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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7-29

이효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건배

공건배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된바, 위원 7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는바 이강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09시 13분 개의

강섭

이강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임시나마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효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직무대행

이희묵 위원께서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효섭 위원님을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효섭 위원님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전원)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이효섭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이효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효섭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

김병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협의된 대로 김병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서구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김병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득 위원님 간단히 인사를 하시지요.
병득

김병득위원

고맙습니다. 서구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분의 협조가 극히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열심히 같이 뛰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이 다음 본 예산에 들어갈 때 표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이제 위원장, 간사의 선임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제출)

09시 16분 정회

09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목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부설명)
효섭

이효섭위원장

실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보고를 계속하시지요.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조금전 사업경제비에 이어서 페이지 83, 제4장 산업경제비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안 계속보고)
효섭

이효섭위원장

추경안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부터 13시30분까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추경안을 처음부터 목별로 검토

10시 59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검토한 질의사항을 김윤복 위원님이 총괄하여 질의를 하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보충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위원 여러분이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특별위원회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계도용 홍보물 구입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신문을 통장에게 배부하는데 가격인상으로 450만원의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배포계획과 배포내용 및 대책은 무엇인지 해당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신문사에서 직접 배포하므로 우리를 경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결과 도착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서가 오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실제 받지 않은 것도 청구에 의해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전수조사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표본조사만 했으나, 앞으로 동을 통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동장의 확인에 의해서 그냥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독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19페이지 국내차입금에 대한 설명에 있어 기정액이 14억2천5백만원으로 잡혀서 2년에 걸쳐 7억5천만원, 6억7천5백만원씩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굴착기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기사는 현재 있는지 보험료를 어디에 넣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로굴착 복구비가 2억이 추가된 데에 대한 설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해당과장인 건축과장이 지금 없으므로 조금 후 오면은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의 시비보조액이 얼마입니까? 8억8천3백만원 아니예요?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추경(안) 작성 후 10억이 내시 되어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0억이 더 내려 왔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다른 구는 모르고 북구 52억, 남동구 36억, 서구 18억으로, 남동구는 구청사 신축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억을 따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세입이 많아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질의내용을 총괄적으로 제가 대변해서 하고 위원들이 보조 질문을 하겠습니다. 30, 31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30페이지는 의회 차가 1대 삭감되었는데 31페이지에 200만원 삭감은 또 무엇입니까? 또, 30페이지에서 물품구입비에 소형승용차를 1160만원에 산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외에 워크스테이션 3백만원, 세단기 50만원 등 3종류가 또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의사과장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30페이지 1160만원에서 물품구입란에 보면 일반물품 워크스테이션, 세단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답변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성실하고 정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불확실하면 문책을 가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자료를 가져와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질의를 우리 위원들을 대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입부분 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바랍니다. (질의보류) 31페이지 의회에 관한 물품구입비에 대한 승용차 1천만원이 8백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차 2대를 살려고 했으나 지시에 의해 1대가 삭감되었으며 나머지 1160만원은 워크스테이션 등 이미 물품구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소형차로 되었으나 정수책정시 1500㏄엘란트라를 구입하고 1대 구입했으며 구입가격은 764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차량구입비로만 76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48페이지 중간쯤 보상금 난에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구청장 직소민원실 모니타를 운영해서 생겼는데 모니타 운영이 언제부터 되었으며 예산책정 배경에 대해 담당 과장님은 설명 바랍니다.
창림

최창림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책에 따라 기관장 직속으로 50명 내외의 각계각층 주민으로 모니타를 운영토록 지시 받아 위촉한 결과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촉한 분들과 분기 1회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비수당 명목으로 1인당 2만원,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1만원 올렸는데 자체 심사에서 삭감되어 여비수당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각 동별 선임은 했습니까?
창림

