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가 계속 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정복기 의원입니다. 지루했던 장마도 거치고 중복도 지났으니 풍요로운 가을을 잉태하려는 진통이 땀을 흘리게 하고 캐틀린 태풍과 풍수해도 용케 피할 수 있는 고장이 바로 우리들의 안식처 부여인 것 같아서 기쁘다는 표현과 예방과 구조와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유비무환의 군정을 기대해보며 이제 통통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주의 해결은 그런 대로 걱정이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건강관리를 위한 하계전염병 예방대책과 만에 하나라도 허점이 있다면 걷잡을 수 없는 만연이 우리들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보건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을 믿어보며 소심껏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배정된 수동식 연막 소독기가 4대인 걸로 확인한 바 그중 1대만을 쓸 수가 있었고 모두가 고장수리 해야 한다니 약품 공급도 충분하건만 풀가동 할 수 없으니 퍽이나 안타까웠습니다. 기술자를 보내시어 일제 점검 하셔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보건지소와 오지마을에는 진료소를 운영하여 면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차 의무진이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는 등 또는 근무지 이탈로 아픈 고통도 참고 돌아가는 심정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책임과 의무 헌신과 봉사자로서의 생명수가 되도록 기강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적과 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이나 변경토지의 지적관리관계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내에 토지 및 임야 중 상당량이 무단형질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미신고로 지번, 지목, 지적, 경계 등이 공부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유자의 신고가 없어도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청의 집권으로 정리하여 지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내용이 지적과장님의 직접 소관업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한 사유지의 도로편입 부분 또는 하천 바로잡기의 제방축조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토지의 지적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심지어는 사유재산의 소유권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양과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지난번 2회 임시회의에 이어 이번 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다 진정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군정의 정착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치 실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매끄럽지 못한 전문성 뒤진 흐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12만 군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서 성장의 걸음마를 익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 시 본 의원 역시 약간의 무성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배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과 중 출석요구에 의해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는 민주로 가는 자치라는 수레바퀴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성찰하시고 함께 노력하여 군정을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희망적인 내일을 약속하는 군이 되기를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군민들을 소방업무가 군청 민방위과 소방계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공주소방서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은 소방파출소와 민방위과의 업무상 한계와 지휘체제의 혼선을 가져오도록 직제를 편성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 인력 예산편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과의 협조방안과 동원 가능한 의용소방대의 인력 및 정비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등 소방관계 인허가 문제와 소방도로의 단속상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관계 인허가 등 제반민원 청구 시 민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서 직접 소관 부서에 찾아가야 하고 건축관계 등 부수되는 부서 협의를 직접 민원인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복합민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고민원으로 접수처리 이송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계 민원의 대략적인 내용과 처리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소방도로 관리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위험물 취급소의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소방검사 및 관계법규에 의한 단속상황 등 전반적인 소방분야 업무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종권입니다. 매일 연속되는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기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의 기구와 업무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 제일 첫장에 보건소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6급인 에방의약계 간호 6급인 가족보건게가 있으며 보건행정계 관장으로는 보건소에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치과실, 방사선실을 관장하고 15개면 보건지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임상병리실, 만성병실, 건강상담실을 관장하고 있고 가족 보건계에서는 21개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읍면에 있는 37명의 보건요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보건소법 제6조에 보건소의 업무는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학교보건에 관한 협조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의약에 대한 지도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계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전염병 예방사업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제1종 전염병 9가지, 제2종 전염병 14가지, 제3종 전염병 3가지 기타 보사부 고시로 지정된 신종질환 4가지 등으로서 30종의 급성과 만성 전염병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나 여름철 고온다습에 따라 계절적으로 집단적 또는 유행이 많은 전염병의 특별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하기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전염병균의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소독과 전염병 내재곤충의 박멸을 위한 소독 면역력 증가를 위한 각종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 추진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하절기 비상근무기간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16시까지 2인 1조로 방역비상 근무조를 편성해서 타시군 도와의 정보교환 기 지정된 전염병 발생신고 모니터 30개 지역과의 매일점검 등 환자발생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원, 검사원 등 6인 1조의 방역기동반을 설치하고 환자발생 신고 시 현지 출동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중증 여부 환자의 조기 치료로 인한 확산 방지 방역소독 보건계몽을 실시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내 423개 부락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토록 하고 주민의 보건의식제고와 취약지 소독 및 의심되는 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방역차량 1대에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를 1대씩을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용 6대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휴대용 연막분무겸용소독기 63대를 취득해서 부여읍에 3대 각면에 4대씩 배정하고 그 읍면별 취약지 소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락별로 릴레이 소독로 운용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락자율방역단 자체로 휴대용 소독기 20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20개 부락에는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약품 확보현황은 유해 곤충 구제를 위한 방역예산 3,193만원을 확보를 하고 연막과 잔여소독약품 2,560ℓ와 우물 소독약품 2,500㎏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독대상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군에서 보건소 방역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은 60회를 기획하고 인구밀집지역인 부여, 규암, 은산, 홍산, 임천면소재지를 집중적으로 일몰 후 23시경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쓰레기매립장 공중변소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유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복개하수구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6,761개소의 돈사와 우사에는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일, 11일, 21일 10일 간격으로 계획을 해서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일제히 자유소독이 되도록 사전에 약품을 공급하고 일본뇌염 모기박멸을 하고 있으며 3차 소독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내 전 가정의 일제소독을 연중 4회에 걸쳐 실시토록 계획해서 3월, 6월, 9월, 11월에 부락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3월과 6월 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읍면별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요약품을 배부하고 기배정된 휴대용 소독기를 활용해서 읍면자체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업무에 대해서는 연중을 통해서 시기별로 종류별로 72,474명을 교육을 해서 현재 80%인 58,56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무료 접종 4천명을 접종완료를 하고 그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약 리버티브 유료접종약을 자체적으로 보급해서 3천9백명에게 접종함으로서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한편 일본뇌염예방접종은 취약연령층인 3세에서 16세 연령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3만9천7백명의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일본뇌염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7월말 1개월 전에 면역형성 기간을 감안해서 6월말까지 105% 41,777명을 접종 완료하고 면역 등 확대를 하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음료수 소독은 관내 간이급수시설 203개소에는 개소당 매일 15g 크로칼퀴를 투입하도록 하고 공동우물 299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5g의 투입약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월별로 읍면을 통해서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배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장마철인 7월에서 9월까지는 소독약품을 배정을 해서 평시에 0.2ppm 소독할 수 있는 양을 0.4ppm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배로 배정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의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부족 우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하절기인 4월과 여름철인 8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차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는 502개소의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에서 0.18%에 해당하는 9개소가 대장균 및 일반 세균의 오염 등으로 판정되었으며 학교우물 56개소 중 5개소가 부적으로 판정이 돼서 소독을 철저히 하게 함으로서 세균학적인 오염을 방지하며 재검사를 받은 후에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질 등 여름철에 집단 발생하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점 종사자는 6개월마다 상수도 등 급수관리자는 3개월마다 과거 2년간 발생한 환자 또는 가족은 6개월마다 발생지역 주민은 수시로 채변을 해서 보균여부의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550명 계획으로 채변을 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나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등 해외 여행 입국자에 대하여는 귀가 즉시 보사부의 통보에 따라서 입국자 본인과 가족 전체를 채변을 해서 콜레라, 오염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계몽입니다. 