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계 속)

동호동 2, 3통 마을 진입로 도로 확장개설에 관한 전두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먼저 성모병원 옆에서 대원사와 속칭 관사촌으로 연결되는 소로 3-66호선 도로는 현재 대원사 밑까지 택시 1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좁은길로 형성되어 있어서, 유사시에는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나,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소로 3-66호선을 대로 3-3호선 동호동 대로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면상에 보면 현재 여기서 쭉 올라가는 도로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소로가 2차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쪽에 10미터 대로가 하나 있고 이쪽에 10미터 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뿐이고, 현재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호선과 접하는 시점에서부터 본 계획도로가 끝나는 종점까지 계획도로 폭이 6미터 정도로 연장이 160미터를 확장 개설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194평, 다음에 건물이 205동 철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6억천7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장개설 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실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상당히 그동안 계속 건의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신 분… (의장. 하는 이 있음) 전두호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상복의원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홍일점인 여과장님 복지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하십니다.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서 죽어서 가는데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냐고 봤을 때, 우리 동해시에 어떠한 변화가 왔느냐, 사항이 묘지문제 할아버지 성묘는 서울에 가서 하고 할머니 성묘는 강릉가서 하는 이런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 죽어서까지 만년주택을 지어주는 것이라면 묘지라면은 우리시에 복지과장님 머리가 아프시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조건, 저 조건, 규정, 어렵겠지만, 이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안하신 전두호의원님 아주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질문이고 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경사도가 높고 뭐고, 요새 중장비가 좋은데 시유지가 없다면, 도유지, 또 국유림,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돌아가신 양반들의 매년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에서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죽어서 화장을 해야 좋으냐, 묘지를 가느냐 85%가 묘지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선호도가 묘지로 가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우리 동해시에서 80%가 산이다. 동해시 면적에 80%가 산이라면 왜 이것을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89년도부터 이것을 할려고 애를 썼다. 이래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 특히나 여과장님이 이 업무인데 어렵더라도 우선 유능한 분들과 타협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개인이 투자해서 만드는 공원묘지도 있거니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드는 시립 공원묘지, 어느 것도 좋으니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의원님 부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까 상당히 오랜기간을 두고 묘지선정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셨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흥동 소비천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면 수원지 골짜기를 넘어가면 바로 그 넘어가 되겠고, 옥계에 넘어오면, 옥계남양재가 되겠고, 거기에 국유림 한 18만평, 사유림 한 2만평 되는데 20만평 토탈되는데 상당히 경사가 능하고 공원묘지 조건으로 상당히 적합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곳에 이런게 들어오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쪽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은 아마 가정복지과장이 여과장님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은 상당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자리까지 선정을 해 주시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답변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기다리셨다가, 보건소장님하고 그 문제를 상의하셔서 답변요지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고맙습니다. 나. 문상복의원질문에대한답변(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 시간이 촉박해서 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보도드리다 시간이 없어 말았는데 전번에 시설경위, 규모, 운영상황을 답변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시설보다는 문제점, 앞으로 운영에 대해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선 제일 처음에 직원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현재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13명이 있고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명을 보충을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 처우개선문제, 또 직업병 예방문제, 이런 순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소장이 6급이고 행정직으로 있고, 8급이 행정직이 하나 이렇게 둘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 전기직, 화공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직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직이 5명이 있고, 기능직이 9명이 있습니다. 대개 일반직, 기능직 하면 왜 일반직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면 전부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일반직이고, 기능직은 과거에 고용직, 잡급직, 이런걸 가지고 고용직 전부 기능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반직 중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하는 것이 화공직이 하나 결원이 있고, 기능직이 시험을 안보고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만, 특채도 가능하고, 이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 화공직 1사람은 지금 하위직 시험관리를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5공화국, 3공화국, 이때 당시에 시에서도 시험을 보곤 했는데 각 시군마다 시험을 보니까 즉시 즉시 결원이 생기면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해가지고 시험봐서 직원을 보충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으로는 빨리빨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각 시군마다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그 시험 출제의 수준, 시험에 대한 누설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시험부정 같은 것이 빈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시험을 도에서 일반직이고, 행정직이고, 전부 도에서 고시계가 있어 가지고 전문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을 금년에 채용을 하는데 화공직이 결원돼서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봤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화공직이 16명이 결원인데, 합격이 2사람 밖에 안되었습니다. 시험출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곧 도에서 시험을 다시 봐 가지고 배치한다고 합니다. 저희시로서는 하루가 새로운데 도에서 각 시군 전체를 충원하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9급이 한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계직이기 때문에 기계직 전문대학 나오고 기능직 자격이 있으면, 추천은 혹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만 하면, 즉시 특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기계직이나, 전기직 여러분들이 위생처리장으로 와서 근무하는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기계직 이런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인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 문제인데 여기에 순환보직을 왜 안하느냐 동해시에 잡급직원이 86명이나 있고, 그런데 도 일용직이나 이런거, 고용직, 기능직도 많이 있는데 본청이나 사업소 이렇게 순환근무를 해서 사기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직은 7급이나, 8급은 상수도사업소, 시본청 이래서 잘 위생처리장에 있는 직원하고 순환이 되는데, 기능직 10등급 중에서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한사람은 운전기사니까, 운전기사는 왔다 갔다 하고 잘 되는데 그 중에서 5사람이 3사람은 6년을 근무하고 두사람은 한 2년이상 근무합니다. 