최창림시민과장

각 동별 주부, 전문인, 교수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49페이지 특별판공비 하단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 대한 5백만원 개요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시회의 관계로 유보) 53페이지 용역비란에 4천만원의 대한 신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를 계상 하였는데 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10월말 청사이전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11, 12월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청소, 전기등 특수기자재를 계상한 것으로 기준은 시용역 기준에 맞추어 세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기존 4천만원에 대한 본청사 이전비는 안 들어간 것입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그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시청건축 면적과 구청건축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시청은 모르고 저희 건물은 4,334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3116평 의회청사 698평, 지하주차장 520평으로 모두 4334평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중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청사신축 때 설계도면에 전기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었는지요? 자체용역비 말입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당초 건축예산만 세우고 준공이 앞서다 보니까 빠진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당초 4천만원은 현재 있는 청사의 청사이전 유지관리비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55페이지 전기요금 2개월에 5백만원과 1천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5백만원은 이전전 그러니까 9월, 10월을 말하는 것이고, 1천만원은 11월, 12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과장님들 말씀은 주먹구구식이예요. 용역업계에 물어서 근사치는 가야지요. 완전히 니가 알면 얼마나 아나하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5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보면 271,133천원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하셨는데 가구 및 집기제작, 광고물제작, 커텐제작, 기타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청사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카피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기정예산에 전혀 없던 것입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물가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견적을 받았고,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직원이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갖다와서 거기서 자료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55페이지 대수선비가 있는데 청사 자재창고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지을 것인지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설계를 건축과에서 받아 신청사에 별도로 지을 것입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설계를 안 했는데 약 50평정도로 지을 예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평수도 모르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는지요. 8백만원으로 어떻게 50평짜리 자재 창고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현재의 임시 청사를 헐어서 남는 자재와 신청사에서 남는 자재를 활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

자재를 남게 해서 건축을 합니까?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예산을 사용범위 내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계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건축과장님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회

허인회건축과장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8백만원이 용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켄슬 시켜야 되겠군요
영균

강영균관재계장

신청사 내는 야외 자재창고가 없으므로 일반건축물로 지으면 평당 150-200만원 소요되므로, 50평정도 해서 정규 건물로 짓지 않고 가건물로 지을 계획이므로 구 임시청사 건물을 뜯어서 활용하는데 대한 인건비로 쓸 800만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은 57페이지를 보면 승용차 1대와 카폰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청장님 차는 카폰이 있습니까?

조길휘위원

차를 바꾸면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1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담당 주무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이전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폰은 이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십니까?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 차로 이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한국노총지부 서구노동상담소에 7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지, 있으면 언제 되었는지, 지금 12회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제 의견인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노동상담소는 가정동 주공 앞에 작년 90년도에 발족이 되었고 각 구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되지 않아 이번에 계상 했으며, 1개월당 60만원은 각 구 공히 같으며 상담소 소장은 무임금이고, 여직원 1명의 임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사무실 유지비로 쓰며, 금년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구비로 3천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이 7월인데 그전 것은 지불했습니까?
찬진

박찬진사회과장

작년 것은 한국노총에서 지불했으며, 금년에는 각 구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불하지 못하여 이번에 12개월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으로 일괄하여 주어야 됩니다. 지난 것도 주어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난 것은 그러면 한국노총에 빚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빨리 갚으세요.
희묵

