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첫날인데 시간이 약간 늦었습니다. 몇 분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이번에 내무위원회 소관국에서 인사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사를 받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소관 도 기구의 개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내무국을 내무국과 재무국으로 분국하면서 재무국에 기존 세정과 회계과와 지적과 외에 관제 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22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관섭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입니다.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록 법무담당관입니다. 노재청 통계담당관입니다. 심상결 전산담당관입니다. 이종배 총무과장입니다. 윤태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인 관제담당관입니다. 류재의 민방위과장입니다. 박상천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69차 충청북도 임시회라고 하지마는 저희들 내무분과위원회로 봐서는 제1차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뜻을 봐서는 아주 감개무량하고 또 감격스럽고 송구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가 원만한 의사진행도 되고 효율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뜻있는 자리에서 여러 실·국에서 보고자료를 만드시느라고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보고 하시느라고도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보고와 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의 뜻깊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뜻에서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오늘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의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

※별첨 : 공보관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공보관실 소관 업무는 도정홍보하는 등의 주 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중요한 사안이 없어 여러분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보고 말씀들은 중에서 의문나는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유선방송이라고… 유선방송, 자가중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선방송이 앞에 유선방송은 지금 우리가 공시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시청 유선방송업에서 선을 연결해서 낮에도 TV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송이 유선방송이고 아, 중계방송이고 그다음 음악방송은 순전히 음악만 하는 방송입니다. 음악, 그러니까 음악방송은 대개가 다방이나 또는 무도회나 유흥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업자가 그분들을 가입시켜서 방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자기들이 음악을 매일 트는 게 아니라 음악방송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부 송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가중계는 지금 자체내에서, 외부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들 한 회사면 회사 자체 내에서만 하는 방송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 한 군데, 제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국회에서 유선방송법을 아마 9월 정기국회에 발의를 해서 ’93년도부터는, 전국을 200개 행정단위로 해서 유선방송 허가를 2년만큼 해주는 걸 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선방송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전부 이것도 그리 흡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 질문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정 홍보요원이 4만5천, 아, 1,800여명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도정 홍보가 그렇게 썩 잘됐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홍보요원이 그렇게 많은데요. 홍보요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 홍보요원을 이용해서 국도정 홍보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지금 제가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에는 도정 홍보요원이나 국정홍보요원들이 새마을 교육장이나 또는 민방위대교육 각종 공식적인 집회가 있을 때 가서 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다수 집합하는 데도 물론 좋지마는 예비군교육이라든지 또는 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새마을 집회하는 교육이든지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정 홍보요원으로 되어있는 분은 자기 개인이 사랑방을 간다든지 또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몇 번 했느냐 몇 명을 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한 말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를 전담할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쉬운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해야지 모두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예로다 여기 보니까 D.M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D.M망이 뭔가 하고 제가 몰라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영어로다가 Direct Mail이라고 쓰여 있어 이런가 보다 하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용어로다 쓴다면 저도 공무원을 좀 했는데도 못 알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가 있을는지 이런 등등 문제니까 모든 용어 같은 걸 쓸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더군다나 외래어 같은 건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서 했으면 퍽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D.M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바꾼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라고 할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업무보고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던 걸 오늘은 좀 배운다 그러는 자세로 여기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 나열만 되어있지 그 사업을 실천하는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같은 게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무슨 제가 얼핏 보기에는 무슨 교과서 갖다가 쭉 요점 베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이제 위원들이 보고를 받으면은 그 어떤 사업이 중점 사업의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실천은 어떻게 할 겁니다 하는 정도까지를 보고를 해줘야지, 그냥 항목만 나열을 해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들어서 아, 이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걸 하는 건가 보다만 알지 이거 보고받는 기분, 보고를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감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는 업무 항목만 나열할 게 아니라 거기에 실천계획, 수반된 예산까지도 개략적이나마 보고를 해 줘야지 보고하는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질문서를 작성하여서 8월 5일날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운영, ’90년대 발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첨 :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운영란에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 항목에 위의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비가 258억이고 또 기타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비가 102억이 되어 있는데 같은 상수도사업비인데 왜 틀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12페이지의 중간에 장학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농촌대학생들의 학사건립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또 앞으로의 계획이 과연 어떻게 서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똑같은 보고를 했고 여기 기획관리실에서도 같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8페이지의 상수도사업은 시의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으로서 기업회계를 운영하는 그러한 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고 회계처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기업회계로 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상수도사업은 3개 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는 상수도사업은 군에 해당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12페이지의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학사건립관계는 뒤에 내무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골간만을 전체 도정의 골간만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학사건립관계는 내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여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오히려 차별받아서 되는 건 없는지, 혹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판공비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직급에서 여기에 와서 고생스럽다든지 근무환경이 퍽 다른 데보다 조잡하다든지 하면 이쪽에 안 오려고 할 것입니다. 모두 그러면 좋은 인재가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의회가 발전된다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이쪽하고 차별되는 것은 없는지…

