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주요업무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의회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시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전에 지역경제국장 인사와 주요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하시지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종오입니다.

다음은 상정과장입니다.

상정과장 박영규입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입니다.

어양입니다.

다음에는 농정과장입니다.

백승억입니다.

다음에는 양정과장입니다.

김수경입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입니다.

김광휘입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박상홍입니다.

다음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손봉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과에 16개 계를 두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농촌지도소 등 2개 사업소를 관할하고 있으며 정원은 4급 1명, 5급 22명, 6급 19명으로 해서 총 83명으로 과별 분장업무는 과직제순으로 대표적인 업무를 기술했습니다. 유인물로써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구조는 총 취업자수 716천명중 농림·어업이 1.7%, 공업이 42.9%,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가 55.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90년도에 39억7,700만불로써 '89년도 대비해서 102% 1.2%가 감소되었으며 전국 대비해서 6.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은 소매시장, 지하상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 총 65개소에 7,667개 점포가 있고 공업용지는 46.63㎢으로써 인천 총면적 해서 14.7%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지방공단, 기계공단, 수출공단으로 총 598개 업체에 6만2,38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체수를 보면 현재 조성중인 남동공단이 313개 업체로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총 3,963개 업체에 종업원 24만4,000명으로 이중 대기업은 11개 업체 8만3,000명 중소기업은 3,852개 업체에 16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립, 금속, 기계업종이 1,839개 업체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현황을 보면 점포수는 특수은행 58개소 일반은행 75개소 등 총 719개소로 전국을 대비해 볼 때에 3.77%이며 예금은행 예금은 2조7천9백4억원으로써 예금은행 대출은 2조5천1백5억원입니다. 다음 농가는 총 5,818가구에 2만6,113명으로 총 가구 및 인구대비 각각 1.19%, 1.44%이며 농경지는 총 7,338ha로써 총면적대비 2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이 5,304ha 밭이 2,034ha입니다. 가축사육은 소의 경우 668가구에서 9,055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돼지, 닭 등 총 1,292가구에서 46만7,000여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업은 총 3,217가구에 어민 1만2,700명으로 총 가구 및 인구대비 각각 0.66%, 0.70%이며 어선은 1,165척에 5만370톤으로 척당 평균 43[톤]입니다. 다음 유관단체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무역관련 단체로써 대한무역진흥공사 인천경기무역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등이 있고 공업단지 관리단체로써 인천지방공업단지, 기계공업단지, 한국수출산업공단, 관리공단등이 있으며 그 외에 농협, 축협, 수협등 유관기관단체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1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정부의 당면 역점 추진업무이기도한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물가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하고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및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동향파악을 위하여 59개 주요생필품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동향분석 및 시민 생활정보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40개반으로 편성하여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단속과 매점매석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총 1,22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고 국세징수 의뢰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감시반을 166개반으로 편성하여 목욕료, 숙박료등 32개 품목에 19천여개소를 대상으로 가격위반과 가격미표시행위 부당요금 징수 및 요금과다인상등을 단속하고 아울러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자율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총 28,758개소를 단속하여 427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6개소 국세징수의뢰 213개소등의 조치를 하였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총 368건의 요금인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연료의 안정공급입니다. 먼저 연탄의 경우 현황을 보면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인 25만7,000가구이며, 네개 연탄공장에서 작년에 총 2억2천만개의 연탄을 생산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 2월분을 포함한 1백1만톤을 반입하여 792천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226천톤 규모의 하계적탄을 위하여 1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고지대 및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의 연탄수송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탄 한장당 10원씩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도입 경위를 보면 정부의 L.N.G도입 기본방침이 결정된 후 86년 수도권 도시가스공급관이 완료되어 87년부터 관내에 공급이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인천관내 도시[가스]업체 및 보급현황은 인천도시[가스]등 2개업체로써 90년말 현재 총 10만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율은 21%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정부지원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보일러용랑 2[톤]이상의 대형건물은 91년 9월 1일부터 환경처 고시에 따라서 사용 의무화가 되고 현재 시행중인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은 인천시 고시에 따라서 87넌 12월 1일부터 연료사용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급계획으로는 90년말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4만2천가구에 [가스]를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추이 및 전망을 보면 각 가정의 취사용 중심에서 냉난방 상업용으로 확산되고 또한 사용편리함으로 해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나 작년까지 융자가 실시되어 왔던 것이 금년에는 그 시설자금 지원이 중단이 되서 실수요증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용 석유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현재 석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5%인 16만7천가구로써 작년에 95만8,000kℓ를 소비하였습니다. 관내 4개의 정유사에 저장용량은 총 155만6,000kℓ이며 월동기를 대비한 대리점 및 주유소의 석유 비축시설은 76개소에 1만799kℓ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05만3,000kℓ의 소비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절약등 소비억제홍보를 강화하고 석유제품의 매점매석과 거래행위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업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 조성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 올리면은 80년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85년에 상공부에 전담기관이 지정된 후에 추진되어 왔으며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업단지내에는 총 598개업체 6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남동공단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289만평에 1,80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2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단계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2단계는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8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은 411개 업체의 분양이 완료되어 이중 313개 업체가 이미 가동중에 있고 2단계지역은 1,088개 업체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면적중 지금 6만5,000여평은 9월경 분양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잔여면적은 자투리 땅으로써 분산되서 조금씩 남아있는 땅입니다. 또한 경인 주물공단도 주물공업의 계열화로 전문공업지대를 조성코자 86년부터 추진해왔으며 88년에 이전입주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구 경서동 기존 주물단지 부근에 20여만평에 93년까지 민자로서 487억원을 유치·투자하여 주물업체를 중심으로 140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90년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로부터 용도지역변경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방공단설립 및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93년말까지 단지확장과 기반시설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이내로 연 10%의 금리로 융자해 주며 이 중 2%를 기금을 활용하여 시에서 이자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70억원의 자금을 200개중소업체 융자해 주었으며 82년부터 작년말까지 총 281개업체에 1백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기금을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대책입니다. 관내 무등록공장 현황은 나환자촌 450개업체를 포함하여 966개업체로써 총업체수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대부분이 공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하고 소규모 영세공장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위한 대책으로 인천교 일부를 공업용지로 공급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유도하여 소규모 영세업체를 유치함과 동시에 신규 무등록공장 발생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82년 인천을 포함하는 4대권역별 거점 도매시장 건설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서 85년에 도매시장 건설부지가 확정되었으며 88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이 들어간다는 그 옆에 1만8,000여평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5,500평 규모로 내년까지 1백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으며 92년중 입주자 선정과 입주준비를 한 후 내년말 준공과 아울러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관련부분 파급은 물론 6개 유통단계를 5단계로 축소해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품 종합상가단지 조성입니다. 85년 산업용품 종합상가단지 조성을 위해 상인 130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인천교 매립지 2만5,000평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4만평 규모로 93년까지 4백8십1억원을 투자하여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품취급상 697개점포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경 착공하여 93년말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축산물도매시장은 82년도에 서구 가좌동 공업지역에 개설되어 도축능력은 소 3백3두, 돼지 2천두가 되지만 현재는 하루에 소 20두, 돼지 1천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하여 공장·아파트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염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어 도축장 작업장 시설 이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와 상공부에 관련 법률시행령을 개정해달라하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소매업 진흥 육성입니다. 현재 관내 시장현황은 소매시장등 65개소에 불과하고 앞으로 대규모 현대식 유통시설인 백화점을 현재 3개소에서 부평동아백화점등 4개소를 더 확충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별로 한개소씩 지정 시범육성하며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시장근대화·연쇄화 사업자등에게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지역소득의 외지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5,818가구 2만6,113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은 89년 인천시로 편입된 영종·용유·계양지역을 포함하여 총 7,338ha입니다. 90년도 생산량은 17,323[톤]으로 시전체 소비량 2십만9,000[톤]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곡으로써는 절대량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만6,8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토지개량제 720톤을 2,900만원을 투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실적으로는 현재 춘기분 520[톤]을 공급하고 잔량은 11월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재를 위하여 벼 식부면적의 9.4회인 37,500ha의 면적에 4월부터 9월까지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예방위주의 공동방제를 실시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계획대비 37%에 해당하는 13,900ha를 방제하였고, 4,000ha 면적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81년부터 90년까지 220개 영농단에 트랙터와 4개기종 376개를 공급하였고 기계화율을 20% 수준에서 85%이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영농단 14개소와 소규모 22개소에 이양기등 2개기종 86대를 4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으로는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다수농가가 공동구입해서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이양기 36대를 공급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콤바인] 3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업인구의 감소 및 질적저하에 대처하는 한편 과학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올리면은 가축방역은 12월까지 총 1억여원을 투입하여 가축 580,000두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예방주사 88% 소 결핵 47%등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전파를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예찰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어항사업 확충은 시 관리어항 7개소중 취약지이며 앞으로 어선이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대무위도를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무위도 광명항의 방파제 37m를 10월말까지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축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완료되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86년도에 수산물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여 현재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수산물위판장은 인천시 수협공판장 소속의 4개소 등 총 6개소이며 위탁판매량의 증가로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 북성동 항만청관리 군항 배후지에 위판장 천평규모의 시설을 금년말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사용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작년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인 연탄공장 이전 대책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 올리면 그동안 76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였으나 이제까지 적지물색이 되지않고 그 재원의 마련이 어려워서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1월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에 이전계획을 건의하고 4월에는 이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동자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할애해 달라고 동자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자부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인천시에 할애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이 땅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관내에는 강원연탄등 4개 공장에서 하루에 153만개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연탄소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연탄공장의 실태를 보면 도심에 전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공해로 인한 민원의 발생과 또한 전철역 주변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부지 이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지 물색이 대단히 지금 어려워서 계속해서 동자부와 절충을 하고 또 제2후보지가 가능한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비, 간접시설인 도로망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적지가 확보된다면 약 450억원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의 업무사항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며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건 잘 들었습니다. 남동구에 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렇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여러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거기에서 솔직히 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지하고 소비자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부담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이 유인물에는 비단 남동구 구월동에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67만명이 넘는 사실 북구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에는 언제쯤 세울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지역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릴까요?

