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불갑하수류해상습지구항구대책특별위원회보고의건

하수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서용진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제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 의결 하여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를 3회 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에는 특별 위원 들과 해당 읍면장이 현지 출장을 하여 현황파악을 한바있으며 특별 위원 회에 업무와 관련된 김준종 건설과장으로부터 불갑천 수해상습지구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첫째 불갑천에 설치되어 있는 염백보를 5월 14일 군에서 우수기 이전 농지개량 조합에 철거토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5월 31일에는 전남도 치수과 농지과에 재해 사전대비에 따른 협조 요구를 하여 기능상실한 염백보로 안하여 유슈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철거토록 영광농지개량조합에 촉구 협조를 의뢰하였고 셋째 6월 15일에는 전남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재해사정 대비에 따른 협조 요구를 하여 우수기 이전 염백보를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그결과 영광농지개량 조합에서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5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로배문 및 보를 66m와 잔여시설 제방 좌우 가가 30m씩 60m를 철거하였습니다. 또 불갑천 해수상습지구 추진대책으로서는 첫째 불갑천 하류 직각공사를 갈아 240m 폭20m로 지난 6월 17일 착공하여 7월 16일 9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공하였고 둘째 불갑천 하류 제방 보수 공사를 길이 43m의 3개를 7월 5일 착공하여 8월 3알 97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셋째 불갑천 개수 사업비를 전남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며 그 개요는 요개수 연장 2. 3km에 2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특별위원회보고의건 (10:08)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 특별 위원 회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문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 자리를 방청 하시는 국민여러분 앞에서 질문 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지 100여일동안 본 위원 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법성면 청하아파트 준공검사 및 융자금 회수 내력 채권확보 사항에 의문이 있기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조합 정관 및 조합결성 내력과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융자금 회수에 대비하여 거 주민 들은 본 주택을 정부 융자금으로 건립하는데 입주년월과 융자금 상환계획이 차질이 있으며 공사 하자 에 대하여 보수를 촉구하였으나 우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융자금 상환은 기피하고 있는데 입주년원일로 상환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행정기관 또는 공사업자 조합장 그 누가 책임있게 처리할 사항인가를 군수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소멸일자와 채권이 소멸된 8동에 대한 소멸일자 및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채권확보된 36동에 채권확보일자와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채권 미확보된 4동에 대한 채권미확보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채권 미확보된 4동에 대하여 채권 확보가 된 36동과 같이 준공점사가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은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체자 중에는 당초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공사 기간 이 길어져 대출받은 주택자금이 공사지연에 따라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입주자가 있는데 이입주자들은 입주일과 자금 대출일자가 3년간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입주자들은 거주하지 않아도 연체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유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지도감독 소홀로 어떤 방법으로 이문재를 해결 하실런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 은 청하아파트 건축 기간 이 길었으며 부실공사 공사감독소홀 조합구성의 부적정 채권확보의 불성실주택자금 징수태만 등 공무원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과에서 청하아파트 법성연립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정서 도 받아놓고 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이런 질문 을 받게되어서 질문 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게 되면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제가 추진경위부터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성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84년 5월 3일 법성면 법성리 1141의 14번지 전환진외47명이 주택조합 설립 신청 서를 동법 사행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 군수 에게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 서의 사업계획서 상 건축 예 정부 지인 법성리 1141의 10번지 일대라고 해서 그 부지면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면적 및 이에 따른 소유자 증명이나 차용 승낙 서가 없어서 아를 보완토록 1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인 법성이 1141-5외 19필지 4, 120㎡ dir 1, 246평을 소유자인 영광 군수 와 국민주택부지로 사용한다는 매매 계약 을 1984년 5월 12일 체결하여 5월 15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은 우리가 관에서 어떤 내용을 한것이 아니고 전체 무주택 주민 들이 공동체로 자기들이 설립해서 군수 에게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1984년 5월 29일 조합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때에 3동에 지상3층 48세대를 건설한다는 신청 서를 접수 하였으나 부지내 미불화된 도로가 포함되어서 이를 불화받거나 사용승 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토록 6월 4일자로 신청 를 반려 조치했습니다. 84년 7월 27일 동서류를 보완 제출 하여 관께 실과의 협의를 얻은 후 정라남도 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을 얻은 후 8월 24일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습니다. 도지사 에게 사업계획 승인 서를 받는것은 국민주택 기금을 사용하겠다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84년 9월 5일 주택조합으로터 조합장인 전환진이 조합원에서 탈퇴를 하고 전해관이 조합원으로 가입합과 동시에 조합장으로 추천되어 9월 6일 변경 승임한바 있습니다. 동년 9월 7일 조합원의 명의 변경 승인 신청 이 있어서 조병묵 외 31명이 탈퇴를 하고 나삼수 외 31이 가입하는 조합원 명의변경을 동일자로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원은 한번 당초 가입한 조합원이 다음사람하고 변경하면은 조합총회를 거쳐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야 조합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 는 모두가 변경된 조합원에게 승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984년 9월 5일 광주소재 대영토건 대표이사 정인조로부터 공사시 공사자로하는 착공계가 제출 되었습니다. 동년 9월 13일 법성연립�E택 공사감리사인 광주소재 삼우건축 사무소장 정옥진에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촉구공문을 낸바있습니다. 동년 9월 25일 저찬용창고를 필요한 부분에 절라남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 국민주택 사업계획을 동년 12월 31일가지 준공하도록 변경 승인 을 해준바 있습니다. 동년11월 16일 및 12월 14일 공사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동절기 시동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빨리 추진 해줄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조합장에게 냈습니다. 85년 2월 28일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조합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택조합장과 감리사인 삼우건축 사무소장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85년 5월 7일 주택건립 시공업체로 신고된 대영토건 대표이사 정인조로부터 상호 공사시공에는 전혀 관계한바가 없다는 확인서가 접수 되어 시공업체가 업식 때문에 이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도록 공사 중지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85년 5월 25일 좁합장 전해관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삼진건설 대표이사 이정문과 3억 6, 000만원에 사 계약 을 하고 시공자로 신고하여 공사중지를 해제했습니다. 동년 12월 9일 조합장 명의 변경 신고가 있어서 동년 12월 12일 조합장을 법성리 693의 3번지에 임봉영씨로 변경 승인 을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 기간 연기 신청 이 있어서 85년 12월 14일 부터 86년 2월 15일까지 공사를 연기하겠다고 해서 연기조치를 해준바 있습니다. 86년 5월 30일 기성부분 검사 신청 에 있어서 전체공정이 77.9%로 기성부분을 검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86년 10월 31일 법성연립주택을 86년 말까지 준공하지 못할 겨우는 기대출한 융자금을 회수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을 조합장 임봉영씨와 시공회사 삼진건설공사 감리사 삼우건축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87년 9월 26일 준공건사 신청 에 의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여러가지 사항이 미비되어서 9월 30일까지 다시 보완해서 준공검사를 내라해서 통신분야 건축분야 서류분야에 대해서 3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사공업자와 조합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를한바 잇습니다. 87년 10월 5일 조합원인 법성면 법성리 602번지 김승우외 9명이 탈퇴를 하고법성리 1142의 5번지 김범규외 9명이 가입하는 조합원 명의변경을 승인 했습니다. 87년 10월 5일 준공검사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 하여 현지 조사후 10월 6일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88년 5월 7일 준공 검사시 약간의 미비사항과 준공 검사후 도출사항이 주민 들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장에게 그사항을 처리를 해줄것을 공문으로 1차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금은 1984년 9워 7일 법성 연립주택 건립에 따른 융자금 3억 5,520만원의 융자금 수령에 따른 권한 일체를 조합장 전해관에게 위임 한다고 해서 입주자 48명 전원이 인감증면을 첨부를 해가지고 전해관에게 위임 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령해서 어떻게 사용해도 모든 권한 을 위임 을 한다 해서 84영 9월 8일 영광 군수 가 주택은행장에게 활부금상환 차용증서를 쓰고 3억5,520만원의 차용을 해왔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은 은행에서 주민 들에게 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금을 주민 들이 상환하지 않으면 군수 가 부담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택사업은 공사가 끝난 뒤에 주민 들이 입주하기 전에 계약 을 해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돈을 차용을 합니다만은 이 국민주택자금으로 해서 일반 주택조합결성이 되면은 주민 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군수 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차용을 해다가 주민 들에게 다시 차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자나 여러 가지 연체이자가 생기게 되면 그 차액은 군수 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찬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금 6,000만원을 84년 9월 7일 16%공정이 되었을때 6,000만원을 조합장 전해관에게 지급을 하고 2차 지급을 84년 10월 8일 공정 30%에 4,500만원을 조합장 전해관에게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3차 지급을 32% 공정때 85년 2월 9일에 500만원을 3차 지급을 했고 4차로 85년 5월 25일 공정 46%때 5,300만원을 초과 지급 했습니다. 다음에 88년 3월 2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6차 지급은 3,00만원을 했는데 공정이 100%때 88년 3월 2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이 6차 지급은 채권압류 및 법원의 정부 명령 순위에 의해서 융자금을 지급을 어떤 사람에게 우선해서 지급을 해줘야 쓸것이냐 그래서 군정 조정 위원 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채권자에게 우선 여러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주정규에게 500만원 이양님에게2.500만원을 우선 지급해 해준것이 좋겠다 그래서 3,000만원을 6차 지급으로 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전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7차지급은88년 10월 29일 광주에 거주하는 고춘석씨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의 법원 지급명령으로 얼마를 해갔느냐면은 3,560만2,400원을 군금고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을 해가버렸습니다. 