이래보면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만 배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자, 중학교졸업자, 이러한 사람인데 그 채용한 동기를 보니까, 그 부근에 도로 확장하고, 86년도에 부지를 매수하고 이럴 때 보상 대책으로 땅 소유주들이 우리 지식들 좀 써 주시오, 이래 가지고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6년동안 있으면서 나이가 44세 이래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기능직은 시 본청에서도 타자원 중에 다 기능직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고용직으로 하지만 지금은 기능직으로 하는데 시 본청에는 기능직이 많이 있으며 전부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한 40세 이상 먹은 이 사람들이 국민학교 나와 가지고 여지껏 사무를 안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계보조를 해 가지고 기계를 돌려라, 내려라 하는 그 기계보조직이기 때문에 사무보조는 능력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와 순환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사무능력이 없어서 전무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사람도 한 2년 근무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기능직하고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로서 기계 다루는 것이 다르고 해서 한사람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심하고 잘하면 다른 쪽으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병 예방문제인데 의원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우리 시에서 정규직원이 한 600여명이 있고, 잡급직원 86명 해서 거의 700명 공무원 중에서 위생처리장, 화장장 이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악취가 풍겨 가지고 진짜 구역질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위생처리장에 문제가 있다. 화장장에 문제가 있다. 쓰레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다. 우리 뿐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공해방지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생처리장이나 화장장이나, 오물처리장, 이런데 많이 투자하면, 그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 예산도 취약하고 신설시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느냐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시설명, 처우개선 문제는 소홀한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직원은 2년에 한번씩 종합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영동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파리가 많이 날리고 있어서 현재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장티프스 이런 신체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인데 저도 가서 보고 냄새가 나서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전을 좀 해라. 그래서 기계실에 올라가 보면 창문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환풍기를 돌리듯이 좀 큰 것을 사다가 동서남북으로 몇 개씩 해서 악취가 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처우문젠데 사실상 동직원이 하루 숙직을 7천원 받고 있는데 시 본청직원이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은 동해시 일선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고달프다 이래가지고 좀 월행수당도 몇만원주고 해서 시 본청대면 한 몇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화장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위생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하나하나에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벽지수당을 왜 못주느냐 이런 꾸지람을 하십니다만, 벽지수당은 동해시는 삼흥동 뿐입니다. 다른 동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회시된 지침을 고치도록 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내려올때에는 동직원만 그럴게 아니라 아주 열악하게 근무하는 화장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도 동직원 이상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서는게 없다 해도 매일 인분냄새를 맡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처우문제도 분기별 1번 돼지고기라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예산에서 반영해 봐라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급직을 말씀하셨는데, 잡급직에 왜 그런 나쁜데서 근무를 하는데 25만원 밖에 못주느냐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일반직에는 엄청나게 형편 없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들 굉장히 보수가 늦은데 잡급직원이 예산을 세우는데 일용잡급 이렇게 나옵니다. 내무부 지침이 일용잡급은 1년에 200일 이상의 예산을 못세우게 하고, 또 상용잡급은 30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300일 곱하기 1일 곱하기 12,050원, 이렇고 일용직은 200일 곱하기 12,000원 곱하기해서 산출하며 이것은 삼척군에서 돈이 나옵니다만, 지금 정원이 15명 중에서 일용잡급이 2사람 있는데 삼척에서 내는 것 가지고 시에서 세우는게 거기에 상용잡급을 해 가지고 한 300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여러분이 심의하게 됩니다만, 도에서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일을 계상하면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예산이 있느냐, 정식으로 하지 왜 이런식으로 해서 일용잡급을 쓰느냐 이러는데 동해시에 일용잡급이 동해시에 86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86명중에서 30명이 동에 있습니다. 동에 있는 36명은 이해 갑니다. 문서 채송원이 1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 작업하기 때문에 임시직입니다만, 30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56명은 시본청 44명이 있는데 동해처럼 일용잡급이 많은데는 없습니다. 동해시가 80년 이때에 됐는데 그전에 다른 시에는 일용잡급이 190명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세무과에 일용잡급이 12명이 있습니다. 전부다 세무과에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3-4년 근무하여도 발령을 줍니까, 안주고 하니까 다른시에는 일용잡급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고용직이 있었습니다. 고용직만도 석달에 한번씩 보너스가 나왔죠. 연금나가죠. 수당타고 그러는데 일용잡급은 이건 남이 보너스를 타는데 보너스를 주는가, 발령장을 줍니까, 하루 나와 근무하는구나 하는게 전임 시에서 28명 중에서 14명이 고용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냐 하면 세무직 공무원은 돈을 많이 취급한다고 그때 사실 수당을 주었습니다. 14명은 정규직원이니 주고… 제가 도에 브리핑해 가지고 전임시에는 일용잡급이 아니고 고용직이지만 고용직도 일반직이고 뭐가 다르냐 다 같이 근무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일반직도 되고, 기능직도 됐습니다만, 일반직으로 많이 특채를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동해시는 기능직은 거의 얼마 없고 전부 일용잡급인데, 본청 사업소의 근무하는 사람도 56명인데 전부 지금 우리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에는 전부 티오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따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용잡급, 상용잡급은 정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나, 예산부서에 잘하면 몇사람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만, 벌써 기능직에 들어가면 정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은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사업소 떡 생기면 고용직들, 기능직 1, 6급 1나 딱 내려오고, 기능직은 정원으로 우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희 정원이 소방서까지 합해가지고 60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외에 내무부에서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잡급직원이 발령도 못받고 있는 것이 86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삼척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건 별도로 왜 삼척에 돈을 받느냐 이런 문제는 다음항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임금은 일용잡급이 12,050원 곱하기 일요일, 토요일 뺀다고요. 빼니까 이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군 인접시군 인분처리와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 우리 동해시에 위생처리장에 인분도 잘 못하는 형편에 왜 삼척군, 삼척시에 인분까지 수거해서 처리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장이라던가, 위생처리장이라던가, 도축이라던가, 또 오물처리장 이라든가, 도축장이라던가, 오물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이것은 정부에서 55%를 국보조, 7%를 도비보조 해서 거의 국도비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도축장이나, 위생처리장 이런 문제를 각 시군마다 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어디 중간에 하나 해가지고 도축장을 삼척군 삼척시에 내서 하나 해라. 그 다음에 인분처리장, 각 시군에 하지 말고 보조를 국가에서 줄테니 이것을 삼척을 경계로 해가지고 삼척시와 같이 해라 하는 취지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무부 도승인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삼척시 것을 매일 15㎘ 들어옵니다. 삼척시는 들어오는데 삼척군은 왜 받느냐, 삼척군은 원래 농촌지역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도계에 있는데 금년에 도계에서 위생처리장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느라고 금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받다가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만은 아주 그전부터 매년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받고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일분 처리 수수료는 우리 시관내에는 1㎘ 당 천원씩 받습니다만, 그분들 삼척시는 14,160원씩 받습니다. 