네 답변하시지요.

지금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로서도 절대수요가 전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못 되고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도 부평지구와 여기 구월동에 있는 지역과는 약간의 지역적인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지구에 하나의 농산물도매시장을 더 세운다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문제 또 민자유치로써는 현재에 농산물도매시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자유지 방법을 최대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해서 차후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저 김청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이라고해서 나왔는데요. 5천만원씩 50개업체에 줬고 3억원씩 150개 업체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개 업체에 70억원이 나갔는데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이 몇개 업체나 되는지요?

중소기업이 지금 중소기업이 3,852개 업체입니다.

그 앞으로 융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시가 기금을 마련해서 경기은행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이 돈은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재까지 10%의 이자를 사용자가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2%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년에 금년에 5억을 기금은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에서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많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가 기금을 가령 100억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경기은행이 우리가 2% 보조를 해주는데 그마만큼 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은행 자금 사정도 고려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음 현재까지로 봐서는 저희 기금이 좀 더 확보가 되야 되겠다하는 이런 실무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 확보가 금년도 보다는 더 되도록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금확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에 따라서 예산 재원에 따라서 기금을 예산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3,825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밖에 안되었으니까 전시효과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경기은행으로부터 그 자금을 좀 최대한 내놓토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될 수 있는한 많은 자금이 중소업체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운영제도가 말이지요, 대기업위주 정책을 하기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제혜택도 받고 금융혜택도 받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손기선 위원.