그 문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차등을 둔다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세출내역에 있어서의 의회비의 비중이 적게 계상이 된 것은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고 그러한 또 제반 사무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한 도의회에 속하는 예산이 같은 공무원이면서 비중이 낮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범위내, 지침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편성 지침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추후에 그런 것은 다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요망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 거 있지요?

어떤 것을…

시책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정 시책에 대한 말씀인가요?

각 실·과별로 업무내용 이런 거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업무내용? 별도로 그러한 책자를 만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같은 거 한번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보셔야지요.

다음에 추경도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한다면은 사전에 예산서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공개가 돼서 위원들이 사전에 챙겨보고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가 당초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서가 상당히 두껍게 전체를 망라한 예산서가 되어 있고요.

예, 전체를 망라한 예산서도 봐야 될 것이고 추경안이 나오는 것도 앞으로 나올 테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검토를 해 보고 추경에도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공부를 해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전체를 다시 인쇄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분은…

지금 약속이 안 되면 우리가 서면으로 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잔여분이 몇 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서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을 주셔야 이것은 다시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모두가 6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6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제작하거나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국의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첨 : 내무국 업무보고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할 때…

아, 충북학사, 그것은 재무국 사무로 이관이 돼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 재무국에서 별도로 보고가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원활한 시·군 의회운영의 정착 지원 이랬는데 그 항목을 보면 주민의식의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식은 발상 전환이 됐습니까?

공무원의식도 많은 발상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의식 전환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공무원의 발상이 전환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다가 공무원의식의 발상 전환을 먼저 앞에다 쓰고 그다음에 주민의식 발상의 전환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래야지 맞는 거지 공무원은 잘하고 있는데 주민이 아주 무식하고 구태의연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늘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지방의회도 구성이 됐고 또 시·군에 각기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의회라는 이런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욕구나 의사 표출은 종전과 같이 무질서하게 폭력에 호소하는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회를 통해서, 대변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상회운영을 활성화해서 민주적 자율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반상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처음에는 반상회를 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건의를 하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래서 처음에 반상회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도 했고 그랬는데 요즘 반상회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사실 반상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떤 거기서 뭔가 발견이 돼야 참여가 되는 건데 행정이 일방적인 홍보물만 전달해주는 반상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반상회가 잘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서는 반상회 조직 활성이 되어 있는 데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반상회를 활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반상회가 활성이 되는 거냐 그 얘기지요.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확산시켜 나간다고 하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의견 발표를 하고 의사를 집약해서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도정 홍보물 시정홍보물만 나누어준 걸로 그친 것 같은데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정말 발상의 대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그전에도 이 업무를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저희 나라에 도입된 것은 오래 전 일이고 또 일정 때부터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특히 반상회가 당초에 관 주도로 이것이 이끌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의 의식도 상당히 민주화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관에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소위 반 담당공무원이 임석을 하고 회의를 주재를 하고 일방적인 정부시택을 전달하는 이러한 반상회에서 탈피를 해서 그야말로 자기 반에서 일어나는 일, 또 반에서 주민들이 해결할 일, 또 반의 요망사항,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자율 역량에 의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현재 반상회 운영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의 명칭변경도, 종전에는 전국이 일제히 똑같았습니다. 반회보도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청주시의 경우는 무심천이다 어느 군에는 대추고을 소식이다 이렇게 제목도 바꾸었고 또 반상회 운영도 그런 맥락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주로 행정에서 지금 반회보에 알려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문제라든지 입법예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고향소식이 주로 많이 실리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의 운영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이러한 모임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십분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13페이지에 보면 직소 민원실을 운영해서 고정 민원을 상담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에 어느 분이 내무부장관할 적에는 위민봉사실이라는 걸 각 내무부 산하에 다 말들었지요. 그 위민봉사실하고 직소민원실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직소민원실에서 직소민원을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해결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직소민원실에 찾아가도 거의가 설득만 하다가 마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에 위민실이 있었습니다. 각 도, 시·군 경찰서 단위로 있었습니다. 그때 위민실이 ’86년 11월 1일부터 발족이 됐었는데 민원실과 별도로 왜 위민실을 두었느냐 국민들이 억울하고 또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이러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답답하지요.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과거에 변호사님, 의사님들을 위시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자원위민봉사요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아픈 사람에게는 무료 진료도, 시혜도 해 주고 또 무료 고정도 해결해주고 이런 제도로 운영돼오다가 이것이 ’89년 3월 10일 이것이 폐지가 되고 민원실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처리되는 고정사항은 불우한 일을 접수, 해결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맥이 과거의 위민실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하급기관에 가서 민원을 내도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렵고,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얘기해도 처리가 안 되고 이럴 때 기관장 직속 하에 도는 도지사 직속 하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또 시·군이면 시·군 시장·군수실 바로 직속 하에 직소 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항시 상주를 하면서 매주 저희 도 같으면 금요일날을 쭉 일주일동안 들어온 민원을 전부 챙겨 놨다가 금요일날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고정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약 400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도가 접수한 것이 27건 시·군이 접수한 것이 42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서면도 좋고 전화도 좋고 방문하셔서 해도 좋습니다. 전화로 저희들이 안내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여건을 저희들이 전화를 해주었고 전화, 서면, 방문 등 모두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7건을 접수를 해서 이 중에서 74%인 297건은 해결이 됐고…

