도로를 최대 이용하고자 하여 자연 이 지역을 보호함은 물론 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으로서는 시설대로 1류 4호선 결정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고시 제53호 78년도 3월 28일자로 반월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짜입니다. 연장이 1250미터 폭이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건설부고시 제122호로서 91년도 3월 12일자로 변경 결정 고시됐습니다. 이의 사유는 국도 47호선 확, 포장 사업과 관련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변경 결정조서 사항으로서는 도로 노선 번호는 261호선 폭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2812미터 면적이 421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 노선과 연결되는 지선 연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반월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봉 중 고등학교 확장 결정으로 경기도 고시 제192호 82년 5월 26일자로 학교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업학교 2학급이 증설에 따라서 부족한 교사 및 체육 장 부지를 확장 하고자 지역의 명성이 높은 유도부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관 및 기숙사 시설을 건축함은 물론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동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변경 결정 사항으로서는 비봉 중 고등학교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 527번지의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82년 5월 26일자로 학교 부지로 다 시설 결정된 사항으로서 면적이 289348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급 2학급 증설에 따른 변경으로서는 위치가 비봉면 삼화리 527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필지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42,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따른 확장 면적은 13552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저희가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 방법은 저희가 군 개시판과 신문 지상으로선 경기신문하고 중부일보에 공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 설립일은 1960년도 7월 25일자로 설립이 된 사항입니다. 학급 편성 현황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전체 비봉 중 고등학교 29개 학급의 학생 수는 1337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8학급에 313명 고등학교는 21학급에 1,024명이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사항 위치를 말씀드리면 비봉면 양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은 동 노선은 국도 39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경기도 고시 제78-588호 78년도 12월 22일 결정 고시 됐으나 국도 39호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 동구간이 변경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된 노선 폭 35미터를 G.B 구간 포함 연계 신설 폭 15미터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 고자 공공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변경, 조서로서는 연장이 1369미터가 되겠습니다. 동 노선과 연결된 지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노선용으로서는 대로 /류 3번 도로로서 경기도 고시 제78-588호 78년 12월 22일자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연장 102미터 폭 35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건설부 고시 437호 89년 8월 2일날 받았습니다. 용도지역으로선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G.B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남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 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515호 73년도 12월 30일자로 결정 고시된 자연녹지 지역 입니다. 시가지의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소통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결정하여 모든 이용자 및 남양 순교 성지 왕래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통행에 원활을 기함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결정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으로서 남양 구분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명은 노외주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양리 1695호 외 2필지 면적으로선 4,9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고 토지 소유는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정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있는 것은 대형이 17대 소형이 40대로 해서 117대의 차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양면의 차량 보유 현황은 630대로서 승용차 561대 버스 60대 화물차 9대로 현재 저희가 통계로 보면 은 일반 차량 방문이 1월 평균 5백대로 해서 현재 남양에 유통되고 있는 차량은 한 1130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재결정안(도시과장)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안건 5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먼저 제9항인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재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 재결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도시과장)
다음은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종 의원 의견 말씀하십시오.