지금 우리 김청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이제 5백만원짜리 하고 3억원 융자해준 것이 200개 업체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신청한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업체하는 사람은 다 나가지 못했지요? (좌석에서 : "380개 정도"하는 이 있음) 네 380개 업체 중에서 한 200개 업체를 내보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국장말씀대로 이제 은행에 한도도 있고 마음대로 다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인 것 밖에는 안되는데 그럼 이거 나머지 백 한 80개 업체가 자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해주십시요 하고서 시에서 신청한 사람이 한 178개 업체가 해당이 안되고 있는데 이 5천만원짜리를 전부 3천만원 내리고서 공히 해줄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은 380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는 종전에 지난번에도 융자를 받아쓰신분 또 저희가 융자를 할 적에는 그 융자조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무등록공장이라든지 또 과거에 융자를 한번 받았는데 또 받아간다든지 이게 수혜의 폭을 넓힐려고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보니까 약 200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일부 더 3천만원을 낮추어서 가령 1천만원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줄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돈의 액수가 적기때문에 사실상 자금에대한 활용효과가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되서 20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혜택을 받은 업체는 그 다음에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요?

자금의 사정만 넉넉하다면 그분에게도 이제 돌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원칙은 서 있지가 않은데 자금은 모자라고 신청자는 많으니까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라 한번도 못탄 사람 한번 줘야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거라면 모르지마는 한번 타쓴 사람은 다 상환을 했고 다시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적에 이것을 신청 심의대상에서 아주 제외하는지.

그것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이용하신분은 이용안하신분들에게.

양보해라! 네 알아 듣겠습니다.

수혜가 돌아 가도록 하자 그래서.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요, 여기 이제 설명 내용을 보니까 연탄소매 수송관계 개당 10원씩을 여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연탄값을 이제 좀 연탄을 배달하기가 힘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10원씩의 여기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 전반적으로 가격을 얼마로 정해놓고 시에서 따로 전체적인 생산량의 10원씩을 주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탄공장에서 그 지대까지 수송을 했을 적에 가격을 10원을 덜받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탄업체에서 10원을 부담을 해 주는것이지요.

연탄업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연탄업체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느냐하게 되면은요 지금 세론에서는 조금 지역이 높다든가, 좀 수송하기 힘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배달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 몇개를 자기손으로 [구루마]에다 싣고와서 손으로 나르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요, 이렇게 조금 고지대에 있다든가 또는 [트럭]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이러한 지역에 배달관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특별한 무슨 강구책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 사실 없어서, 돈 없어서 고지대에 살고 다 그렇게 사는데 연탄, 딴 사람들 평균내서 예를들어서, 10원에 쓸수 있는것을 이 사람들이 12원, 13원을 줘야 자기네 마을에 들어올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글쎄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 할 문젠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사항을 판단해보시면 너무나 그 분야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재원만 많이 그 확보가 된다며는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형편상.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상한다는 것 보다도 연탄가격 조정을 할 적에 물론 이것은 고시가격은 아니니까, 자기네 연탄제조 형편이라든가 이런데서 일정한 가격을 조정하겠지요. 그럴적에 이 사람들이 그런걸 감안해가지고서 개당 얼마라는 걸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탄가격의 조정은.

조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정은 지금 고시가격으로써.

근데 고시가격이라는것이, 고시가격이라는것이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 고시가격이냐, 일반 평지나 고지대나 전부 총망라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하는 이것때문에 고시가격을 만들었느냐……

전체적으로 지대별로 여기가 뭐 몇[미터]이상 고지니까 얼마다 여기는 평지니까 얼마다 이렇게까지 세분화 되어 있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평지하고 고지대 예를들어서 평지대 식구가 얼마 고지대 대충 얼마가 있을 것이다, 이걸 평준화해서 얼마정도는 고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고시가격을 만드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순전히 그 연탄원료와 제조인건비를 가산해 정부금액에 공장 마진만을 놓고서 그 고시가격을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달까지 겸해서 이게 수요자 가정에까지 들여가는데까지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하는걸 계산상 해놓고서 고시를 하느냐 요 문제지요.

지금 그렇게 기준 연탄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세분화해서 이게 동자부로부터 지역별로 여기는 얼마다, 가령, 도시지역은 얼마, 내륙지역은 얼마 이렇게 그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송림동 높은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높은지역이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인천시에서 별도의 고시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시가격의 이중화해서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적에는 평지에 수송료와 또 고지대의 수송료를 합해가지고서 대충 어느 정도의 수송료가 몰릴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추산적인 산출을 해가지고서 고시가격을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시가격의 기준을 평지에 놓고서 공장도를 놓고서 그저 너희들이 각자가 사가는 그런 기점에서 고시가격을 정하느냐, 제 말씀은 이거지요.

지금 고시가격을 정하는 것을 공장도 가격이 얼마고 그 공장에서 소매상에서 가는데 마진은 얼마다 이렇게만 그게 나와 있는겁니다.

고시가격이라는 것은 일단 공장에서 소매상에까지 그 소매상 도착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본다, 그럼 고시가격에서 어느정도를 더 가산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마진]을 많이 받아도 하등의 관계없다, 이건 말씀이지요.