다음에 8차지급은 88년 11월 21일 조합장 임명 봉에게 2,413만7,600원을 지급하므로 해서 전체융자금은 3억5,520만원을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조합원을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조합정관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택조합정관은 조합원들의 합의 에 의해서 만들어 조합주택 인가시 제출 된 것으로 조합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하나의 규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손해를 봐도 각기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봐도 각기 이익을 보도록 그 규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와 입주일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잠깐언급한바 있습니다. 일반 분양주택은 사업자가 공사를 한후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음으로 입주일과 거의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융자금을 받아 어려운 주민 들의 공사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방지치단체인 군이융자를 받아 주택조합에 재융자를 하는 내용과 같으므로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은 군수 가 그 차액에대해서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상항을 말씀 드립니다. 또 부실공사에 대한보수는 주택조합 정관에서 나와있듯이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모든 권한 을 위임 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일반주택과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차를 해서 손해와 이익을 함께 하도록되어 있고 공사 계약 이나 시공도 모두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일반 분양주택은 분양 승인 을 해주고 여러 가지 주민 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공사를하고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우리가 공사감독도 하지만은 그 업자가 해가지고 자기가 못팔아 먹으면 안되지만은 이 주택조합은 모든삼 48명 조합원이 각자의 주인입니다. 한방한방 그 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돈을 더 넣게 되면은 더부담을 해야되고 이이을 남으면 같이나눠 먹고 하는것이 조합주택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주택은 이익이 남아도 회사가 남고 손해가나도 회사가 나는 것이지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아무관계가없습니다. 군에서는 단순히 그 건물이 잘지어졌느냐 못지어졌느냐 주민 이 사는데 생활이 불편하느냐 하는 사항만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대해서 하자 가 발생하는경우에도 조합원들이 하자 보증금 의 예치를 하지않으면은 나주에 걷어서 같이 주민 들이 공동부담으로 하자 를 보수해 나가야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되습니다. 다음에 당초 조합원이 아니라도 현제 입주자 전원이 조 합의 정광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또 한 군수 가 이를 승인 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와 권리만 하는것이 아니라 의무 로 승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융자금도 승계를 하는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준공 기간 의 연기 및 자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건립은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수 가 융자금을 책임있게 조합주택 건립에 사용하도록 이를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의무 가 있고 공사가 빨리 잘되도록 촉구느 할 수 있느나 주택건설조합에서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가 그사업을 대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한다고 해서 아까도 우리가 여러차례 회사나 조합주택에 독촉도 했고 공사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융자그 회수를 할란다하는 사항도 나와습니다만은 융자금을 회수를 하게돼면은 주민 들에게 당장 타격이 오고 그래서 그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사지 징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기지 노임이 제대로 안낙나다 그래가지고 법원 검찰에서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몇 번씩 불려가면서 조사도 받고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추진안할라고 그러는건 아니고 공사를 추진하기를 계속 촉구햇어도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돈을 못줬던 것이고 그렁 어려운 과정속에서 또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하는데 책임을 줄 수 있는 성질은 우리고무원들이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질수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은 조합원들과 그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책임한께라 하면은 우리가 준공검사도 안해준건 아니고 준공검사도 해줌니다. 해주면서 어느 한동 한동 준공검사를 해준것은 아니고 가옥 천채에 대해서 준공겁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아까 거론하셨는데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 도 몇 번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월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책임을 진게 아니라 현장에가서 어떻게든지 왜 합의 를 못시켰냐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은 이전에도 말씀그렸습니다만은 조합원들과 그조합장들이 있다하는 내용을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채권 확보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가 48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당신들의 채권확보를 군수 가 해야하니까 융자금도 내야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등기를 하고 군수 한테 저당을 해준사람이 몇 명이냐 31세대만 하고 나머지17세대에 나는 돈도 못내겠고 즉 근저당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안하면 어떻게할것이냐 그래서 조합장 임봉영이가 17세대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소를 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합장이 맘대로 할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세대 한세대 전부 지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안하더래도 다른사람한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임봉영이가 우선 그 전체의 조합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등기 거부 소를 제기해가지고 89년 1월 12일날 조합장에게 승소판이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이후에 현제까지 4세대를 제외한 전원이 등기가되었습니다. 권리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세대는 왜 안돼느냐 하는사항은 89년 채권미확보 4동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9년 2월 18일날 법성면사무소에 건축물 과리대장 5세대를 조합장 임봉영의 명의로 발급하여 줄것을 광주시 산수동에 사는 이승태씨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도에다 군에다 여러 가지 물어 보고 하니까 군에서는 발금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2월18일날 법성면에서 다시 발급을 해주라고 이사람이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도장만찍으면 민원서류로 발급을 해부시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담당직원인 법성면 양승영이라는 직원인데 이직원이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일후에 2월 20일날 이승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런 조건이법원에 또 승소판결이나서 이사람 앞으로 되어있는데 왜 안해주냐하도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럼 어�F게 되든 모르겠다 하면서 양승영이라는 사람이 발급을 해줘 버렸습니다. 5동에 대해서 건푹물 관리대장 발급을 해줘 버리니까 이 이승태라는 분이 이 5동에 대해서 촉탁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갑압류 신청 을 했습니다.그래서 89년 10월 14일날 강제 경매 신청 이 되었는데 법성단협에서 2동에 대해서 경매 신정이 되어 가지고 그뒤에 이런사항이 잘못된 것을 발견 하고 법성면장에게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이 잘못됐다 이사항에 복구를 해라 해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원상복구지시를 내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한동은 광주시 오치동에 사는 김영권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또 한동은 광주에서 사는 이금자에게 변경이 되었고 또 한동은 고창음에사는 김호순씨에게 또한동은 화정동에 사는 박시영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은 가압류 말소 신청 후 법성면 담당 직원인 양승영이가 자기가 이놈이라도 할란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이정해가지고 양승영이가 채권 근저당설정을 하고채권 확보를 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동중에서 4동이 아직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못해서 소유권 확보를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추진을 어떻게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법성면장에게 촉구를하고 했습니다만 이런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 변호사 사무실이나 관계 여러 가지 실무에 밝은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국민주택가즘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지은것이기 때문에 이채권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가 확보할수 잇는데 까지 확보를 해 보고 안�튼嚥荑〈� 양승영이에게 구상궝행사를 해가지고 양승영이로 하여금 그 채권에 대해서 변상을 하도록 촉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8동에대한 소멸일자 및 명단을 내주시라 말씀을 하셨는데 8동에 대한 소멸일자는 융금을 다 100%로 상환한 사람들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사람들은 명당을 내주시라 하면 내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에이도 103호 105호 203호 205호 305호 303호 이렇게 해서 6동이 주택조합이라도 6개월이상 거주를 하면은 나중에 분양에서 팔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건국화에서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채권을 상환하여 가져갔고 101호는 임봉영씨 조합장이 전부자기 채권이 소멸이 됐고 비동 205호에도 89년 2월 21일 설이랑씨가 완전히 융자금을 상환을 했지 때문에 채권소멸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 사항 채권확보일자에 대해서는 불러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복사를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로 어제 조금 일찍 자료를주셨으면 저도 정확하게 할것인데 어제 오후에받고 여기에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흡족한 답변이 됐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다시한번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답변을 하실 때 갑변하시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의원 들한테 주시면 이해하는데도 좀 쉽고 질문 에서 빠진 것도 다시 보충질의 하는데 유익한 사항이 될것같은데 혼자만 그렇게 답변을 하고계시면 뭐가뭔지 헷갈리겠습니다. 질문 한 것에대해서 듣고 있는데 답변한 자료는 전혀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답변 하신 자료를 복사 해다가 주시고 앞으로 다른공무원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는것을 우리 의장 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의원 발의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답변울 장황하게 여러가디를 설명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다 기억을 하실수가 없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의원 님들에게 차후에라고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도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도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하자 보증금 을 조합원이 조합장하고 걷어서 보관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말 하자 면 주택조합 규정에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규정은 시공 업자하고 계약 을합니다. 계약 을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장하고 시공업자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여기서 한번바꿔졌고 두 번째도 그사람 전체 명의가 바꿔지고 또 회사도 바꿔지고 그래서 저도 이자료를 보면서 이상해서 다시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시공회사가 몇 번 바꿔진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시공 회사하고 계약 을할 때 계약 조건으로 거기다가 말 하자 면 6개월간 보수를 한다든지 1년간 한다든지 2년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현상에 다하다든지 그 계약 조건에서하고 그 외의 조건이 없을때는 당장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서 받았었죠. 진정서 내용 읽어 봤었죠. 유환영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요.