그런데 해결을 하시는데 설득을 해서 보냈느냐 그냥 예산이 없고 어떻게 안 됩니다 이래서 보냈느,냐 해결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정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이 약 44건 전연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약 42건 또 이것은 저희가 행정기관 내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이 19건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약 40여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출장소가 개소돼 가지고 모든 행정은 괴산군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면 시로 승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앞으로 편입될 읍 아니면 면, 그리고 지금 행정직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보험 같은 거 이것은 괴산군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증평출장소에서는 이관을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 불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출장소가 어느 시접에 가서 시로 편입될 것이며 또 승격되면 또 편입되는 면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현재 위치는 도의 직할 출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권한을 괴산군수가 증평출장소장에게 업무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이런 형식의 특수 행정 조직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아직 괴산군의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주택특별회계, 징수금관계, 이런 등등 몇 가지가 아직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괴산군과 증평출장소 간에 업무 조정을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승격의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시 승격의 요건이 성숙이 되면 그건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여기서 못을 박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증평시 승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증평시의 기본적인 시의 요건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구의 집중요인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런 방향과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산업인구의 분포가 도시형화 돼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로 승격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 도에서 행정력과 재정력을 앞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행정구역, 시 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증평시가의 확대 여하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하는데 교육시키고, 후생시설도 확충해 주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가 공정해야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내무국에서 인사문제도 다루는 거 아닙니까? 항간에 떠도는 여론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지사님 교유권한이라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뭣한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군수를 두 군데나 거치신 우리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민귀식 씨 같은 분은 국장이나 군수님으로 재임용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복직시키지 않고 전문위원으로 하시고 그런 반면에 기획담당관이신 분은 7월16일자로 다가 부군수도 하신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을 영동군수로 발탁시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인사의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도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할 때는 밑에서 보필하는 내무국의 인사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잘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인사문제는 좀 공정성을 가지고 연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잘 해 주셔야지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계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직자분들이 인사 문제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사기가 올라가야지만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십분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씩인지는 명확하게 안 나왔네요.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하고 현재에 따로따로 그렇게 두 단체를 운영할 만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민간단체는 새마을사업은 우리나라 근대화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서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전신은 바로 사회정화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고 다시 국민운동 민간기구로서 발족한 기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입니다만서도 과거에 물질적인 이러한 면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물량적인 국민생활향상,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고, 바르게살기운동은 모든 이 사회의 부정적인 의식개혁, 부정적인 의식을 척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이 새마을운동은 물량적인 개발쪽을 강조를 했고 바르게 살기운동은 정신적인 근대화 운동에 역점을 두어서 발전돼온 두 국민운동의 대 지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현재 뭐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만서도 역시 새마을운동은 우리 정신,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장님 제가 시험보려고 질문드려요? 질문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한다는 얘기도 새마을운동에서 다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새마을사업이 또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대한 조직을 국가정책 목적으로 두는 이유가 있겠냐 거기다 국장님이나 도의 또 다른 기관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얼마 배정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집권 여당 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2개 해 놓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운동 인제 새마을운동이 물질과 정신이 병진되는 운동이고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거 5공이 정신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 위해서 만들어 냈던 것이 사회정화운동 지금 6공에 와서 만들어 냈던 것이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이 같은 일을 하는 조직단체를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2개씩 육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한데 뭉뚱그려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한 사업으로다가 하는 게 더 효과도 날 거 아니겠어요? 거리질서다 뭐다 하는 거 내가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들도 파란모자 쓰고서 나서고 바르게 살기운동 정화위원이라는 사람들도 나서는데 똑같은 일을 두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한마디 꼬집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은 향토문화를 진작시키겠다 이러는데 나는 문화원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도비는 보조가 한 푼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문화원에 시비하고 국고보조만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문화진흥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원의 경상비는 운영비입니다만서도 전에 시·군에서 문화원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있고 사업비는 국고보조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안녕질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시비 보조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로서 700만원과 지방비보조로서 700만원 1,400만원이 더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원은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국비보조와 지방비 사업보조 아닙니까? 그리고 500만원의 보조비가 지급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12개 문화원을 보게 되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나 최소한의 여 간사가 한두 명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장이야 그렇다 치고 알 수가 없겠지만 사무국장 1명과 여직원 1명 등 두 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아주 우리나라의 최저의 인건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남자고, 여자인데 아마 70∼80만원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8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 사무국장과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돈 정도는 최소한도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문화원장으로서 그러다보니까 돈 많은 사람만 문화원장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한 해결방책이 하나도 없다면 사업비를 내무국에서 최소한도의 운영할 수 있는 보조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건전사업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내려오는 사업만이 사업이 아니고 진짜 내고향 문화를 창달해야 되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서 정서적인 함양을 고취시켜주고 이러므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후손들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작 갈수 있는 곳은 하다못해 오락실이고 유흥장밖에 못가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대안이 없으시다면 최소한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안 된다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국비보조나 지방보조 그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최소한도 문화원에 운영비 정도는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이 사회정화운동인데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에 지금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원에 소요되는 돈만 하더라도 아마 문화원 운영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의 낭비이고 잘못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추경이나 가능한 한 추경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줘야 쓸 게 아니냐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골프장문제가 수해도 나고 환경오염 문제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됐거나 사업승인이 나있는 것은 열 개소가 있습니다.