전염병의 예방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각자의 예방지식이 필요해서 KBS중계소를 통한 전염병 예방방송을 제3회 실시했고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전염병 예방수첩 3만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고 건강의 길잡이라고 하는 수첩을 발간을 해서 전염병 등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 대한 계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학생에 전달교육을 위한 투입 교안 작성을 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정소식지에 질병, 예방협조문 게재와 4절기 전염병 예방진단 3만매를 인쇄를 해서 주민에게 배부를 하고 주민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타 군방역 사업의 자체 운동을 통해서 주민의 협조와 계몽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모기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상조은행에서 모기향 46갑 각종 의학단체 및 관내기관에서 모기향 1,400갑, 에프킬라 136통이 기탁이 돼서 관내 고아원과 거택보호가정 1,055가구 211개소의 경로당 18세대 소년소녀가정에 배정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함으로써 일본뇌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9월 30일까지 모기 안 물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본뇌염방역에 주민의 협조가 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물 끓여먹기 운동을 통해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의 예방의식 추진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실을 보건소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본뇌염, 모기채집 디스토마 각종 기생충의 표본과 중간 숙주 대해마와 양귀비 등의 표본 또 여러 종류의 질병예방을 위한 VTR설치 도서, 팜플렛을 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허용하고 시기적으로 채집이 가능한 모든 표본을 채집을 해서 주민과 학생 등 견학과 상담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실시하는 소독 등은 일반주민의 욕구에 충분한 방역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확보된 인력이나 장비의 한도에서 취약지와 취약부근에 중점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연상태의 완전 변화로 유해 곤충이 멸종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과 전염병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서 그동안에 미쳐 파악이 되지 않았던 취약지의 철저한 소독과 그동안 활용 중 시행과정에서 고장났던 읍면 배정분의 45대를 기왕에 수선을 해서 다시 배부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소독기의 충전 등 사용미숙으로 고장이 자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 수거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선토록 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가장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주위환경의 청결과 예방접종실시 물 끓여먹기 생활화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주민각자가 주의할 것을 기회가 있는 대로 주민에게 지도해 주시면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은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운영방식과 모든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업무를 따로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농촌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균형을 기하고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80. 12. 31공포하고 병역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보건사회부 장관이 명령을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를 한 후 3년간 의무복무를 필한 다음에 병역법에 의한 보충소집에 필역복무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해서는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설치법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을 하고 군법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관내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 11조 규정에 이유 없이 근무기간 중 통상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보사부장관,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사부장관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 10조 복무기간의 연장규정에 의무기간 중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을 이탈할 때에는 이탈기간의 5배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제 12조 규정에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전연 이행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운영지원 협의회 관리지침에 의해서 면장이 협의회의장이 되며 면 공무원 중에서 감사를 지정하고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면 지역 사회지도자 5～6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료수입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의약품의 구입 경비지출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의결하는 자체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중위 1호봉의 경우 263,100원 외에 지소협의회에서 월 2십만원의 수당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개 지소당 연평균 3,150만원 예산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 결산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의사가 16명 치과의사가 15명, 계 3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일반의사는 보건소에 공중보건, 지도의사 1명과 15개 보건지소에 각 1명씩 15명이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보건소에 1명과 15개 지소에 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 4월 20일 의무기간이 만료되어 1명이 제대를 함으로서 치과공중보건 의사의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배치를 받지 못하고 연간 1일 평균 환자가 제일 적은 충화면과 홍산면을 동일진료지역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주 근무지는 홍산지소에서 월 1/3을, 충화보건지소에 출장 근무토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개 지소에 치과의사가 공석이므로 14개 지소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매년 치과의대 학생이 면허시험 합격률의 저조와 여학생수가 증가됨으로서 치과의사 배치지소가 줄을 수밖에 없는 전망에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단속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에 대하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소집이 되어서 군사훈련과 직무교육 2개월 받은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그들이 성장해 온 주위환경과 지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과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부족한 공중보건의사도 개중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근무를 통해서 군민보건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제 13조 규정에 의거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공중 보건의사 근무강화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라 현재 근무중인 치과의사 4명과 일반의사 2명에게 1차 경고를 했으며 치과의사 3명과 일반의사 2명에게는 2차 경고처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로 의무기간 중 지역주민에 최대의 봉사를 하게 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근무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조치기준에 따라 3차까지 경고처분을 하고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근무기간의 연장이나 병무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신분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서 군민보건의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은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사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론교육 8주, 임상실습 교육과장 12주 현지실습 4주, 동 6개월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를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군수가 위촉을 해서 진료소 관할 구역 주민에 대한 의료와 질병예방 등 보건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은 법제 14조 및 시행규칙 제15의 규정에 의해서 오벽지 주민 인구 5,000 내지 10,000명 이하 대상으로 해서 또는 수개부락을 통합을 해서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읍을 제외한 15개 면에 현재 21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81년도에 은산면 가곡진료소 외 3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87년도에 홍산면 상천진료소 외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지역별 설치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법무개정은 진료원의 업무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진료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 제25조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입니다.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및 검사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조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산분만 개조 및 가족계획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 상기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의 투여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업무 가족계획 모자보건업무 주민건강에 관한 교육과 지도 기타 주민의 보건 의료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진료지침에 의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의 거주 구분은 법제 18조 규정에 의해서 진료원은 지정지역 내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군수의 허가 없이는 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제 24조의 규정에 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촉사항입니다. 법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받은 근무지역 밖에서의 의료행위를 했을 때 법제 17조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법제 18조 규정을 위반해서 허가 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신체정신이상으로 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직무 수행능력의 현저하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보건진료소 업무협의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지침에 의해서 진료소의 조직 재무회계 보수 여비 문서 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진료수입 찬조금, 성금 등의 세입과 세출 등 모든 업무 등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관할구역의 주민으로서 구성을 하되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2인 이내와 감사를 두고 사무장 1인을 두어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원 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의 보수는 군에서 지급을 하고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70,000원의 수당과 직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군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은 군에서 수시 시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근무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관할구역 환자의 진료와 예방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을 3개 부락 내지 11개 부락으로 하고 있고 관할주민 환자의 왕진 질병예방업무를 위한 접종 가정 간호사업 등을 위한 관내 출장 각종 회의 교육, 관외출장, 연가, 병가 등의 공식휴가. 공휴일의 사생활 등으로 인하여 진료소를 비워놓은 경우가 있으며 개중에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도 있어서 서면으로 경고와 시정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방문 환자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이든 근무불성실의 경우이든 진료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불편한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는 보건소의 월례회의를 2개월 1회로 줄이고 있으며 연가, 휴가 등 가능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사생활로 인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근무 불성실 진료원이 적발될 시는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서 주민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보고를 드리면은 진료소 운영방식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구성으로 자체 운영토록 되어 있고 운영기금은 진료수입, 찬조금, 성금 등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진료수입 진료소 1인 방문 당 1번 투약을 하는 경우 3일분의 약을 주고 합니다마는 3일간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은 600원과 보건부담금 1,400원 이렇게 해서 1인당 1일 환자에 2,000원의 진료수입에 의존하여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개 진료소당 1년 예산이 5백만원으로서 의약품대 청사관리, 난방비, 공공요금 등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지에서 또한 부녀자 혼자 근무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더 없는 진료원들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면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입증한 사실이 있는데 가령 수동식 분무기가 4대라면은 고장난 부분이 어디냐 이걸 모르고서 3대를 그냥 방치상태에 있고 한 대 고장난 것을 가지고서 우선 당장에 저희 동네를 시범을 해 보았습니다. 