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비가 오는 불편한 이시기에 산업분과위원회를 열게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회가 원구성된 이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소속된 실국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연구 노력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과위원회 소속 업무가 도정전반에 걸쳐서 약 60%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고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외의식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에서 농민들편에 서서 도와주시고 우리 소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분과의 여러 가지 형편상 자리가 불편합니다. 소속 실국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에 사실은 담당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은 다른 실국에서는 자리를 좀 비켜 주시고 그 담당 자기들 하는 그 업무시간에 보고시간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충청북도의회의 산업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신산국장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농촌생활을 생각해 볼 때 해결해야할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은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도 기구개편과 인사이동 자리바꿈으로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안태주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이원로과장입니다. 양정과 박기영과장입니다. 이어 농어촌개발국 소속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만들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농어촌개발국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어촌개발국 공무원 모두는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지도편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안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진흥지역 지정절차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진흥지역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은 원치않는 이러한 입장에서 진흥청이 진흥공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전국적으로 볼 때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농민 스스로가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90% 이상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진데 90% 이상이나 반대를 하는 이러한 농촌진흥지역을 설정해서 앞으로 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것이 작년도에 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게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정을 하고 안하는 것이 자율적으로다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흥지역이 지금도 농지가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고 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방법이다 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90% 이상이나 농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구태여 그걸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요. 더군다나 주민들과 뭐 협상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절차상 이런 걸 주민들이 알게한다 하더라도 그럴텐데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정한다 이거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그 진흥지역으로 책정되는 것을 원한 지역도 틀림없이 있을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대개 어렵고 지금 농촌에 살기를 싫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농민들이 바라는데로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할텐데 농민들이 90%이상 싫어한다 이거요. 실무자를 찾아가 보면 우리도 상부기관이 하니까 어쩔수없이 본인도 책정되는 것을 원치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어요 이러한 정책을 왜 하느냐 이거요. 이것은 농민들이 그 농민들 뿐만아니라 정부와 농민이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앞으로 해야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지지도 받고 협조를 받는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호응을 사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행정을 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이 호응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림을 하다보면은 국민 모두가 다 원하는 농민 모두가 다 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얘기를 90% 이내 반대를 한다고 보는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일선에 계시는 시장, 군수님이나 아니면 또 당국자들도 이러한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을 발전해야 하겠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관광농업을 해야 되겠다든가 주민들의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 정책을 해나간다하더라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어떤 일방적인 정부 주도하에 한다고 할 경우에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려워짐으로 정부를 불신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좀 민의를 좀 잘 알아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 지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예! 김진학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대하여 느낀 바로는 7월 9일 도정보고를 한 것과 조금 상이한 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다음에 제일 먼저 다른 것을 제쳐놓고 농가인구 자체가 먼저 도정보고 때에는 42%였었는데 31%로 줄어들었는데 급작스레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기준일자가 틀린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서 기반조성에 78%를 지금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UR에 대한 어떤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달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UR 농산물협상 자체가 농수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시책방안이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책이 줄어들기 이전에 농민들이 농어촌개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구책 마련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귀하께서 하시는 평소의 농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75.2%가 아주 농정을 불신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농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불신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드려봤는가 하면은 농산물유통공사와 농진공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정부의 홍보로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37.1%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은 바는 있으나 뭐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50.5%, 그리고 관심없다가 12.4%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즉 정부에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37.1%가 되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나 농진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하다 하는 것이 49.5%됩니다. 그리고 필요를 좀 느끼지 않는다가 32.4%다. 정부의 홍보에 의해서 잘 알고있다라고 하는 것이 37.1%로 하고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는 32.4%하고 대동소이한 숫자로 나왔을 때에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전시적인 농정기구로 생각하기 쉽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어촌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또다른 별 다른 홍보계획과 활용가치가 될 수 있는 농민들의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느 기구가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이 원치 않는 지역을 선정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때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연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선정하여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농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귀하께서 느끼는 우리들의 농민 미래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농정책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12.4%가 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대로 유지되면은 농민은 아주 못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61.9%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은 도저히 못살고 말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고 미래도 또한 그럴 것이다. 이것이 25.7% 즉, 부정적인 측면을 합쳐 본다면은 87.6%가 결국은 농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즉,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그 농어촌지도소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계획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한다. 