몇 개요? 열 개요?

열 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등록 개장되고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청주하고 충주하고 두 군데고요.

이 중에 주민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거세게 해서 문제가 되어있는 데는 얼마나…

지금 개장되어 있는 것은 오창하고 충주 탄금대 건너편에 있는 충주 컨트리클럽 두 군데고요. 여기는 현재 주민과의 큰 마찰은 아직, 그전에 공사 조성 중에는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가만 받았고 착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4개소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개발사업에는 그 지역의 이익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 필연적인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중에 있는 것이 진천 백곡의 중앙골프장 여기는 큰 물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 중원 앙성 홀인원 골프장, 중원 앙성의 캐피탈골프장 그리고 이월골프장이 주민과 마찰이 심하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중원 산척, 청원의 옥산, 음성의 생극, 청원의 남일 여기는 현재 공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골프장도 골프치는 인구도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골프를 친다고 그러지마는 현재의 농촌실정을 아까 신완섭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의 피폐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골프장을 해놓고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상수원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가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하루 제일 적게 써도 한번 필드에 나가면은 한 10만원 써야 될 거예요. 농민들의 하루소득 피땀 흘려서 일한 농민들 생각을 하고 그 옆에서 골프를 쳐서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골프장을 충북에서 열 개씩 인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 세수증대 그러면서 골프장 만들어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골프장을 열 개씩 충청북도에다 만들어 갖고 농민들을 약을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에서 데모를 하고 이러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개인의 소견입니다만서도 주민간의 위화감 인정을 합니다. 또 많이 지금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내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장관리 규정에 의해서 체육부의 엄격한 규정과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서 골프장 사업을 인가받고자 할 때는 그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골프장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히 요인들이 해소된 뒤에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가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골프장 같은 거 그린에 나가서 골프치는 사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 여기소관 아닙니까?