한 14배 많이 받는데 그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인건비가 합해서 운영비가 연간 3억8천5백만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전부를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받아서 넣으면, ㎘ 당 2만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건비, 약품대 여러 가지 제외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우리가 받는 것이 14,16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삼척군에서 그러면 뭐를 하냐면, 그래도 안되니까 인건비를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일용잡급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삼척군에서 도에 심의를 맡은게 상용잡급을 일용잡급으로 연간 200일 해가지고 4일 곱하기 12,000원 해가지고 받은걸 가지고 사람 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잡급을 상용잡급으로 계산해서 사람을 한, 두사람 더 쓰도록 예산도 더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은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인건비가 960만원을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인분처리를 ㎘ 당 14,160원 해서 받는 것이 연간 6천8백만원 받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작년에 탈취기라고 해서 한 8천만원을 돈을 받아서 시설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일정한 예산투자 비율을 해서 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습니다만, 좀 더 비율을 높여가지고 고정적으로 시설을 어차피 시설을 보강 개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좀 내라 해서 좀 받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인데 어느분은 하루에 인분이 동해시가 120㎘로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90㎘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거기가서 한 3일 배워봐도 한번 들으면 잊어먹고, 도저히 행정직원으로서는 그 시스템을 뭐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제가 궁리 끝에 재래식이 어떻고, 나오는데 대개 보니까 시설을 급하게 해야될게 금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인분이 차에 실어오면 1차로 오물을 거르는 저장탱크가 있는데, 모래는 그냥 땅에 가라앉고 이물질 담배꽁초, 여자 팬티 등이 거기에 걸려 나옵니다. 거기서 모래를 파내는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사람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직접 모래를 퍼냅니다. 그러더라구요. 지금 현재 기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월인데 그 옆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는 가라앉고 물만 고이도록 못하냐 말이야. 금년에 예산 1,200만원 해주시면, 별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모래는 옆으로 별도로 사람이 들어가서 퍼내지 않고 기계로 해서 리어커를 해가지고 모래를 퍼내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다음은 이제 찌꺼기, 담배 그것은 원래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하려고 하니까 워낙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냄새가 악취가 나서 온 동네에서 와서 왜 냄새를 내느냐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딱 세워놓고 저쪽으로 찌꺼기가 나가는 것을 받아 내더라구요. 그래 그것을 버리자면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것을 못 세우고 2차, 3차 해가지고 폭기식으로 해 왔는데 저는 거기서 왜 잘해보자고 한 것이 춘천, 다른데는 먼저 벌써해도 그런말이 없는데, 여기는 재래식이니, 정화조 식이니,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압폭기식은 장점이 물이 조금 들어간다 이겁니다. 인분이 1이면 물을 1.5배를 넣고 그래서 물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소화식, 산화식은 물을 수돗물을 20배를 부어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지가 우리는 협소하고 이래서 거의 다 인분이 침전해 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탱크가 조그마한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데 소화식, 산화식은 보면 상수도 침전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보면 엄청나게 물이 나가는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한 만평 가져야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바깥에 노천이죠. 아래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지만, 자연히 부패가 되가지고 이를 해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조금 들어가고 강압폭기식, 소화식하고 그렇다 그리고 악취가 덜납니다. 악취는 많이 나지만 그 안에서 부글 끓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침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나지만 춘천이나 강릉이나 다른 시 전국적으로 하는 소화식, 산화식은 외부에 냄새가 멀리 풍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를 들었는데, 인분처리하는 업자한테 들어보면 위생처리장에서 성수기 때에는 재래식 인분은 잘 받지만,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인분을 갖고오면, 어떨때는 포화상태로 잘 안받고 하니 총무국장님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도 들을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저것을 확장하려면 지식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 그 만들 때 일본에 가서 15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6명 중에서 3명은 그때 시공업자 우창건설에서 자기 회사직원 3사람, 그리고 우리 시청직원 3사람이 이래서 가서 해 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배워온 사람중에 회사직원이 공사를 준공하다 보니까 시에서 특채를 해서 시에 와서 있다가 금년 봄인가 상수도사업소에 갔죠, 한사람 삼척군에 갔죠, 한사람 의료보험 조합으로 왔습니다. 오고. 그 다음에 회사직원들은 회사가 동양고속에 들어가서 거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술직, 일반기계직, 일반정규직 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가압폭기식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 문제를 확장하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년도별로 현재 발전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발전기도 하나 사야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주민생활에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현재 실정에서 첫째, 물을 공급하여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즉시 안버리면 난리납니다. 다음이 실제가 인분입니다. 인분을 안버리면 어떻게 배설을 못하는 판인데… 이 세가지인데 이 세가지 시설 중에서 현재까지 위생처리장 문제는 문의원님이 잘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술자를… 저것이 딱 서게되면 못하게 하면 인분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발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조탱크를 한 80㎘ 짜리를 3억 들여서 구입하여 한 열흘 고장이 나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는 우창기업 오라 그래 가지고 전문지식을 배워가지고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 기술자 일본갔다 오신분이 있습니다만, 그분한테 듣고 저는 아무리 추궁해도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을 할 지식도 없고, 죄송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문상복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제 출장도 갔다 오시고, 답변준비 하느라고 잠도 못주무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숱한 궂은일 다 맡아했는데, 이 분뇨공장까지 맡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나 따져봐야 사흘해도 안되고 우리지역에 분뇨가 다 처리못하는데 삼척것 까지 가져와 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데 산고지대에 오물이 넘쳐흘러요. 이거 빨리 해야됩니다. 삼척분뇨 광역권이라 해서 도지사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시에서 우리 분뇨를 치우고 여유가 있어야 타 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계산 하세요. 그 다음에 시설확보 문제입니다. 인구 10만에 용량 10㎘ 하루, 500도라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앞으로 이 지역에 산업기지가 오고 또 인구가 증가되고 3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준비를 지금에 해야합니다. 지금 현 구미동 지구는 산업기지 바로 바닷가입니다. 거기다가 그 시설을 확보했을 때 그 악취를 앞으로 어떻게 막느냐 이러한 문제 등 다음에 수입해 가지고 와서 지금 가동하는 우창이다 뭐하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이 기계는 노후가 되었어요. 사실상 분뇨가스가 지독해서 처리 맥을 못칩니다. 삭아서. 그래서 이 기계노후 앞으로 교체보수 문제가 검토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거 문제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에요. 거기에 직원들 복지문제입니다. 기능직이 어떻고, 고용직이고, 내무부 규정이 어떻고 해서 안됩니다. 일할수 있도록 뭔가 시청에서 별도자금을 돌려서라도 애들을 우선 더 주어야 돼요. 무슨 규정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다른 현안문제가 많겠지만, 이 분뇨 우리 사람과 10만 시민과 직결되는 먹으면 싸는 이 분뇨를 엄격하게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든 문제는 우리 또 의원님이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됐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없어도 됩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우리지역에 처음서부터 와서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말이 많았는데, 관심있게 좀… 국장님 삼척시하고 계약당시 계약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조건을 금액이 톤당 천원이고, 톤당 14,160원 이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할때에 합작 비슷한 것으로 자금지원을 받았죠, 삼척시에…

합작은 아니고 시설설치 당시 광역사용 조건으로 국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십니까.