지금 그당시에 주택계에 근무를 했고 지금 현제 문화 공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내용을 말씀 드릴께요. 직접 내가 그분하고 대화한 것은 아니고 진정인들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본 진정인들은 조합장 임보영과 군당국에 미완성된 부분과 부실된 부분을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수해 줄거슬 건의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군청 군공 담당직원에게 하자 투성 이의 건물을 왜 준공검사를 해주냐고 항의 하였더니 그때 상황에서는 업자 편의상(공사비 및 노임관계)준공검사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군청에 보관된 하자 보수 공사비가 있으니 미비된 공사 및 하자 보수공사를 해줄테니 염려말라고 하기에 그 말만 듣고 있었다는 애기에요.

그당시에 저도 준공검사 이전에 우리 의원 님께 자료응 내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준공검사때 무엇이 미비가 되었고 또 준공후에 어떤사항으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그안에 세세하니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돼어서어떤 개획적인 인관관계나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융자금이 하자 보수 보증금 이 아니고 융자금을 준공 검사할때까지 10%로를 원래 남겨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로가 아니라 융자금 10%이상을 공사가 하도 어렵게 되니까 공사비로 줘버리면 그당시에 돈을 써서 없어져 버릴것 같으니까 될수있는데로 안주고 그융자금을 보관해오다가 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10%로가 더있었습니다. 약 20%정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채무자들이 계속법원에 지급명을 해가버리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내어줄때 아까 말씀드린데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준공검사를할 때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라고 해서 비상구 밑에다가 뻘땅이고 또 암반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거기다 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공사를 감리한 회사로부터 의견이 나와서 그 조합장과 우리한테 전달된 서류를 우리가 여기서 보관해서 줬는데 고가수저로 탱크위에다가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봤고 말 하자 면 쓰레기통위에 상단 배기 휀이 날아가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귀통이에 있는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각자 하나마다 안달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변가이기 때문에 공기유통이 잘되어서쿤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환기 통의로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감리회사에서 판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및 현관에 있는 3개소 등이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만 달아도 설계상의 그것은 너무 낭비다 그래서 2개는 빼버리고 하나만 놓고 앞에 형광등은 거실에서 비치는 등만 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달아야 그래서 그 3개등은 안달아도 여러 가지 조명으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저탄장 설치가있었는데 그다지 개인별로 여러 가지로 밖에서 보기도 싫고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개인별로 쓸모있게 필에요 따라사 차리를 한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안테나인데 저는 거기 아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난청지역이라고 해서 유선방송 으로 대처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해주는데 여기에서 난청지역으로 해줄때 조건이 융자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기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주면 여러가지 다처리를 하고 동을 찾아 갈때까지 우리가 해결하마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아까말씀 드린데로 87년 10월 6일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 찾아갔냐 그러면서 88년도에부터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해야 준다 군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할수있는 것이 아니고 임을 안준다고 상방에서 와가지고 우리 군관계자들이 검찰청에 법원에가서 조서를 받고와서 당하고 또 도에서 감사 나와서 당하고 여러 가지 해준 과정애서 이것이 자꾸 채권자들이 이제 군에다 압류를 신청 을 합니다. 군청에가 돈이 있단다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군금고에서 직접 지급되어서 찾아 가버린 분도 있습니다만 그뒤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항 말 하자 면 그 조합장을 그분들이 조합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합장의 의견대로 할란다고 전부 각서를 써주고 그것이 긍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장에게 일임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자 는 보수 공사 진정서 내용있죠. 보수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자하고 조합하고 군의 계약 입니다. 군에서 다른 일반 분양주택 같으면요 그 사람들이 살고 나가버리면 업자가 망해버리고 가고 없으면 우리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하자 보수 보증금 을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어느정도 해줄라고요 그러나 이 공사 계약 자하고 시공자하고 사이에 그 계약 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자기 집을 짓는데 계약 보증하고 하는것은 우리가 군에서 크게 관여 할바는 물론 관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돈 내주는 것은 행정절차고 마비공사가 되는것은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은 마비된 것으로 하고 답변을 책임질 소리를 해줘야죠.

책임을 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데로요 준공검사에서 아까 융자금을 우리가 주는것 이거든요. 받을것을 그래서 공사가 끝아는대로 주는데 하자 를 주민 들 편의대로 보수를 해주라 아까 준공검사 할때 당시에 미비점이 무었이 있었냐 하면 공동 안테나가 설치 안되었다 주민 진정서 에 나온것이 있습니다만 준공후에 하자 가 발생한 것이 이고요. 준 공전 에 하자 가 발생한것은 공정 텔레비전 안테나설치가 미비 되었다 하는 사항이고 여기보면은 주민 들이 진정서 에는 상수도 계량기 설치지하수 개발 등 양수기 설0 관리싱 건축 그렇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우리가 주민 들 이익을 말 하자 면 거기는 조합주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양주택 같으면은 왜 이렇게 너희가 날림으로 너희가 했냐 그러지만은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가서 준공검사 해주는데 이공정 안테나하고 이런것은 융자금이 안나왔기 때문이에 우리가 융자금이 나올때까지 좀해라 하는 조건부를 달아서 준공건사를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돈을 찾아가기전에는 우리가 완성을 하마 그랬으니까 집을내 개인이 집을 짓는것을 준공검사할 때 약간의 하자 나 설계 변경이 있어도 우리가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검사 할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했므면저도 좋을것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자 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승영 양주사하고 법적 계류 중에 있죠.

양승연씨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우리가 4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책임을 지고 변호사 사부실이나 이 업무를 많이 가룬데 갔어요.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해서 그걸 가져 같을 것이냐 가져오는 방법을해 보고 서 우리가 법원에 한번 재판을 할랍니다. 해서 재판도 해 보고 정 거기서도 못받을 경우에는 양승영이에게 구상권행사를 해서 받아 낼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아까 김대귀 의원 님 말씀 하신대로 그내용을 복사해 주십시오.