네,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지요?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시설을 하는 데에 희생되는 국민 가령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130만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생을 하는 모양인데 그 130만은 4천만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4천만에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고 자연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130만명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대해서 국가나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배려가 전혀 없이 제약만 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단속은 내무국 산하의 공무원들도 나가서 단속을 할 테니까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그런 분들한테 각종제약에 보상은 못하고 심지어 농기구를 두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도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농기구를 두는 창고로 쓰면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무허 건물이라고 해서 때려부숩니다. 이 건은 4천만을 위해서 희생되는 130만을 위해서 국가는 응분의 봉사를 해야되고 4천만은 그 혜택을 받는 데 대해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소수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돼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 불편을 겪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행정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생각을 할 적에는 실적위주의 사업만 치중을 했지 거기에 희생되는 소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배려를 해오지 않았다. 저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그 희생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그런여론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얘기해서 혜택을 보는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켐페인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것을 열 개씩이나 만들어서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방세수가 늘어난다는데 집착했기 때문에 열 개씩이나 충청북도에 만들었지 그런 발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인가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서 지금까지 제가 보면 공무원들 무슨 무슨 요건에 안 맞고 뭐가 구비가 안 돼서 이것은 안 됩니다. 검사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들은 판단을 해왔다 그 얘기예요.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적어도 공무원들은 앞으로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변호사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열 개 충청북도에 너무 많아요. 그거 2개만 있어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가서 치는 건데 그 옆에 땀 흘리는 사람들 약올리고 앉아서 아가씨 캐디 데리고 희희락락하면서 골프치는 거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더 좀 안 늘어나도록, 골프장이 이미 인가가 났다고 그러면 행정처분 다 끝난건데 더는 안 늘어나도록 해주시고 지금 있는 골프장도 그런 환경문제나 이런 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십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청원군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민으로부터 숙원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마을당 5천만원씩 5부락에 무슨 선물 주는 식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관계도 없이 꼭 필요한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무슨 선심행정이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동기와 대책을 잘 세워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에서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또 각종 농업기반 시설 그야말로 지극히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마을 어느 반을 막론해 놓고 그 마을이면 마을, 리면 리, 권역이면 권역별로 숙원사항이 없는 부락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의 욕구는 팽배하고 또 해야 할 일은 건수로 따져서 수십 건이 되겠지요. 한 부락에도 나름대로 군에서 마을의 숙원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완급을 가리고 사업의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마을당 5천만원씩 5개 마을을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의 환경을 보면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기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 문화적인 격차 또 그런 공간에 접할 수 없는 환경의 열악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조건 때문이므로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원의 재배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가장 절실하고 혜택받는 기여도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음 순서도 있고 그러니까 더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내무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성의껏 답변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고 시간관계상 5분간 정회를 하지 않고 재무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3개국이 남았는데요.