사용료에 대한 연1회 계약합니다.

계약사본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유시설 요청을 시장님 한테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님 허가 승인이 떨어 졌습니까, 안떨어졌습니까. 그런 시설설치에 대한 현지에서 요망한 것을 국장님 아십니까.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까.

증설이 아니고 개설이죠. 저유시설이라는 것이 국장님 아십니까.

이성기의원님 질문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십니까. 시설을 하면 그쪽에 공해를 오염되는 것을 상당히 막아진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신청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알으셔 가지고 이 저유시설 설치가 요청이 되면 빨리빨리 하면, 다소 방류되는 것이 많이 막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분처리문제 삼척시, 군과에 대한 계약관계, 계약서는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우선 이건팔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법조문 마다 전부가 책임 한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 책무가 나와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도 또 책무가 나와 있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분명히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91년 3월 8일에 법률 4364호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현재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평동에 근무할 당시에 김진한 시장님께서 말씀이 뭐냐하면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온갖 곤욕을 겪어가면서 위생처리장을 북평동에 설치한 결과 어제 추암해수욕장 갔다가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모두 가보시지 않아 그런데 제가 어제 10시 45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을 봐가지고 법률은 명시되어 있고 책임한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일 경우에 주민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더라면 강릉 교도소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나마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사업소 관장문제는 부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이나, 또한 다른 화장장이나 이런곳을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을 가서 현지 확인하고 의원이 한말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과 달라가지고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으면, 현지답사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은 긴급으로 개보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다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지금 현재 수질오염이 대단합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해야될 이런 법이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법은 서쪽으로 가고 실지 사업소 운영은 동쪽으로 가서 운영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7항에 보면, 분뇨처리 시설이나, 시설이라 하면, 침전분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용지역에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에 나와 있고 3조에 보면,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보조는 적어도 50% 이상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개보수가 이루어 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개보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수인의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서 좌왕, 우왕 하지 말고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손을 써가지고,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분뇨처리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생략하고, 또 제가 할말이 무척 많습니다만, 그 해수 수질오염문제, 이런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누워서 침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사업소를 관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구까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온게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 그 목적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현장 재검토를 해서 다시 가압폭기식이든지, 다른식으로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원님께서 그 순환인사를 처리해 줘야 된다던데 사실 가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한사람은 비리비리 해서 병가를 지금 3개월 내야한다는 그런 직원도 있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냄새난다고 자식들이 아빠를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니까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정도 근무시켜서 순환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건팔의원님의 보충질문도 현재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없습니다.

다음 양승웅의원님 같은 내용이 아닌 부분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관계는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 같습니다. 자유민주경제가 발전하려면 사실상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한 중에 깜짝 놀란게 근무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복지문제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소, 돼지, 어디 사람이 근무할 곳이 아닌 것을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좀 빨리 해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민자유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자유치라 해가지고 시에서 들이는 예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보존해 나갈 수 있고, 키워갈 수 있으니까, 민자쪽에 유치해서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실 겁니까.

예.

네. 그럼 총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범위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민자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여러 가지 연간 3억8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그 운영을 민자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분처리는 오물처리와 분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분처리업자를 따로 대행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온 것이 거의 우리나라에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한 20년전만 해도 인분처리하는 대행업소에 입찰을 보면 굉장히 응찰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인분을 가정에서 퍼오면 한초롱에 얼마, 퍼와 가지고 전부 농부 농가에다가 과수원하고 야채, 농경지에 버리면 얼마씩 받고 해서 그 사업은 지저분한 사업입니다만, 수입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날와서는 인분을 수거하는데 당 조례에 의해서 얼마 받습니다만, 전부 버리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수원이고 뭐고 안받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춘천같은 이런 시에는 인분이 처리해서도 거기에 나오는 오니가 있습니다. 1차, 2차 오니가 꽉짜서 내오면 냄시가 안나고 그래서 그 오니를 몇해전만 해도 ㎘당 4천원씩 받고 팔아가지고 그 오니를 흔히 농촌에서 감자심고 야채심고 그럴 때 계분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나온 오니를 갖다 하면은 아주 비료가 계분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냄새 안나고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도 찌꺼기를 1차 탈수하여 나온 찌꺼기도 돈을 줘야 버리고 저기가면 가압폭기식 바로전에 나온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탈수기라고 작년에 삼척시에서 8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전에 나온 것이 물이묻고 지지하고 했었는데, 꼭짜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반상회를 통하여 삼척 과수원이 많은 근덕이나 원덕 그쪽으로도 공문을 많이 내보내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무상으로 좀 가져가라 하고 통지를 내보내도 잘 어떻게 계분을 쓰고 그러지 과수원도 잘 안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자로 한다라면 그런 수요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많이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계획한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설과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민자유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업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양의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화조 업자하고 위생처리장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서면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더 보충질문 하실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아마 인분처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심각하게 되었고, 특히 앞으로 산업기지 전체가 공장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상당히 팽창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 특히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봉급문제를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입장 시의회에서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문제까지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뇨처리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묘지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몇 개 시군이 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총무국장님께서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의원님들의 뜻도 마찬가지로 연계적인 입장을 가져야 국토는 적고 이 문제는 각 시군마다 전체가 다 하나씩 한다. 라고 했을 때 국가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다. 양승웅의원질문에대한답변(상수도관리사업소장외4명)