또 지시에 의거한 매우 형식적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되겠다. 별로 도움되는바 없으므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해봤더니 17.1%가 매우 열심이다 이렇게 했고 59.1%는 매우 형식적이다. 즉, 대폭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해 주시고 23.8%는 별로 도움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들을 상대로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우리 농정을 펴나가는 이 과정에서 계획은 잘 돼 있고 이것이 실제는 농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과정과 실행과정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느냐 즉 탁상공론 내지 아니면은 전시적인 농정이 돼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지방화시대를 맞고 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장을 열라면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농민들과 의견을 자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농정을 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면질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관광농업 자체를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는 우리관광농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히 좋으신 구상이신데 곧 유치형의 관광농업이 유지될라면은 우리 지역에 충주댐과 대청댐의 두 큰 호수가 생겨 댐이 생김으로써 호수가 생겨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해서 관광을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충주호권 관광개발이라든가 내륙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에 대한 가능여부와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오고 있는 실태죠. 맞지요?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제가 모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관이 아님에도 여쭤보는가 하면 농어촌 개발이라는 그 자체는 즉,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에서부터 진행과정에 따라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개발은 그런 의미에서 타 부서와의 연계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연계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곧 지금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신다는 의미라든가 또한 의미는 사전에 그만큼 유대성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농어촌을 개발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돼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되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줄 알면서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충주호 주변과 대청호 주변에 주민들의 여론관계를 한 3일 동안 다니며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발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방화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마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더 대화를 해서 지역민의 대표자로서의 우리 위원들 또 실행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또 우리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실익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좀 구상을 하시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1면 1공장을 유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한다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인당 1,300만원씩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한 번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지원이라든가 또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지금 현재 국가재정상 어려움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8월 7일에서 9일까지 속리산 야영장에서 야영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산업위원 여러분도 모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교육의 경우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농민만은 교육을 이수한 후 아무런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농민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어떤 자격이 부여되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부여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은 타 교육과는 달리 2박3일간의 단기교욱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특별한 자격증도 부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민후계자를 의무적으로 장기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농민들의 형편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예, 정진철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2p에 농기계영농단 조성을 480여개 단지 만든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를 2개소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만들었으며 지금 현황은 그리고 위탁영농된 사항은 위탁영농만 할 것인지, 농민들로 하여금 구성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실 때 위탁영농뿐이 아닌 농민들이 가공·판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계화영농단지 조성은 금년도 478개단을 더 조성하는 것으로 기왕에 이렇게 기계화영농단에 즉, 운영하는 그러한 실태에 똑같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이 농기계를 운영해 7천2백대를 보급해서 이러한 기계를 보급해 가지고 기계화영농단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데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것은 옥천하고 중원 이 지역이 새로 위탁영농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문제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황과 언제부터 했으며 또 현황은 어떤지를 알고 싶다 하는 얘기죠.

정위원님께서 기계화영농단지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기계화영농단지말고 위탁영농회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동안 해왔으면 지금 현황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물으신 위탁영농회사 육성은 법원에 등기를 해 가지고 합자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옥천, 중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94년까지에는 시·군당 1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다음 기계화영농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저희들이 2천9백개소 운영하였으며 ’81년부터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천5백57개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천9백개소로 다 기계화영농단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영농회사 쪽으로 대규모 쪽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유도해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관계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약제를 사가지고 전부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아니면 달걀에서가지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각한 문제로 도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육류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 잔류물질이 있나 없나 검사도 실시하고 도뿐만 아니라 자율방역체제를 유도하여 지도와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자율방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축산물이 오염돼 가고 있다.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은 축산업자들의 사고방식은 가축을 돈으로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약을 사다가 자기들이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마구 약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 신문에도 나고 있는 사항이니 축산관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중앙에 건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진철위원님께서 축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농민들이 소득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축산업이 과연 농가에 소득적인 측면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이걸 한 번 분석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소득이 호당 평균소득이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작목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파악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내수면어업관계, 가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업에 비교해서 과연 이 수산업에서 고기를 양식하여 얻은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과연 그 효과가 권장할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그 미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국유림, 공유림이 14%, 30%가 되는데 지금 이중에서 개인의 임대 내지 경작하고 있는 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실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국유림이 14%인데 큰 것은 대략 