자료 한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 는 한 의원 이 2회까지만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럼 다음은 서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속에서 탈이농으로 농총인구는 감소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인구 노령화 현상으로 우리네 옛선지인의 종자지 천하지 대본이라는 언어자체가 무의미로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르과이라운드 압력에 의해서 개방화 물결은 가속화 괴고 ��고 우리 농촌 현실은 헤아릴수 없는 당혹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농촌 현실을 탈피하고 농총에 황폐화를 막기위하여 궁여지색으로 몇 년전부터 기계화영농단 육성을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은 미맥위주의 영농을 하기대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시계화 영농단은 영농회 청소년회 작목반등을 활용 청소년 중신의 조직을 우선 조직하여 기계운전 관리 및 영농단을 운영토록 하기위하여 영농 단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공동 이용 규모의 결정 공동소유 공동이용 원칙으로 전체 참여농가의 공동부단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용하는형태로 하여 운영하면서 기계 소유자의 독단적인 개인별이용 또는 임의 사용처분은 절대불가토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 은 알고있습니다. 또 한 공동 이용 및 운영방법 및 절차 공동이용 기대소유방법 기대시설관리 및 운전자 지정 수지 결산 및 재산처분 방법 등 중요 상황을 마을 협약을 자겅 운영하고 농업기계 확보 계획등을 관계기관 협조지원으로 수립하여 운동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각읍면의 기계화 영농단의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납득할 수없는 사항이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육성하는 년도별 읍면별 기계화 영농단수와 사업비 내력을 년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금까 각읍면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라여 당초 보조금 지급조건에 위배된 위법사하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는 몇건이나 하였으며 그 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육성된 기계화 영농단 단수가 마을공동 소유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정향 됨으로 매 각하 여 벌린 기계화 영농당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ㅂ락혀 주시기 바라며 정부 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조 및 융자하였을��는 농민에게 고루 현평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이 가도록 작업료의 일정한 당위 면적당 기준 작업료를 산정 폭리를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 하였어야 함에도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약점을 이용 피폐해 가는 농촌을 더웃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별로 기종별 단위 면적당 단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가를 조종할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다섯째 조작 및 관리를 하려면 교육훈련지도 및 평가 분석이 이루어 지고 전담요원 배치 및 지도를 강화하여 기계화 영농단별 비교가 되도록 우수사례도 발굴 홍보하여야 할것으로 생 각하 는데 군에서는 자금까지 평가를 몇 번이나 하였으며 우수 기계화 영농 단수와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본 의원 은 기계화 영농단 선정과정에서 쿠터 공개 행정이 되지않았기 ��문에 민원의 대상이되고 있따고 생각합니다. 자세함내용을 밝히지 않갰습니다만 앞으로 기계화 영농단의 중용성을 인식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령해 주민 에게 곤개하고 실제로 필요한 마을에 지원이 되고 보조금 지원의조건을 간화아여 사후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대한 군강국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관하여 질문 코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육성사업이 1981년도부터 1991년도 현재까지 303명에 2,339만원을 지원 매년 30여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첫째 91년도는 몇 명이 선정되어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계자로 지원받은자가 도시 이주또는 사망자등 이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후께자 1인당 약 1,300만원 지원금으로 논 800평내지 1,00평정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농규모가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민 후계자 지원 자금은 년차별로 계속 지원되어야 함에도 선발이후에 지원자금이 끊기므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 여러분들이 산업행정 더 나아가서 군의 행정을 위해서 좋은 질의 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호 의원 께서 질의 하신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계화 영농단 육성 및 사업비 지원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총 영농단수는 302개단입니다. 거기에 지원된 총 사업비는 234억원입니다.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역시 년도별로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영농단수가 302개단인데 80 도에 1개 81년도에 3개 82년도에 9개 83년도에 9개 단지 84년도에 12개 단지 85년도에 16개단지 86년도에 17개 단지 87년도에 34개단지 88년도에 35개단지 90년도에 66개단지 91년도에 61개단지 그래서 총 302개 단지입니다. 여기에 총지원된 사업비는 20억3, 400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을 기재내용과 습니다. 농기계별 내구년한이 경과시 폐기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 처분 단수가 22개단수입니다. 그것은 80년도부터 83년사이에 22개 단수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현재 처분단수는 280개 단수입니다. 참고로 내구년한을 말씀드리면 이앙기 애취기는 내구년한이 6년 콤바인이 7년 트랙터 건조기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농단 육성사항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총 280개단지를 영광이 36개단 백수가 50개단 홍농이 23개단 대마가 22개단 묘량이 21개단 불갑이 17개단 군서가 25개단 군남이 28개단 염산이 32개단 법성이 26개단 그래서 280개단입니다. 이중에서 대규모 영농단이 194개단 소규모가 86개단입니다. 여기에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91년도 영농단별 지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계 50％입니다. 규모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별 대규모 영농단은 이앙기 1대 육묘상자는 2,500개 콤바인은 1대 건조기 1대 이것을 총사업비로 말하면 1,584만원입니다. 그중 50％인 79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신 영농단 점검 및 부실영농단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농기계 공급상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영농단수 총 280개 단지속에 공급대수는 744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앙기가 279대 콤바인이 255대 트랙터가 110대 건조기가 64대 방제기가 6대 애취기가 20대 바인더가 9대 관리기 1대 그래서 총 농기계 공급대수는 744대입니다. 다음으로 영농단 현지 확인은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도에서 1회를 하고 군에서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결과 부족 농기계가 발생할시는 신규 구입토록 지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90년 조치내력을 보면 6건이 발생해서 6대를 지원했습니다. 콤바인은 영광 입석단지외 3개 영농단에 3대 트랙터는 불갑 금계 회산단지에 1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91년도 현지 확인 계획은 앞으로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영농단 관리 실태 및 금후대책을 말씀 드리면 현재 영농단 관리는 공동관리와 개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다수인이 사용함으로써 잦은 고장과 세척 등 보관관리에 소홀함이 수시 발생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92년까지만 정부 지원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면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예로 91년도에 전라남도 위탁 영농회사 설립 예로는 5개소입니다. 92년도에는 각군에 1개소씩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위탁 영농회사를 자금 예산 상 하기 어려움으로 점진적으로 대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인 기계화 영농단 작업료 산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단 작업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파악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십아르를 기준했을때 전라남도의 경운은 1만원입니다. 정지도 1만원입니다. 육모는 1만 1,000원입니다. 이앙은 1만 2,000원입니다. 보리 수확시는 2만2,000원입니다. 벼수확시는 2만1,000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2,400원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 경운은 8,000원정도 육묘는 1만5,000원 이앙은 1만1,000원 보리수확은 2만1,000원 벼수확은 2만원 병충해방제는 2,000원입니다. 이와같이 검토를 해본결과 경운은 2,000원이 싸고 정지도 2,000원이 싸고 이앙도 1,000원이 삽니다. 보리수확의경우도 1,000원이 더 쌉니다. 보리수확의 경우도 1,000원이 더 쌉니다. 벼수확도 1,000원이 쌉니다. 전반적으로 전라남도의 작업료 산정을 기준으로 했을때 영광이 많은 편은 아니란 것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간에 차이가 바생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후대책으로는 읍면별로 영농단장을 포함한 지역단위 협의회를 개최하여 작업료에 대한 주 민의 여론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영농단장 및 임원교육은 군에서 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단별 평가분석은 읍면별로 년 1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 기계 수리 는 지도소가 이동 수리 반을 상설 편성하여 수히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2회에 하고있으나 수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영농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산면 신성리 성장 영농단입니다. 다음으로 기계화 영농단 선정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차로 익년도 영농단 의향조사를 먼저를 군으로 군에서는 도에 도에서는 농산부로 보고 를 하게 됩니다. 2차에는배정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여기에 배정할 때 군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협의회는 행정 지도소 농협 농조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서 협의를 개최 배정을 하고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할 때 기준을 농단 미조성 부락 가중치를 30％ 기계화 영농단 미조성 부락 가중치를 30％로 기준을 두고 협의회를 개최 해정하고 있습니다. 3차에는 군에서 배정한 읍면장 책임하에 마을당 1개소씩 배정원칙으로 읍면장이 협의회를 개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미조성 마을을 이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영농단 조성상황을 분석을 하면은 마을수가 522개마을 현재 조성 마을이 302개 마을입니다. 아직도 미조정된 마을이 220마을입니다. 92년도 영농단 조성이향조사를 해본결과 현재 108개 마을이 희망을 하고 있습이다. 금후 전망 및 문제점을 말씁 드리면 기계화 영농단 조성방침으로써 행정리 단위1개소 조성하고 92년도에 아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마감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이후 조성을 위탁영농회사로 설립하는데 여기 서립된 예산 이 1개소당 1억 1,895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지원된 내역은 50％인 5,947만5,000원을 1개 회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군비부담이 대단히 가중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일게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효과를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영광군의 영농기계화율 증가가 수도작에 있어서 이앙작업이 91년도에는 95％ 기계효율이 수확작업이 90년도에는 90％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92년도에는 98％의 전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계화 영농단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영농단 선정 기준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공정을 잃은 배정이 없도록 하겠으며 영농단 기계 공급 및 관리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수리 및 청소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단별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계속 지원또는 수리 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기계화 영농단 육성 운영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 육성 사업이 81년부터 91년도 현재까지 303명에 20억3,3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몇 명이 지원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답변을 하면은 본군 농어미 후계자 지원은 11년간 329명을 선정하여 자금 지원은 2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불행하게도 26명이 탈락되어 현재는 303명만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0명이 선정되어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여 주신 후계자로 지원받은자가 도시 이주 또는 사망등 이들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철저히 가해주시라는 두 번째 질문 에 대해소 말씀 드리면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88년이후부터 농촌 지도소에 이관 되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매월 농어민후계자의 간담회 수시 배정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등을 해결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탈락이 없는 농민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농민후계자 25명을 사고 내용별로 보면 사망이 2명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사람이 12명 대도시 이주가 11명입니다. 앞으로도 탈락자에 대하여는 전액 자금을 회수하겠으며 보인 채무 불능시 연대 보증금 을 회수하겠으며 본인 채무 불능시 연대보 증인 을 통해서라도 전액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의뢰를 하겠으며 후계자의 폭넓은 견문과 전문 적인 지식은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해외연수 및 현지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일본은 물론 화란 덴마크 등 선진농업국에 4인이 다녀와서 그 결과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여 주신 후계자 1인당 약1,300만원 지원으로 논 800평내지 1,000평정도 구입하고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 애용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1,300만원의 지원자금으로 요즘 800평내지 1,000평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에선 앞으로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하도록 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농어민 후계자 경영분석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 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연차별로 계속 지원되어야 함에 선발이후에 지원 자금이 끊기므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1년 7월 9일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발표한 농어촌 구조 대책 일환으로 향후 농어촌대책구조 혁신의 년대로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폭넓은 제도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내용이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제도 개선방안을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후계자에 대하여는 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성 제도개선에 있어서 농어민학교 출신자 영농기반 상속자 영농정착 희망자 등을 최대한 농어민후계자로 선전 기술자금은 물론 판로등을 종합지원하여 전업 민으로 육석 3년내지 5년후에 경영 형가하여 우수한 후계자에 대하여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후 전업농가에서 선도 농가로 발전할 후계자에 대하여는 1억원한도까지는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 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선진지 견학 4명이 다녀왔다는데 그 효력이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들어가며 그 성과가 좋다는데에는 우리 후계자들과 우리 농민들간에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분하고 대화는 안했습니다만은 관계 직원과 계장으로부터 들어보면은 반응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것은 직접 내가 대화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농기계단 영농단 자금을 주고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농 민의 사람으로서 저도 아주 흐뭇합니다. 그러나 아까 선진지 시찰을 시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양심을 먼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기계를 받을 때는 주 민의 동의 를 얻어서 몇백이라는 이익을 받는다고 봅니다. 시중에서 사면 1,000만원짜리가 군에 돈을 쓰면 600～700을 이익을 본다 는 점에서 그런 기계를 갖다가 영농단을 하면서 자기마을 주변에서 모를 심는다거나 벼베기를 한다든가 논갈이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묘량 어느 리의 기계인데 염산 더 넓은 곳에 가서 몇10만원씩 받고 해주고 벌어오는 이런 제도 또 기계를 사다놓고 일년도 못가서 장성으로 팔아 먹어버리는 이런것들을 일년에 한번정도라도 영농단을 모집해서 양심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선진국가를 무슨 예산 만 들여서 또 교육시키고 도둑질하는 교육을 시키는지 그분들은 기계화 하는데 보니까 농사의 전문 가도 아닙니다만 내가 볼때 그런 차질이 많고 양심이 안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한번이아 시키셨는가 앞으로 본 의원 의 질의 에 찬성해서 앞으로 지킬 계획은 갖고 계셨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기게화 영농단 운영 실태를 전문 적으로 깊이 분석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연구를 안해 본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계화 영농단을 몇군데 다녀 볼 기회가 있어서 각군에 영농단을 돌아 보면은 방금 지적하여 주신것이 바로 그 문제점이에요 서 의원 이 지적해 주시는데도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영광만도 280개단지고 또 거기에 500개의 마을입니다. 물론 공동관리를 하게 회면은 정부 가 지양하는 목적이 공동관리와 동시에 전체주 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기계화 설립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도에서도 1회 군에서도 1회 또는 1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만은 지도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 만은 그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지견학을 시킬 때도 방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그런 선례 가 예정된 영농단의 대표자나 단장을 일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단에서 영리 목적으로 다음 영농단으로 가서 자기 구역 내에서도 안해주고 영리 목적에만 급급하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 각하 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단이 자기 구역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영농당내에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하나의 영농단도 수수한 영리목적이 아니겠지만은 영농단은 운영할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이라기 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운영을 할라고 보면은 문제는 자기 구영내의 일을 하지 않고 먼저 영리목저에 급급해서 다른곳에 갔을때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사전에 군청에서도 지도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농단 단장 또 임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몇군데가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자금은 얼마를 줍니까? 융자보조

