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전원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박천보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금산지역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안의 성격상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이안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시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천보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신 금산지역텔레비전난시청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의사일정 추가여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산지역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산지역텔레비전난치성해소를 위한 건의안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산지역텔레비전난시청해소를 위한 건의안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안 것으로 다루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태진수의원외 2인발의)

태진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아울러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이제 교육자치가 실시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참교육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소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소견발표는 사전에 조정된 후보자 소견발표 순서에 의하되 소견발표의 시간은 후보자당 10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되어 있는 후보자 등록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경력자 세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소견발표에 이어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사전에 감표위원 두분을 지정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연기한 투표용지에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할 1인의 후보자를 기표용구로 표시하며 만일 기표가 2인 이상 표시되었을 시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선출방법은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후보자로 결정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두 사람일 경우 역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하되 득표수가 같거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는데 만일 2차 투표에서 득표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진정으로 이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많음) 충청남도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므로 동의안의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 후보 등록자들의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시간은 한 후보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에 앞서서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수를 치시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하신다든지 좋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사전에 조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후보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귀전입니다. 투표방법은 좌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기표용구로 이름 밑의 공란에 한사람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최동한 후보 7표, 이금수 후보 4표로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최동환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투표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임시회의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교육 중 부재로 인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관계로 오늘 다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중 쓰레기장 문제는 서면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사회과 소관으로서 공장폐수와 혹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환경공해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천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지 개인 기업이나 많은 공장들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합당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이라고 사료됨은 지난번 진술한 바와 같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환경 폐수 오염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울러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에 많은 공장들의 폐수나 매연으로 인한 오염에 따른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때 마다 특히 얼마 전 구미 공단에 페놀 오염문제 사건이나 지난번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원진레이온의 집단 직업병 발생문제 또한 가까운 우리 금산 지역에 추부 신평리에 자리하고 있는 삼양산업의 산화 처리된 빨간 가루가 인근 하우스나 많은 농장을 버려 놓았던 사건 등은 더욱 더 우리 군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주들이나 또한 많은 공장을 유치해 보고자 하는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도 확실하게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무공해 진단을 내려 주민들을 설득력 있게 납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불안과 의혹만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원면에 들어온다는 한국타이어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가서 보았고 또한 주민들도 몇 차례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았으나 우리가 볼 때만 공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뿐이지 왜 공해가 없겠느냐는 마음속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 경향신문 일간지에 실려 있던 제원 구억리 알루미늄 휠 공장에 기사 내용도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비전문직 담당공무원이 환경성 검토만을 거쳤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요즘 많은 기사화 되고 있는 서울시 주변의 여러 가지 설비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처리하고 있다 하여 행정을 의혹하고 있는 내용 등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행정에 대한 공신력만 떨어질 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산과 물과 맑은 공기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지역으로서 높은 산으로 많이 둘러 쌓여 있는 분지라 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의 해변가와 달라 공해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누적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금산의 맑은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군민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기업주들과 행정당국에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해진단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ㅎ여 군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드는데 공해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시죠.