같이 직원과 그런데 경운기를 모는 사람이 자가용을 끄는 격이라고 할까요 별다른 기술도 없는 사람이 기술이 있는 척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동식이라면 반드시 어깨에 메고서 골목골목을 샅샅이 누비면서 뿌려야 함에도 이걸 오토바이 뒤에다가 꽉 메달은 채 달려가면서 뿌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니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도감독도 좋겠지만 우선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능숙한 기술자라야만이 그 기계를 다룸으로써 고장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일차 경고만은 끝도 없고 거기에서 고장난 것을 전부 보건소로 가져와서 완전 보수를 해 가지고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배정된 63대의 소독기 중에는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나 비포장길에 달고 다니면은 고장도 쉽고 또 자동식은 조작방법을 모르면은 수시로 고장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여러 사람이 같은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또 고장이 쉽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 파악을 하고 기왕에 읍면 담당자에게는 특별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미숙한 바가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기왕에 고장난 소독기에 대해서는 다시 일제 파악을 해서 전부 수거를 해서 보수를 해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의 무사안일 정신으로 인하여 제때 공급하지 않고 그나마 이장 회의 시에 공급하고 또 이장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락은 또 그 약이 빠지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읍면 직원이 자기 친절한 사람이나 더 나누어주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을 보건소장께서는 아시는지 또한 알고 있다면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약품의 공급은 읍면을 통해서 축사소독에 필요한 양, 그때그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내보내고 주어진 소독일에 소독여부 실시시행 여부를 면 소재지 가까운 부락까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부락에 나가서 이 약품의 양은 소독하는 방법이 앞에서 보고 드린 423개 자율방역단에서 소독기를 활용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품을 어느 일정한 통에다가 희석을 해 가지고 부락민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집 소독을 할 수 있는 양을 떠다가 자기네들이 각자 소독을 하는 그런 방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독약품 공급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 읍면에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한 소독약품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저희 바쁘신 중에도 지적과를 참견해 주셔 가지고 퍽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지적과 발전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89년도 11월달에 발족되어서 초창기였습니다. 과라고 해야 지정계에 지적계 2계로써 지정계 행정직 한 분하고 지적직이 여섯 분 정규가 7명입니다. 또 기능직이 2명하고 기타는 다 인부임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업무로 대충 말씀드리면 주로 민원지적 민원업무가 많아서 1일 평균 농번기에는 한 1,004건, 농한기에는 겨울 이런 때에는 또 많아 가지고 매일 600～700건씩을 해 내어야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소홀한 점이 많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 군정, 지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 분발을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토지임야 지번, 지적, 지목의 지적의 현실화 또는 거기에 대한 일제 조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지적법 제3조에 토지등록은 1항에 가서 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과표와 면적을 등록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상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로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신청이 없을 시 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과정에서,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있다 또 잘못 됐다 이런 경우는 수시 발견되어 수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적, 면적입니다. 면적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면적이 감소가 되면 소유자의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늘으면 또 이익이 되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권정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청에서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이해가 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소유자에 알리고 신청에 의해서 본인에게 알리고서 신청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서 본인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지목관게입니다. 지목은 우리 군이 24만여 필지인데 687만㎢ 됩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7개 면에 83,224필지를 조사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목의 현실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사실과 맞게끔 조사해서 맞도록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틀리는 것이 조사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필지필지 조사해서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묵히고 있다든가 또는 임야로 묵히고 놔두었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알면서도 조사를 하면서도 바로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보전법이 7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72년도 12월달에 정리하고 그래서 농지보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농지를 불법으로 딴 저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73년도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관계과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78년도 73년도 이후에 그러면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조사를 일단 다 하게끔 지시가 있고 해서 일단 사실 농지를 갖다 타지목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과 부합되게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 조사를 해서 그 장부를 비치해서 조서를 비치해서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일정의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작으나마 조서를 비치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형질변경이 완료해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분이라면 관계장부와 읍면에 있는 과세대장 이런 것으로 확인해 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환의 처리규정에 지적법 제20조 또는 지적법 시행령 19조 시행규칙 21조에 의해서 사실상 형태와 사실과 공부와 실제가 맞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에 본인이 신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안 할 경우 저희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조사해서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제 조사를 무단형질변경을 했지마는 지금은 무단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토지이동이라 합니다마는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형질변경이 완료되고 사실상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다 완료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어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도로, 하천, 제방이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용지보상이 따르게 되고 또 거기에 소유권정리, 소유권이전정리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소관청 건설부면 건설부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광대한 업무를 정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또 둘째 항목으로서는 농로, 하천, 제방지적정리를 따른 소유권 정리관계 현실화 또는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농로가 새마을 사업이 창설될 때부터 새마을 사업으로서 농로를 많이 내어 가지고 저희 지적정리는 다 하였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대로 즉각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지적정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 관계는 사실상 말씀대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새마을 농로는 새마을과에서 내었고 또 등기 이전관계는 재무과 군유재산 관리하는 평가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농로 낼 때는 승낙을 해서 내어 가지고 분할 측량까지 돼서 공부정리까지 되었습니다만 막상 그 소유자들이 그 등기를 낸다고 인감을 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소유자가 인감을 받아야 소유권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재무과가 하다 보니까 보통 난관이 아닙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고 노력해서 많이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 하천, 제방 이런 것에 대한 지목인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고 말씀대로 소유권정리 관계는 시행청에서 언제든지 자유신청이 있습니다. 제방을 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하면 시행청에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 지적과 현실과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으로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 과가 초창기에 있고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서서히 기반을 다져서 저희 지적과 발전을 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충분해서 죄송하옵고 저희 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 발전이 되도록 또 저희 과가 발전이 되면은 군정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 해서 잘 협조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복기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운 업무를 맡으면서 겸하여 우리 군민 읍민의 살림살이를 맡는 민원상담까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건과 600건과의 대화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는 모든 것이 아쉬움만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익혀 가지고 찾아오는 분한테 섭섭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럼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두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없는 사항은 끝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여 소방파출소 설치는 날로 증대되는 소방업무처리와 군 지역의 자치소방체제 강화를 하고 소방민원 처리 요원을 증원 배치를 하여야 함이 설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규에는 정부 조직법 중 행정기반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이 대통령령입니다. 4조 및 동 6조에 근거를 하고 1988년 9월 30일 도지사의 소방관서 설치계획제출지시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89년 5월 6일 소방파출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0년 3월 9일 소방파출소 개소지시를 받아 가지고 90년 3월 16일 저희 소방파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파출소와 의용소방대간의 운영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읍 관내에 민원 및 일반업무는 파출소장 책임 하에 처리를 하고 화재가 발생 시에는 소장책임 하에 의용소방대와 같이 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일반업무는 군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화재가 발생 시에는 소소한 화재는 출동 요구를 않고 기타 대형화재라든지 면에 있는 소방차로는 진화가 곤란할 적에는 그 상황을 봐서 출동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출동을 해서 지원 기관장 책임 하에 의소대와 협조를 해서 진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방장비 현황으로는 차량이 23대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21대 구급차가 2대 동력펌프가 10대, 완용펌프가 22개입니다. 단,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면은 숫자 23대 중에서 규암면과 내산, 옥산, 장암은 7월 24일까지 납품되기로 한 차량이 올 것으로 보고서 유인물을 작성했는데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현황으로는 32명이 있는데 소방의가 2명, 소방장이 3명, 소방교가 5명, 소방사 4명, 기능직이 17명 해서 3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소방위라고 하면은 듣기가 좀 생소하실 테지만 저희 행정직으로 한다면 6급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에 소방위가 1명 소방장이 1명, 소방사가 1명, 3명이 있고, 파출소가 13명, 읍면에 9등급, 10등급이 기능직이 16명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현황은 7월 9일 부여소방대 14개 15개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35개대 1,065명이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분대는 16개대에 508명, 지대에는 3개대의 77명, 부녀대는 16개면 408명입니다. 분대는 읍면에 있는 대고 지대는 규암면 합송리에 또 임천 칠산리에 석성 중산리에 지대원 20명씩의 별도 소방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설치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허가는 전체적으로 설치허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이상만 저희한테 설치 허가를 받습니다. 그 기준은 소방법 제15조하고 시행령 37조 2항 37호 1항에 의거하여 신청을 하고 층수나 수압검사 신청을 하고 완공이 된 다음에는 검사증을 또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 총 61개소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 또 허가를 않는 부여읍을 제외한 규암면 등 15개 면에 대해서만 여기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개소인데 주유취급은 영업이 18개소 이것이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자가가 1개소 이것은 규암면 모리에 성일레미콘이 되겠습니다. 판매취급소가 1종이 9개소 이것은 경유나 석유 등을 취급하는데 지정수량이 5배럴 미만이라면 25.00ℓ 미만이 되겠습니다. 2종은 여기서 경유와 석유를 취급하는데 지정수량이 20배럴 이상 35배럴 미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위 조합 등에서 석유 유류 판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 취급소는 18개소가 있는데 여관 등 목욕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개수입니다. 다음은 소방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저희가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위험물에서 허가가 13건 수압이나 층수가 9건 그래서 완공이 9건이고 소방허가 시 소방시설 동의는 허가가 19건, 준공이 3건입니다. 소방시설은 시공이 5건, 준공이 4건, 기타가 1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압은 얼마나 압력이 세어야 하냐하면 C㎡당 2.7K가 와야 합격이 됩니다. 기타란에 즉결민원 임시저장소가 1군데 있는데 그것은 백마강에 모래 채취장에 있는 그 위험물 저장소입니다. 