대규모 영농단 말씀이죠. 1,58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인 79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영농단은 939만원인데 50％인 469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지원금에 대한 융자조건 말씀이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화 되고 노령화 되는 속에서 기계화가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가속화될 려면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과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하 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며 우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농촌의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정 부의 기계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광도 92년도에 가면은 98％이상 기계화 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90％이상이니까 문제는 정 부의 의향이나 지금 내가 생 각하 는 견해도 또 서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대로 기계화가 급선무이면서도 기계화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가 또한 문제가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잔존해 있는 노령화 인구 또는 이런사람들이 기계를 능동적으로 운영할만한 인력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농촌문제를 대대적으로 변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 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규모의 기계화 영농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말이 무슨말인고는 다른나라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계화를 할 수 밖에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약1ha정도의 영세농이면서도 기계화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계화를 하느냐 규모는 적으면서도 고도의 기계화를 시킨다는 것이 앞으로 정 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는 한 사람이 200ha 500ha를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평균 1ha입니다. 그러면1ha를 가지고 현지 여건상 대규모로 기계화 한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계화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이 현재 정 부의 과제입니다. 적은 규모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1,000평 3,000평으로 해서 기계화를 하되 이 기계화를 보다 고도의 정밀한 기계화 오토메이션 장치를 할라고 하는 것이 꿈 같습니다만은 정 부의 방침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재의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약90％의 기계화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기계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계화는 지금 현재 상태의 기계화는 멀지 않아 전라남도 100％ 다줍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면은 이 기계화를 우리 농촌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키느냐가 문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나의 견해가 아닙니다만은 중앙에 교육을 받고 나의 느낀바도 보면은 농민 스스로가 전통적 농업의 관념에서 벗어나 농민이 바로 천하게 말하면 기업인이라는 그 자세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우리 공무원 우리 의원 님 더 나아가서 리더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이 발맞춰 나가야만이 우리 농촌 문제는 해겻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두서없이 산업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도시과 산업과 답변내용을 배부해 주실것을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 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아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50) (14:00)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군민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것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남고리원전 경북 월성 본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등을 합쳐 운영중인 아홉 개 발전소와 건설중인 다섯 개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반핵 단체에 대해서 방사는 누출 위험 때문에 원전 추가 건설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행되고 있는 공동 산업화 추세에 전력에너지 수요량은 나로 증가하고 있어 리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 현실로 볼때 수력 화력발전소 보다는 원전을 우선해서 가설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전 건설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없는한 계속 대규모 단지화 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전국민과 특히 영광 주민 들은 원전방사능 누출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군대 부지면적이 건설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 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정부 가 일방적으로 결정 하였다든가 또 1978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국내 원전에서 크고 작은 고장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주민 들에게 공개 하기를 꺼려하였으며 1979년 3월 원자력뿐아니라 과거 본산의 미국의 피엠아이 원전 사고 가 있었으며 몇 년전 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시 방사능 누출로 수십명이 숨졌으며 수만명이 각종 암에 걸릴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영광원전 4호기중 이러한 유사 사고 가 언제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들어 국내 원전 고장 사고 등이 열여섯 차례나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단순 기계 고장 사고 인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유출된 사고 인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면 이는 엄청난 재앙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이 묻겠습니다. 본군은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원전건설로 방사능 누출위험 또한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10만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현재 민방위 과에서 별정7급 공무원 1명이일반 화생방업무에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의 전반적인 업무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도 설피하지 않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군에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계 예를 들어 화생방계라든가 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시에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 본군 의회에서도 전담기구를 통하여 원전에 대한 여러정보를 입수하고 업무의 교류로 군 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향후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실행이 가능한가 아니면 현실 불가능하다면 본군에서 또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민방위과 화생방계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본군에 원자력발전소 1,2호기가 건설되어서 기 가동중에 있고 또 3,4호기가 추가로 건설중에 있습니다만은 몇만분의 1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방사능 누출 사고 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방사능 재해에 대한 주 민의 관심도도 상당히 고조되어가는 경향도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 님들이 특별 위원 회까지 구성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특히 개선발전 방향가지 제시함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민방위과 화생방계 신설에 대하여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내무부에서나 과학기술처에서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내무 부의 직제 및 정원 승인 을 얻어서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8개 시군에서 환경관리과라고 하는 직제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민방위과에서 화생방계가 만약 신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관리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고려 사무분장을 옮기는 방법도 덧붙여서 연구할 것을 의원 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군행정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 의 뿌리를 내릴 때 지역의 불균형은 개선될 것임을 믿으면서 본군 염산면 야월리 두우리 그리고 낙월도 일부지역에 경지면적이 적어 모든 생업을 바다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주민 이 무려 약 80％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민 들은 많은 어류와 패류 그리고 해태 등 천연적인 것을 채취하거나 양식을 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공단이 지난 2월 4일자 건설부 고지 제52호로 공업용지 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공업용지가 고시되자 신규 양식어업 면허를 중지 시켰으며 염산면 야월리 두우리 그리고 낙월도 어민들은 몇 년후에 될지 모르는 지역을 공업용지로 묶어 놓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지역 주민 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생업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말은 있지만은 고시된 지역의 주민 들이 희생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약 200ha 2011년까지 1,550ha를 건설부가 공업지구로 고시하였는데 이 지역은 어족자원 보존자원인데도 군수 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지역을 공업용지 지구로 건설부에 계획 보고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월4일 공업용지 지구로 고시된 지금 이지역과 염산면 일대 낙월면의 각시도 부근에 각종 기존 양식어업면허에 대하여 양식어업 면허 만료 시 재생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공업단지 지역으로 언제 된다고 예측도 할수도 없고 언제까지 개발한다고 보장된 것도 아닌 지금 공업용지로 고시된 염산면 두우리 낙월도 일부 지선에 어촌께나 개인이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은 아마 조건부 양식어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는지 군수 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마이 공업단지 지구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은 봉남 두우간 군도 확포장 송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 이 지안 91년 5월달에 준공기일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준공기일을 네 번이나 연장하면서 갑자기 지난 7월11일 공사금액 부족이다 해가지고 다음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말씀했는데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답면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 은 수산과와 건설과 소관이 되어 먼저 수산과장 답변하시고 다음에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염산면 김대귀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수산과 소관인 두 번째 질문 내용인 공업용지 지구로 고시된 지역과 염산면 일원 및 낙월면 각시도 부근의 기존 양식 어업권의 면허 유효 기간 만료 시 재갱신 여부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어업 면허 처분과 유효 기간 연장허가 처분의 과정상의 이해를 돕기 위햐여 어업면허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청장이 정한 다음연도 어장이용개발 계획 기본자료를 도지사 에게 제출 하면 도지사 는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해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 을 거쳐 8월31일까지 다음해의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시군에 시달되면 군에서는 1개월 이상 수협 및 어촌계 게시판에 공고 후 면허 신청 서를 접수 받아 서류 검토 후 현지조사를 거쳐 면허 처분 즉시 군공보에 공고 하여 어업권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문 하신 해역내의 기존양식어업 면허의 유효 기간 은 수산업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면허 기간 은 10년으로 기간 만료 시 어업권자의 신청 에 의하여 면허 기간 이 만료 한 날부터 10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기관과 협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면허 유효 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며 당초 취득 도는 1차 연장허가를 받은 어업면허는 면허의 유효 기간 및 연장허가 기간 이 만료 되면 어업권이 소멸되므로 신규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 내용중 세 번째 사항인 공업용지로 고시된 해면의 개발을 원할시 조건부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해면은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업권의 취소로 기 보상 을 받은적이 있는 수면과 둘째 공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된 수면으로써 어업권 보상 이 명백이 예상되는 수면인 경우는 어업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조건부 면허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당해 보상 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허금지된 해면에 대하여 당해기관과 협의 면허된 행정 선례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어민이 원하는 양식어장 면적 확보를 위해 타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해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해면은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 개발계획 의 실행으로 개발 구역 내의 기존어장을 잃게 될 경우 인근의 양식이 가능한 해면으로 이설하여 대체어장을 보장받을 수있도록 대안 모색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의 답변이 김대귀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의 한 기존 양식어업 면허 만료 시 재갱신 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부 고시된 지구나 그 인근지역내 재갱신에 지금 현재 저촉을 받는 이유나 저촉을 받지 않고 바로 내줄수 있는가 재갱신을 해줄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산업법에 나타난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줄수 있는가 없는가 못해주는 이유는 뭔가 지금 현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내에 지금 고시지역으로 해서 확실히 안에 포함이 된 이런 지역을 수산업법에서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관련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공익상에 필요한 면허부 제한이 안되었을시는 면허가 가능합니다만은 제한이 되었을시는 면허처분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부 공업지구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상 재갱신을 해줄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기관하고 협의해서