이희묵위원

지나간 것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재가 나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62페이지 경노당 연료비 지원에 있어 당초 46개소에서 52개소로 연료비를 10만원씩 주는 연료비 지원과 병행해서 63페이지 경노당 운영비 12천원 계상한 것은 자체로 노인정 증가로 인한 차액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운영비의 한도나, 10만원과 1만2천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연로비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내시로 각 구 같이 주는 것으로 우리만 별도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나 연료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는 1월달 5만원, 10월달에 5만원 년간 1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홍일점인 여성과장님으로서 남성과장님들과 일하기에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과장님, 가정복지과의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노인은 했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에 책정된 것이 없어요. 서구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계획도 잡지 않습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놀이방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유아에 관한 것은 각 구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건설사업비로 엄청 돈이 지출되는데 영유아를 위해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을 좀 책정하여 영유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좋은 일을 좀 합시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석남1동 노인정 부지매입 336평의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노인정을 꼭 336평을 매입해야 되는지, 현재 전국 어느 노인정도 이렇게 큰 것이 없는데 이 336평에 대한 근거와 어떠한 규모로 짓는지, 1천만원만 책정했는지 담당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석남1동 노인정은 85년 5월 23일 172평으로 이미 건립되어 산림청 무상임대로 5년 임대 만료일 89. 9월에 끝났으며, 노인정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합친 평수며 임대기간이 끝난 관계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예산에 올렸으나 삭감되었으며 공시지가로 평당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년 계약금 1천만원 하고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89년 끝냈는데 지금이 91년으로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천만원으로 계약을 합니까?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산림청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시 법상 5년간 무상임대기간이 있어서 일부를 해 넣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번에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자치단체는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감사결과 지시사항으로 나온 사항으로 본 구청에서도 이 땅은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연체 임차료를 소급해서 받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63페이지, 94페이지와 연계해서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750만원과 94페이지 새마을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2개의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아직 발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어머니 합창단은 서구어머니 누구나 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작년에 발족운영하고 시민애창곡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정기연주회, 각종 합창대회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작년에 창단된 어머니 합창단을 폐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총무과장과 의논하여 두 가지 합창단을 합하여 더 좋은 1개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도 1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65페이지 보건소 난방시설 설치에서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신청사를 이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예산 계상 배경을 설명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는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없으며, 95년까지 신축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 시설 규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현건물 면면적이 230평인 바 그에 따른 보일러 용량 15만킬로칼로리짜리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대당 설치비 2백만원씩의 견적을 받아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신청사로 이전하는 남는 남방기구를 이전해서 사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청사의 온풍기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보건소에 아직까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난방시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 다음은 x선납판설치가 있는데, x선납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여 x선기기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했으나 예산부족 관계로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나 본청사가 이전하면 남는 지금 유관기관 자리를 이용하여 기존 있던 x선기계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으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견적이 61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있던 60미리와 새로 들어온 300미리가 있는데 방이 없이 이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족한 기계나 장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장비나 기계 등 모든 면에서 타 보건소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족장비나 기계들을 별도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맨 하단에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29,82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배경과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경은하청소계장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서구 위생공사에 주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기 예산을 책정했으나 계약은 금년 1월에 계약체결 되었으므로 당초 14억8천만원을 계상 했으나 약 17억8천만원이 소요되므로 그 차액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억8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임차료, 검사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18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의 3억6천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은하

경은하청소계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 청소비를 말하는 것으로 6월 11일 법개정을 인한 27%의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18페이지 3억6천만원과 68페이지 17억8천만원의 차액은 무엇입니까?
은하

경은하청소계장

시비보조금 분기별 진개수거 수수료,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임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너무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조금전에 질의하다가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못한 부분으로 49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 500만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특별판공비 중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500만원은 각종행사시, 주민들과의 간담회,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현장에서의 캠페인 등에 따른 모든 행사 경비 등을 12월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을 각과별로 집계를 해보니까 1억1천만원이나 되는데, 기정예산에 6200만원, 이번 추경에 5,17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맥락이나 구정집행에 있어서 년 초에 시장님이 오실 때 주민과의 대화시 오찬을 한다든가, 청장님이 각동 순시시 주민과의 대화시 간담회 등 각종간담회 등을 다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과의 대화, 각종 기관장의 접견 등 많은 행사시 음식제공과 각종 경조금, 700여 공무원의 경조사 등의 기관장의 활동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예산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은 2억정도를 정보비 또는 특별판공비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여기에 대한 계획안은 어떠합니까?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작년이 8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도 1억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예산액의 세출 구성비가 몇%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연

황하연기획감사실장

구성비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까지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앞으로 사회가 발달될수록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비에 대한 많은 논란)
윤복

김윤복위원

87페이지 굴삭기 보험료가 있는데, 현재 굴삭기에 대한 활용 내용이라든가, 기사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관리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허인회건축과장

90년도에 무허가 건물 철거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남동구와, 서구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 구입된 포크레인입니다. 사면서 문제가 된 것은 정수책정만 하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를 채용 할려면 사회에서 돈백만원 이상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봉급으로는 20-30만원으로 자금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운전기사 중에서 운전교육을 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기사채용 계획은?
희원

이희원건축과장

대우가 맞지 않으므로 1종대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교육시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이 운전수들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사고발생시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굴삭기 사용에 대해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주민의 원성이 큽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91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2억이 추가책정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인회