현종
김현종의원
지금 35미터 도로에서 15미터로 줄였는데 20미터에 대한 것은 도로 결정 나면서 개인 소유로 도로가 풀리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지금 건설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G.B지역으로다가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 반월 도시계획에 G.B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계획이 35미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20미터를 축소해서 15미터만 변경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 35미터에 저촉 돼 있는 토지 소유라든가 여러 관련된 지역 택지과계는 20미터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다가 도로 편입이 안 되고….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도시과장)
이어서 반월 도시계획 시설 학교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반월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도시과장)
이어서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도 의견 발표가 계시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반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3. 남양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안
마지막으로 남양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해상
이해상의원
남양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보면 토지소유는 사유지 입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남양 성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천주교 땅 이라 구요?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해상
이해상의원
남양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문제 중 천주교에서 4,954평방미터는 군에다 희사한 것 입니까? 아니면 임대한 것 입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희사를 하지 않고 남양 성지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하여 성지를 방문하는 선교 자 들도 쓰고 남양면 민도 같이 공영으로 쓰려는 것 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그럼 영구히 공영 주차장으로 쓰도록 계약 체결이라도 하였습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때 포함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 안을 넣으셨습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저희는 현재 남양에 앞으로 도시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남양 성지 교인들 이라든지 차량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봤을 때 주차 할 수가 없어요.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 여러분께 상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저희 생각에는 이게 사유지라고 그리니까 인제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공공용지로 쓰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천주교 측 어떤 명의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하고 무슨 계약 체결이라도 해 놔야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 상정할 때 전부 보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남양 도로 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안에 대해서도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 까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 화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안(기획실장)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안은 우리 화성군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수립된 계획으로서 보고를 듣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2천년대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은 서해안 시대의 발전과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화성을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물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방향은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구조 변화 예측을 비롯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용과 조정에 의한 적정 개발과 보전 지방화시대 및 지방자치제에 부응한지역발전과 그리고 수도권 집중 억제의 효과 분석과 공업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화에 부응하려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내용에는 범위의 설정, 권역의 설정은 화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 일대를 수도권 정비계획과 서해안 개발 및 기타 관련 계획의 합리적 연관 관계를 예상하여 사회적 물리적, 행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개발권역을 설정하며 현황조사 분석 및 문제점 도출로 설정된 권역에 대한 자연적, 인문적, 여건을 조사 분석하여 권역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검토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명이 되겠습니다. 넷째, 과업의 내용 기획의 개요, 계획 수립, 배경, 개발 계획의 기본 구성, 부문별 개발계획 재정 및 투자계획은 2면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세부추진 지침으로 보고 드리고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부추진 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과 의의는 계획 수립에 전제 조건을 감안하고 계획기간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기본 계획을 유도하고 둘째, 계획수립의 배경으로서 첫째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의 자연 여건은 국토 및 도 종합계획, 도시계획, 광역변환 도시세력권, 지형, 지세, 기상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인구는 과거 인구 변화 추이 인구 구성, 인구 밀도 및 분포 인구 이동 및 주야간 인구 등을 분석하여 지표 설정 및 정책 방향의 실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을 하고 산업, 및 취업 구조에 있어서는 산업구조를 제 1, 2, 3차 산업으로 분리, 분석하여 산업구조 추정의 기초 자표로 이용하고 주민 소득의 지역경제는 현재의 주민소득 및 지역 총 생산 규모를 분석한 후 산출 추정하여 주민소득 수준 및 규모 설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계획 검토에 있어서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 서 남권 및 도 종합개발계획 인근 관련개발계획 등을 분석 검토하여 본 계획에 수용토록 하고 문제점 및 중재력에 있어서는 당면한 문제점의 도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 가능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 계획의 기본 구상은 첫째, 기본 전제에 권역 내 지역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면밀히 종합하여 향 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공장구조의 골격 구성으로는 장기적 발전 방향을 형성 목표와 전략들에 의해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이용 교통망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며 지역 성장의 개발 지표 설정에 있어서는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되는 적정 규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여 기획의 근간으로 하며 지역행정 개선방안은 지역개발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연구 협의 구성 등을 구체화시키는 제도 방안 등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문별 개발계획의 첫째 지역 생활권 계획을 현황 분석과 추정에 의거한 인구 교통산업 생활환경 등의 여건을 토대로 하여 정주단위의 위계화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계획은 권역 내 입지한 도시들의 종합적 준석에 따라 도시의 재정비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각 도시의 특성을 부여하고 상호 보완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지역지구 중심의 소도읍 및 취락 지를 정비생활권의 주심체로 개발 육성하여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지원 도시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현 토지 이용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용도별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자원의 효율적이고 적약적인 이용을 위하여 인구 교통 등 타 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통신계획은 광역 교통 및 지역 교통에 관한 교통책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거 수립한 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진흥 계획은 농축산에 대한 영농의 집단화 및 영농기계화 유도로 농업 생산력 농업인구의 정착을 제고하고 조. 