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여러의원님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형재의원 나오셔서 ’91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연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6일 어제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특별위원님들 12분과 저와 13분이서 정말 시간 가는 줄모르고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다룬바가 있습니다. 어제 29일에도 고맙게도 휴가중인 과장님이 긴급히 오셔서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주시고 여러 과장님들이나 휴가중인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실무계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그동안의 특별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미화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애처롭고 딱하다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화원의 자제에 대해서 심지어 취직이 잘 되어 있나를 우리가 예의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가족현황을 카드화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겠느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취직을 못했을 적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뒤따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오의원님은 예산이 적지않느냐 장학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후하게 해서 소외된 우리 구민이 없게 다같이 74만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우리 구로구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12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고사항외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일날과 어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주요내역은 계수가나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7백억입니다. 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다룬 추경예산 130억 합해서 금년 예산이 총계가 83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이 680억, 추경예산이 130억, 합계가 810억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예산의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7천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지원비가 2억천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의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십시오. 심사결과를 총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2월 잉여금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75억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13억이 되겠습니다. 계가 130억되겠습니다. 구민의 추가부담요인이 없이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했음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장 넘겨서 총평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92년도 세입예산액 추정의 적정이 요구되며 예산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탄력적이고 시대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정예산편성이 예고됨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구로구민상 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이고 년차적으로 계획수립 요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의회가 탄생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좋은 사업을 우리 의회와 자주 유기적인 의논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일반사회복지의 년차적 증액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시설공사에 따른 의원과 주민의 유기적인 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제 방안의 강구성이 요망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고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나름대로의 지역을 대표해서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가져보게 됩니다. 다섯째 환경미화원 자녀의 취업알선으로 사기진작이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환경미화원 만큼은 카드작성을 하며 일일이 체크를 해서 불행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좀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될 것같습니다.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미화원만 주장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 단체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의회운영과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미니버스 22인승 내지 25인승을 구입 기동력확보가 요망된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 의원의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송태복의원님의 발의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건의한 바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우선 2천만원을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되면은 분과 나름대로의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가 각자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단체활동이니 만큼 이런 차량이 있어야 되니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구에 의견 전달을 한 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의원회비의 2만원에 대해서 만5천은 급양비로 하고 5천원은 회의 준비비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린다 하면은 우리 의장님의 차량매입비 문제입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의장님이 개인자가용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차가 필요해서 매입할 시 천만원은 적지 않냐해서 예비비에서 5백만원을 조정해서 우리가 5백만원을 차량매입비로 증액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예산 130억 정말 계수조정이 어느 면에서 봐서는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나름대로의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해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12분 특별위원님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하나하나를 짚어서 130억이라는 크다면 큰 예산을 저희가 확정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지하시고 전액을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이형재의원장과 각 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데 대해서 구청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금번 상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여러날 수고를 하여 심의를 거쳐주시고 본의회에 상정하게 해주신데에 대하여 예산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이 없어서 그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25인승 미니버스 매입비로 2천만원 증액했고 다음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장님 차량매입비로 당초예산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기책정되어 있는 회의비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 개의시 의원 일인당 2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회로부터 급양비로 과목변경요구가 있어 2만원중 만5천원을 급양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와같이 수정한 것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잘들었을줄 믿습니다. 이번의 수정안은 우리 예결위에서 요청한 미니버스문제 의장차량매입비 문제 회의비 문제 항목만 다소 바뀌고 추경예산제출안대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의 설명을 잘들으셨을줄 믿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영판입니다.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이 되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통과된데에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결위의 위원님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계수 조정이 되어 있는가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70페이지하고 72페이지 항목에 문화공보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보면은 221항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맨 마지막 말단에 구로구민상패 및 상장에 45만원이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판공비해서 전체금액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게 되면 5천5백56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의 항목에 보상금이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2천9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목은 구로구민상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뜻은 상당히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로구민상을 위해서 전 예산이 8천5백1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결위에서 이 계수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도 좋다고 했는지 설명을 듣고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급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우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