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경로 승차권 차등발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170원권 경로승차권을 12매씩 지급하는데 금산읍권에서는 기본료가 170원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부합이 되나 금산읍을 갓 벗어난 여타 면 지역에서는 기본료가 210원이기 때문에 170원권 승차권으로서는 금전을 보태거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뒤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금산읍에서 제원 사담이나 군북 새말을 갔을 경우 한 장의 승차권에 40원을 보태어 지급하거나 승차권 두장으로 지급하고 나면은 340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료 210원을 제하고 나면 110원을 환불 받아야 하나 이 사례가 이행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로승차권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군청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인데 거스름 돈을 안내주면 어떻고 아니 받으면 어떠냐는 시내버스 측과 노인들 간에 편견으로 빚어지는지는 몰라도 이 환불이 안 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노인과의 시비의 불씨가 되고, 따라서 승차과정에서 사소한 금액의 문제로 경로우대의 본인의 의미를 저버리고 시로 인한 노인의 경시 풍조가 유발되어 이의 시정이 요망되는 바 금산읍권은 현행대로 시행되더라도 여타 면 지역은 170원권을 210원권으로 증액 차등 발행하여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행 경로승차권 발행 제도가 사용상의 시비 등의 부작용을 탈피하고 또 대전과 같은 관외 지역에서도 출입 시에 거리낌 없이 쓰고 편리하도록 지역 따라 틀린 승차권을 완전 폐지하고 우리 군만이라도 경로승차권 대신 현찰교부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 측의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임시회시 제가 교육출장으로 해서 저희 사회과 소관 질문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폐수나 매연으로 인한 환경공해나 대기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해소 대책과 공해 진단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주민불안 방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장폐수나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불안 해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피해 등 6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피해 등 3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는 배출업소로 해서 세차장, 목욕탕을 포함해서 86개소의 배출업소가 허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에 공장은 67개소이고 67개 공장 중에서 폐수 배출업소가 15군데, 대기 오염업소가 6개소, 소음진동업소가 46개소로서 소음진동업소가 전체의 7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만 소음진동업소는 대부분 방음장치가 되어 있음으로서 공장 자체 내에서 문제 되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고 대기 오염업소도 굴뚝 등 일정한 곳 한곳에 집진수를 설치를 하면 외염을 방지할 수 있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오염이 오염 중에서는 가장 우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외 하루에 배출되는 오폐수 추정량을 말씀을 드리면 매일 생활하수로 배출되는 오수가 16,81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0ℓ 물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16,815톤으로 96%를 차지하고 축산폐수가 458톤으로 해서 2.6% 공장폐수는 240톤으로 해서 1.4%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장폐수는 전체 수질오염의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군내 공장들은 특정 유해 물질 즉 수은이나 카드뮴, 납 이런 유독성 중금속을 배출하는 특정유해 물질 배출업소는 없으며 배출 농도도 우리 생활하수 보다도 오히려 낮은 편으로 배출하고 있어서 같이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축산폐수는 오히려 농도 면에서 오히려 높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공장과 관련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업주 전에 공해서 업주여부 및 정도를 검토하는 입주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 및 환경성 검토 실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는 한국타이어 공장위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제1회 임시회의시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부지면적 150,0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에 환경에 미치는 제반사항과 환경오염 방안 등을 자격이 있는 연구소나 용역업체에서 작성 환경처 장관의 검토를 받아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해서 공장을 설립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장에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한국타이어 알루미늄 휠 공장 설립 심의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건부 서규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3회 임시회의시에 지역경제과장이 그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드린 것으로 알고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금산에 한국타이어 공장이 입주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설공장 환경성 검토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장 이외에 즉 부지면적이 150,000㎡ 미만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설립 전에 사업계획 및 공정 등을 지출 받아서 환경오염의 정도를 검토하고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 업종을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서 7개 군으로 구분을 해서 입주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군 관내 입주한 공장들은 1군에서 3군까지 해장 업체만 입주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서 보시면 1군에서 3군까지의 공장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사항으로 해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상시 고용하고 기동차량 1대를 확보해서 환경수송 대책반을 월 1회 이상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현재 금년도에도 위반업소 고발조치하고 3개 업소는 조업정지 7개 업소는 시정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업소는 수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공해도 검사를 의회해서 즉시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축산시설 밀집지역에는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수면 농공단지 내에는 15개 개별공장에서 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공동오폐수 처리시설을 저희 국고와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성면 하류리 축산 집단사육 부락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중에 있어 금년 말부터는 축산폐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게 되겠으며 제원면 제원리에 간이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제원면 소재지 주민들이 생활하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도록 환경 기초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밖에 추진사항으로 해서 환경 명예 감시원제 및 공해신고 센터 등을 운영해서 환경감시 기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환경오염에 대하여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장 환경오염은 주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염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 모두가 환경오염 가해자 이면서 또한 피해자임을 깊이 인식해서 우리 생활환경주변부터 오염을 감소시키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합성세제는 지금 현재 경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성세제로 바꾸어 사용하기라든지 식용류 찌꺼기는 하수로 버리지 말고 휴지로 닦아서 버린다든지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이상 청소하기 등을 실천하고 쓰레기 및 분뇨는 하천에 절대 안 버린다는 등의 우리가 하기 쉬운 일부터 홍보하여 홍보 방법은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입주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무공해 또는 저공해 업체를 선별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중요성이 인식되고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가 이번에 신설되고 기능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기능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 주민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는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공장폐수 