그러겠습니까? 제 생각은 점심을 하고 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일정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가 그러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재무국 보고는 식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고 내무국보고를 듣고 정회를 선언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첨 : 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말입니다. 전년대비 해서 말이에요. 자주재원이라고 그러는 게 뭘 자주재원인지 모르겠는데 140%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503%가 늘었는데요. 503%가 늘었는데 자주 재원이 지방세 세수율을 합쳐가지고 어째 그렇게 한꺼번에 503%씩이나 늘아나요, 1년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한다. 좌우간 503%까지, 전년대비 503%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하도 그냥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서 처음 자료를 미리 받아봤다면 혹시 의문점이나 이런 것을 챙겨볼 텐데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다음에 하신다니까 할 수 없고 경영수입사업을 한다 그래서 공영개발 같은 것이 도에서 소득사업마냥 이렇게 수익사업으로도 실시를 하는 모양인데요. 저희 동네 같은 데도 공영개발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세수를 올리고 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하는 것을 보니까 국가기관이 땅장사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이게 실수요자한테 판다고 그렇지마는 어떻게 해서 국가 행정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땅장사를 하냐 토지개발공사가 수익만 앞세워 가지고 이익률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사이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 말이지요, 그 주변 땅값이 확 뛰어올라가 버려요. 주변에, 그게 문제더하고요. 거기에 시행지 땅만이 아니라 꼭 공영개발단에서 돈은 남기고서 해야 되느냐는 게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백억이 들어갔으면은 100억을 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나누어 주어야지 거기다 150억, 200억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한다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영개발단에서는 목표액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주민을, 군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땅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세수증대에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시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높은 가격에 땅을 파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인상을 배제토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유지 하천부지 사용료가 너무 높다 해서 다른 데서도 문제가 되어있다고 그렇게 타 도에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도에서 관장을 하는 도 수입인지는 모르겠어요. 길가에 도로를 폐도 같은 것을 두서너 평이라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 전용료라고 그럴까, 굉장히 높은 율로 부담을 시킵니다. 또 하천을 전용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국가의 국·공유지를 전용 사용을 하면 당연히 국가에다가 전용료를 내고 그 전용료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도로나 하천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보상금 안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한테는 받아들이는데 국가는 전용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개인토지가,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이고 또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는 하게 되는데 국가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준용하천급 이상에는 하천보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 이하 준용하천 이하의 소하천을 비롯해서 공유지나 도로나 이런 데에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전용돼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행정기관, 국가는 개인한테는 전용료를 징수하고 개인 재산을 전용한 국가는 거기에다가 전용료를 안 준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가가 공공목적에서 개인토지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나, 국가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국가가 개인토지를 공용목적에 공유되고 있는 개인토지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만 일제 조사가 되어 있고 각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하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개인이 하천을 전용했을 때는 하천 전용료를 국가한테 징구를 해 드리지요. 그런데 국가는 그동안에 전용한 기간 동안에 한 푼도 보상을 안 줬어. 그렇지요 보상을 준 예가 없지요?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지요.

국가가 개인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안 준 것은 지금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민간재산…

법적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재산 사용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마는 양심적인 행정이라고 그러면 개인재산이 공용에 아무 대가가 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거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의사당이 1,400평이나 짓고 30억을 들여서 1,400평의 건물을 짓는데 이것은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도의회가 과연 나중에 40명이 넘을지는 50명이 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1,400평이라는 건물이 실제 소요가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5층하고 6층하고가 제가 볼 적에 넉넉하지는 못한데 이건 지금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5층, 6층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층하고 6층이 쓰고 있는 것이 한 700평 정도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건물을 지하1층, 지상6층을 지으니까 부담되는 것도 있는데 지하1층은 기계실이라든지 가타 보일러실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1층은 민원실을 민원업무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일반민원도 있고 의회쪽 민원도 있고… 그리고 2, 3, 4, 5층 여기만 쓰고 또 6층에는 본회의실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완전설계는 안 됐지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설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쪽의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직 완전히 끝난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이 도의원들이 너무 호화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위원들 40명 정도가 1,400평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 너무 엄청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유효적절한 건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질문 마쳤습니다.

특별한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훈련계획을 현재 교육원으로서 이 과정을 만약에 전부가 총 68%인가를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계획을 다 100% 시행을 했을 때 교육원에 실질적인 총 활용하는 일수가 어느 정도 교육을 차지하고 있는지?

대개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직무교육과정은 3주간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교육계획은 매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원이 가동되는 일수가 총 근무일수가 5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를 다 시켰을 때 공무원들을 시켰을 때 교육을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비율에 속하느냐?

금년도 상반기 교육을 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비수기라고 해서 4주간 학교 방학과 같이 이렇게 교육비수기로 되어있고 이것이 끝난 8월 19일부터는 연말까지 12월말까지 계속 가동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는 날이 거의 없습니까?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1년간 교육계획을 전부 마치면 거기서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승진하는 비율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훈련법 10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받은 교육성적은 승진효과에 반영이되고 5년이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가는 훈련성적 그것이 고가점수에 평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승진을 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교육성적이 절대적인 반영을 해 줌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되거든요. 아까도 김효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인사가 공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교육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의 훌륭한 이수자면 근무성적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연계가 돼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도 성의를 가지고 남달리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감하지요. 교육원에서는 맨 늦게 순서가 돼 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보고서라면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좀 읽어보고 무엇이 질문나는 것을, 의문나는 것을 보지 즉석에서 읽으면서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사항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떠한 보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는다면 일주일전에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1주일 전 정도에는 우리위원들이 이곳에 와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막이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 방법은 잘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오늘도 질문하신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만 질문을 하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협조 공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내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많고 사전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나누어드린 용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8월 5일까지 간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 속한 질의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분과에 속하는 문제는 그 분과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