허인회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 조례에 보면 아스팔트 도로는 시비로 기타 아스팔트 외의 것은 그 비용은 구비로 잡습니다. 이것을 수입자체를 우리가 일반 차액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신청이 있을시 구청장의 허락을 받습니다.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으로 구 수입을 잡아서 복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굴착복구비가 4억 들여서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서구가 신개발 지역으로 타구에 비해서 굴착 건수가 빈번하였습니다 올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 자재값 인상과 임금 약 20%상승 등으로 인하여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으므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굴착을 먼저 선불로 한다고 보면은 콘크리트나 도로를 굴착했을 때 본인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복구를 하는지 구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복구를 해야 하는지‥‥‥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인천시 도로복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자체 복구할 수 있는 것은 30㎡, 10평 이내이며 일반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 폭 1m, 길이 30m미만을 그전에는 사실상 구에서 받았습니다. 전부 일괄 구에서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 구에서 자체복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30㎡이내 자체복구의 경우 확인할 길이 없어 예치금을 받아, 동장의 확인 후 복구가 완료된 다음 그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제도개선 했습니다. 그 외 30㎡넘는 것은 전부 구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6개 구에서 저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구비 세입예산은 세입부분에 별도로 잡고 세출부분은 또 별도로 세출을 예산에 잡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복구하는데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왜 오래 걸리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수도나 가스, 전화등 각 부문별로 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하여 재무과에서 업자선정 후 관급자재를 조달청으로 신청하여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 제도상 여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91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1억8천이 올라 왔는데 개요를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 바랍니다.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보도육교 설치는 시비로 6억을 받아 사용키로 되어 있으나 안전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못하여 시비로 될 수가 없어 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신석국교 도로개설과 가좌동 311번지 도로개설의 건을 삭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현동 주공옆 도로를 완료하기 위하여 삭감된 금액과 10억의 시비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며, 서인천 I.C부근 도로정비등 8건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미 시비의 보조를 받아 성립전 경비로 벌써 발주된 상태로 부득이 부족액을 계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가좌동에 5공단 외곽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20m이상 도로는 시소관 사업으로 지금 보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했다는데 철거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도로에 걸린 몇 건에 대하여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도 시에서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의 자료를 주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합창단 운영이 추경에 500만원이 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63페이지 어머니합창단과 2개의 합창단의 필요성과 500만원은 추경 내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90년도에 4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서구와,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시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구 새마을합창단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도 합치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나 시 새마을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또, 6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어머니합창단 480만원과 새마을 어머니합창단이 500만원을 비교 분석할 때 용어에 물의가 없다면 통합해서 구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부녀회의 사기도 있고, 부녀회로부터 행정적인 협의면서 지원하여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두 단체가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2개라면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서로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지 지금 합창단이 있는데 다시 새마을 어머니합창단을 만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양보를 해서 1개로 만들도록 합시다.
윤복

김윤복위원

104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시설보수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오수펌프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건대 명년도 예산을 잡아 완전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인데 추경요청 근거와 명년도로 넘기는 안 등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정화조 오수펌프 교체가 1천5백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며 화장실 출입문 교체가 170만원으로 전부가 32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고장남 오수펌프와 출입문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설계를 받은 결과 오수펌프는 150만원, 출입문 교체는 17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1,67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이네요. 맞지요? 틀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효섭

이효섭위원장

내년도 민방위 교육장 개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민방위과장

바닥이 경사가 있어 바닥에서 물이 샘솟듯이 나와서 문을 열어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바닥을 전체적으로 뜯어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민방위교육장을 언제 지었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윤영

박윤영민방위과장

86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건설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희원

이희원건설과장

토목건축은 보통 2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류를 찾아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109페이지, 구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이자 계정의 225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전 질의때 3억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마땅히 3억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야 되는데 7억5천에 대한 이자 2250만원을 계상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재무과장

공제회에서 차입시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91년도 차입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3억에 대한 이자는 들어온 날로부터 계상하여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에 그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좀 보시지요.
윤복

김윤복위원

137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란에 61,543,349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 융자금을 어떻게 이 금액을 증액 요청을 했는지? 13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비 융자금 4,944,293원을 합쳐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도시 영세민 및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무이자로 지급하고, 88년 지원금액 56가구에 1억4천6백만원 융자로 이에 대한 회수금액을 다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상한 것은 작년말까지 들어온 것으로 본 예산에 계상 하지 못한 것을 지금 계상한 금액입니다. 잉여금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이나 새마을 소득 사업비나 거의 유사한데 통합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창

이은창총무과장

앞에 것은 이자가 없고 하나는 이자 3%의 것으로 힘든 면도 있으나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저에게 위임했던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