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1건의 적발된 신분상 조치한 사항은 정기 감사, 수시 감사 또 일지에 의해서 된 사항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수시감사적 성격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신분상의 조치는 많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입니다. 이석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재해로는 인위적인 재해와 자연적인 재해로 분류되고 자연적인 재해로는 태풍, 강우, 설해, 지진 등이 있으나 오늘 주로 보고 드릴 사항은 풍수해에서 난 재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재해에 대하여 방재체제정비, 소방자재 확보 및 물자의 비축, 재해시설물 및 하천 유수소통 지상물 제거 방재교육훈련, 재해대비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해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서 재해발생전 또는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건설과장과 관리계장이 민방위학교 재해대책반 교육을 4-5월에 일주일씩 이수하고 5월 29일 군과 읍면 유관기관 재해대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방대책 도상훈련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2박3일간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7월 12일 군수님 주재로 4개 유관기관 재해대책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실과 사업소장은 6월 10일부터 11까지 그 담당 읍면에 현지 출장하여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군수님께서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읍면 순시와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을 현지 확인하고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재해로는 87년도의 대 홍수피해로 지역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로 45명이 사망, 실종되고 105명이 부상하였으며 이재민이 4,461세대 19,293명이 발생된 바 있고 건물, 도로, 제방, 하천 새마을 수리시설 농경지 침수 매몰 피해액이 1,270억원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 2페이지를 보면 우리 군에 강우량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10년 강우량이 연평균 1,246.7㎜인데 시기별로 분석하여 보면 장마가 6. 7. 8월에 53.1%인 662.3㎜가 내렸고 특히 7월 한달에 강우량이 22%인 276㎜가 내렸습니다. 87년도 6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강우를 보였으니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연속 강우량이 605㎜라는 최초의 기상기록표를 남겼으나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에 1,315㎜의 강우가 있었고 77년도 총강우량이 2,137.9㎜로 그 유사 이래 우리 지방에서 관측되지 않았던 천재의 상황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714㎜의 강우로 평년보다 적은 편으로서 재해발생은 전무하고 앞으로 적절한 강우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강수위로 백제교의 수위가 경계수위인 5.5㎜에 도달할 때에는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비상근무체제로 임해야 됩니다. 87년도 최고 수위는 8.16m로 공주에 있는 금강 홍수 통제소 개설일에 최고 수위 기록치입니다. 다음은 대청댐 방류 시 백제교 홍수 도달시간입니다. 대청댐에서 초당 1000톤을 방류 하면은 백제교까지 오는 데에 18시간 25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청댐에서 방류할 때 2시간 전에 그 금강변 하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통보받는 대로 사전 홍보를 해야 그 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개수 현황입니다. 하천개수 현황으로는 총 316개소에 619㎞ 중에서 개수하여야 할 제방이 594.1㎞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수하지 못한 215.8㎞는 현재 재해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내 주요수문 36개소는 점검 정비하였으며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소류지, 배수장, 보 등 2,189개소를 보유하고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중에서 6개소는 인명피해 우려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여읍 구규리에 금년에 배수장이 완공됨으로서 1개소가 해소되었습니다. 5개소 21세대 79명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대 편성으로 인명구조대는 90년 6월 12일 20명을 1개대로 조직했고, 대원에는 인명구조원 9명, 스쿠버다이버 7명, 또 수영을 잘 하는 분 4명으로 구성하여 인명을 구조해서 군민 체육관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인명구조대 장비는 구명, 서치라이트, 구명복, 로프 등 10종 11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6개대 64명으로 구성된 소방기동대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서 재해대책 시 그 신속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수용건물 111개소를 확인했고 또 양곡, 천막, 모포, 구호물자를 확보하였으나 방역물자로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품 등을 확보하고 있고 응급 복구용 장비로는 페이로다 10대, 빼콤 11대, 덤프트럭 12대 등을 재해시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말목 피피포대 등 수방자재는 매입몰량 전량을 확보하여 읍면과 부근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수당신호기로 사이렌, 총, 메가폰, 마을앰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 자재는 우리가 1년도 평균을 가지고 일단 보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해대책 근무체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후 그 소관별 계 업무담당은 기획실에 재해대책예산, 문화공보실에 재해대책 홍보, 내무과에 통신반 점검, 새마을과의 새마을 시설물 점검 등이 있고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예방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그 응급복구체제와 항구복구체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 재해대책 활동 체제입니다. 