이동산림계와 군수하고 작은 것은 시·군에서 직접 경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해 산림청에서는 엊그저께 개청을 보았는데 보은, 단양, 충주에 국유림에 대한 것은 산림청 산하에서 직접 관장해서 효율적인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이라든지 산림의 소득원을 만드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그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덕산 수산 그쪽 제천지역에 있다보니까 월악산지역이나 오지지역 산그늘에 사시는 분들의 토지가 국유림에 있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있고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경작에 대한 애착도 없고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또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갖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자기 것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집착력으로 지역화함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느냐 라는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기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대단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산림에서 얻어지는 수입원과 지출을 분석하여 산림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주민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다음에 농지관계는 농산물가격 자체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뿐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에 수요는 통계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농촌지도소에서 농지별, 지역별로 농지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작물을 권장하고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산입력에 의한 세부적인 생산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산간 녹지에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직이 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70년대 말에 화전정리를 하면서 일부 현실화시키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국유림 공유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맞추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산림에 주어진 예산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얻어진다는 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농작물 생산을 농어촌개발국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생산분야, 유통분야, 기술지도분야는 농촌진흥원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특성있는 작목을 우리가 보급을 하고 또 수급조절의 원칙에 의해서 농산물 하락가격을 방지하여 생산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 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생산품을 책임 수매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공장이나 어떤 것은 1면1공장 유치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수매적인 측면에서 그 가격을 보장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정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 영농회사 관계가 과연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거냐 왜 그런가 하면은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 농사짓는 것 소득이 맞지 않고 수익이 없다라고 해서 이농현상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농회사가 된다면 대규모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가난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방법 및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대해 활용할 수 있게끔 기계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즉, 위탁영농 자체로 보면 기계화 작업과 연계시킨 우리 농업을 기계화로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의 한 일환이라고 봤을때에 좀 더 기존에 있는 후계자 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산자 단체를 활용을 해서 한다하면 한 업종의 입장에서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나눠먹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수익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두군데 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수익이 많다라면은 농민들의 소득을 많이 나눠먹었다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는 없겠죠. 비수익 단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계화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후계자라든가 농촌을 지키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위원입니다. 지금도 김위원님께서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산림분야에는 물론 산이 많죠. 산림분야의 예산이 97억5천8백으로 53.2%, 농업분야가 56억6천8백으로 30.9%, 축산분야가 23억1천7백만원으로 12.6%인데 물론 우리나라야 산이 전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소상히 이해가 가도록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잠업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누에농사를 짓는데 실수가 없었는데 상당히 양이 적은걸 봤어요. 그래서 보통 한 장 두장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취잠장이니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미 심성을 다해 놨으니까 그저 수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양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저 숫자에 맞춰 가지고 잠종을 공급하지 않나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지역 주민이 거의다 전년도에 비해서 농사를 잘 했는데 양잠을 잘했는데 상당히 수량이 깊던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업을 허가하는 과정을 보게되면 사실 어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안되는 그러한 규모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마 그물을 2·30자 4·50자 안치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허가는 아마 50m, 100m내외 이렇게 아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입장에 가지고 이 양반들이 만일 어업을 한다 그러면 허가가 만일 50m내외라면 지금은 뭐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은 곳에 늘 보게 되면 어업을 하는데 만일 걸리면은 어업취소, 실질적인 그물의 압수는 어디까지냐! 예를들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실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허가하는 방법,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배분문제 이것은 전체 우리 도에 와 있는 예산을 여러번 했다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분포의 문이 전체 산림분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서 산림치산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도의 전체 임야면적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타 도에 비해 볼 것 같으면 다른 내수면 분야라든가 농산분야 국비가 아닌 우리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같이 견줘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산림분야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좀 보태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양잠에 대한 입제농사를 짓다보면 풍년이 들어야 하는데 양잠에 대한 풍년에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량을 많이 해서 실지 양잠농가가 실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어업분야에서 사실상 우리 도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그러한 도로써 어업분야에 종사한다 그러면 언필칭 그 어업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 날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러나 담수어를 기르는 문제 즉, 33%나 되는 전국의 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소득을 가져와야할 것인가 그래서 다소 영세하더라도 전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의욕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그러한 방향에서 현실성 있고 더욱 영세적인 그러한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질문내용은 안위원님과 같은 우리 농가인구가 도 인원의 30%이고 거기에 또 농수산물 예산이 10%라니까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작은 예산중에 농업분야 30.9%, 축산분야 12.6%, 내수면분야 3.3%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주소득사업으로 육성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예산 가지고 그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이 된다는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91년도 화훼단지 신규 7개소라고 그랬는데 진천에 장미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그 단지가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신규단지를 계속 육성한다고 보면 언제 어느때 서리를 맞을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단지를 육성하는 차원보다는 현재 기술단지를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사업분야에 3개분야 정도 많은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소득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야의 예산이 약 12%, 