사영대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방댐 상류 주민생활대책중 생활오염으로 인한 수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상류 달방동은 모두 11가구중 현재 7가구는 거주하고 있고, 4가구는 모두 공가로 이중 한 가구는 출입 영농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만 4가구가 6두를, 닭은 7가구가 265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200수를 사육하시는 분이 한 가구가 있으며, 오리는 한 가구가 4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현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200수를 사육하시는 분은 1개월 이내에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현지조사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의 생활폐수는 각 가정과 가축 부산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을은 농촌지역으로서 환경기반 시설이 전무 할 뿐 아니라 각 가정과 연결된 하수시설이 없어 생활의 오수의 직접 유입은 없고 가축, 한우 부산물은 모두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오리는 울안에 가두어 놓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 사육은 없었습니다. 마을내 세천을 이용, 세재사용 빨래나 일부 닭사육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폐수의 억제를 위하여 현지 주민계도 등을 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마을은 농가가 113세대 가축은 한우가 54두, 닭이 3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당 한우는 1.5두를, 닭은 3마리 정도씩 각각 사육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2번 국도가 확포장 완료된 마을의 변화를 관망한 후 장기적인 종합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댐 및 유역주변 관리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댐관리사무소에서 댐관리는 물론 유역주변에 대한 오염원 물론 낚시 행위 등을 책임단속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도 청원경찰 1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으며, 매주 1회이상 자연정화활동과 병행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순찰과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을 통한 예방활동을 위해 각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 등 합성세재 덜 쓰기와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리기 쉬운 빈 농약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주민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실천에 옮기도록 협의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주민소득원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달방댐은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 되어 지난 8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0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댐유역 면적은 29.4평방킬로미터로서 총 저수용량은 770만톤으로 1일 6만톤의 취수능력을 갖춘 취수탑 1기와 쇄운정수장까지 설치된 6.9킬로미터의 도수관로를 통해 1에서 2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에 상여마을인 현 달방동 11가구는 댐 유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 이주가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지역에 이주를 포함 주민 소득원에 대한 보상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리 검토한 바 없으며 금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주가 어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용도지역 변경 등 이에 필요한 기초작업에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재 달방댐 상류지역인 달방동, 신흥동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일단 용도를 변경한 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은 수질보존 하는데에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호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규모에 있어서는 수질보존 목적을 위해서 상수보호구역 면적이 넓을수록 바람직하나 주민 재산권이용의 제한과 국토이용 효율의 저하 등 역작용과 보호구역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게 되고 상대적인 손실감으로 각종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상수도보호구역 결정은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적정한 구역을 판단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으로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일부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며 계획변경 위치는 달방댐 상류지역인 이로동, 달방동, 신흥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비천입구 아스콘 공장지역은 보호구역에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면적은 2.13평방킬로미터로서 이중 경지지역이 1.233평방킬로미터이고 산림보존 지역이 0.897평방미터입니다. 토지 및 임야 편입은 총 1,533필지에 645,597평으로서 이 중 토지는 1,190필지에 372,825평으로 85%를 차지하며 임야는 343필지에 272,772평으로 42%가 편입되겠습니다. 중요 시설물은 댐 1개소와 소교량 5개소가 편입되며 가옥은 102동, 부속건물 164동이 각각 편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사용과 부유물질로 인한 달방댐 수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댐의 수질은 흐르는 하천수와는 달리 체류시간이 대단히 길 뿐 아니라 호수에는 순환대, 변천대, 정체대, 침전물 등 4개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겨울과 여름에는 정체현상이 일어나며 봄과 가을에는 순환운동을 하므로 계절에 따라 수질의 상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달방댐의 경우에도 계절에 따라 온도, 우천, 강풍 등의 기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수질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취수탑에 설치된 취수구는 모두 4개가 있습니다. 댐 만수일때가 112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제1취수구는 106.5미터 위치에 제2취수구는 100미터 위치에 제3취수구는 93.5미터 위치에, 제4취수구는 79.5미터 위치에 취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댐의 수질을 분석 계절에서 오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달방댐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월에서 7월 둘째주 까지 모두 18회 검사중 일급이 5회, 2급이 12회, 3급이 1회로 나타났습니다. 2급의 경우로는 부유물질로 기인되며 다른 이상에서 오는 큰 원인은 아직까지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톡히 농가에서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이 염려되고 있으나 수질검사결과 농약성분안 유기는 아직까지 한번도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보사부령으로 농약부분에 대한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92년도 부터는 유기제 농약인 다이야 진원을 비롯한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토로티온 등 4종의 추가항목으로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와 정수검사등 2가지로 실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원수는 1개 항목을 정수는 29개 항목을 주 1회씩 각각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하고 있으며, 자체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발생이후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 상수도 사업소내 수질검사반을 전담하는 시험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검사요원은 모두 전문적인 보건연구사와 화공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하여 계속 발전 보완해 나가겠으며 맑은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비천계곡 아스콘 공장유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문입니다. 연4일째 시정업무를 논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천계곡의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고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준 사유중 법적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건 또는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삼양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정환으로부터 1991년 3월 10일 동해시 어로동 904번지 외 3필지 4,998평방미터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아스콘생산공장 설립신고를 접수하여 관계법규 및 관련실무자와 복합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소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장설립 신고를 접수하여 현재 공장을 건설중 미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법규에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됩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주민의 피해는 도심보다는 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아스콘 제품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으로 다소 차량 소음공해나 교통사고 위험 다시 말하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아스콘공장 생산자체가 1년내내 365일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아스팔트가 필요한 경우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1년에 약 30일에서 50일정도 가동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 설립신고시 인근 주민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스콘공장 설립위치로부터 500미터 반경에 계시는 이로동 1통4반 주민 2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체가 유치됨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이익이 되는 부분과 다소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왔습니다. 피해가 되는 부분은 문제점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공해와 주민의 교통불편을 일부 준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생산비에 우리시에서 아스팔트를 쓸 경우 운임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스콘공장으로부터 10킬로 이내에서 아스콘을 가져올 경우 톤당에 2,382원이 들어가며 이 공장으로부터 20킬로미터 지점에서 가져온다면 3,063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아스콘 공장이 없고 강릉에 있는데 강릉으로부터 가져올 경우는 40킬로 기준으로 톤당에 4,416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할 때의 비교를 하면 약 2분의 1 가량의 운반비가 절감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긴급도로 복구시에 아스콘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스콘공장 자체가 고용효과를 증대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공장이 단순하고 고용하여 쓰는 인원도 적은 상태입니다만 전체 기능직을 제외하고 노무자를 쓸 경우에 7, 8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7, 8명 중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을 3, 4명을 쓰기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또한 공장규모가 적고 저희들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공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자 인근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금년도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200만원 기준의 장학금을 내 놓기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잇점 때문에 공장설립 신고를 저희들이 시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 공장설립 신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며, 그 공장설립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신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 공장설립 신고를 필했던 것입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비천석산개발 형질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로동 산 191번지외 3필지 석산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법적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건 또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건 또는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당시에 신청서류 내에는 삼흥동 1통 3반 11인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사용에 따른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90년 2월 28일에 삼흥동장에게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회신내용은 진입로를 비롯한 발파소음과 분진발생등의 사항에 큰 문제점이 없고, 일부 보완하면 해결가능 하다는 내용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90년 4월 4일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우한에 소하천이 있는데 우한에 공유수면 신청지는 수리계산에 의한 소환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급류에 따른 하류측 장안에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개설을 제시토록 하여 계곡 소하천의 유실방지에 노력을 했습니다. 90년 4월 17일 허가당시에 부관으로서 본사업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에 손해를 끼쳤을때는 즉시 보상 또는 복구하도록 조항을 분명히 부관에 명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업체가 유치됨으로 인하여 그 지역과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피해와 이익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시 전체로 보아서 피해와 이익을 비교해 보면 현 그 허가지는 기존토석을 채취하던 곳으로서 자연녹지 훼손피해는 사업완료후 조경복구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익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각종 건설자재인 골재가 되겠습니다.