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회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6일 제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서 미흡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활동을 위하여 관계과장님들께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개정, 폐기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과 행정감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도 그에 못지 않은 사명감과 책임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조례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시고, 중지를 모아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ｏ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대구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대구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대구직할시중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기건이 제출되어 1991년 7월 26일 제3회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5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영재의원, 간사에 류근두의원, 의원에는 채종필의원, 진재희의원, 신현식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회의 의결로 1991년 7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윈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대구직할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에 통장의 자격 요건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30세 이하가 2명, 31세에서 50세까지 161명 51에서부터 61세 이하까지의 숫자를 내보니 144명인 데, 60세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데,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61세 이상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61세 이상은 통장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방금 질의한 류위원님의 질의 내용대로 대구직할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심가에 위치한 각 동이기 때문에 통·반장이 규정대로, 법대로 조례대로 하면 사실 그 통·반내에 통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년씩, 장기는 2∼3까지 공석을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성동의 관할에 상서동 11통에 김갑식 씨도 60세 넘었습니다만, 이 분 앞에 다른 통장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근 6개월 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 다음에 통·반장 적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영구적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다시 한 번 물색을 해서 권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65세까지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들도 상부 기관에 이 사항을 과거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먼저 지난 주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판단할 때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분들 지도력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한 60세 미만으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물색을 하고 권장을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 방침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북성동하면 내가 몸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이 조례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는 준칙이 있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무부 준칙이 연령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준칙 범위내에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통장님이 11명이나 되는 데 민방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례에 의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여자로서 30세 이상 50세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 민방위훈련을 받게 되면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대봉 1동 같은 데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층의 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 이런 폐단이 많은데, 이 조사를 제가 안해 보았습니다만, 연초에 할 때는 부분적으로 몇 사람이 민방위대원에 편성하면 못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후임자 물색될 때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치를 취해 놓은 사항입니다. 빨리 시정되도록 조기에 후임자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이면 민방위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민방위대장 결함이네요?

반장 중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장이 통장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가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하는 그 반장을 통장 임명하면 안됩니까?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통장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동의발언 있습니다.

예 류근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하위 세포조직인 통장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수당이 사실상 적은 편이었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수혜범위를 현행 10%에서 15%를 상향조정하려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근두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안에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찬성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셨기에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채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입증지 신종 발생 2종류 400원권, 700원권 년간 얼마나 됩니까?

소요경비는 400원권, 700원권은 비슷하게 2원 내지 2원50전이 들어가는데, 년간은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잔량이 없으면 다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단가는 700원권 인쇄비는 2원50전 소요됩니다.

그것이 년간 몇 장이나 소요됩니까?

소요 내용은 400원권이 처음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요된 실적은 없습니다. 400원권이 없는 대신에 300원권과 100원권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소요비용은 937,000원이 인쇄비로 소요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00원권이나 700원권이 없기 때문에 300원권하고 100원권 두 가지를 붙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400원권으로 다시 발행하면 한 가지가 주는 것 아닙니까? 400원권 인쇄를 하든, 300원권을 인쇄를 하든 인쇄비는 같 은거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결국은 400원권을 한 장으로 붙이게 되면 한 장 값의 인쇄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서 과연 이득이 얼마나 되는 지 그걸 알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인지를 400원권하고 700원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 달라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안설명 내용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00원권 인쇄비가 한 장 2원50전인데, 300원권도 역시 2원50전, 100원권도 2원50전이니까 종전에 100원, 300원권 합쳐서 두 장을 붙일 때는 원가로 보면 5원으로 배로 들어갔고, 오히려 주민들이 두 장을 사서 붙이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원가절감이 되겠습니다.

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제안설명에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 정신만 가지고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채종필위원님이 소요예산을 물었을 때는 신종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 해서 소득상의 득실이 어떠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행정 사무집행하는데 시간절약이나 편의관계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발급받아 가는 사람은 사실 이것이 봉사정신이 앞섰다는 제안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급받아 가는 시민들은 수입증지를 한 장을 붙이든, 두 장을 붙이든, 석 장을 붙이든 관여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신종발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비교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오늘 답변자료에 부족한 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가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동의안 있습니다.