사실상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미비합니다만 지금까지 계획을 해왔던 대로 봐서 예산이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위원님들이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서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화훼단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 단지를 대규모로한 그러한 방향에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1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해봐서 다소 이게 좀 발전되고 경험을 얻은 그러한 단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가진 분들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더욱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왕에 조그만 소규모 단지가 대규모 단지로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범성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계되는 상황을 묻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앞서고 있는데 지금 가격면으로 볼 것 같으면 한 천억 내지 2천억 정도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아주 농민들이 잘 안돼 가지고 여기 통계에 보니까 순회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순회차량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현재 가보면 차량을 움직일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술자를 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기술자에 대한 신분이 일반 잡부로 취급해 가지고 월 40만원으로 책정돼 왔고 40만원 가지고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계화단지를 지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범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농기계를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시·군단위로 차량을 한 대씩 가지고 기술자를 한 사람씩 붙여서 농촌마다 다니면서 현지수리를 해주고 또 필요로 하는 공구, 필요로 하는 부품을 사주어서 현지에 부품을 맞춰주고 나중에 세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주간업무는 진흥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계를 실제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와 자동차가 제대로 구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시·군은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을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데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진흥원과 협조를 해서 실질 농기계가 매년 생산되어 한번 이용하고 나면 그 부품이 없어서 그걸 못갈아 끼우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제대로 많이 양산되질 않고 그 기계가 그만 죽어버리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부품들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자 관계도 제가 군단위 있을 때와 같이 건의를 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한 잡부 비슷한 보수 즉, 한달에 40만원 주는 그러한 보수를 주고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보수도 현실화 시켜서 기술자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기술교육 도 농민교육원에서 일부 농기계에 대한 조작교육 또 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을 설치하는 등 우리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나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8월 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 점심시간이 됐고 우리 농림수산국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돼서 이것으로써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무처 주관 연수회에 수련중에 있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이동된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업무를 담당한 정태성 상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업무를 맡은 이수명 관광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재원위원 말씀 하시죠.

지금 시내버스 교통편이 말이에요. 그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데도 다니다가 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곳이 적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 경우에는 농번기를 맞이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성의를 표하면 해소가 될만한 것도 안된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가끔씩 있어서 특히 어떻게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농촌생활이 어렵고 농촌생활이 만족하지 못해서 특히 농촌 오지지역의 교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농촌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노선은 정해져 있으면서도 다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하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자로서 시인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작년도 말까지 724대가 지금 현재 면허가 돼 있고 또 금년도에 49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이미 증차를 완료돼서 시·군에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단위 시내버스가 상당히 현재 경영난에 봉착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면허가 난 노선에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행노선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겹쳐있는 사항의 하나가 운전기사가 상당수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수회사로 하여금 부족되는 운전기사의 충원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수익 노선에 결행되는 것을 철저히 시비를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기간 결행이 잦은 노선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보고를 종합을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공장이 설립되기 전에 폐수장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공업과장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농공단지 공장이 4개 공장이 완전히 들어가 있고 공장이 가동되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공장설계를 보면 종합폐수처리장이 있게 돼 있는데 그 종합폐수처리장이 가동하기 전에도 공장 가동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업과장 오원식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31개 단지를 지정해서 27개 단지가 현재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가 1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그 예상도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조사를 한 후 공동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개별공장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 지역은 안하게하고 있고 꼭 공동오·폐수처리장을 해야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공장지를 돌아보면 폐수장이 있으면서 차후에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우선 당초 ’84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공동오·폐수처리장 문제를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후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단지별로 공동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차후 ’87년도부터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단지 조성이 된 것은 그런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성된 그런 단지에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김인식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우범성위원입니다. 지금보고말씀 들은 걸 볼 것 같으면 도시지역 주로 시, 읍소재지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공단이라든지 관광위락시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국에서 교통행정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밀집지역에 공단이라든가 많은 위락시설을 허가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교통난도 증가돼서 앞으로는 교통난 대책이 더 큰 문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밀집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이런 공단이라든가 또는 관광위락시설을 함으로써 교통도 분산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균형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뭐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기관의 능력으로서는 그 적지를 판단한다든가 하나의 사업을 함에 따라서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업화·관광화 문제는 저희 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관광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편중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고 다른 연관산업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산업을 유성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마무리되면은 여러 위원들에게 사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에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 계획을 완성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진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문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 