협의기관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 면허를 하해주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느냐는 것은 물론 수산과장님께서 너무나 잘아실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낙월도가 면허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낙월도 그 인근지역이 아닌것은 34건에 약930ha 정도가 면허가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이 시효 만료 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건설부 고시 지역으로 책정해 놓은 이후에 지금 이것이 시효 가 만료 가 되고 나면은 금년도 시효 만료 된 이 면허지는 지금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가 그 어민들이 다시 거기다가 해태를 한다면 항목도 박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패류를 키운다고 생 각하 면은 조개류도 뿌리지 못한다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하고 협의해서 한다하는 그런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금방 말씀하셨던 염산면내의 전 어업권은 지금69건에 816ha이고 공업용지 고수지역 외에는 11건에 234ha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허 만료 기간 을보면 95년부터 94년 96년 여기 97년까지 해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신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타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 이 되었을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만은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돼가지고 협의가 국토 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 연관 부서 하고 협의 안되었을시는 면허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지금 수산청이나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관기관도 국토 이용개발 계획이나 답이 터진 구역 은 국토관리청에서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해상국립공원 관리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효 만료 가 되는것이 제가 연도별로 뽑아 보니까 91년도에 2건 92년 93년도에 5건 94년도에 4건 95년도 96년도에 쭉해서 99년까지 되고 2001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공업지구로 책정되어 가지고 영광군이나 염산면 일 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땅값하나라도 오르면 분명히 나쁠것은 없는데 단 야월리 두우리 낙월도 일부 지방에 이렇게 많은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여건속에서 이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는 것인데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안그러면 내일이라도 잘못되어서 이분들이 그것을 안해 준다고 들고 나와서 왜 안했냐고 얘기하고 나오면 불법 시위한다고 잡아넣을 수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문제는 양보는 할수있어도 피해를 당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일은 그냥 넘어 가서도 안되는 일이니까 이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해줄수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고 전혀 그 지역에는 공업지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면허나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시 재갱신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여기서 드러났는데 이 문제는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말입니까

제의 견으로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민소들이 타어업부터 간척이나 매립에서 어떠한 소들보다는 어느때는 더 낳은 이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서해안 개발이다 해가지고 지금 수산자원 보전을 해야 이런지역이 지그 간척지가 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서 선어물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가 개발계획 이 그렇게 됐을시는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그런 것으로 해서 생각합니다만은 기회 있을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해서는 수산업직에 있는 저희들은 간척이나 매립보다는 자연 그대로 해서 놔두기를 원하고 수산관계관 회의가 있을시는 강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합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앞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렵니다.