아니 관계없는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지금 이 5층짜리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는 층별로 지금 현실적으로 가격, 운반해 주는 분들이 층별로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 뭐 나도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이제 고시가격 문제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고시가격을 만들었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여쭤본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시[가스]를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10호 이상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건설허가 내줄적에, 가령 한 50세대라든가 100세대라든가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소형[아파트]를 건립할적에 도시[가스]를 들어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관이 들어가 있는 곳에 여기는 그 [가스]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관이 들어가 있지 못한 데는 사실상 이 의무화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가스] 들어간 기본관에서 골재까지 몇미터 범위내를 도시[가스]를 들어간 구역으로 보느냐 이거지요. 도시[가스]가 집옆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 도시[가스]를 들어간다 그것을 직경 몇[미터]까지는 이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런 무슨 규정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의 단지 가령 10세대를 짓는다, 20세대를 짓는다라고 할 적에 그 하나의 단지는 접하도록이 거기까지 와야 되도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업자가 거기까지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며는 그 동네는 아주 [가스]구경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문젠데 지금 [가스]값이 싸기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게 기본 자본금과 재원이 부족되서 관로를 많이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급률이 급속하게 신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볼 때에 지금 전체가 20몇%라고 했지요? (좌석에서 : "21%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지요. 그럼 언제까지나 한 5,60%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뭐 이게 현재 되어 있는거 여전히 21%이라며는 요 근래에 나오는 [아파트] 근방에 나가는데 끌어 준거고 기존 아파트시설에는 아직 못 간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마 여러가지 [가스]업체에서 배관하는데까지 소요관 끌어내는데 상당한 자원이 먹는다, 이걸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안하겠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보급률을 몇%되는건 계획을 세울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좌석에서 : "사실상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런 도시가스 보고를 올려놀 필요도 없는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거 볼적엔 시에서 앞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어떠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고 어떠 어떠하게 하겠습니다하고 나와줘야지.

그래서 저희 시는 [가스]회사에 다가 인천지역에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투자를 많이 하도록이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신경을 써서 어떻게……

말씀주신 사항…

잘 좀 어떻게하면 하나라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내가 늘 이 문제때문에 그전에…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탄공장 이전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70년대에부터 연탄공장 이전한다고… 동네에 주안일대에 그 주민들이… 이걸 오늘날까지 확보를 한다 한다하면서 아직까지도 못했다면 이거 앞으로도 10년걸릴지 20년걸릴지 모르겠네요.

지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탄공장 이전 문제는 지금 이 이전을 하고자하는 지역에 검토를 하면은 그 쪽 지역성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이 연탄공장이 들어가면 철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들어가는거 이전에 이전지를 그 쪽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그 지역의 타당성 문제가 검토가 전제가 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자부가 기왕에 연탄을 그 저탄하고 있는 그 땅을 달라하고 계속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생산능력을 갖추는 공장을 짓기위해서는 450억원의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기반시설인 철도시설비 또 일반 도로 이걸위해서 약 철도놓는데 150억원을 교통부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건의를 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재정의 지원이 대단히 어렵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것 인데 우선 철도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고, 먼저 철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공업단지라든가 경서동에 주물단지만해도 그렇습니다. 일부 보완을 한 것이 있어도 또 무언가 무슨계획을 세워주어야지 이 동네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빨래를 못 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독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람이나 불면은 눈을 못 뜬다고 그래요. 방안에가 새까마탑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해결이 됩니다,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도 오늘까지 10여년 끌어왔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일이 …… 너무나 이거 연탄공장에만 치우치는거… 그렇다면은 한 8개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떨어진 업체에다가 같이 기계를 증설해 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 4개업체가 되서 수적으로는 가장 얼마 안되는 수치인데 두 개씩을 합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병하는 문제가 도저히 결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주신 연탄공장, 적지만 마련이 되면 철도가 안들어가더라도 우선 육로수송 조치라도 한다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적지물색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요.

이들 4개 공장의 생산규모를 보니까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4개 업체가 동떨어지게 큰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것도 없고 4개 업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생산 할 수 있는 기계시설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강력히 여기서 관에서 나온다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연탄과 강원연탄과… 한곳에라도 … 네곳에서 공해발생하지말고 그저 한두군데 공해 발생하면 한군데라고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시행 …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요 근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거 이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여기 제물포역전에 여기 옆에 있는게 대동연탄입니까, 제일연탄입니까?

제일연탄하고 대동연탄하고.

큰 길가에 기찻길 정류장옆에 있는거 무슨 연탄입니까? (좌석에서 : "제일연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제일연탄이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집값 안올라가서 못살겠다 그래요. 누가 방놔서 세를 줄려고해도 연탄가스때문에 연탄때문에 못 살겠다고 세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 생산업체만 생각해 내고서 철도길이 안되는 등 뭐 택지가 잘 안되는 등 뭐 이런 얘기만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이거 주민들 의사는 도저히 반영이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그전부터 벌써 10여년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택지가 확보 못 했으니까 되는 대로 옮기겠습니다", 아 지금 10년동안 못한 것 앞으로 10년 또 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요 만일에 택지가 … 나오지 않으면은 엄격히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두곳을 네곳으로 둘로 합병시키는 방법이라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없겠느냐 이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김청일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얘기인데, 인천시 행정이 계획성이 없다라고 이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6년 12월에 용현동에 1만8,000평을 계획을 했다가 인하대학교에서 반대했고 79년 2월에 연수동에 4만5,000평을 마련했다가 수인선 확장등으로해서 안됐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사이에 2.6배의 땅이 필요로 했는지 아니면은 용현동 1만8,000평을 산지 계획을 잘못 잡은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76년 12월부터 91년 4월까지 나온 여기에 실천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했다 관두고 계획했다 관두고 뭐 서류냈다가 회시당하고 뭐 이런 것만 쭉 나와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시책은 한마디로 행정의 계획성없는 그런 시정이다라고 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위험물 수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화약에 대한 수송역이 어딥니까?

수송역이요?