육림 사업을 통한 산림 지원 화를 도모하며 시설의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진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정 유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업 진흥에 대한 구성을 설정하며 지역 정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 내에 불포 된 관광 자원을 조사 분석하여 시설을 정비 개발하고 관련 관광지와 연결을 도모하여 관광에 의한 지역개발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의 목장 화와 어업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의 수산진흥 계획수립은 물론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도서를 관광 자원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계획안은 주거지 밀도, 건축 유형별 주택공급 방향 및 주민 생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급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공급의 기본방향 용수 수요량을 추정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계획 등을 수립하여 생활환경과 공급 시설의 향상을 도모하고 하수도에 관한 기본방향 우수 및 배수량의 산정 배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생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문화 계획에 있어서는 인구의 집중 유입 대응책으로 교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 문화의 발굴 보전과 기존 문화재 정비 등 향토 문화 창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재정 및 투자계획의 재정계획은 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사업 계획으로는 단계별 시설계획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기 중장기 사업 규모 및 개략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업 수행 요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범위와 기간을 보고 드리면 계획 기간을 2천년대를 목표로 계획을 연구 검토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백일로 하고 다만 연구 범위의 확대와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저희 화성군의 승인을 얻도록 해서 3개월 이내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용역비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 절차에 의하여 용역 비를 정산 가감하여 변경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범위의 축소로 인하여 계약 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 할 때 또한 기타 계약금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용역 비를 가감 정산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협의회 및 해외사례 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자는 착수 60일 이내에 화성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자는 착수 120일 이내에 장기발전 방향의 내용을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발 계획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사업 수행자는 착수 150일 이내에 설정된 개발계획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본 괴 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담당관을 포함하여 외국의 권역개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조사계획은 화성군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대학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사업의 내용 변경과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업 수행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수행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근자료를 활용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보고서 및 조사결과를 활용합니다. 보완대책으로는 사업 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용역기관 대표자 및 참여 할 주요 인력의 인적 사항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 관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자료에 대한 분실, 도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는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의 인쇄는 정부 비밀인가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 기관에서 최대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업의 기간 및 보고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착수일로부터 3백일로 합니다. 보고 일정은 착수 보고가 계약 후 7일 이내, 1차 보고가 사업 착수 일로부터 60일 이내, 2차 보고가 120일 이내, 3차 보고는 150일 이내 최종 보고가 사업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수시 보고는 저희 화성군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시마다 수시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성과품의 규격 및 발행 부수는 첫째, 착수 보 보고서는 4×6배판 공판 10부 중간보고서가 4×6배판 공판 50부 최종 성과품은 최종 보고서가 4×6 배판공판 100부 자료집이 50부 다음 장기 개발종합 계획도 2만5천분의1, 20부 주요개발계획도 5천분의1, 2부 끝으로 화성군 종합개발 조감도 및 투시 모형도 각 1조원인데 이것은 아직 규격은 나중에 사업 수행을 하면서 결정하기로 했고 아직 규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의화성군주요개발계획참고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 본 사업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로부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내무 과, 새마을과, 환경보호 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내용물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 단위 사업 조서 14, 15페이지 역시 지난 4월 24일 날 제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의시 제가 군정 보고서 보고드릴 사항이므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추진과정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약이 91년 7월 8일 날 사단법인 한국 도시 행정학회와 계약이 됐습니다. 용역 금액은 1억8천5백만원 착수가 7월 12일 날 준공이 내년도 5월 7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백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5월 7일 날 과업의 학술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연구진 구성을 한국 도시 행정학회 책임 연구원 노춘희외 기타 연구원, 연구 보조원, 또 조사원 등으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 날 본 장기종합 개발 용역에 따른 자료도 기획하여 군정 보고서를 비롯해서 화성군사 통계연보, 행정지도, 소득조사결과, 관광화성 등 여러 가지를 기획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제가 3회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화성군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 시켜서 앞으로 저희 화성을 조화롭고 풍요로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유관진 기획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중기 군정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장기적인 보고를 듣는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화성군 발전과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화성군 발전을 위한다는 중대한 이 보고로서 의원님들의 방문 질의와 또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유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폐회 후에 여러분께서 연구검토하시고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호태
우호태의원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네.