그러니까 면허는 전혀 재갱신도 안되고

렴산 전지역이 고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지역 밖은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2011년까지 이보다 더많은 지역이 고시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그런다고 예를 들어 놔야지 맞지 단 2001년까지만 해서 생 각하 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시지역에 200ha라고 합시다. 200ha에 이 큰 고시를 해놓고 고업용지로 만들어 놓은 국가의 국가 개발계획 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앉아 있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국가 개발계획 을 만들어서야 될것이냐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간척사업에나 어떤 해면 사업들이 춘분하게 영산강 2단계 3단계 사업도 선량한 어민보호 측면에서 국가계획이 시행 될��는 충분한 어떤 어업권 보상 이나 실업 보상 이런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 이나 해준다 그런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자기고 앉아 있는 이 면허를 1ha라고 가지고 앉아 있어야 보상 을 해주는 것이지 시효 만료 되고난 이후에 보상 을 해준다는 것은 세상에 찾아볼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못해 주시고 현재까지 불법방침이 그렇고 법률 상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답변을 충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 공업용지 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새우 축제식 양식을 추려내 가지고 잘못된 탄원서입니다. 잘아시죠 그런데 왜 제가 이말씀을 나머지 접수 된 이부분은 우리 의장 님이 서면으로 잘 받으실건데 여기 지금 이자료에 의하면 1만19호에 새우축제식이 도의 어촌계장 김춘길 앞으로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아마 이 탄원서에는 어업권 중지요 면허는 살아있는 것이요

그것은 생산은 하지 말라 일단 중지만 시켜놨습니다.

서창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하면은 옛날부터 옥당골이라 해가지고 수자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님께서 우리 영광에 어떤 수자원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이라하면 내수면 수자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관내에 내수면 개발은 솔지히 현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뱀장어 양어장이 17내지 18개소 가두리가 4개소 그리고 일반 양어장이 6내지 7개소 그래가지고 26내지 27개소 내수면 개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면어업이 자원이 고갈되어 국가시책상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단백질 공급원도 확보 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렇게 많이 종용을 하고 개발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요사이 또 내수면 개발이 되다보니까 수질환경 오염관계 이런 관계가 자주 떠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가다 내수면의 사유수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어떤 내수면을 개발을 할때는 특이한 타법에 시설부지가 타부지에 저촉이 안되면 인허가는 경우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먼저 해야할 사랑이 1,000㎡ 이상같으면 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정화조 시설을 해야한다든지 그것은 일단 사회 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오염��문에 지금 지역민드라고 완력이 생기고 분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이한 내수면 개발에 대한 어떠한 법안이나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스스로 개발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어떠한 환경오염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염산 김대귀 의원 이 첫째 질문 하신 공업용지 고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안건 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3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안을 건설부장관이 수립하게 되어서 그 수립함에 있어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매립 예정지별 개발 우선 순위 등 검토의견을 제출 토록 대외비로 90년 10월 16일자로 지시를 해서 우리군에서는 당토 건설부 계획안대로 90년 10월 24일자에 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결과 91년 2월 4일자 건설부고시 제 52호에 의해서 공업용지를 고시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청 및 염산면 게시판에 공고 하고 주민 에게 열람 도록 하였고 앞으로 공업용지 사업추진은 군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없고 우리가 공유수면을 공업지역이라든가 지타지역으로 한것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3조 2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안을 도에 제출 한 사항입니다. 다음 김대귀 의원 이 질문 항 넷째 항목 봉남 두우리간 군도 확포장 기간 을 연자하면서 완공하였다고 하고 91년 7월 12일 갑자기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 마무리 한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서 두우리간 군도 5 호선 및 3 호선 으로써 확장공사를 시핸햇습니다. 총 도급액은 6억4,000만원 관급자재 대가 3억 4.420만원입니다. 보상 비가 당초 예산 은 2억5만 5.000원하고 설계비 및 측량비 등기 이전비 등 8,584만5,000원으로 총 12억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연장 6,320m를 확포장 계획으로써 90년 5월 16일부터 91년 7원 6일까지 준공한바 있습니다. 먼저 준공 기간 연기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연기는 91년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동절기 기온 강화로 영하의 날씨가 지속괴어 구조물 시설이 불가능하여 공사시공중지에 의해서 중지 기간 을 감안해서 91년 6월 3일자로 연기하였습니다. 2차 연기는 공사 노선중 야월 우두리 시가지 1,260m 구간내 지장물 주택등이 있어 아기조 24동중 11동은 91년 3월 20일까지 철거했으나 13동이 준공 기한 이 임박한 91년 5월 25일에 철거함으로써 야월 두우리 시가지 하수도공사 1,335m의 시공 소요일수를 감안해서 34일간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서 91년 7월 6일까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부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의 총 예산 12억7,000만원으로써 공정별 소요내력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당초 편입토지 보상 액 결정 시에 또는 결재시에 해놓고 보니까 감정편가의 금액이 그 당시의 결정 시보다 상승되어서 약8,3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설계시 도의 지시의 물량위주의 설계로써 연약지반 구간의 불량토 치환을 사업계획에 반영치 못하였으나 하자 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야월 두우리 시가지 440m의 치환공사비 3,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2,151만2,000원이였으나 관급자재인 아스콘 대가 3,153만5,000천원이 잔액이 있어서 실질적인 부족사업비는 8,997만8,000원이 예산 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월리 960m 구간과 두우리 492m총 1,454m를 포장을 현재 못했으나 이 예산 은 추경 예산 확보후 포장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족 예산 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 님이하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사업이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있게 ?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나머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것이 확실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써는 금년안에 추경 예산 에 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월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죠.

추경 예산 이나 지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금년안에 마무리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부단을 하고 마무리를짓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애기를 하는데 영광군에서는 그것마져 안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 상 예산 이 없는 사업은 착공해서는 안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이 확정된 다음에 일을 하는 방향이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산 이 없는 사업은 시공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 상부 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됩니다.