및 대기오염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해진단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주민불안 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뜻이 공해 배출업소의 환경오염 배출기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염려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해 진단용역을 민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는 않고 공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보건환경 연구원 또는 국립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는 사업자가 공해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자가 측정을 하거나 측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처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업체 즉 전문용역 업체에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월 1회 또는 분기 1회씩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 관내 수질 및 대기배출업소 40개소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 결과를 지도단속 시 확인하여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방지시설을 보완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측정 불이행 업소는 기준위반 업소의 공해도 검사는 저희 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인 봉황천 및 금강에 대해서 환경오염 실태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실태를 측정해서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책자를 발간해서 오염실태를 예고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환경오염은 개발이나 생산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보존만을 중시하면 개발이 저해되고 개발에 치우치면 환경을 파괴해 버리는 누를 범하기 쉬움으로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시중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장마철에 방견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산적되어 있고 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방견 단속 및 주민개도로서 전염병 예방대책을 강구할 사항을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질문요지가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에는 금년 6월말 1년에 가축통계조사를 두 번을 합니다. 12월말일자 하고 6월말일자 그런데 최종 지난 6월말일자 가축통계 조사에 나와 있는 우리 군 관내에서 개를 기르는 농가는 6,753호이고 개의 숫자는 11,726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를 기를 때는 대개가 애완용이나 또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사육목적이 뚜렷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애완용이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기르는 농가가 있고 또 한가지 목적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신탕용으로 육용으로서 개를 기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 개가 방견을 해서 분비물이 있어서 시가지를 오염시킨다 하는 이야기는 육용용으로 기르는 개는 대개가 가두어키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애완용이나 도둑을 지키기 위한 개가 저녁에는 매에 놓고 새벽에는 풀어 놓고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개로 인한 전염병을 매년 막기 위해서 개의 전염병은 주가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공통병입니다. 사람도 광견병에 걸리고 또 개도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에 대한 전염병 예방주사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경병 예방주사는 또 전 두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조밀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0마리 광견병 예방주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중에 금년 봄에 4월달에 1,350두를 예방접종을 한바 있습니다. 또 방견으로 인한 거리오염 또는 유약자 위해, 시가지 미관 저해 등 주민생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또 군에서 면, 읍면을 통하고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앰프방송 원고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장들 집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견을 하지 말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지고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법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법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범죄 처벌법 32항, 33항이 방견에 대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경범죄 처벌법을 보았더니 1조 32항하고 33항이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1조 32항 위해 동물관리 소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에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하는 사람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즉결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살펴보니까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방견했다고 할 때에 무조건 이것이 경범죄 처벌법 32조에 적용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33항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개를 몰고 가다가 또는 집에서 개를 주인이 붙들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면 물게 한다든지 달라든다든지 이런 것이 33항은 동물 등의 행패에 의한 즉결처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도 사실상 방견하는 개나 축주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또 가축전염 예방법 10조를 보면 살처분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1항 도지사는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개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항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방견에 대한 것과는 해당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2항이 또 있습니다. 가축의 소유자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가축장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1항에 대한 보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도지사는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맞추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억류하거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항은 우리가 고민하는 방견에 대해서 가깝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 내용이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축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견을 했다고 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추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법 정신으로 보았을 때에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추지 않아서 광견병 보균을 가지고 있는 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동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근본 대책으로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사실상 방견에 대한 단속 법적근거는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장 부락에 있는 앰프 방송망을 통해서 방견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를 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밖에 더 있겠느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방견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정육지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금산읍은 