채종필위원님 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입증지개정조례안 재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구 수입증지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발행된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비능률적이고 번거로움으로 행정에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400원권, 700원권을 신규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인쇄비용이 년간 1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류근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안상정부터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근두 위원 동의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근두위원 입니다. 제3조의 지급 구분에 대해서는 개정한 적은 없지요?

제3조에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되어 있는 것을 같은 비율로 묶은 그 내용 뿐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제정, 제출한 것이 없고...

본안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세무과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수증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이 조례는 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세수증대에 역효과가 나온다면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실무자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직무태만이라든지 또 종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따라서 세수증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포상금 액수가 예를 들면 100만원이 더 지불되고 체납액이 2억, 3억이 더 징수되면은 오히려 구 재정이라든지 취지로 보아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부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안은 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세수증대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못된다고 저희 실무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급대상의 삭제 부분에서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에 보면 90년도, 91년도에 1건도 없는데 너무 세무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이것을 지금 폐지하는 내용도 사실상은 기대를 하고 이 안이 되어 있는 걸로 조례 제정 당시로 보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지 법규상이기 때문에 전부 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일선 공무원들이 뛰면서 세원발굴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적 내지는 법의 개정문제를 여기에 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거의 노력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 같은 데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선정에 안 맞고 또 실적도 거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 어느 지방관서 할 것 없이 공히 이러한 조례가 세무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안이 가결된다고 보았을 때 지금 우려되는 바를 불식하고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보다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또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세무과에서 세수증대가 되지 않으면은 구정살림이 어렵고 모든 지역발전에 공헌 기여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을 종결하기 전에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하나의 충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조금도 사기 저하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에 개인별로 지급한 액수가 17종 671,900원인데 91년도 각 부서별로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이 액수가 1사분기 동안에 611,93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90년도에는 670,000원 하는 것은 이것을 분기별로 하니까 지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또 소액이고 분기에 2,500원이니까 이것을 청구도 안하고 지급도 안되었습니다. 만약 직원에게 여비를 청구 안했더라면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가 처음 만들 때 잘한다고 만들었지만 액수가 적고 해서 반 정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무부 지시로 현금 지급이 중단되고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의해서 소모품을 지급하니까 작년보다는 액수가 많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2/4분기나 3/4분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예. 현금은 금년부터 지급을 안하니까 금년도 수준은 1/4분기 수준에 의해서 2/4분기,3/4분기,4/4분기 이런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1년간 하면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 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1사분기에 60만원이니까, 2,500,000원정도 소모품비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이 안되고 조달청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지급된 것보다 400%정도 증가됩니까?

예, 약400%가까이 되겠습니다.

혹시 물자를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낭비하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이만큼 밖에 지불이 안되었는데, 40%가 증가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보아서는 이것이 증가된 것이지만 실지 90년도 현금지급한 인원이 12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인원은 280명 정도 소모품대금이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모품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도 정원이 120명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년도에도 4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전년까지는 연필, 칼, 자 이런 종류 17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주니까, 대금이 2,500원씩이니까 탔는지 안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래서 칼하고 자 등 17종은 자기가 구입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무용품비를 개별로 지급하지 않고 부서별로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행정에 소모되는 돈이 400%이상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점이 많은데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모품대장을 철저히 정리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요인은 없습니다.

좀 더 재무과장님이 소모대장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추호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에게 평소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물자절약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해서 쓰면서 이 중 지급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이 안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하던 때와 물자를 일괄 구입해서 지급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한 관리 내지 사용하는 데 대한 절약 성의도가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심기일전해서 물자절약운동이 전개되어야만 이 조례정신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부청장께서도 임석을 하셨는데 이 물자절약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대행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은 동의를 제가 위원님들께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를 않고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청 관계과장님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가 잘 종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조례 개정뿐만 아니고 특별위원회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바로 주민들과 구민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또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와 관계되는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중단 없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저희 인사를 마치고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위원장 박영재 간사 류근두 위원 채종필 진재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