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7월26일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일자로 위원장에 이광운 위원을 간사에 이태호 위원을 선임했으며, 7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세류2동의 이광운 의원입니다. 제 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991년 7월 26일∼7월29일까지 4일간 이었습니다. 활동내용은 7월 26일 첫째 날 오후 2시에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세류2동의 이광운 위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세류3동의 이태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일정별 활동방법부터 결정한 후 편의상 제1, 제2 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7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답사를 일개조사단이 7개 동씩 담당하여 권선구지역 14개 동을 골고루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 현장답사를 일개조사단이 8개 동씩 담당하여 장안구지역 16개 동을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7월 29일에는 오전 10세 개의하여 특위위원 15명 전원의 토론을 거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서 하고 나서 건의안을 채택한 후 밤 11시에 산회하였습니다. 조사단 활동내역과 인원구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 제1조사단장에 화서1동의 송재규 위원을 단장으로 지동의 김광수 위원, 세류2동의 박광휘 위원, 서둔동의 박응렬 위원 우만동의 이수연 위원 평동의 이승대 위원 세류3동의 이태호 위원을 단원으로 권선구 매교동, 세류3동 세류1동, 매산동, 고등동, 서둔동, 평동을 조사하고 제2조사단은 지동의 박선옥 위원을 단장으로 인계동의 박우양 위원 정자1동의 성백원 위원, 영화동의 용화식 위원, 송죽동의 이도형 위원, 곡선동의 이민제 위원, 매탄 2동의 진수근 위원을 단원으로 권선구의 세류2동, 인계동,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원천동, 곡선동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날은 7월 28일 제1조사단은 송재규 위원을 비롯한 단원이 장안구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 영화동, 정자2동, 화서1동, 화서2동 율전동을 조사하였고, 제2조사단은 박선옥 위원을 단장으로 위원 전원이 장안구의 지동, 우만동, 이의동, 연무동, 조원동, 송죽동, 파장동, 정자1동을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수원시 전체의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에서 인명피해는 2명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104세대, 약 430명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내역은 건물이 477동, 784세대, 농경지 침수 13개 동의 260㏊, 약 7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유실은 6개 동의 9.8㏊ 가축피해는 돼지, 닭·오리 합쳐서 6,332두 농로유실은 3개 동이 3개소 하천, 제방붕괴는 9개 동의 72개소, 도로붕괴는 14개소의 1736개소, 축사 1동, 축대 4개소, 상하수도 5건 상수도 단수지역발생이 4개소에 140세대였으며, 그 밖의 경미한 소규모시설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한된 기간이나 단원의 부족으로 완전무결한 조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각종 자료에 의거하며 현지 방문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위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해대책건의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건의안은 배부된 인쇄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수도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하수용량 검토와 이에 따른 주변의 준설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둘째, 하천제방유실에 따른 농경지의 침수 등 피해의 심대함으로 우회지역의 안전 진단과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수해로 인한 대다수의 피해대상인 반 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이나 자동펌프설치 등을 가옥주와 협의하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망합니다. 넷째, 각종 공사시의 안전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감독 소홀과 재해발생에 큰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위해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수원천 고수부지는 집중호우 시에 물의 흐름을 막고 수위를 높여 방해역할을 할 뿐 그 실용성이 전혀 없는 고수부지를 없애고 하상을 설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태안·화성경계까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수부지의 일부 주민이 식물을 재배하고 있고 오염된 토양과 하천물은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섯째로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관통하는 수원천이 현재 두 개 지점에 철책이 설치되어 물 흐름의 장애요인이 되므로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호우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원천을 비롯한 시내의 각 하천 및 하수구를 적기에 준설하고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해복구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산이나 급경사지에 대한 사방공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충실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러한 수해지역 전반에 걸쳐 재해발생의 근본 원인을 충분히 조사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재해복구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열 번째로는 '91년 추경예산 및 '92년 본 예산편성 시 특히 재해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으로 짧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여 현장을 조사, 문제점 및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장안·권선구청장님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삼복더위에 현장조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일기도 좋지 않은데, 수해대책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소속된 15분의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또 현장 답사를 하시고, 또 우리 실무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그리고 그밖에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건의한 사항, 또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수원시의 시민들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간단히 또 손쉽게 조치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우리 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너무나 훌륭하셨고, 또 이에 대해서 수원시 전 공직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원시민들의 안전, 수원시민들의 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