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에 의거 지난 7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서상수위원님 간사에는 김호철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4시04분
성만
김성만의장
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신바와 같이 지금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수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상수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수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1991년7월26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7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26일 예산안의 심사를 의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27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30일까지 4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위원회 위원을 1개반 3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심사한후, 다시 전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조정하는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히 확정된 본예산을 위 구의회 구성전인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을 거쳐 집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신설하거나 특기할만한 사업은 거의 없고 기구증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중 집행 과정상 증가액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회부된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당초 490억1,600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7억8,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2,300만원을 포함, 총 2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 증설에 따른 경상비와 일부 투자사업등의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당초예산 490억1,600만원보다 20억1,000만원이 증가된 510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둘째, 심사중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가 업무 추진 활동비 명목 등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정보비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순화시켜 사용하였으면 좋겠으며 또한 산출 근거와 편성 기준을 개정 명백히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재원확보로 예산을 증액하여 영세민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시설을 보강하여 다함께 잘사는 사회복지구현에 우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인상에 따른 예산 1,700만원은 1990년 결산 검사시 지적한 바 있듯이 서울신문 구독 자체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은 년초부터 구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되, 내년도부터는 예산요구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별관 증축비 평방미터당 37만850원으로 계산하여 1억4,834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위치가 기존 건물의 옥상으로 건축비가 절감됨을 감안하여 공사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동천 수질보전 정비공사로 부유물 차집망 등 9개소의 설치명목으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천정화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눈가림식 공사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현재 제2도시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므로 고속도로 준공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효과적인 공사가 요망되며 또한 부유물 차집망은 매일 청소를 하여야하나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부유물 차집망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인건비만 구예산으로 집행함은 극히 불합리적이므로 이후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고 보조를 받든지 경찰서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방범초소 유지관리비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계획적이고 객관성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지 않고 상당히 편성하여 실제 집행을 해 보고 증감액을 추경시 재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행정의 무능함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몇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당감3동 25통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당초 7,200만원 추가액 1억1,800만원 부전천 복개도로 정비 공사비 당초 4,200만원 추가증 4,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암3동 20통, 21통 도로개설사업비 당초 2,500만원 추가증 5,100만원 전포1동, 일산아파트 옆 도로개설 당초 6,500만원 경정감 3,700만원 부암18호 광장~개금간 도로개설 당초 3억원 추가증 2억5,000만원 개금1동 19통 도로개설토지매입비 당초 2억4,800만원 경정감 1억6,800만원 등이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운영 의료비중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를 당초 5,000명에 1,000만원이었으나 추경시 100%나 증가시켜 10,000명에 2,000만원 요구한 것과 영세민 건강진단시약 당초예산1,500명에 대한 255만원이 추경시 120%나 증가된 3,400명에 578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비계획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1동 소재 (주)부일연료 주변에 진폐증환자 발생우려로 예산에 진폐증 검진료를 계상하였다가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감소시켰는데 앞으로 진폐증 환자발생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독려하여 공장이전을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민간위탁 수수료가 년간 17억 9,7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시 업체선정은 물론 관리감독강화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책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분뇨수거시도 즉시 수거와 요금을 객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아침시간을 피해 수거하는 개선방안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번에 택지개발보상금 4억원이 신규세입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외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충되어 증감 요인은 없으며 세출은 이번 추경에 요구된 20억 1,000만원중 별첨내역과 같이 지방자치행정 활성화 정보비 150만원, 별관 5층 증축공사 시설비 2,900만원, 동천 수질보전정비공사 시설비 1,500만원 합계 4,550만원을 삭감하여 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조치 함으로써 총 510억 2,600만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심사 해본 것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기간도 짧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할 일은 많으나 적은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우리구 의회의 명예를 걸고 전위원이 4일간에 걸쳐 때로는 밤늦게 까지 그야말로 열심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은 총예산의 4%에 지나지 않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구 증설에 따른 경상비와 투자사업비 잔액조정 등으로 대체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서상수특별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희철의원님 단상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의원
정희철의원입니다. 우리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수고 하시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에 앞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세입은 이왕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자 세입은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추경에서는 50%가 인상되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서 보면 의회비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2.47%가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사회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민방위비에는 증감이 되었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의회비만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일반행정비는 4.54%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3.88%가 증가되었고 산업경제비는 28.65%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4.22%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2.93%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에는 1.60%가 증가되었는데 비해 기타경비에는 7.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의회비가 기타비용에 기타경비의 경우는, 예비비를 약 6,000만원 가량 줄임으로써 약 7.1%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의회비가 기정예산액에서 12.47%가 감소한 것은 자치구의회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체예산에 19.1%가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에는 순수한 사회복지사업을 띠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보건위생비 특히 보건 위생비중에는 환경위생관리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순수한 사회복지비 지출구성비율을 가장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순수한 사회복지비 하고 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라든지 이것은 분류를 해서 예산에 짰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추가 증가분의 3.88%가 보건위생비 항목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그 중에 3.20%가 청소민간인 위탁분의 증가분입니다. 