주차문제는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난문제는 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불법주청차 단속원과 작년 10월까지는 경찰의 단속업무로 돼 있다가 작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11월 2일부터 주요 행정당국에 일부 업무로 넘어와서 지금 이원화체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불법 주정차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기사가 차 안에 있는 이런 상황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차내에 전혀 사람이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로 돼 있는 것은 저희 행정당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저희 도내에 약 50여개 반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 약 250여명의 현직공무원으로서 불법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단속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견인차라고 해서 레카차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두 대를 확보해 가지고 가동중에 있고 금년중에 시단위에는 우선 차량수가 많기 때문에 견인차 정도의 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차량을 불법차량을 단속해야 되겠지만은 이 차들이 가서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불법 주정차가 갈곳 즉,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마련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이 불법 주정차가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추산컨대 지금 ’96년도가 되면 저희 국민소득이 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보유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차량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대비해서 그 차량을 전부 공영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지금 현재 각 시장, 군수 책임하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종래에는 각 시장, 군수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가 주차장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불법 주정차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5개년계획이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금년도에 3개 시에 36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36억원 중에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해서 청주시의 경우는 중앙공원 지하2층에 약 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충주시에는 충주천을 복개를 해서 여기에 약 200대 정도 수용하고, 제천시에는 시청 가는데 아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사공원 지하에다가 금년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약 100대 내지 150대 정도를 수용한 걸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이렇게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5개년계획에 입각한 주차장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년동안에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34%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 많다 그러면 그런 걸 예상한 주차계획이냐…

네, 그렇습니다. ’96년까지 자가용 한 대씩 보유한 것을 대비해서 5개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서면상 이 보고 계획서를 보고를 받으면서 대충 이래보니까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또 희망이 넘치고 여러 가지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쯤 알고 넘어가지 않냐 싶어서 몇 가지 충북관광건설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제가 아는 범위로써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해서 많은 크레임이 걸렸잖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p, 26p의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개발계획하고 28p의 민자사업의 추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주호 근방의 개발계획은 아직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건인 관광충북건설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똑같이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있어야만이 시행되는거 아니냐 하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은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것은 안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의심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 교리지역 아까 말씀하신데 교리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결과는 ’89년 6월달부터 시작이 됐고 또 청풍 물태리, 금강 또 단양의 도담삼봉 또 충주의 칠금로 같은 문제는 ’89년 1월달서부터 현재 관광공사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에 과연 2001년까지 계획된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계획돼 있던 작업 즉 교리지역 같으면 제가 군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14억의 국고보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약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되면 만약 다시 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되고 이런 것이 안된다라면 기왕에 개입된 거니까 빨리 좀 적극성을 보여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전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주도 대전을 발전하기 위한 파급적인 어떤 그 발전사업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즉, 청주에다 적극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것보다는 대전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파편이 튀어 발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즉 고속전철의 경우에 지난 7월 16일날 세미나에서 보면 청주에 본선이 지나갔을 때를 보면은 약 250억이라 하고 지선을 설치했을 경우는 1,150억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마만큼 어떤 불이익을 갖다주고 또 향후 미래상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청주에는 본선 역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과연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약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그분들과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과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충북을 대변해 가지고 현재 중앙단위에서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어떤 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우선 발급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모순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성있게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업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P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즉, 충청북도 공업화 기본구상이라든가 중장기 공업발전을 위한 공업배치 이래 공업화의 기대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가져주시고 좀더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탁상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처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를 지금 활용하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구성 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말하자면 구성원이라든가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활용하는 정보니 이런거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 경제에 충청북도 도민에게 닿을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걸좀 같이 알아서 우리가 같이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잠간 제가 말씀드리지요. 김진학위언 질의중에 고속전철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 질의가 끝난 다음 우리가 농촌진흥원 보고가 끝난 다음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토의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빼시고 김진학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게 또 더 시간이 필요하면 서류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문제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개인간에 이해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용역해서 성과보고를 받은건 사실입니다. 성과보고는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에분에게 보고드려서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한부씩 보내드리게 하든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인데 저희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 보고일정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연구소는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으로 설림이 돼 있습니다. 