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소규모 이지만 고용증대에 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채취장 인근지역의 피해와 이익을 비교해 보면 토석채취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으며, 이익으로는 그 지역주민 14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 설치 인근마을에 장비지원 등을 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소나마 조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허가지역의 토석채취에 따른 제반문제점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허가 부관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준수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삼흥동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2번 국도 개통 확. 포장후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데 삼흥동 우회도로 개설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흥동 이로지역은 우리시에서 서부지역 쌍용동해공장을 배후로 한 주거 및 일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화로 연장이 약 1,760미터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노선이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내용을 인지하시고 하천을 따라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나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현재 일부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하천반으로 도로를 연장 우회하여 비천입구까지 우회도로 계획여부에 대한 질문이시라고 보고 본 지역은 답작지역으로서 이용지가 현재에는 극소수이며, 포장된 국도변 역시 비촌락 지역으로서 도로를 연장 운영을 할만한 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현 단계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지는 않다고 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하천제방을 따라서 경지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나 리야커 등의 농장비 통행수준의 농노를 정비하여 경작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오며, 농로정비에 따라 하천정비를 병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 판단하여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계획되어 있는 삼흥동 시가지역 우회는 소로 2-330호선을 개설하는데는 사업비가 약 13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중에는 토지가 약 7,450평이 들어가고 건물이 1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억4천7백만원중에서 공사비만 약 5억8천2백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은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하천을 접하고 있어 차후 경영수입사업 등 앞으로 여기는 골재채취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등의 사업으로 연구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도면으로 설명을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1200도로 작성하다보니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여기가 하천, 파란표시쪽으로 올라가면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설명을 하면, 삼화동하고 삼흥동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랑색을 칠한 부분이 42번 국도가 2차에서만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쭉따라 올라가서 나가는 도로는 지금 소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그래서 이 서편 빨간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종점이 저희시에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끝이나는 지점입니다. 그 윗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적용 받는걸로 현재 저 지역은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지역 자체로는 어떤 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행위에는 큰 제약은 없겠습니다. 단,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는 삼흥동구역으로 올라가서 구 국도를 따라서 내면 우회도로가 상당히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 국도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구 동사무소에 있는 부근에서는 현재 국도 노선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검토를 해보니 사실상 보상비도 안 들어가고 도로 개설이 상당히 소홀하다고 보지만, 이미 앞으로 쌍용공장 배후 지역이라 봐서 전부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는 도로를 저희가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방을 따라가는 소로는 전체를 앞으로 우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산출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천개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는 해 나가는데 어떤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현대 아파트 앞 부근이나 시가화 되어 있는 부분에 보도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도를 사실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거의 가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보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얘기한대로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 다시 도면을 펴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삼흥동 일광주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는 삼흥동 양승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일광주택에 공사중단 내역과 또 시와 관련된 내역, 그 사후처리 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광주택은 벌써 추진된지가 5년이 넘는 다시 말해서 시에서 주택행정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동해시 이로동 433번지, 지금 삼흥동 동사무소 있는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3동에 135세대, 대지가 1,564평에 연면적이 2,266평입니다. 그리고 현 공장이 90%정도 달해 있습니다. 한 5년정도 그 정도로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는 당초 계약자는 신동양주택에 조영희씨고, 보증업체는 유정종합건설에 최만식씨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5년 동안에 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 7월에 강원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 8월 26일에 국민주택 위탁건설과 관리계약을 신동양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86년 12월말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87년에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공사가 제대로 추진 안되고 해서 87년 12월 25일날 당초 계약자인 신동양주택에 위탁건설 및 관리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1년만에 그래가지고 87년 그 이듬해인 12월 26일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사항 이행지시를 하였습니다. 계약자가 공사를 추진 못하니까 계약자가 그만두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계속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87년 12월 26일날 보증업체에다 공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88년 3월 2일날 보증 시공회사에서 재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88년 공사를 계속하고 또 89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해서 크게 진척이 없어 가지고 89년 12월 31일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초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일광주택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시에서 수립해서 보증업체도 이상 공사를 집행할 능력이 없다 판단해서 보증업체도 사실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6일날 공사를 중단시키고, 1월 24일 위탁건설 관리계획에 따른 보증사항 이행해지를 했습니다. 보증업체도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공사를 중단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시에서 융자를 해준 융자금 7억9천만원에 대해서 빨리 갚으라는 지시를 아울러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24일날 지시가 있은 다음에 먼저번 양승웅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들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와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도 여러번씩의 반대도 계속해서 공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공사를 계속시켜봤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1월 24일, 보증업체까지 계약해지를 하고, 그리고 5월 3일날에는 고문변호사인 강릉 임대영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경매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으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사업이 국민주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을 하게되면 일반업자가 사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영주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도 사실상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계약업체인 일광주택에 융자해준 금액이 86년 9월부터 88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서 융자금 원금이 6억4천만원, 이자가 1억5천만원 해서 총 7억9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매가 된 업체에서 집을 마져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이러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5월 3일날 임대영 변호사에게 경매의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수차례 보완해서 제출해서 8월말경이면 경매가 실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실시되고 나면 시에서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낙찰이 된 업체에서 민영주택을 해서 이 집을 마저 지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이런 절차가 앞으로 남겠습니다. 그 동안에 일광주택 때문에 삼흥동 지역에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량학생들, 그리고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들어서 각종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의 경매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개 사업소 소장님과 4분의 과장님께서 양승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 현재시간이 15분 전인데 조금도 정회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오늘의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하고 약 10분 정도의 시간 12시 까지 시간을 정회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보충질문을 몇 개 의원님이 받으시고, 점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시반부터 정식의로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10분 쉬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10분동안 정회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충질문 하시고 점심시간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공박이나 업무에 방해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알아야할 여건들을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고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하신 답변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은 수질오염 문제가 아니고 수질오염 이전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입니다. 