예. 기차역에 가야 실는거 아닙니까? 어딥니까? 역이. 모르십니까?

지금 저 남부역에서 수송을 기차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리역 폭파사건있었지요? 그 화약때문에. 근데 도심지를 통과해가지고 남부역에서 싣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 문제를 앞으로 좀 다른역으로 옮겨야 되겠다하는, 도시 중심지를 위험물을 싣고 통과를 해서 싣는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요, 뭐 여쭤보는 겁니다. 90년도말 우리 개인 G.N.P가 5,569불로 알고 있는데, 인천직할시민의 개인 G.N.P는 얼마나 됩니까? 90년도말 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먼저 연탄부지 면적에 계획 1만8,000평에서 이것이 부지면적이 상당히 배로 늘어나고.

2.5배예요, 배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76년도의 판단이 옮겨갈 수 있는 장소에 한정적인 그런 검토대상이 됐던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최소한도로 필요한 면적은 얼마냐. 현재로서는 저희도 약 4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잘못 알고계신데요, 2년 2개월만에 2.5배가 늘었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만. 그럼 맨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계획성없는 계획을 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시인할 건 시인을 하셔야지. 그게 맞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은 당시의 계획문제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획이 이제 꼭 얼마만큼 필요로한데 그 계획대로 구입을 하지 않고 여유있게 배로 늘려가지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지금 사안이 땅의 규모가 1만8,000평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옮겨갈려고 하며는요 1만8,000평은 흡수가 되야된다하는 이런 계획이있던거 갔고요, 4만5,000평은 또 들어오니까 여기에 1만8,000에서 이게 민자로해서 유지되는 사항이니까 4만5,000평 부지의 사항을 고려해 볼적에 이건 4단5,000평에 흡수가 되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요점은 제가 확실하게 당시의 계획 검토해서 충분하게 명확한 답변을 못 올리게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15년전 얘기니까요. 뭐. 어떤. 수치상으로 활자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잘못된거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한국화약문제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 한국화약에 화약류 수송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검토가 되야 되겠고 그리고 이 수송역에 대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깊이있게 검토가 되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어디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서 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G.N.P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민에 대한 인천지역에 대한 G.N.P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경제기획원이 중추가 되서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 사항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 소득이 얼마다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균으로 봐서 인천직할시민의 G.N.P가 전국 G.N.P[%]에 어느정도 미치는 건지 그 답변은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때는 전체, 전국적으로 봐서 인천시민의 소득이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하며는 우리 인천 시민이 얼마만큼 살고있느냐, 또 못사느냐라면은 못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같은걸 여쭐려고 그랬는데 그 통계수치를 말씀을 못하시니까 그 다음의 질문을 못 하겠네요.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질문하실 분이 많으시면 한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0분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춘식입니다. 조금전에도 남동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총 공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598개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598개업체에 나누어 줄때에 평수가 다 각각이지요?

네. 평수는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그거를 평수가 500평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0평이 넘는데도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크고작고간에 그렇게 할당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나눠준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기존의 공장의 용지면적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이마만큼 면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것이 인정이 된다 그랬을 적에 그 면적을 감안을 해서 면적에 차등을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서는 지금 거기에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신청한 대로 뭐 처음에는 많이 같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많고 평수가 적고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의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거 분배할 때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서 어떤 사람은 2,000평이상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500평 미만도 갖고 500평도 가졌나, 요거를 좀 분석해 주십시요.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단분양신청을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상공부에서 기준설정을 분양에 대한 기준 얼마, 어떠한 경우에는 몇평까지 어떠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 모든 서류가 그 공단 사무실로 전부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냐하는 그 심사를 거기에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분양자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동공단의 경우에. 시가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안된다 그렇게는 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 공업과장이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좌석에서 : 공업과장이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 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공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동공단은 인천시에서 공단분양 면적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하든지 하수도를 하든지 이런 등등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업체 또는 주거지역에 있는 공해업체등 해서 인천시에 배분된 면적이 남동공단에서 15만평은 인천시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도 좋겠다고 할당이 됐습니다. 그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인 평수가감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남동공단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할당은 공단에서 한줄 압니다. 그러나 신청자체는 시에서 한줄 압니다. 그래서 접수를 시에서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주고 안되는 사람은 어떤 그 일때문에 안받아 주었는지, 그게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로 바로 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남동공단으로 바로 신청하는거는 개별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공공용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주거지역의 공해업소 이런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것을 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분양조건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적합하냐의 여부를 따져서 인천시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공장이 남동공단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신청한 사람이 지금 시중에 못들어간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불평이 많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공장인데도 공해가 덜한데도 거기 입주를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공해업소인데도 거기를 못들어 갔다고 상당히 불평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입주를 시켰는지 그 경위를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지금 불평하는 분의 사항에 따라서 뭐 어떤점에서 불평하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딱 어떤 경우에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봐서 기존의 공업지역에, 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그 쪽으로 공해를 많이 내고 있어도 남동공단에 추천, 들어가는 경우가 대체로 적었습니다. 다만 저 공업지역이 아닌 지대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공단에서 많은 매연을 뿜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비공업지역에서 적은 매연을 뿜고 있으며는 그 업체가 우선으로 추천이 되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공단을 조성해서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해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비공업지역에 있는 것이 공장에서 매연을 뿜는다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주거환경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 업체를 우선 입주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서 입주 시켰습니다.