이사가 28명이고 감사 2명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지금 별도로 두지 않고 부지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가 겸직한 이유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부지사님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부에 박사 한 사람하고 석사 두 사람 그리고 사서직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내에 있는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 20명을 비상근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자금은 지금 현재 15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출연한 게 9억7천만원이고 경제계에서 협찬해 주신 게 5억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과실금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90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시작은 ’88년부터 해 가지고 법인 설립하고 이래서 ’90년 5월 그래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내 있는 각종 자료가 사실은 지역화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지역통계가 없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떠한 경제기획을 하는데 기반이 되도록 자료수집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작년 1년 운영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은 UR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공업화가 자꾸 촉진되면서 기능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해서 세미나도 게최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안됐습니다마는 양해하시면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권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들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게되면 말이죠. 시·군단위 그냥 한 군데 정도 있으나 없으나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럴 생각 같으면 특히 산간오지지역의 관광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민자라도 얼마든지 관광은 개발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생각으로써는 산간오지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분야로 과감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을 풀면은 주민들 소득에는 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시골오지지만은 관광을 과감히 개발한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양 가곡 같은 데에는 청소년야영장을 한다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천동동굴 온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인사 쪽에 남천계곡에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그 이외에도 과감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러면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기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로만 관광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과감하게 관광권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지역에 관광자원이 소백산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백산맥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은 개발보다는 보존을 통한 자원의 개발입니다. 개발보다는 보전측에 더 역점을 두는 그러한 국토관리적 측면에서 그러한 개발방향이 정해져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동굴이나 온달산성 같은 것은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역시 개발보다는 보전 측면이 더 강한 그러한 성격에 있습니다. 이점은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을 그냥 개발한다, 개발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원의 분포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권역을 정해서 그 권역에 어떤 지역은 보전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이 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지역주민도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뿐 아니라 도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이러한 관광개발이 돼 나가도록 우선 계획부터 다듬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까지 도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별로 필요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이제는 충북 전체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한 번 나누어서 개발해보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강 정해주면은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평리 청소년 야영장을 개발한다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이 계획은 그냥 보도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입장이거든요. 저희 국에서 맡고 있는 관광은 관광진흥법에 정해져 있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야영장 같은 것은 사실 저희 국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른 과에서 처리하는 거면은 그 과에 알아서라도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외소득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대만을 갔을 경우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농가에 들어가면 마을에 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전부가 기계가 돌아가는 조그만 공장들이 들어선 집단적인 일종의 조그만 농공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현재 마을에 가면 창고나 빈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농공단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간단한 부품은 생산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공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볼 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게 제정공포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 도에는 진천, 음성을 주축으로 해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환경오염의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공업화 장기종합계획에서 그 배치계획이 좀 구체화 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농가에 인력도, 농촌의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지여건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여기 꼭 나와 있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현재 농촌실정에 맞는 공업정책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행정계통에서 앞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저희 표현이 뭔가 좀…

예, 저희도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 어려웁다 이런 걸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요, 농민의 한사람입니다만 제가 공장에 가서 사장님들 뵈올 때마다 저 양반들은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받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도움 주느냐 생각할 때 아닌 게 아니라 값싼 노임을 요하고 값싼 토지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도 과거와 같이 피땀 흘려 농사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려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사짓는 것도 쉽게 소득을 올리는 즉, 나눠 갖자 하는 문제에서 사업도 나눠서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가 농장에 하청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거의 질문이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의 당면업무 중에서 신공항 조기건설문제를 크게 다루어 주셨고 또 경부고속전철 충북연결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북부지역에 있는 문제는 아니나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주-청주-제천간 4차선 고속도로도 충주-제천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중앙내륙고속도로도 지금 뭐 타당성 조사는 끝났어도 기초서류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당면한 현안문제도 북부권에도 좀 관심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중부·북부권에서는 도청이 마치 청주시청과 같다 이런 구호가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경제국이 다룬 것 같은데 그 연구소의 구성멤버는 가장 중요합니다. 충주에 있는 공업전문대학, 건대, 제천에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두뇌를 연구소에 연구를 위촉해야지 청주시에다 너무 중점을 두니까 당면 현안문제로 청주권에만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의 문제도 우리 위원도 직접 연구에 가담이 되는 이런 모든 대학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담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북이 균형발전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라는 주문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좀 많이 참작을 하셔서 북부와 남부, 중부권이 고루고루 함께 발전하는 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서면질의를 해주시는 것은 8월 5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 농촌진흥원 보고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원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별 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원위원입니다. 