단순업무 출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부여읍을 제외한 전기 소방감사 대상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114개소를 해서 이상 없이 양호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업소는 위생조합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위생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시검사는 54건인데 양호가 33건 불량이 21건 해서 행정명령을 해서 21건을 다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지사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과에서 그달 그달 지정되는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는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과로 이송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 허가 시에는 민원실에 접수해서 건설과에 이송을 한 다음 저희한테 소방동의 관계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적에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건설과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단속에 대해서는 부여시장 개시일에 소방파출소 직원하고 의용소방대 직원과 합동 5명 1조가 되어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모이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소방도로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확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군정 소식지에 한가지 이상씩 소방홍보자료를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게 했습니다. 또 7월 9일 발대식을 가진 부녀소방대 발대를 계기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남녀 공히 부락을 분담해 가지고 소방홍보요원화를 하도록 발대식에서 군수님의 간곡한 당부 말씀과 아울러 저희가 별도 지시를 한 바 있고 불조심 생활화를 위해서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을 해서 기왕에 각 읍면에 배포완료 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 4, 5, 6학년에 대해서 어린이 소방대를 조직을 해서 가정으로부터 소방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29일날 교육장과 합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각 국민 학교장한테 어린이 소방대를 활성화시켜야 할 테니까 조직을 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오늘 중으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회 교육을 통해서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예산은 저희 총 3억2천4백6십6만4천원이 저희 금년도 소방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소방업무의 화재진압이 최선이 아니라 화재예방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방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두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월 1일하고 15일이 소방의 날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동을 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소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출동비가 있었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출동을 1일과 15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4시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에 출동을 하는데 월 5,000원씩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용소방대는 기왕에 조직이 돼서 부녀대를 소집을 해서 1월 1일서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녀소방대 규암면을 위시한 15개 면에 대해서는 7월 9일날 발대를 했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5,000원씩 매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연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몇 일 전 대전일보 신문을 보니 부여군에서는 연탄 공장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되어 연탄공장 이전 추진 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탄공장이 없을 경우 연탄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급계획 차질이 생길 경우 군민의 아우성치는 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경제과는 소신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군내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규산질 비료가 여기저기 도로 옆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우러달 논 갈 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석회질 규산질 비료수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공급 현황 예산 등을 산업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농토는 토질의 성분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군 전반의 토양검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산물개방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는 이때 우리 군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작물을 요구 시 충분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임시회 1, 2, 3회에 걸쳐 느낀 점 몇 가지를 군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다. 둘째 의원이 검사를 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의원을 무시했다. 셋째 의회사무실 직원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데 의원의 말을 듣지 않고 행정편에 서서 일을 함으로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것으로 느낀다. 본 의원의 말을 이만 줄이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진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모시풀 재배상황과 또 노영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의 질의하신 모시풀재배 관계를 답변하겠습니다. 재배현황을 보면은 저희 군내에 329호 8.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모시로 해서 생산량이 9,960㎏이 나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된 것은 90년도와 91년도 양년도에 예산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90년에는 37농가에 1㏊, 지원액이 500만원 또 91년도에는 41농가에 1㏊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군비와 도비 각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근대가 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또 피복대가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주로 저희 서부지역인 구룡, 홍산, 옥산, 충화 이 4군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섬유류 선호 추세에 따라서 모시풀 재배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세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이 하나의 흠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0～91년도까지 도․군비에서 지원이 되었고 또 도 및 군자체 중장기 확대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후 재배희망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군자체 사업으로 종근대를 지원하는 등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추경에 직조기 구입을 위해서 705만원 47대 60% 지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꼭 반영되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연구의뢰 현황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모시풀에 대한 연구기관이 별도로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금후 지도기관과의 협의 모시풀에 대한 연구기관을 찾아서 모시풀 신품종 육성 내지 생산물 처리과정의 기계화 등을 연구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농후계자들한테 영농지도자 4H 홍산농고 등에도 아직은 의뢰했거나 거기와 관련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점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직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내에서 직조하는 농가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52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모시를 짤 수 있는 가능량이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6,640필을 짤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면은 세모시로 그대로 팔 적에는 1억6천6백만원인데 필모시로 짜서 팔 적에는 약 10배가 되는 17억9천2백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모시가 10a당 생산량은 세모시가 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 25,000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으로 판단해 보면은 10a당 300만원이 됩니다. 필모시 중품 1필에 지금 27만원 가고 상품은 34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 10a당 생산량으로 필모시 80필을 직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모시 중품으로 27만원에다 80필을 한다면은 2,160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필 직조 시에 세모시에서 필모시까지 짜는 데는 약 12일에서 1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시직조기 1대는 지금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됐을 지는 모르지만 저의 준비 자료는 이것으로 강 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회 및 규산질 비료 수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를 공급하게 된 배경은 금비를 너무 많이 썼고 또 유기질 함량이 부족한데 대체를 해서 논에는 규산질 비료를 써서 도체의 균일화를 도모하고 있고 밭에는 석회비료를 써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공급시기에는 석회는 60년대초부터 공급이 되었고 규산질 비료는 70년대초 통일계 벼가 나오면서부터 규산질 비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계획수립은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석회는 Ph 6.5 미만인 “전”에 규산은 규산함량 130ppm 미만인 “답”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산질이 130ppm 미만인 논이 약 87%나 됩니다. 그래서 공급 초기에는 정부의 예산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공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물량이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급체계를 보면은 행정에서는 농가 희망량을 조사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관관리를 지도하게 됩니다. 또 지도소에서는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토양 개량제 사용효과에 대한 대농민 지도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토양개량제 구입하고 수송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와 규산질 비료에 10a당 사용량을 보면은 석회는 300평당 150㎏～300㎏ 또 규산질 비료는 200㎏～30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급기간을 말씀드리면은 석회와 규산질은 춘기와 추기 이렇게 나누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석회는 춘기에는 전년 12월 1일서부터 3월 1일까지 추기에는 7월 1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는 전년 12월 1일부터 역시 3월 1일까지 추기에는 8월 1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우리 도내면 도내 동일시기에 공급이 되므로 다소 지연이 되거나 앞당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노사분규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공급이 지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 시의 증수효과를 보면은 석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리는 116% 그러니까 16%가 증수가 되고 콩은 19%가 증수가 되고 규산질은 벼에서 10%가 증수하는 걸로 시험데이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규산질은 도체가 건강해지고 또 수광율을 좋게 하고 등숙율을 좋게 하고 또 내병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 공급게획을 보면은 석회가 1,099톤, 규산질 비료가 1,750톤 그래서 2,849톤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일억천이백사십만오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0%인 이천이백삽십만팔천원 그 다음에 군비도 마찬가지로 이천이백삽십팔만천원 자담이 육천칠백팔십이만구천원 그래서 60%가 됩니다. 91년도 공급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춘기에 공급할 것이 석회가 420톤 규산질 비료가 818톤 그래서 1,238톤인데 이것은 이미 춘기분은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현황은 별첨으로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급사항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초기에는 공급계획이 하향식으로 수립되어서 과다 물량과 행정지도기관의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농가의 인식도가 저조해서 노변 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장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어떤 분들이 농가의 의사와는 자유로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농가에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 제조업체의 노사분규 등으로 운송업체의 운송형편상 지연입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농가계획과 계도로 농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또 신청량의 적기 사용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일반비료 같이 농협을 통해서 자유판매제 도입건의를 해서 일반비료와 같이 자유판매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 보조금은 판매물량에 의거해서 농협에 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시범지역이 석회는 서산군 부석면에서 부석단협에서 자유판매를 하고 또 규산질 비료는 연기군 남면에서 자유판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석회의 경우 87, 88, 89년까지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후 90년도, 91년도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규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89년까지는 많이 공급이 되었으나 90년도, 91년도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하세요.