그럼 대개 지금 서울에서 많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조성 근본 취지가 수도권에 있는 공해업소 내지 영세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 정부기본 방침에 의해서 남동공단이 조성이 되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천시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 매연을 뿜고 앞으로 여러가지 공해를 발생할 건데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남동공단에 저희 인천관내에 있는 업체가 절대다수가 들어가는 것을 원했고 그걸 또 강력히 요망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인천만 다 넣을 수 없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공해를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공장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넣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 상당한 인천시하고 정부의 회의도 여러차례해서 그나마 지금 인천에 있는 업체가 한 50%가 약간 넘게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인천사람이 인천 땅에다가 공장을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서울사람을 갖다가 남동공단에다 다 주었냐 이러한 시민의 불평이 지금 많아요. 그럼 당초에 시에서는 계획할 때 인천에도 거기 들어갈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사람을 50%이상, 50% 가까이 주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거 저런거를 따져가지고 좀 앞날을 좀 생각한다면은 인천사람이 그 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지방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인천시업체만 입주하도록 저희들 방침도 서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정부에서 또 밀면 인천사람 못들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전부 당연한 사항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 땅을 Y놓고 여기가 다 들어가야지 다른데다 되도록이면은 안 뺏기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들로서 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 올린바와 같이 인천 남동공단을 조성을 할적에 수도권지역에 있는 공장을 내보낸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가지고 공단조성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욕심대로는 인천시민이 차지해가지고 다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설립목적 자체가 수도권내에 있는 정비지역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상공부가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절충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공단조성하는데서 서울시 것을 받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영영 갈데가 없다이거예요, 공단조성은 절대로 할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왔다하는 것을 좀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분 질문하시지요? 이완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이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이 상당히 우리 서민들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모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국이라는 건 우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또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분들 좋은 말씀 많이 물어 주셨는데 저는 석유류같은 문제에서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동절기만 되면 그 석유 배달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량미달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내용물로 보면은 정량거래행위 뭐 단속지도 뭐 항상 이런식으로만 국한이 되있었는데, 또 신문지상에서도 항상 언론계에서도 어떤때 보며는 동절기때 뭐 정량미달해가지고 어디어디 이런식으로만 항상 뭐 그때그때마다만 말이 나오다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우리 서민들에 미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지역국에서의 방안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양정계통입니다마는 저 30[페이지]에 보면은, 예 32[페이지]지요. 저희 인천에서 소비하는 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생산되는 숫자는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모자르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표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그리고 손실량 뭐 부족분만 여기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또 수송하는데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인천 전 180만 인구가 소비하는데 관리 상태에서 손실되는 양과 또 이렇게 부족한 양을 갖다가 계속 어떤 대책 방안없이 이렇게만 계속 숫자로만 남겨갈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계획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세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제, 지방자치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항간에도 주변의 지역에서는 그런것을 왕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자체의 우리 재정자립이라는 차원보다는 인천시민의 홍보를 해서 전체주민이 애향심을 갖고 이 지역에 무언가를 같이 애용하고 이용하고하는 이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면 금융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유통같은 과정 이런 우리가 의식주를 하면서 항상 쓰고 얻고하는 그 과정에서 꼭 인천말고 다른 지역에가서 꼭 사야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민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돈을 쓸수 있고 이 안에서 무언가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에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2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중 연희배수지공사 1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부창설 3주년 기념행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국·사업소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및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석유류 유통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러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석유가 품귀상태로 나타나며는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량미달이라든지 혹은 또 배달에 있어서까지 배달료의 문제까지도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물량확보가 시민 수요에 충족될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량이 풍부하게 되며는 배달료는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물량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 공급물량이 부족이 되는 경우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인천의 정유사가 있고 저장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물랑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만이라도 1차적으로 우선해서 공급이 될수 있도록이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전부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컨트롤]합니다. 어느지역으로 얼마 뽑는다, 어느지역으로 얼마 뽑는다 해가지고 [컨트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장사 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강화해서 첫째는 물량부족이 되지 않도록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물량부족이 되서 그러한 배달료에 있어서의 무리가 있는 문제는 정량화 할 수 있는 용기자체를 딱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 기름통 값은 얼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거래가 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판점이라고 하는데요, 부판점에서 석유배달하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계도를 해서 그러한 부당요금 이것을 받지 않도록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판업이라는 조합이 있지요. 지금 현재요?

예 지역단위로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조합을 형성해서 어느 지역을 맡아서 우리가 한번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민원의 대상이 되지 말자해서 앞장서서 하는 지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기에 힘이 모자라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세민이 되기 때문에 영세성을 갖고 그런 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힘들어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도 지역국에선 아마 과에서 알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라든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시 차원에서 우리 시 범시민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천시 전체에서 한번 그것을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자체가 가령 1.8 ℓ면 1.8 ℓ용기에다가 아니면 18 ℓ이면 18 ℓ에다가 누구나 소비자가 그 통만 보면 믿고 살수 있는 그런 서로 믿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거 한번 행정…

지금 말씀주신 사항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측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전파하는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생산부족분 양곡의 생산부족분의 문젠데, 이것은 지금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먹어야 될 쌀 양곡양의 8.2%밖에 자체 조달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제약을 관련해가지고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가지고 있는 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도 적기에 실시를 해서 감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 토양제도 개량제도 공급을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는 전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계화 문제도 최대한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생산농가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증산이 되느냐하는 이런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량이 부족되는 것은 정부양곡에 1차적으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양곡의 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관 문제는 4개 업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4개 업체가.