지도소는 여타 지금과 달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어떠한 특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없는 지도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산업분과위원들하고는 가장 면이 없는 분들이지만 친근감이 가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국에도 없는 조직배양 무점균 조직배양 마늘을 개발을 해 가지고 농촌 소득에 특히 이바지한 아주 공이 많은 이러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배양 마늘을 지도소에서 개발한 것을 재배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지도소에서 개발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들을 때에는 사실상 50% 이상이나 증수가 될 수 있는가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재배해 보니까 오히려 5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증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피알을 해서 어려운 농가에도 소득원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이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지를 매매해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원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각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새로운 이전 후보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였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근에 부동산중개소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의 필지가 네 가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는 준공업지역이고, 아직 준공업지역 아닙니다. 이젠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될 것이다.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지금 시설 녹지가 또 있습니다. 한 천여평 가량 또 주택지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하고도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매각하되 거기에서 부족한 돈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도 조건이 불리한 것이 주거지역 하나만 떼어서 팔게 하면 나머지는 또 매각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 공영개발단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측에서는 그것이 필지 여기저기 흩어 있고 또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만평 됩니다.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그것을 개발하자면은 그쪽 지역을 전부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해서 지금 저의 생각으로써는 우선 팔 수 있는 데까지 팔되 그것이 모자라면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충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계기는 어떤 절차에서 가능한 것인지 지도소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흥원에서만 하고자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의 예산에 의해서 되어 있어서 도청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 우리 지도소를 이전하는데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진흥원은 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독단적으로 매각한다든지 이전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서부터 또 신부지를 이전 예정지에 후보지를 매상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 시설하는 것 이것은 전부 도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진흥원에 한번 가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가본 기관들 중에서는 지도소는 대단히 낡은 건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사님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일반 업종에 계시든지 아마 박사님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예우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건물에 이렇게 근무를 하실 걸로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보니까 아마 지금 농촌도 거의 그런 시설이 없을만큼 54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농촌지도의 상징인 진흥원이 대단히 낡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의 농부의 한 사람이면서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가서 느끼는 것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 같은 동료위원들에게 좀 겸해서 협조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함께하여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도소가 바라는 새 건물을 짓도록 좋은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 농촌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막중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일선에 나가면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면단위에서 군단위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상당히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선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시면은 우리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또 행정을 이끄는 모든 실책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일단 잡음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이러한 것을 막중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도소,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도소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좋지 않은 평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의 여론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껏 잘하셨겠지만 더 각별하셔서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침에 쭉 차타고 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별하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에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우리 진흥원장님 하시는 일 진흥원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하는 걸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 우리 다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재원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위원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 정확히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농림수산국에서 브리핑할 적에 농민교육원이 있었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교육목적하고 농촌진흥원에서의 교육목적이 과목이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농촌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그 교육기관으로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범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민교육원 교육과 농촌진흥원의 교육과정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흥원측에서 맡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농민교육원이 농촌진흥원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기구가 바뀌어 가지고서 지금 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이 농민교육원은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농민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데에서의 교육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농민교육원은 산하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흥원으로서도 농민교육원을 전적으로 진흥원 산하에 두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육과정을 거기에다가 설정을 해서 우리 전문지도사라든지 혹은 농업연구사들이 나가가지고서 실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H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민교육원 현 체제대로 그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은 거기다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의 교육을 하는 걸 저도 여러번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직접 시범농장을 보지 않고는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2000년도를 향한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과 맞게끔 시범농장을 하나씩 건설해서 그 자체로다가 교육을, 그걸 보고 교육하는 이런 것이 제도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동감입니다. 