현재 춘기에 쓰이지 못한 규산질 비료는 농민으로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누가 보상을 하여야 하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장들이 임의대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면장은 무슨 일을 했으며 행정에 착오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내에 돌아다니다 보며는 몇 군데 그런 노상에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이 조금 사용시기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기에도 공급을 하니까 추기에 사용토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기에 주지 못한 비료를 거기에 대한 손해 본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급과정이 유통과정이 죽 내려오는데 잘못된 공장에서 해야 됩니까 농협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노사분규관계로 규산질 비료가 외산 쪽하고 일부 면에서 지연되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통운에서 책임을 지고 농협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무척 노력을 해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어요. 물으셔야지 앞으로는 농민이 손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종식 의원입니다. 모시풀 관계 홍산, 옥산, 충화에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300평 이상은 재배를 해서 농가들은 더 작업을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단지화란 것은 어렵고 어느 부락이면 부락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공급을 하게 될 경우 뿌리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모시풀 재배가 노력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군관내 약 15㏊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자 과장님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림분야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에는 오늘 이 자리 처음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로 기 배부한 저희 소관에 대한 주요 산림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1 주요 산림사업 현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산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에 여러 가지 세분된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주요사업은 4페이지 총괄 사업에서 예시한 산림조합 지도육성 조림사업, 육림사업, 가로수조성, 휴양림 조성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 사업비는 팔억친천이백만원이 되겠고 자담이 19%에 해당되는 일억육천만원이 되서 우리 군 총 예산의 약 0.1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산림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산림조합은 자립조합이 아직 되지 못해서 도 군비로 경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1,200만원의 경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와 군비로써 하나의 기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표고자목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백입방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이 표고소득이 군 전체에 연간 16억원을 소득을 하고 있고 표고농가가 500여 농가에 달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선도해야 할 산림조합에서 표고 공판장이 없어서 하나의 협동의 조직으로 자생단체에서 공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표고 공판장 건립사업으로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 중에서 군비를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을 600만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고생산사업에 의한 백입방에 대한 자목은 100% 확보 접종을 실시 완료했고 건조장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조림사업은 총 235㏊에 조림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기수 200정보, 속성수 25 짓나무와 세로포 짓나무 대표 10정보 무궁화 700본을 양묘를 했습니다. 무궁화 양묘 이외에 다른 조림사업은 100%사업 완료가 되어있어 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간벌 124㏊, 치수가꾸기 380㏊, 넝쿨제거 70㏊, 추비 200㏊, 조림지풀베기 550㏊가 되겠습니다. 여건이 변화가 돼서 과거에는 산에 나무를 베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베지 않아서 일부 국가에서 또는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육림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지금 현재의 실정이라는 점을 소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가로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는 식산과, 도시과 갱신사업으로 전개했습니다. 신식은 과거부터 해오던 내산부터 외산까지 이것은 완결위주로 금년도에 은행나무 300주를 심어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나무를 33주를 심어서 백제고도에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를 선택해서 가로수를 심은 바 있습니다만 2주가 죽고, 나머지는 31주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가을에 보식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녹화까지 있었습니다만 주로 동해라든지 일부 사후관리 미흡으로 자연 고사된 나무가 50주가 있어서 이것도 금년 봄에 완전히 보식완료 한 바 있고 또 국도 4호선 능산리 앞이 과거에 현사시 나무의 가로수가 있어서 수령도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토목작업을 한 결과에 생육상태도 좋지 못해서 미관도 해치고 가로수의 기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서 이것을 베어내고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우리 군에 상징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로 이것을 갱신사업을 해서 총 633주에 대한 식재완료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만수산 자연 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군정보고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군이 금년도 처음으로 자연 휴양림 조성을 국비 70%에 해당하는 2억8천만원, 도비 15%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총 130㏊의 외산 삼산리 산 40번지 도유임야 내에서 휴양림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설계는 납품을 받았고 실시설계는 지난주에 중간 설명회를 듣고 내일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설명회를 들은 다음에 실시 설계 납품을 해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치산 녹화 때에 모든 것이 성공이 되었습니다만 기반 시설인 임도사업을 병행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산림을 가꾸려고 하나 울폐된 산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여 있어서 인력난에 가중한 작업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도사업을 전개하는 그러한 시책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금년도에 3.6㎞를 작년도에 하다가 일부 남은 외산면 반교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 완결위주로 홍산서부터 외산까지 임도가 금년도로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4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자담 1,000만원을 보태서 9,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조만간 작업 착수를 임할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나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 관계를 설명 말씀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산지자원화에 대해서 영림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영림계획 작성 시 산주의 참여도 또 묘목 수급상황 또 두 번째는 청원감시인력의 현지 배치, 또 세 번째는 영림서와 산림과 산림조합의 업무관계를 질문을 하여 주시었습니다. 질문답변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시 산주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근거는 산림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산림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전개발 관리함으로서 산지자원화와 국민소득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임야는 산림법 제9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제한을 일부 시업을 제한 받는 보안림, 채종림, 소방지, 천연보호림, 사찰림 또는 기타 타법에 의해서 개발되기로 고시된 그런 지역 또는 저희 산림을 용도구분을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했는데 준보존임지는 앞으로 개발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임지를 준보존임지로 지정고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준 보전임지로 영림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산주가 산림경영을 하겠다 하는 때에도 경영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주체는 국유림, 공유림은 국유림은 국가, 또는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은 산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업진흥 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은산과 내산과 외산의 보전임지 7,000㏊를 보전임지로 지정해서 이것은 산림개발 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하고 가급적 정부의 산림시책 사업은 임업 진흥 촉진지역 내에 가급적 투입을 해서 산림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법규가 지정하고 있어서 이 7,000㏊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은 국가가 했습니다. 국가가 했는데 이 국가는 영림기술자가 배치 고요오디고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책과 산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점은 산주의 의사반영이 미흡하게 되었다 하는 걸로 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산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양해 사항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구의 종류는 일반영림구와 협업영림구와 산업비림인 영림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영림구의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서 인가 내역대로 시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공유림에 대한 영림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림은 국가 도유림은 도유영림국 군유림은 군유림 영림국, 학교림은 학교영림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계획 작성내용은 육림과 조림은 수종갱신을 포함합니다. 또는 벌채 이것은 벌기령에 대한 소득벌채와 중간벌채 표고자목 벌채라던지 이러한 그 중간 산업용으로 쓰기 위한 벌채 또 육림 또는 임도라던지 산마 이러한 제 산림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산림시업을 영림계획에 일응 반영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에서 운영하는 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 산주가 필요 시 이것은 수시 변경작성을 해서 변경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근거법, 산림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은 작성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산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성자라며는 산주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는 작성자가 영림계획 인가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과로 이송이 돼 가지고 현지와의 부합여부 또는 시책이라던지 산주의 의사반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인가를 해서 인가증을 교부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번 인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산주는 그 인가내역에 대한 시업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산주로 하여금 변상을 하도록 하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영림계획 대상임야가 광활하게 대상 산주가 심산유곡 또는 여러 가지 국외 산주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일일이 영림계획 작성기술자가 축호방문을 해 가지고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산림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규모가 적어도 저희 임업학상으로는 30㏊ 이상이 되어야 경영규모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규모는 매우 영세해서 1㏊ 미만이 겨우 89%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에 대한 실익이 없는 그러한 산주의 소유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한 산주의 영림계획 작성 시에 일부 산주의 의사가 미흡하게 반영된 걸로 알고 싶다면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산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산주의 의사를 들어서 변경작성을 해서 변경인가를 해주는 후속조치인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산주의사에 반영될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질문 1-2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운영과 따라서 묘목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묘목생산수급에 대한 근거법조는 산림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산은 우량종묘를 생산 산지식재 묘목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자 즉 종묘판매 등록업자로 돼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수종 묘령 본수를 생산할 것을 지정할 것을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판매업 등록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시․도지사가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묘목생산량 지정은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을 받는 시․도지사가 매년 등록업자에게 생산하도록 규정을 하도록 현재 제도상으로 돼 있고 법규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목수급은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매년초에 당해연도 조림면적에 맞게 수종별, 묘종별 수량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에서 수급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당해연도 조림량을 감안해서 조림지에 대한 필지별 현지조사를 실시 적지적수 원칙에 의해서 수종배부 등 설계서를 작성해서 산주에서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노란 조사표를 첨부시켰는데 여기를 보면은 산지에 대한 능력급수를 판단하는 조사요령이 돼 있습니다. 