지금 경향, 그리고 부신, 고려, 대한통운이 보관을 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할 수 있는 3개창고에서

보관능력이 어느정도입니까? 현재 1만5,334[톤]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수시로 훈증소독을 한다든지 어떠한 수분문제가 지나치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시 또는 주기적으로 검사 또는 훈증을 한다하는 그러한 지금 제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일 그것이 먹는거 의·식·주의 3대요소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면 주로 쌀이 어느쪽에서 지금 인천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쌀이 오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이제 쌀을 얼마 여기 필요하다 해가지고 반입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전국에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매입을 하고 있는거,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쌀을 이쪽에다가 반입하고자 하는데다가 지령을 띄워주지요. 그렇게해서 오고 있는데 꼭 저희들이 이 쌀만 먹겠다, 가령 경기미만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했을때 경기미만을 농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 쌀이다, 어느지역 쌀이 온다 이렇게는 딱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꼭 쌀로해서 이렇게 반입을 시켜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미로도 좋고 벼로도 반입이 되서 여기 자체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요, 선진국에서는 쌀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쌀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생명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쌀 자체 깍아가지고. 그렇다며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현미로라든가 벼로 반입을 해서 인천전체에 소모될 수 있는 양을 훈증을 하게되면,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훈증을 하게 되면은 이 쌀 자체의 생물체가 아주 죽어 버립니다. 그럼 저희가 먹어도 빈 껍데기 먹는 식의 그런 쌀이 되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쌀 자체가 훈증을 하게되면 안먹느니만도 사실은 못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보며는 인천시민이라고 벼나 현미로 반입을 시켜서 그것을 인천전체에 일주일 물량, 그것을 가공을 해서 주기마다 얼마얼마 소모되는 양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왜 지금 여기 3개창고에서 15,334[톤]이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현미로 받아들여서 그런식으로 유통을 시키며는 이왕 돈 주고 사먹은 쌀인데 또 생물체가 죽은 쌀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쌀을 해먹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가질 수 있고 그런것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게 지역국에서 그런 양정을 펼수는 없으시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완전정곡 그러니까 완전한 백미를 우리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현미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장기보관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때 그때 조달이 적시에 되가지고 오래보관하고 있으면 미질에 문제도 있고 또 어떠한 손실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미를 요구해서 현미를 금년도에 약 만[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서 인천지역에 다가 방출을 하도록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 달라 이것은 또 인천에서 필요로하는 전체량의 100%를 전부다 현미로 달라고하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전국의 양정관리상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렵고 이 현미보다는 사실상 이 벼 자체를 갖다 여기서 도정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더욱더 미질의 문제는 좀 좋지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수송 가공 조작상의 또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현미 확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향운동 홍보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론매체를 통해서든지 또는 계층적인 그런 계층별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더욱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다음 저희가 요구할 때라면은 그러한 대책을 계획이라도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다음번에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이제 저희 업무와 직관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되고 다른 시 전체적으로 각 분야가 소관별로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것에 대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하도록이 제가 그렇게 전파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도 오늘 처음이고 또 지역경제국이 오늘 처음 어떻게 보면 첫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래서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국대로 좀 계획수립을 한번 방안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다각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청일 위원님께서 한국화약 화약수송문제 말씀 주실적에 직접적으로 소관 업무는 저희국이 아닙니다. 이건 소방서에서 위험물취급관계는 다루는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분 원현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원현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인천에는 큰 대형공단을 세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공단, 주안공단, 남동공단 그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제품 생필품 뿐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안나오는것 없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또는 주부들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나오는 각종 생활필수품 공산품을 생산원가 내지는 도매가로 인천시민에게 또 인천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유통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될때에는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아! 나오고 있구나!"제가 그 서울가서 물건을 사봐도 보며는 인천에서 생산되는거고 저희 아이들이 서울가서 물건을 구해오면 인천에서 나오는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비싼 돈을 주고 서울가서 사오는, 또 인천에서 사더라도 비싼돈을 주고사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유통이 될때에 시민들은 고마움을 느끼게 내지는 알뜰한 살림이 되고 알뜰한 경영이 되는것이고 그러다보면 애향심 고취도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다며는 보다 더 훌륭한 시민에게 또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될것이고 시민들도 자긍심을 느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않게 유통[센타]가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며는 19[페이지], 박형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및 주민생활 향상으로 편리한 청정연료사용을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수용가 시설자금 지원이 중단이 되서 증가폭이 둔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 선거기간에도 저희지역에 다녀보며는 도시[가스]를 시설을 해서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해야되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설자금을 왜 중단을 했는지 또 앞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서있는지? 계획이 서있다면 언제 어느때부터 얼마를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신지, 한번 또 묻고 싶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인천에 두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독주택 10세대, 공동주택 20세대 이렇게 아마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세대, 50세대에서도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서 [가스]업자를 부르면 부를수가 없답니다. 안온답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그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시설비에 의해서 돈을 주고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오지를 않는다 이런 청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단제품을 원가 또는 도매가로 인천시민에게 공급하는 문제 그렇게 함으로써 애향정신도 고취가 되고 한다는 말씀 참 그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생산품의 유통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인천지역에 상품을 어떻게 계통화 해가지고 체계화 되게 이것을 공급을 하느냐하는 문제가 가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마케팅]에 문제에 있어서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렇게해서 소비자와 연결체제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도매상을 인천지역상품을 도매상으로서 경영을 하고자하는 시가 직집적으로는 할수가 없는 문제고 민간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이 되야 되겠는데 요 문제는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지 못하겠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실지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자금 지원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시비로 이 돈을 지원을 하는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부가 시설자금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지금 지원할 수가 없는 이제 자금의 부족때문에 이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앙에다가 어떤 회의가 있을때나 이건 경우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문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이 노력을 해달라 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며는 시 자체로도 이러한 자금을 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상 지금 여기까지 미치기에는 아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주신 업자가 수용가들이 도시가스 이용에 대해서 좀 협의도 하고 싶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걸 불응하는거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용가에 상담을 응해주는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로서도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불응하는 문제는 저희가 꼭 관심을 갖고 이행이 되도록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 또는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님들도 가정에서 똑같이 느끼시고 계실것입니다. 도시[가스]를 수용하고 싶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형아파트는 거의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은지가 몇년되는 연립주택, 공동주택들에서는 도시[가스]시설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어떻게 좀 시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분! 이기본위원 질문하십시요.