역시 이 영농교육이라는건 이론교육만 해 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지도소에 우선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작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근 1,5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가 있고 작은 것은 비닐하우스 한두 동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이걸 지도사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말씀 계신 것처럼 시범농장을 몇 군데 지도소마다 한두 군데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에는 이것이 입모상태에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농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 전문교육기관에는 주로 이론을 겸해서 현지에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확장을 해서 지도소 자체로서 교육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작목별로 그러한 시범농장들을 갖다가 몇 개 지정을 해가지고 저기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유영훈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은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도 연구사업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의 소득작목을 개발한데서 여간 어려움이 큰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하고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단양의 묵은 마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면 단양 제천이 전밭에 마늘이 보급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번에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진천에도 상당한 마늘을 재배한 농가가 많습니다. 50%를 증수할 수 있다면 아마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수확량이 소득과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에도 이러한 배양실을, 조직배양실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걸려서 될 걸 빨리 진천에도 이러한 조직배양이 생긴다면은 단양이나 제천이나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서 소득 작목이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단양마늘에 조직배양마늘을 갖다가 ’92년도에 단양, 제천에 다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밖에 진천에도 배양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면적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단양과 제천에 밭마늘에 한해서는 전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직배양 연구실을 갖다가 몇 군데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시험소가 금년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옥천에 시설포도연구소가 하나 있고 또 둘째 번에는 단양하고 제천에 마늘시험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남부지역에 있어서의 마늘 그 조직배양실을 갖다가 마련을 해서 중부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한 군데씩 배양실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우수한 단양마늘을 갖다가 전 도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몇 군데 그런 조직배양실을 갖다가 저희들 하는데 그중에 마늘조직배양실도 저희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제가 조직배양 마늘 재배하는 것 조금 더 말씀 드리면은요, 제가 3백평을 했었는데 1,370K 수확했습니다. 건마늘 1,370K 제가 말린 마늘이 K당 4.5K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보통 일반농가에서 굵은 마늘이라고 그래야만 4K로 나갈텐데 평균 4.5K 나갔다니까 대단한 마늘일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마늘 20접을 골랐는데 풋마늘이 16K입니다. 그 정도로 다마가 재배하는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만큼 수확이 좋아가지고 제가 수확을 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더 수확이 많이 되는 물론 본인이 퇴비를 덜 하던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마늘농사를 20년간 했는데 조직배양마늘이 확실히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 농수산국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농촌 농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을 13대 시·군에 배치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금 비치된 걸로 아는데 수리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을 월 일용잡부로 해서 4십만원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 근무할 사람 없어요. 수리기술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농촌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가격 따져보면 충청북도 할 것 같으면 천억 이상 될 것입니다. 국고비 보조까지 할 것 같으면 엄청난데 이것이 농한기에 방치돼서 비를 맞추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관문제 이런 것까지도 농촌지도소에서 수리와 더불어서 농기계 중요한 기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개방이 어떤가 그래서 그 수리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좀 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내일 일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일본 NHK방송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양송이 재배하는 방법을 아주 특이하게 개발을 했다. 그것을 보고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한 데가 삼성그룹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자연농원에서 그걸 하고 나는 우리 농장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삼성그룹 사장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 사정으로 15일로 미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양송이가 지금 우리 영동농고에서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토양거름을 했고 그쪽에서는 톱밥으로 재배를 한다는 그런 건데 확실한 건 전 잘 모르고 가봐야 아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그걸 재배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하겠다. 계약재배를 하자 그런 것이 농촌진흥원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선 버섯이라는 것은 포장을 발아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라 온도와 습도와 환기 또 토양의 PH 이런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학교에 약용식물을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로다가 농촌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고 그런데 농촌 젊은 4H라든가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러한 젊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농작물이 없느냐 하는 걸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그 문제도 좀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또 와사비나무를 재배하는 법을 같이 가서 연구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불란서를 갔을 때 상당히 불란서는 식품에 와사비를 생채 그대로를 먹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이 사시미를 안 먹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시미 자기들이 먹고 그러니까 많은 걸 먹기 때문에 생채 와사비가 모자란다. 그것이 우리나라 토질에는 된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실험재배를 약 5천평 정도만 저희들 농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농촌진흥원에서 지도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이번에 한번 갔다 오고 또 한 번 갈 때는 우리 옥천에 있는 지도소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그룹하고도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부터 우리 기술관을 데리고 가면 조금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냐 싶어서 완전히 친해진 다음에 협약을 하고 저쪽에서는 로얄티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로얄티를 달라, 로얄티를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본기술자 이리 보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쪽에서 기술관이 같이 가고 또 현지도 한번 쭉 보고 또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표고버섯을 말리지 않고 그냥 보내주면 좋겠다. 그냥 보내주는데 우리가 중부권에서 우리 옥천 쪽을 얘기하는데 서울 김포공항까지 한 세 시간이 걸립니다, 콘테이너로 갈 때. 그럼 거기서 비행기로 가면 나리따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 나리따에서 동경까지 가는데 2시간을 잡아요. 그래 그게 표고가 또 버섯이 송이도 그렇고 표고도 그렇고 색 못 내서 7시간을 지내자면 산화가 되어 버린단 말이요. 이 산화처리를 하는 법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약품으로 산화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값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좀 질문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일본 갔다 오면 협의를 드리겠는데 연구를 좀 이쪽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시설하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지금 1차적으로 박준병의원께서 일본을 경우해서 미국을 가셨는데 지금 저쪽 이씨 농상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되며 과연 그쪽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곳을 갈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지금 그쪽에도 가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 없으시면 농촌진흥원장님과 국장님들 또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우리가 고속전철이 충북권에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5분 쉬셨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후 여러분이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명칭은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 특별위원회 그리고 위원수는 6명 정도로 하며, 임무는 대정부 건의, 각 소속당 총재에게 건의, 도의회의 결의, 홍보 등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위원이 말씀해 주신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산업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경유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산업위원회의 정식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의안은 산업위원회의 의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분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