산지의 지휘라고 하는 이 지휘는 얼마만큼 이 묘목을 심었을 때 생장과 소득에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여덟 가지 인자를 조사해서 수치로 이것을 산출을 해서 여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는 조사 하나의 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매년 이 야장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지별 묘목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수급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공급된 묘목대는 전액 국고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시․도에서 지정생산자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수로서는 이태리 오동나무를 수입했습니다마는 이 오동나무는 금년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과거 치산록화에 오동나무 수급조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급처가 없어 가지고 일부 공급이 안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산주로부터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은 이후로 이 오동나무 식재사업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은 수출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오동나무 수종도 새로운 속성 소득 추정 수종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사업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묘목수급 문제에 대해서 제도상에 약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도상으로 현재 조림은 하향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내산에다 조림을 해야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 맞는 수종과 맞는 조림양을 시책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옳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지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주의 의사가 100%로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시업명령을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목수급문제도 산주가 원하는 수종본수를 그런 묘령을 수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향식에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기술상의 문제도 적지적수의 판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이런 지역에 대한 조건들을 8가지 인자를 대입해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낙엽송이 꼭 적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엽송 수급량이 적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산주의 일부 양해를 받아서 잣나무를 수급해서 심게 한다든지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봐서 적지적수가 꼭 아니라고 해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장이나 소득에 저해되는 것은 없고 차후에 육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러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상의 문제로서는 저희가 과거에 민둥산에서 울창한 산림을 갱신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다보며는 땅이 걸어 가지고 굉장히 심은 나무보다 풀이 먼저 자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직한 임업인으로서 큰나무를 심어야겠다 대묘를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마는 묘목대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소묘를 심기 때문에 이것이 조림지에 풀로 피복이 돼 가지고 풀깎기 작업 같은 것을 집약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조림지에 대한 실패될 우려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업무상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양해사항으로 제시한 이런 문제는 집행 당국에서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소가 돼서 지원화사업에 촉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2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감시 인력의 현지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에 청원산림보호직은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고용하는 도유림 청원보호직이 1명이 있고 군수가 고용하는 부소산 순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근거법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대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요건은 산림소유자가 그러니까 국유림은 국가, 도유림은 도, 군유림은 군수가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산림청장에게 청원보호직 티오 요청을 하면은 산림청장이 검토해서 이것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유자는 청원보호직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산림보호국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금후 군유림이 289㏊가 있습니다마는 군유림의 내실 있는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또는 소득과 집결되는 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청원산림 보호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동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안해 가지고 심의의결을 받아서 임용해서 군유림 경영하는데 하나의 집약적인 경영을 하는데 인력으로 활용할까 검토를 해 봄직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충답변은 청원보호직에 준하는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봄과 가을에 산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유급순산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유급순산원을 면당 2인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인원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별 큰 대규모의 사고가 없이 그대로 산불에 대한 방지행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급감시원을 더 현장에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읍면당 10명씩 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약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질문 3항이 되겠습니다. 영림서와 산림과 산림조합의 업무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림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산림청 직속산하의 국가집행기관입니다. 관내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보호 및 경영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관내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또는 지역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협조를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 말씀 올릴 것은 다행히 저희 지역에도 영림서에 소속돼 있는 관리소가 어제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간은 전국에서 영림서가 주로 집단화돼 있는 강원도에 3개 영림서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청 기구확대 정부조직개정에 따라서 영림서가 저희 도에도 공주에 개청이 돼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업소로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할하는 관리소가 부여에서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어서 앞으로 국유림관리에 집약적이고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그러한 산림행정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국유림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을 관리소에 모든 것을 인계해 주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인계가 된 후에는 이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림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군수소속의 산림 행정분야에 대한 보조기관입니다. 따라서 군내 산림행정분야에 군유림은 앞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산림시책 등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를 즉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림시업 인허가 신고 등 민원업무처리를 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병행업무 산주권익 보호 등 조장행정 및 기술보급에 대한 지도업무 유관기관 및 타법과의 업무 협의 또는 협조 기타 산림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의 보조를 산림과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해서 하나의 법인적 설립에 의해서 조직된 군 단위 조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락산림계를 지도 육성하고 산림계의 복리증진 사업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산림기술 보호 산림사업 자체 경영사업 또는 감독 관청의 산림시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위임업무와 산주의 대행.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산주 산림계의 산주인 시업에 대한 위탁 대행업무 산주가 하고자 하나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산주가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위탁 대행 요구를 해서 산주의 위탁을 받아 수탁한 그런 사업을 받은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고 산림개발 기금의 융자 산림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융자 이러한 융자를 산림조합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산 주의 영림계획작성 대행입니다.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주가 기술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는 산림조합한데 위탁 또는 대행을 해 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자기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수목에 대한 양묘사업 그 다음에 산주중앙회의 지시업무 기타 산림분야에 대한 조장 지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중앙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국유림만을 전담하는 영림소가 있습니다. 일반행정 집행기관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시도 이렇게 돼서 시군에서는 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이 답변에 따른 보조자료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자료에는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영림계획 작성에 대한 대상임야가 얼마냐 저희가 보존임지에 대해서 13,934㏊가 작성대상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야 총 면적에 저희 군의 임야 총면적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림계획작성 대상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영림계획 인가는 그간 얼마나 했느냐 이 작성대상임야 14,934㏊ 중에서 7,652㏊ 즉 51%에 해당하는 영림계획이 작성됐고 나머지 49%는 아직 영림계획이 작성이 되지 않아서 매년 산주로 하여금 영림계획을 작성해 주실 것을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임업진흥촉진지역 은산, 외산, 내산 7,000㏊에 대해서는 기 영림계획이 작성인가가 돼서 영림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계획 작성 제외대상임야는 14,635㏊로서 도시계획지라던지 보안림이라던지 준보존임지 기타 타법에서 제한하는 임지 이것은 이중 운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런 데는 작성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유림이 289㏊가 있습니다마는 이 군유림도 예외가 없이 시범적으로 270㏊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묘지라던지 산림경영의 필요성이 없는 이러한 지역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해서 저희 군유림도 영림계획에 의해서 군유림 경영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말씀 드립니다. 