이기본입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이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성을 면치못하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으로 생업을 잇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전능력이 없고 비공업지역이라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 줄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무등록공장이면서 지역자체가 준공업 지역이었을때 양성화 내지 공장등록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무등록공장에 문제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나는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원을 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만 맞으면은 전부 다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3,983개의 공장중에서 영세업체라는게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 공업지역과 맞지않는 지역에서 그냥 조그만한 뭐 봉제업을 한다든지 이런 수공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공장을 등록할려고 하더라도 요건이 그게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건물주와의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세한 공장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그 기회를 일실을 해가지고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못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중앙과 한번 절충을 해보고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성화 날짜는 뭐 아무때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어느시점을 정해놓고 양성화를…

예.

딴위원 질문해주십시요. 김청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청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금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금융점포수가 719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금융기관만을 따지면은 생명보험은 금융기관, 준금융기관으로 보고 328개 점포를 빼면은 391개 점포가 됩니다. 근데 새마을금고의 점포수가 147개 금고니까 그 %수를 따지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점포수의 39%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금고는 2조7천9백억원 총 수의 13%밖에 안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고가 점포수는 39%고 예금고는 13%밖에 안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고는 여기에 안나와 있지만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부서관계는 재무부소관입니다. 단 새마을금고만 내무부소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지원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또 지역복지 측면에서 새마을 금고는 현재 독서실이라든가 노인정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등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복지사업 했다는 소리는 아직 전 못들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금고의 지역복지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후원을 하실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하고 있는 인천시의 복지사업에 대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주신사항 이 새마을금고 문제는 저희가 여기 일반현황으로서 현황을 말씀을 올렸는데 새마을금고는 지금 내무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육성지원이라든지 또 그 새마을금고에 대한 어떠한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그 쪽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다하는 것을 제가 하고 요사항을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런지, 그쪽 내무위원회 소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맹위원은 돌아가신분이고요.

아니요. 맹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씀…

내무위원회…

예. 예. 여기나와 있으니까. 금융이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요것은 현황으로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계수상으로 이렇다하는 것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업무에 대한 소관은 지금 내무국에서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소관이 어디든 일단 여기 보고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활성화내지는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제적인 어떠한 지원 이런건 필요없습니다. 스스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육성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거고 적어도 1년에 3억원 이상에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0.1%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는 다 못하고 있고 약 0.8%정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특징은 임원이 무보수입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대출은 관할구역내에 거주자 외에는 대출을 안합니다. 금융기관은 인천금융기관이 서울도 할 수 있고 부산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런면에서 볼 때에 새마을금고의 육성 발전은 바로 인천시의 발전이다 또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인천시민의 화합측면에서 반드시 육성되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육성, 발전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딴 위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꼭 한번만.

박형칠위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꼭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자립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일부도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인천에 모든 업무를 인천서 관장 못하는 이러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대부분 인천에 공해는 그 사람들이 떨쳐놓고 우리 인천사람들이 공해는 가지고, 벌어서 돈은 서울로 올라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걸 현지 법인체로 만들어서 우리 세원의 누수도 막고 여러가지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와같이 현지법인으로서 어떻게 권장할 이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네 지금 말씀주신 사항 그동안에도 추진을 하고 1차적으로 전에 시도를 한것이 우선 차량등록세 차량세, 자동차세 때문에 그 등록을 우선 자동차만이라도 인천에다 등록을 하라, 본사는 서울에 있어도 지사만 여기서 되기 때문에 하라해가지고 그것을 시도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협조 요구사항이고 계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천에 주력사업장이 있다하면은 인천으로 옮겨주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인천지역도 발전이 되고 당신네 주사무소가 여기가 됨으로써 서로간에 기관간에 협조유대도 잘 될거 아니냐, 좀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하고 기업체에 계신분들이 모이시게 되면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실적면에 있어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 단독으로 지금 어떤 입법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갖다 앉힌다하는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퍽 안타까운 사항이고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내에서는 어디나 공장을 시설하고서 세를 어디다 내어도 무방하다는,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실지면에서 볼적에 양심적인 기업인이라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 공해를 덜어주고 그 지역의 세제의 누수를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기업윤리성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시에서 강력히 해봤댔자 될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차량세만이라도 들어왔다니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점이 또하나 있고요, 이제 우리 원위원께서 말씀드린 우리제품을 이제 생산, 이제 일상제품 관계지요. 이것도 이제 기업체가 본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 출하지시가 본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만들지만은 인천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이러한 유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구조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히기 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하나 지금 여러번 남동공단 때문에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우리인천에 재산을 지원해주고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공장을 유치하면서 그 모든 업무가 어떻게 수출공단에다 넘어갔느냐? 이게 나로서는 안만해도 이해가 잘안되요… 이게 수출업체만 다 100% 들어가서 수출공단에서 좌지우지 한다면 이유가 되겠는데 여기는 수출업체가 몇개 되진 않습니다. 거의 일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수출공단에서 그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우리는 땅 뺏기고서 쳐다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야 될 입장이 어디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인천시에서 모든 업무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 국장님께서는 남동공단의 업무관장을 우리 인천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지?

지금 수출공단관리건의 문제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로서도 이것이 꼭 관리문제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야 되겠다 하는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중앙에다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서는 공단을 관리해서 기본적으로 그 부대시설이 대체로 모든 사항을 시가 계획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이양이 되야 되겠다 하고서 관심사항으로서 윗분들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를 아직까지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건 우리 인천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건 해야 될겁니다. 우리 인천사람들의 위신문제도 있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 땅 주고서 딴 사람한테 관리해 주십시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수출공단의 문제, 관리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좌석에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장시간 지역경제국장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장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