금년 4월에 건설부에서 운영하던 재해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은 내무부장관이 도 재해대책본부장은 도지사가 군 재해대책 본부장은 군수며 소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읍면지역주민으로 활동화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상연락망입니다. 재해와 관련된 비상연락망을 구체화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운영하고 있고 고립인명 구조에 대비해서 헬기를 요청할 시에는 육군 작전상황실, 육군항공학교 32사 비상연락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상황입니다. 지난 6월말에 저희 군청내 2층에 부여군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현황판과 집기를 준비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우기인 6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건설과 직원 1명이 24시간 교대로 기상상황 등 재해상황실 업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로는 준비체제 또는 주의보 시 담당관인 건설과장과 건설과 직원 3명 그리고 경계체제 또는 재해경보 시에는 대장인 부군수님과 27명의 청내 직원이 그리고 비상체제 또는 홍수 경보 시에는 본부장인 군수님과 청내 직원 39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토록 직원 비상연락망과 반별 배치인력을 편성해서 비상재해발생 대비업무에 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파견 근무 시 재해대책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관계장으로는 재해대책 본부장인 군수와 차장 겸 통제관 부군수님, 보좌관겸 담당관인 건설과장, 담당인 관리계장 그리고 담당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에 관리계장 6급과 7급 직원 하나로 막중한 재해대책 업무를 보아 하천 정비 또 도로보상 상당한 인력이 없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인원 보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개 반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실무 부서는 그 비상연락망을 완비하고 그 행정반, 복구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 통신반, 구호의료반, 대민지원반, 보도반으로 구성된 각 반의 반장과 반원을 청내 직원으로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각반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부여하여 만약의 사태발생 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관리책임자 순서입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산재되는 주요 시설 수문은 36개로서 공무원과 농조구역에서는 농조직원 민간인으로 수문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천 수위와 내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배수장은 농경지 침수에 해당하는 12개소와 시가지 침수에 해당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 지금까지 전동기 펌프 등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여농조직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관리책임자 지정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7개소가 있으며 7월 12일 현재 82%의 저수율입니다. 그리고 홍수 시에는 90 이하의 저수율은 유지해서 그 재해방지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저수지 수문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상습 침수지역은 24개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옥침수 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여 구교리 배수장시설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고 세도 반조원 그리고 간대지구는 국토관리청 하천 제방 공사지나 석성봉정지구는 배수장 설치로 침수피해가 감소되고 임천면 칠산지구는 농어촌 개발 공사 금강사업소에서 92년 재 착수예정입니다. 잔여 19개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중앙에 건의 중이나 충화면에 만지리는 소하천에 병목현상으로 부근이 침수되는 형편으로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군비에서 92년도 본 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정하여 비상연락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예정지구로는 관내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사방사업과 떼붙임 등 일부 복구가 되고 그 위험지구 표시판도 설치하고 인근주민도 순찰에 임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일 유관기관과 단체의 간담회 시 군에서 협조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안치안질서유지를 교육청에서는 이재민 확산대책 시설과 학생에 관재교육, 또 인근 육균 8361부대 3대대에서는 그 대민지원을 측후소는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KBS부여중계소는 예․경보 및 재해예방 홍보를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 수리시설물의 정비에 적정한 수문조작을 부여 전화국에서는 통신시설 보호를 전력공사 부여지점에서는 전력시설 보호를 농협과 축협에서는 재해농민대책과 농․축산물 관리 등을 협조하여 원활한 재해대비가 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대비로는 주요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6월 29일 재해대책 도상훈련 시 내산면, 구룡면 위험지구 1개소를 면 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원 39명이 참여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인근 8361부대 3대대에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340명의 인력과 마대 1880대, 포크레인 5대, 덤프 6대를 동원해서 읍면장이 요구한 7개소에 준용하천 이용개수를 응급복구 하였으나 홍산면에 준용하천 홍산천 제방 그 재해를 위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투입해서 제방을 항구복구 중이고 재난 대비로 로프, 총, 쌍안경, 전자메가폰 등 8종을 예비비로 300만원을 사용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은 민관군 합동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인명피해방지를 제일 목표로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없도록 기원하면서 이석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규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