호태
우호태의원
그것을 다시 한번 발주처하고 그 다음에 수주처의 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용역인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저희가 7월 8일 날 사단법인 한국 도시행정학회 노춘희 씨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인원은 책임 연구원이 노춘희 외 남궁용군 씨가 되겠고 연구원은 경희대 교수 이계택 교수 외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 보조원으로는 윤석호 외 215명이고 또 보조원은 학회 회원 유호준 외 6명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으로는 서울시립 대 학생 15명이 구성이 되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유인을 통해서 많은 연구검토 후에 많은 좋은 고견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보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5. 화옹지구간척사업관련어업피해조사보고안(수산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옹지구 간척 사업관련 어업피해 조사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안은 농어촌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내 어민들의 피해 보상액 상정을 위한 어업권 등 피해범위를 조사코자 하는 안으로서 보고를 듣게 되는 것 입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대열
류대열수산과장
수산과장 류대열 입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관련 어업피해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화옹지구, 우정단지 외곽공사로 사업시행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농지조성 등 농어촌 발전 기반 조성에 있으며 매립면적은 12,570헥타 되겠습니다. 매립면허 고시는 1991년 3월 30일자로 고시가 됐고 실시계획인가가 91년 6월 21일자로다가 고시가 됐습니다. 간척 사업을 하면 어업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어업의 피해 조사는 한국 해양 연구소에서 1991년 6월 21일부터92년 8월 20일까지 어업피해 조사범위와 어업권 등 손실 평가액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수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양, 서신, 장안, 우정 4개면에 26개리에 어가수가 1,306호에 5,093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면허 업이 2,579헥타 허가 업이 486건 신고 업이 1,485건 기타 종묘 배양 장 5개소 김 건조기 24개소 등이 설치되 있으며 활발한 어업활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 어민이 적정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본 건도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또 이어서 의견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이 계시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옹지구 간척사업 관련어업 피해 조사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16. 반월상수도급수지역내건축허가유보게획보고안(도시과장)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반월 상수도 급수지역 내에 건축허가 유보계획에 대한 보고를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이미 아시다시피 반월지역 상수도 문제 때문에 당해 의원이신 김현종 의원께서 많은 고통과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반월 상수도 급수지역 내에 건축허가 유보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 상수도 급수지역 내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건축허가를 수도권 광역 4단계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91년도로 되 있는데 9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면 반월면 상수도 현안으로서는 급수세대 및 인구로 급수 세대는 2,055세대 급수인구는 8,365명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급수 량은 1,780톤에 1인당 213리터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일계량 용량이 현재 안산시를 경유해서 수자원 공사와 1,200톤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반월주민에 대한 생활용수가 지금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급수계획으로서 광역 상수도 4단 4계에서 3천톤을 할애를 받기로 해서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4단계 광역 상수도 공사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91년도 6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인쇄가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마는 8억 1,170만원이 전체소요 사업비로서 금년도 91년도의 예산이 2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송배수 관로 공사가 전체 3,660미터 배수지 2지 두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용량은 일일 생산량이 2천톤이 되겠습니다. 가압 장 1동 용지매입 7.765평방미터 이 용지매수 관계는 배수지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1일부터 통제 할 건축허가 유보지역으로서는 반월면 건건리, 반월면 대야미2리, 반월면 사사리, 반월면 팔곡1리 이곳이 현재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보할 대상 건축은 공동 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이에 따른 숙박시설 목욕탕으로 해서 저희가 91년도 9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4단계 공사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반월면, 상수도 급수지역은 반월면 내에서 인구가 밀집된 반월면 건건리, 대야미2리, 사사리, 팔곡1리 지역으로서 현재 상수도 공급을 안산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급속한 입구증가로 인해 안산 시 상수도 관말 지역인 반월면, 상수도 급수 지역은 급증하는 상수도 수요에 비해 충분한 현재 공급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상수도 대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 또한 매장량이 적어서 이 지역 주민이 현재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으므로 저희 군에서는 수도권 광역 4단계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는 92년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허가를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군에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91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되 사전에 충분한 군민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업계획 및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서는 위 지역 내에서는 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매입 또는 형질 변경을 실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91년도 8월 31일까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경기도 환경 보건연구소의 수질검사를 필하고 이에 따른 채수 량 검사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따른 관계법을 적용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허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계획의 홍보를 위한 행정 조치로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오늘 보고한 이후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반상회 및 각종 집회 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건축사 협회에 통보를 해서 반월 급수난 지역에 대한 건축 허가사항에 따른 유보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시 토지매수 목적을 확인한 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반월 지역의 급수난에 대한건축 유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간 우리 화성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불철주야 공휴일도 없이 협조와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회기 중에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현지답사 하시면서 민의 수렴과 아울러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제4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많은 협조와 또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