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재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수입증지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기안등 네가지의 개정 또는 폐기조례안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하위 세포조직인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혜범위를 현행 10%에서 15%상향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은 조례 원래 목적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자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세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증지 권면을 신규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400원권, 700원권이 없어 200원권 2매 또는 200원권, 500원권 각 1매씩을 첨부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함은 물론 2매의 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1매씩 첨부함으로서 년간 100만원 정도의 수입증지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 지급하고 있는 징수 포상금 조례는 당해연도 징수목표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규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심사 결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제출자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기안에 대하여는 현행조례는 관서당 경비에서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 사용하면서 개인에게 사무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의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면에서 본조례를 제출자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가결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