그 군유림 영림계획의 개요를 보면은 그 2페이지 표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91년도에 해야할 일이 조림 0.21㏊ 그 다음에 풀베기가 0.15㏊ 추비가 7.34㏊ 가지치기가 51.66㏊가 취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군유림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중에 세입이 5백7십5만3천원 이월금이 5백2십6만3천원인데 이월금은 공공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유림을 매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가 49만원 그래서 금년도 세출은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사업비로 특별회계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계획상 51㏊를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22㏊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만이 금년도에 하도록 돼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조림과 풀베기와 추비는 불가분하게 내년으로 미실행 사업으로서 이월하거나 다른 세입원을 강구를 해서 이것은 보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이 계획이 일부 변동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과 이용계획이 같이 조화를 이뤄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뒷표 아까 묘목관계에 대한 수종별 묘목수급사항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잠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종은 장기수 경제수종이고 하나의 속성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지정한 권장수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잣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낙엽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엽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업경영에 사실은 혼유림이 가장 이상적인 임상수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치산록화에는 침엽수 일변도의 조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활엽수와 침엽수를 섞어서 심는 조림을 하기 때문에 상수리나무라던지, 자작나무라던지 또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소개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양묘에 대해서 소개 했습니다마는 기업양묘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45조에 의해서 소정자격을 갖고 소정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도에서 등록을 받아서 등록업체로 지정을 해서 종자로부터 시업까지 여러 가지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관내는 외산에 거주하는 양승달씨, 은산에 거주하는 민경환씨 또 외산에 거주하는 양승모씨 또 부여산림조합에서 지정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된 양을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업 중에 있습니다. 이 시업기술지도는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건실한 양묘가 생산이 되도록 계속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제가 답변에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석 의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동보연탄 제1공장에서 수급이 안 될 경우 딴 공장에서 수급이 될 때에 거기에서 운송비가 더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민의 복잡성 손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은산 얘기가 나왔는데 공장부지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은 그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딴 후보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시기가 겨울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을 빨리 이전해서 가동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책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노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UR대비 전략과 토양검정계획의 결과 사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UR에 대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협상 과정에서 제시 되었던 농산물 수입개발절차에 따라서 지난 89년과 91년 2차례에 걸쳐서 388개의 품목 그중에서 농축산물이 225개 품목을 개방 예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재배 사육되고 있는 농축산물 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목으로서는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영향작물 23개, 간접 영향작물 6개, 총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기술전략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콩과 같은 기간작목에 대해서는 농가소득과 아울러서 식품공급 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또 경쟁력이 가능한 사과라든지, 양돈, 시설 채소와 같은 이러한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경쟁력이 약한 땅콩이라던지 참깨와 같은 작목은 품질향상 내지는 대체작목을 개발토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보급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력상품 생산과 아울러서 가공포장 포장개선 등으로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기술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기간작목인 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의 주소득인만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점방향으로서는 우선 기계화에 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주력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도 양질품종을 확대보급 하겠으며 금년에도 장안벼라든지 제아벼라든지 새벼 같은 아주 우수한 품종을 8.4톤을 보급해서 현재 168정이 재배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아주 우수한 품종이 저희 관내에서 아주 많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또한 부여군의 시범단지는 현재 은산에 5㏊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이 좋은 쌀은 시범적으로 올가을에 소포장 단위로 출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육묘 비용을 무려 54%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어린묘 기계 이앙을 비롯해서 기계수확과 같은 기계화 영농을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지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총 식부면적의 약 22%에 해당되는 3,530정의 논에 8일묘로서 이앙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 우리 군의 전 식부면적을 지금 말씀드린 어린 묘로 만약에 대치한다며는 무려 약 22억원의 육묘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임천면에 계신 조방연씨는 금년에 6.7㏊의 논에 어린묘를 이앙해서 약 95만원의 육묘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탁영농회사도 현재 4군데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읍면에 확대 설치해서 농가일손 부족에 대처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를 적극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일조시간이 매우 깁니다. 현재 주위 1년 내내 일조시간이 기상관측 한 30년 통계에 의하면은 일년에 약 3천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의 재배의 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김해는 1년에 2천6백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저희 지역은 월등히 일조시간이 많은 그러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10m, 20m를 파면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토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채소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채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주소득원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목도 현재 과채류와 엽채로 돼 있습니다마는 엽채류보다는 과채류가 월등히 수입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재 엽채류를 과채류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또 작목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지역에 1,200정보 가까운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작목이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목들이 거의가 4월서부터 6월 집중출하하기 때문에 작목을 개선해서 이것을 1년 내내 연중 생산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선도 돼 가지고 군비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한 방향으로 나가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질향상과 아울러서 우리 부여의 수박을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일부 시도 했습니다마는 12월 10일까지는 끌고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상을 끌고 가지 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는 시설 보완해 가지고 꼭 크리스마스와 신정에 새로운 수박을 출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가지 영농사례를 덧붙여 말씀드리며는 부여읍 용전리에 있는 오이재배의 하우스에 온풍기와 공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남보다도 적어도 한 달이 이상 오이를 출하해 가지고 소득도 무려 2.4배가 높은 300평에서 68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여 중정리에 있는 임병우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 처음 비가림 수박재배를 해서 수박 1덩이에 만원짜리 수박을 생산해 가지고 일반농가보다도 약 3배의 높은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토마토를 전국 제일 특화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도면 가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278㏊의 토마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78㏊은 전국 재배면적의 10% 충청남도 재배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작목으로서는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품종을 현재 품종보다 좀더 나은 품종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방울토마토와 같은 이러한 작목으로 대체해서 또 작황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4월서 6월보다는 1년 내내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유도하고 또한 아울러서 가공과 저장기술도 개발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지역의 일부과채류의 가격은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가 싼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저희 지역에 1㎏, 1,430원인데 일본에는 무려 2,898원 우리가 가격면에서는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농산물 수입개방 전략은 품질향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가보셨겠지만은 일본에는 메론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9만원 간다는 사실 복숭아 하나가 9천원씩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해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이냐 하는 것이 일본의 대응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생산성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면은 기본정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작목보다도 경쟁률이 큰 작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중화나 남면 등을 중심으로 구릉지역에는 사과를 확대 재배해서 품질향상가 생산비 절감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경쟁력이 비교적 높다고 하는 돼지와 한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특히나 사육지도개선과 아울러서 양질 이용을 극대화해 가지고 운용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한우는 번식률 향상과 비육의 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돼지는 공동으로 자제확보라던지 생산판매 하는 방향으로 생업화형태로 요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톱밥발효돈사를 확대보급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환경개선 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우위의 작목개발을 위해서 작목대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백마강 연변에 400정보의 단무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단무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무지는 비교적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높은 작물을 대치할 수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단무지를 갖다가 억제 재배 수박이나 오이와 같은 과채료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초촌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땅콩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박과 같은 과실로 전환하고 담배나 참깨와 같은 작물, 적어도 담배와 참깨가 우리 지역에 약 700정보가 재배되어 있습니다. 그 후작으로 전환한 것이 그 주종이 들깨로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들깨는 소득이 비교적 얕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보다 높은 소득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역시 전작재배한 이후에 노지재배한 형태로서 과채류를 재배해서 현재의 작목보다는 월등히 높은 소득을 전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소득작목을 집중개발육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취나물 또한 흑염소와 토종닭 같은 이러한 작목을 주산지하고 수요량이 절대 부족하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시풀문제 이 문제는 현재 기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돼지나 미꾸라지 또는 뱀장어 같은 어종을 선택해서 도전연기형태로 양식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기존부존자원을 소득화하는 데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규암에 있는 이중기씨는 600평에 미꾸라지를 1단보에서 무려 287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쌀 소득의 6.5배의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와 양송이, 느타리 같은 작목도 보다 발전시키고 특히나 현재에 봄과 가을 재배할 수 있는 표고재배를 여름과 겨울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작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을 했고 또 금년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로운 버섯병재배를 시도해서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병재배를 실시해서 1년 내내 연중 고급버섯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기술강좌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하고 실천된 농민이 기술수용이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술교육에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날을 교육의 날로 설정해 가지고 1년 내내 연간 30회에 걸쳐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목은 사전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현재 특화작목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망한 작목 이런 것을 선발해서 경영, 기술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육에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개선을 위한 제값받기 실현을 지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도소에 유통정보실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전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합니다. 