수질오염을 아시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법규를 적용해서 그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생활불편을 주는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했는데 예까지 들어서 질의서에 내 드렸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종말처리장에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달방댐 밖에 까지 펌핑작업해서 펌프로 퍼넘기는 방법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활해오던 가축을 기른다던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생활이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보다 더 많은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천계곡 공장유치 관계입니다. 도시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도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일치는 됩니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질의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이런 공장을 다시 유치해 가지고 사실상 비지정 관광지로서의 의미를 다 없애 버렸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앞으로 인구가 확장되고 현재로서는 휴양지는 없고, 시민 휴식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휴식처까지 없애가면서까지 별로 이익이 없는 공장을 그 지역에 유치를 했냐, 유치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자존심 문제입니다. 공장이 들어올 때 지역경제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쪽으로 옮긴 이유 중에서 궁금한게 그럼 이 지역에 상당히 편익을 주는 공장인데 왜 먼저 있던 위치는 공장 철거하라. 하고 지금 새로 불편한 곳에다 짓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스콘공장이 철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다시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되는데 거기는 철거하라. 하고 왜 남의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불편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이 시에서 운영계획을 했다가 지금 아스콘 공장이 이원동 다리 바로 우측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을 시에서 뜯어가지고 가라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 하면 처음에 삼화동으로 왔습니다. 삼화동에서 못받아 들이겠다 하니까 다시 삼흥동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삼흥동에 와 가지고 주민승락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그 중에 몇 사람 1년에 2백만원 주고 당신들 들어가는 데다 포장을 해주고 어떻게 해준다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다 승낙을 해준 거거든요. 실제 피해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전반에 아래 지역이 밀집지역이 사실상 피해지역입니다. 공해가 없고,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제 나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나 하고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출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80도 온도에서 빛을 넣어가지고 모래, 자갈을 볶아내는 작업인데 가스가 분출이 안될 리가 없죠, 아직까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캐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종래에는 공장을 뜯어가던가 머지않아 조치가 나와야 될겁니다. 그래서 삼화에서 공장이 못들어가고 쫓겨나올 때 삼흥동에 공장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흥동 주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문제를 얘기하였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속 80킬로를 달리는 것은 보통이에요. 사람이 옆에 가면 딸려들어 갑니다. 이런 대형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정신을 못차려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봤나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 다음에 실제로 달방댐에서 직선거리 한 200미터 밖에 안될겁니다. 안되는 거리안에 공해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스콘 공장을 하고 골재공장 2개가 유치됨으로서 비지정관광지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할 때에도 시장이 도장을 찍었을거고, 부시장이 도장을 찍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유치될 때에도 시장이 도장을 찍고, 부시장이 도장을 찍었을 거래요. 어떻게 이런 무계획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방송까지 나온게 있어요. 비천골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한다.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나와요. 와서 놀수도 없고 그 좋은 계곡을 1차선 도로가 나서 관광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원지로서는… 2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하천을 반 막아버린 거에요. 이 하천 도로를 허가해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질의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삼흥동에 골재공장이 2개 들어왔어요. 하나는 동해산업은 구동사무소 맞은편 골짜기에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성의껏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기여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질의에 안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2개 공장은 상당히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아래 공장을 볼 때 표토작업을 할때 못쓰는 흙을 쌓으면 장마가 지면 어디로 갑니까, 장마가 안져도 차량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매일 진흙물이 내려오는데 그 진흙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삼흥동 4통 앞마을 하천이 그게 삼흥동 3통 상수원입니다. 그 주민 140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오죽하겠습니까. 승낙을 받기에는 비천석산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석산 비천 23가구 거기에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골재공장을 설치한다 해서 아래 인근 24가구 거기 승낙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게 허가해준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보충설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결정자가 왜서 비지정관광지로 설정해놓고 공장 두 개를 유치시켰는지 그 이유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상반된 견해를 제가 물었습니다. 피해부분하고 이익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 지역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삼흥동 인근에 관계되는 주민이 다 관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고 환경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흥동 우회도로 관계입니다.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삼흥동 유원지개발 계획이 하나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사전 준비가 들되 가지고 이번 질의에 제외했습니다. 그것까지 연관이 되어야 만이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다 보니 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 우선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 쌍용간부아파트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12미터 도로인데, 거기에 2차선 포장을 하고 나니까 실지 나머지 부분은 개인소유 바로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도로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낼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인도를 못내다 보니까 사실 주민보행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인도를 내고, 주택을 헐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새로 도시형성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우회도로를 내는게 오히려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42번 국도가 개통이 돼서 확. 포장이 되면, 임계도로가 북평항과 인천항, 그리고 서울 내륙지방에 앞으로 콘테이너 전용도로가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42번 국도가 내년 92년말에 개통이 되면 내년부터 동양 콘테이너, 한라콘테이너 아니면 묵호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이 그 도로를 통해 수송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계획을 세워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가서 교통량이 바빠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불상사가 나고 할때 그때 계획을 세우면 때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단, 효과적이면서 그 도로가 아까 보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로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하천을 쭉 따라갔지만, 하천 앞쪽을 한 20미터 안쪽에 또는 하천을 따라가면서 옛날 임계로 넘어가는 12미터 국도가 있어요. 그것이 한 절반은 뜯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집한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한 채만 헐고나면 바로 그까지 뚫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삼흥동 월밭뜰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조금만 더 확. 포장하면 임계관통 도로가 우회도로 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궁금하시다면 더 도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면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제가 의원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년에 92년말에 가가지고 완공이 되는 달방도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년에 우선 도로가 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선 도로를 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로를 내는데는 사실상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돈 10원한장 안드는 공사입니다. 왜 돈이 안드냐 하면 이미 도면상에 도로가 표식 되어 있고, 옛날에 도로를 다시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내놓라고 하면 지금 다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계획만 세워주시면 제가 인근 쌍용이나, 아니면 동해산업, 아스콘 이런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뚫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계획만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조금전에 밖에서 주택과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이 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현재 양승웅 의원의 보충질문으로 오늘의 회의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답변을 받으시고 다시 질문은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의문 나시는 점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양승웅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조금 다르다. 