현행 승차권 170원이 버스 기본료 170과 부합되나 여타 면 지역은 버스 기본료가 210원이므로 이에 맞추어 버스 승차권도 210원으로 증액 발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둘째 승차권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우대 승차권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90년 1월 1일부터 보사부에 경로우대 개선 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 지침 주요사업인 경로효친사상 앙양 추진계획 다항 2호의 노인 교통요금 지급 기준에 따라 1인당 월 12회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 분기별로 36매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침 시행절차의 제작 요령에 의하면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승차권은 별도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1인당 분기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내 승차권 170원과 농촌승차권인 210원으로 증액 제작하여 본인의 요구에 따라 두 종류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0원권은 사용상 편리할 수는 있으나 승차권 매수가 자연 감소됨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현행과 다를 바 없으며 또 여타 면 지역간 버스 요금이 구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소요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된 예산이며, 노인 1인당 분기별 승차권 지급액은 정부고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70원권 36매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12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전국 통일된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승차권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일 보사부 지침에 의거 경로우대증을 폐지하고 경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 지급은 보사부에서 일괄 시달 전에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농촌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개선책을 도에 건의중이나 시행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의 내용은 승차권 1매로 관내 전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중이며 승차권 사용 불필요한 노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로승차권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정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족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으나 계속 연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답변중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나 적절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것이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바로 군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금산지역텔레비전시청해소를위한건의안(박천보의원외10인발의)

금산군의회 의원 박천보입니다. 금산지역 텔레비전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어려웠던 시대에 있어서 문화생활이란 필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치와 허영으로 치부되는 일이었고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의 발달과 정보의 발달로 오히려 문화적이기를 이용치 못하는 민족은 도태되고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 뒤쳐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굳이 이러한 국제간의 현실을 인용치 않아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적 소유욕구란 어떤 면에서 볼 때 기본주적인 의식주가 충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층 더 강력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생활에서 최상의 요구라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생활의 향유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박해져만 가는 인간관계 또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인간소외시대라고 부르는 오늘의 현실에서 문화적 이기마져도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미건조 하겠습니까? 국민적 열의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냈고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88올림픽을 치루어 낸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문화생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시청의 혜택마저 향유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이 어찌 모순이라 아니 하겠습니까?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고 각종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충만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현재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고장 금산은 그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혜택은커녕 텔레비전 시청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어찌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빈약한 문화 시설로 가뜩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들에서 하루농사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 그나마 조그마한 이익을 주고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에게 정보의 전달과 지식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텔레비전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금산군 각 가정의 텔레비전 보유대수는 총 20,900여대로 가구수 19,600 가구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텔레비전 보유대수가 107%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있는데도 방송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금산지역이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근지역의 흑성산 식장산 등에 텔레비전 송신탑이 있지만 만인산, 진악산 등으로 둘러 쌓여 고지대의 산지인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텔레비전 시청료를 지급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공청안테나를 세우고 읍 지역에서는 2만여원의 시설비와 매달 2천여원의 유선방송 시청료를 텔레비전 시청료와 별도로 지불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의원의 집에도 MBC 텔레비전만 시청할 수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 댁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텔레비전 난시청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와 비교해서 빈약한 문화환경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텔레비전 시청마저도 별도의 시청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어찌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현신을 감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날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지역의 공동체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그분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근본취지도 이러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한국방송공사 측에 알려서 우리 금산 지역의 텔레비전 시청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이중 삼중의 경제적 부담 없이 텔레비전 시청만이라도 자유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금산군의회 지역 주민의 이익을 지향하고 소신 있는 금산군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금산지역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렸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산지역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산지역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