그래서 유통정보실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전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응답전화기를 통해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점차 가면 갈수록 이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은 하루 평균 이용회수가 87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0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생산되고 있는 주요농산물을 갖다가 생산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주요 백화점과 도매상회에 제공해서 주문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편 시장도매상을 발굴해서 직거래를 일부 시정했고 농어민후계자가 주축이 돼서 직판장도 운영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생산농민 또한 전문지도자와 품질보증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시세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UR협상에 대한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농산물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면은 이를 기피하는 이보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지혜를 모아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의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면은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오를 가지고 경쟁력을 기르는데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으면 우리 지역에서 우수하게 영농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또한 농업전문기술직인 영농새소식지라던지 영농전문지 또한 농업기술지와 같은 전문잡지를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간행해서 약 3,500부를 핵심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기술강좌라 하더라도 국한돼 있기 때문에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믿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일 전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 지역에서 과학영농을 실시해서 우수한 사례를 낸 것을 이 지역에 계신 기사님들이 발주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 지역에 핵심농가에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산 자료가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보다 많은 농가에 확산할 의미에서 또 이미 한 번 신문에 났던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해 동기 유발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제2질문인 토양검정과 그 실적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앞에서 산업과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양검정하는 것은 토양은 자연적이던지 인위적인 행위에서 무수히 물리화학적인 성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물생육에 적정의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력을 합리적 관리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크게 나누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1는 종합검정에서 정밀토양검정과 또 하나는 간이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검정은 간이 검정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검정하는 내용으로서는 첫째 아니면 요령검정 또한 산도 토양수분 또 영능도 토양변수함량 PH 등의 국한된 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중에서도 논토양을 중심으로 한 산도 용량검정 또 전 토양을 중심으로 해서 석회요구량 검정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보면은 총 1,260점으로서 규산감정이 640정 석회감정이 620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지 검정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정한 결과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정한 결과를 가지고 이동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부락단위 또는 지대별로 산도 규산, 석회 단위면적 당 사용기준량 다시 말씀드리면 1산도에 사용하는 기준량을 측정해 가지고 읍면장에 통보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가별 검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시용추천서를 작성해 가지고 발부를 하게 됩니다. 본 토양의 규산함량은 앞서 산업과장의 말씀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평균 78ppm 다시 말씀드려서 이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만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측정치를 78ppm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상 얘기해서 작물이 건전하게 자라기에는 130ppm이 기준입니다. 이게 적정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0ppm이 적정인데 현재 죽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78ppm밖에 안 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토양은 논토양에서도 규산이 절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또한 밭토양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산도검정은 어떠냐 물론 산도수치가 7이 적정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작물이 재배하는 것은 보통 6.5정도가 적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5.4정도 해서 약 산성화 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우리의 밭토양도 석회가 절대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장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노 의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산문제가 공급된 양의 전량 논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 노변 아니면은 담 밑에 물고에 방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기관과 행정과 농협 3자 일치가 되어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그야말로 그 비료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또한 아울러서 일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석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높아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양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규산은 아직까지 인식이 덜 돼서 그런지 석회하고 농가수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이라던지 아니면은 홍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종합검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합검정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종합검정을 실시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께 다음 어느 기회에 저희가 종합검정을 실시한다고 할 때에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략 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시고 조언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수렴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농민 특히나 UR대응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작물시설을 요구할 때 충분한 보급을 할 수 있는지요.

한 가지 더 제가 보조자료로서 수입개방에 따른 선진영농사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제시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지면은 일반 농가보다도 월등히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농사가 다 져지는 것 같이 생각되지마는 앞으로 영농도 지혜를 짜서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 못지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저희 많이 발굴해서 많이 확산하는 것이 뜻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치 영농교육을 듣고 있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잘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탄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전자료를 보다 보면은 우리 군 내는 과연 이런 영농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연구를 하지 않나 제도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잘 세심한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노고는 물론이요 많은 격려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시지요.

질문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기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소장님께서 상주하여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으로는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민이 상담을 요구해 왔을 때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어떠한 병이 들었다면 처방을 하고 현지답사를 갔을 적에 농민 한 분이 그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소장님께서는 상담을 하러 가셨지마는 그 외에 오신 농민께서는 소장님이 마치 자리나 비우고 다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직원 하나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농민이 어느 마을에 어느 농민이 무엇을 건의하러 왔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다음에 소장님이 오시면 건의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민이 상담을 요구해 왔을 때 지금 여기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력적인 장비에 대해서 예산계획과 여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예산계획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89년도에 읍면단위지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농업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각 지소를 설치했을 적의 우리 업무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증신 차원에서 논과 밭을 뛰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거의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뛰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일반 농민이 기술도 다양해지고 또한 아울러서 소비구조 자체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농업자체도 아주 다양화되고 정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 분간지소에 인력상 전문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보고 드리지 않았는데 토마토가 우리 지역의 전국 최대규모로 조정했다 합니다만 토마토는 전문적인 연구한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작물경작에서도 토마토만 전문연구인이 없고 한 연구관이 토마토, 수박, 참외 여러 가지 종합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설명이죠. 제가 주제넘게 외국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외국에서는 한 작목을 가지고 몇 명이 경우에 따라 10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식량작물문제 양적증강문제는 거의 어느 정도 실험을 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작목을 다루기 위해서 지소를 전부 흡수해서 그래서 한 작목에 몇 사람씩 주어져서 한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과정 중에 일반농민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농업을 벌써 정부차원에서 별 볼 일 없다 하는 차원에서 농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을 철수한 거 아니냐 하는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이 근무하니 만약에 어느 농민이 내포장 당장 화서 보슈 하고서 요구할 적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갔을 적에 다른 농민이 전화했을 적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신 의원님께서 여직원이라도 한 분 더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이유에서 보면은 우리 직원이 증배되야지요. 허나 증가배치 못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입장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에게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토대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다 못해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직원이라도 그런데 이 인력문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식으로 군수님에게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안책으로도 임기응변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기를 일부 쓰고 있고 비록 직원이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기응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 장비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현대의 장비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도자에게 현재 이륜차 1대씩 배부되어 있습니다. 인력문제, 장비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5일간의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시고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