상수도에 그 안에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 생활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 마을에 변화가 오리라 예상됩니다. 주택을 비롯한 부속건물 변소개량과 마을내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생활 오폐수 집수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마을과 주택이 산재해 있어 여건상으로는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또한 농촌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변소개량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촌 변소개량 사업물량 80동중 삼흥동에 12동 지원 이중에 4동이 신흥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계획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양승웅의원님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대책에 답변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아스콘공장에 설치에 대한 문제하고 현재 양승웅의원이 지적을 해주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이 15톤이 많은 짐을 싣고 혹은 빈차를 올라갈 때 약 100킬로를 달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한속도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삼흥, 삼화동에서는 굉장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오고 있으니까, 행정과 지역주민들간의 어떤 알력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신중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이 정확한 법규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질문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천계곡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아스콘공장이 선 위치는 분명히 이로동 904번지 답, 논입니다. 논 4필지외 1,500평의 공장이 서 있습니다. 물론 그 계곡에 전부 연결된 부분은 비천계곡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근거는 분명히 이로동 904번지외 3필지로 되어 있고 신흥으로 올라가는 국도에서부터 약 100미터 채 안떨어진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래서 비천계곡과는 다소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 하고는 저희들 차원에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당초에는 이원교 옆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이로동에 들어가서 지금 공장이 설립중에 있는데 요것은 이로동 주민의 자존심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건물이 그 공장이 철거가 되어서 삼화동에 간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고, 현재 이로동에 왔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 공장 철거 시유지에 있던 공장이 철거된 내용하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관에서 삼화동에 유치하려고 한 계획자체는 저는 오늘이 어제 질의할 때하고 오늘하고 금시초문의 이야기로 생각되고 저희들 시에 아니면 저희 해당부서에 와서 삼화동에 가겠노라고 이야기한 적도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어느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부서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상당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아스콘공장 이외에 저희들이 산업기지에도 많은 공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동해시가 발전이 되고 살아 남자면 어떻게 되든간에 많은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올때에는 관계법규를 초월해서 이제 지적하신 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관계법규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위험사고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볼만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유치되는 공장에는 이러한 영향평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영향평가는 공장설립에 따른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입니다. 역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스콘공장 반경 200미터를 좌우해서 23세대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23세대의 동의서로서 그 공장이 유치가 되고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하다고 판정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아스콘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삼화시내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중심 요지요지인지 아니면 삼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때에도 그 차가 운행하는 거리는 공장에서부터 이로리를 걸쳐서 삼흥, 삼화, 쇄운동으로 걸쳐서 송정이나 북평 아무렇게나 다 그 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관계되는 삼화, 쇄운북평, 효가동의 주민들까지도 다 징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편의 주의를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양승웅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부시장님에게 양승웅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는 왜 거기에다가 공장을 유치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의 요지를 바라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하시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에 최종결정권자가 물론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 까지에 절차는 관계 실, 과, 사업소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를 하고 현지 출장을 하고 또 복명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한 결재권자도 시장이나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질변경허가와 그 다음에 아스콘공장에 신고를 받아들인 것도 최종결재권자인 같은 사람인데 왜 동일지역에 같은 내용을 했냐 그런 뜻인데 여러 가지 절차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가 작년 90년 1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비지정관광지에 지정 목적이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입하는 한사람에 대해서 돈을 얼마씩 받는데 그것은 쓰레기 치우는 수수료로서 받지 입장료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각종 인. 허가나 다른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처리를 하게 해 주어야 하고 만일 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정황이나 환경적인 이유를 해가지고 민원을 부결시킬 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법적 제약을 안받는데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덕적이나 이런 면이지 제규정에 의한 규제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양승웅의원님 물론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행정의 대표 입장에서 부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현재 법규적으로 따졌을때는 그곳에다가 아스콘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입장에서 해주신 것이고 주민들이 지금 아스콘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삼흥동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더 질문하시지 말고 답변도 지금 이것으로 끝을 내어 주시고 다음번에 삼흥동의 아스콘공장하고 지금 현재 석분하고 석회석을 채취하는 것이 있죠. 그 문제는 별도로 양승웅의원님하고 제가 또 연구반에서 함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아니면 관계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삼흥동 우회도로 관계가…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님 말좀 합시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줍니다. 나오십시오.

의원님들에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채플린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을 책임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 되겠습니까. 저는 얘기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던 사람들도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질문을 꺾어 버렸어요. 왜 서면질의하고 답으로 하겠다 자기지역에 많은 문제 있겠지만 의원님들 좀 질문을 생략해 주시고 서면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 회의가 빨리 끝나서 여기 과장님들이 지금 오늘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야근 근무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상복의원님 회의규칙발언 보다도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빨리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한가지 보충질문이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도로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지금 백봉령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상당한 차량들이 질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그 문제를 그 당시에 가서 보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고 또 예산관계 말씀이 계시니까 예산문제에 대한 것은 집행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은 다른데서 따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승웅의원이 책임을 질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서면으로 검토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은 다 끝나 났습니다. 보충질문 다 끝이 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다소의 숫자가 높은 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답변을 해 주신 것은 바로 동해시가 보다 나은 시로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가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자연적인 공해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공해는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건설되어서 세계경제 수준으로 나란히 할 수 있다. 라고 했을때는 돌아가실 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방향 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진지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 제2회동해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시답변미진사항보충답변(지역경제과장)

우선 질의해 주신 박춘근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때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시정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3회 임시회까지 넘어와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발한 공용주차장 요금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4회 임시회때 제출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으메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스티카 발부에 따른 관리 및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주 핵심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무엇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진정한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연구하는 회의풍토를 조성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려는 행정기관에 변모된 일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동해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모두와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를 폐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