그렇게 예산 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질서를 제일 잘지키시는 영광군이 왜하필이면 준공한다고 하는 소리를 7월 6일까지 마무리할란다 해놓고 7월 11일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외에 지금 보고 말씀에 두 번의 준공검사 공사기일 연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응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의 공사 기간 연장을 하면서 7월 6일까지 여기 전원들이 듣는 가운에 연산면장을 대질해서 7월 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놓고 7월 11일날 돈이 9,000만원이 모자란다 하는 소리를 지금여기 나와서 7월 11일날 5일후에 말씀하셨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보상 비 3월 20일까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3월 20일에 집이 뜯기는 정보만 보상 비가 결정 이 됐기 때문에 집이 뜯겼습니다. 그럼 무려 보상 비에 8,000뭔원을 더 지급했으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때 당시 3월 20일 이전에 그리고 지금 시가지를 하다 보니까 뻘층이 나와서 다시 설게변경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시가지를 만들어 놓은 그 시기가 벌써 두달전입니다. 두달전에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두달정에 3,000만원이 모자란것 하고 지금 보상 비 8,000만원하고 해서 관급자채가 좀 남아 가지고 약 8,900먼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 모자란 돈이 무려 두달전에 3월 20일 이전에 9,000만원이라는 돈이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 왜 이곤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면 돈이 있으니까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하는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번씩이나 연장해서 7월 6일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7월 3일날 했습니다. 왜 그런 애기를 하냐면 7월 3일날 여기있는 의장 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들이 염산 면정 보고 회에 가서 면장님이 건설과로 열락해서 7월 6일까지 마무리 짓겟다고 그 자리에서 보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7월 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말을 못할텐데 무려 돈이 9,000만원이나 모자라 가지고 못할텐데 이제와서 7월 11일 5일후에 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앉자있으면 그것도 염산면정도 몰래 염산면장이 어떻게 생각한것도 모르고 어디서 공사를 중단 한지도 모르고 하고 앉아 있을 정도로 하니 이거 어디를 믿어야 되고 주민 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지금 준공한을 네차례 연기 기텼다는 사항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젼혀 어떤 정보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전혀 어떤 정보에서 나왔는가 모르겠고 우리 현재 서류에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은 1차 2차 준공 기한 에서 7월 6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외부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부니까 보상 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는경우도있고 우리가 당초에 보상 비를 많이 책정했다가 또 감정가격이 요즘 농촌호가 하락되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경우도 있어 가지고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봉남 두우리선은 보상 비가 약8.500만원 이상이 지금 우리 계허?보다 더 추가가 되었고 되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왜 7월 11일경에나 알려 주었냐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것이고 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야월이라든가 두우리에 가서 이번에 오는 포장은 100%로하기가 좀 어렵고 보상 비라든가 기타 하수도 관계 이야기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주무계장이 몇 번 주민 들하고 이야기는 된 것으로 지금 약1,454m가 야월 두우리선에서못돼어 가지고 민원이 있지만은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 이라도 해서 년내 마무리 지을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애서 혹시 뭐PR이 잘못되고 예고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에서는 최재한의 노력을 해서 잘해 보고 또 주민 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부족이 되고 또 주민 들한테 보상 비를 감정단가에서 주다보니까 그런일이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이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연말안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서로 협조해서 시행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금 생각 하고있습니다.

다시함번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의 불신이 바로 그런데서 온다 조그마한 실수가 바로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현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을 사실대로 인정 안하시고 변명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것도 그걸 전부 잘해준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동네 앞에 공사가 차질이 있어서 흙을 파서 다시 메꿔논 때쯤에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란것을 알고 보상 비를 지급해서 집을뜯을정도 되고 나면은 돈을 지급해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란것은 그때부터 나타난것 아닙니까 오늘이 7월달이까 무려 약 네달동안 아무 말씀 안하시고 계시다가 한 7월 6일까지 준공한다고 약속한 사항을 준공기일 연장까지 해가면서 하시고 5일후에 갑자기 안한다 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안에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헤볼라고 하니까 그 공사를 못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포장도로에서 안살고 비포장도로에서 살다가 1,400m 남겨놔서 금년 가봐야 다섯달이나 네달밖에 안남는데 그 기간 못살아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과 주민 이 밀착되려고 그러면 솔직것이 현실인데 지금 앉아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고 해주신다고 생 각하 면 제가 여기 앉아서 질문 을 안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께서 추경에 반 영해 서 우리 의원 들한테 다시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시는 분들의 고유 권한 을 함부로 건드릴수도 없는 것이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수 대신제 공사와 하자 보수 공사 및 도로에 편입된 용지 보상 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대신제는 1985년 5월 1차공사를 하여 2차 3차 4차 5차 6차 7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1990년 4월에 착공하여 당년 6월에 준공된 여수로 공사가 1년이 지난 오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저수지내 통관의 스르스발브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과 여수로 바닥이 심하게 균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석축 양측 세곳이 지반이 약하여 무너져 있어 붕괴의 위험이 극히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공사 간독과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공사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된 용지가 백수읍 대신리 오이근외 15인의 부자가 약1,400평 가량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3개월이 지난 오늘은 이르기까지 도로에 편입된용지 보상 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보상 이 안되고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는 막대한 군 민의 세금과 기타 국가 보조금 으로 시행 되는데 이런식의 공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차후 이런일이 있을시는 관계관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약도로 문제된 곳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잘그리 못합니다. 그래서 약도가 좀 정확성을 기한 다고 복사해서 했습니다만 이해하시기가 어려은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1년 3개월째 되어서 보수공사가 하자 가 발생했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군 민의 한사람으로써도 무한히 괴로운 심정입니다. 두 번다시 이런일이 발생 안되게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지금 이게 구멍이 두군데 뚫려 있고 여수로 언체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쪽으로 균열된 것이 30m정도 가량되고 이쪽이20m에서 22m정도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수로 이바닥이 두군대에서 구멍이 뚫려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아마 저는 용량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도랑물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흄관이 저수지에 스루스발브가 작동이 안되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움지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물을 뺄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이런 공사가 자주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의 군 민의 세금과 국가의 세금에 깊은 영향이 초래될 것 같아서 우리의 군관내에서 공사를 감독하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주관하고 께시는 감독관인들은 두 번다시 이런 공사에 하자 가 발생되지 않도록 펄저한 감독 감시를 하시고 이런 시례가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절대적인 대한민국 국 민의 한사람으로서 국 민의 유익된 일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나의 본분에 대해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꼐서 질문 하신 대신제 토지 보상 및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시공분 대신제 하자 보수 발생에 대해서 85년도부터 착공한 공사로써 90년 10월 제 6차 공사를 마무리 한후 저수지에물을 담수하기 시박했습니다. 그러나 91년 6월 9일 급강우로 해서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서 여수로 바닥과 하부 석축구간 30M 구간및 통관 스루스발브에 하자 가 발생되었습니다. 보문에서는 91년 6월 15일자로써 시공회사인 대지종합개발에 하자 보수토록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해서 한 건의 하자 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신제 토지 보상 비 미징수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90년 제6차 공사시 편입된 토지로써 90년 12월 26일 편입토록 확정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90년에 예산 을 미확보 해서 보상 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91년도 예산 에 반영되어서 현재 감정을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 들한테 보상 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90년도 예산 이 없어서 공사를 착공한 그런점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 군의 형평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지급된 보상 문제 관계로 사전에 부민들과 용지 보상 비불관계로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언제 지불해 주겠다라는 그러함 감독뒤에 용지를 편을 시켰으면은 당연히 보상 없이 주민 들은 피해를 보는 형편이고 감독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볼일을 봤다고 했을 때 주민 들이 여론이 분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시행 하기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의 예산 은 지금 현재 없지만은 금년도에 최대한의 예산 은 지금 현재 없지만은 금년들네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다음연도네 보상 비를 지급해 주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누누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영도 예산 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실시해 가지고 줄려고 지금하고있는데 우리 의원 님꼐서 먼저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우리가 사전에 처리되어야 할사항이 늦게 되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나 더 드릴께요. 선량한 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두민들의 편에서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 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지에 어려운 실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지에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그런 부락민들에게 조속히 1년 3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오늘까지 보상 을 받지 못한 그 아픔마음도 십분 이해하시고 바로 본 의원 의 질문 이 끝나고 난 이후 부민들에게 사전 양해의 통보말씀과 아울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 해 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서라도 보내주심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주민 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언제쯤 지불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주민 들에게 통보를 해드릴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로는 결산검사 위원 3인중 지방의회 의원 이 아닌 2인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시 군수 가 2배수 추천에 의해서 결산 검사워원을 선임 하던것을 추천에 의해서 결산 검사 위원 을 선임 하던것을 군수 가 1일에 한하여 2배수 추천하고 1인도 영광 군의회 의장 이 의원 이 아닌자중에서 2배수 추천하는 것을 골자기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는 결산검사 워원은 군수 가 1인에 한해서 2배수 추천하고 1인은 영광 군의회 장이 2배수로 추천한다 이상으로 영관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산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공보실업무현황재보고의건 (16:04)

입니다. 공보실 보고 의 겅은 서면보고 해 줄것을 제의 합니다.

김윤환 의원 으로부터 문화공보실 보고 의 건은 서면보고 토록 하자 는 제의 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영광 군의회 제4회 임시회 가 7일동안 이었습니다. 삼복절후의 무더움 일기임에도 오랫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읜정 활동으로 명실공히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 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복절 이후의 흑에서도 부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