거기 17개동 중에서, 기존 13개동이 있고, 신규로 4개동이 있습니다. 4개동은 일률적으로 245일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경비를 산정하였는데 비해( 참고로 할 페이지는 1991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 있습니다.) 13개 동중에서도 부전 1, 2동은 많이 나온 날은 139톤을 65일로 계산되어 있고, 또 136.9톤은 300일로 하여 경비가 산정되어 있으며, 당감2동에는 많이 나오는 날의 톤수는 24.1톤을 65일로, 적게 나오는 날은 21.3톤을 300일로, 그리고 당감3동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2.4톤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65일은 싸게 해서 톤당 6,348원이고 나머지 300일은 비싸게 8,493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개금1,2, 3동 범천1, 2, 4 가야1, 2, 3동은 많이 나오는 날은 300일이고 적게 나오는 날은 65일로 잡아 톤당 비율을 다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과 적게 나오는 날을 각동마다 위와 같이 상반되게 산정하는 이유와, 각 동간의 톤당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묻고 싶고요. 쓰레기 민간위탁은 동일업체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경쟁업체 여러곳에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추경에 많이 줄여서 투자사업에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에는 상당한 예산이 추경에 산정되어 대부분 도로교통관리라든지 도로교량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하천관리 기타투자사업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정희철의원님의 질문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정영택의원
정영택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할때 물건비 중 정보비는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 3개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장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약 20%의 추가예산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비의 특별판공비 중 유독 의회비의 장에 해당되는 판공비만 약 70%가량을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정영택의원 질문 고맙습니다. 또 여타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짧은 시일입니다만 열심히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추경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답변 할 수 있는 범위내에 까지 위원장님이나 또는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신 위원님 중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의원
예,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한 4일간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들로서는 조금전에 정의원께서 질문한 것이 몇 가지를 질문을 했는지 그것 조차도 지금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질문내용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가지 이해 못할 것이 있습니다. 더우기 오늘 심사과정에 질문을 한다면 한가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가지를 하든가 해야지 한번에 많은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영택의원께서 다른건 괜찮은데 왜 의회비를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양대 선거를 치르고 남은 금액과 일부과목을 이체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대 선거를 치르고 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여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시려면 사실 한가지 질문을 하든가 혹은 두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한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 저도 사실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일간의 공부를 가지고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희철
정희철의원
정희철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저는 특별위원회가 이 보고를 할 적에 잘됐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편성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들 고맙고요, 또한 서상수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저희들 선거 비용 삭감문제는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저희들 구의회 선거를 마치고 난 연후에 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런 부분 또 시 광역시의회 선거 비용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구의회가 사용을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소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비 이 건은 복지비 중에서 보건위생비 분리 편성, 이런 문제는 우리 서상수위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추경을 열심히 봤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또 민간청소위탁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정희철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역시 집행부가 연초에 물동량을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추경이 왜 나올수 있느냐 이런 얘기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가지 물동량의 증가분도 있겠고 또 증가로 인해서 운반비 증액, 여러가지 그런 것을 감안 하다보니까 인상부분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각 동마다 가격이 틀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수거료자체를,
성만
김성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이, 가격이 틀린다고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 특별위원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치게 깊게까지 못 파본 그런 흠도 남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집행부가 그런 편성을 할 때에 어떤 거리 관계라든지 위탁업체가 청소하는 거리 또는 그 지역 사정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한 그런 도로 여건 그런걸 감안을 해서 동 단위의 위탁금에 차이가 안생기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답변하고 합시다.
상수
서상수의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 청소문제가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약 3시간 이상으로 이것 때문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같은 물동량인데 왜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부전 1동의 경우와 부전 2동의 경우와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동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거리차이에 있습니다. 또 산중턱으로 올라가는 달동네 이런데는 비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전 1,2동이 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3억이나 추경이 됐느냐고 말씀을 한다면 3억이 추경이 된 과정은 모든 물가가 올랐고 쓰레기 청소인부노임도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얼마라도 까자고 해서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분중에 청소용역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로서 2군데 3군데 문의하고 심지어 찾아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정을 안 해 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인정을 한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문제라든가 분뇨수거료 문제라든가 이것도 상당한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김장한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한의원님 질의하세요.
장한
김장한의원
김장한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위원님이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여러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수고 했다는 인사 이전에 외부의 관계공무원들과 방청석에도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다만 답변과 질의가 근본적으로 본연의 자세가 약간 흐트려 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외람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그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산편성을 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의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청소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는 바를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추경 예산 3억은 노임이 올라가고 어느 동네별로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됐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를 키로당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중에 직영 청소를 하는 4개동을 위탁계약을 시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발생된 요인이 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구청 자체에서 직영하던 청소차를 절감을 하고 청소인부를 절감을 해가지고 대형 업체에다 지불하도록 조치가 되야 되는데 직영하던 걸 위탁 줘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만 책정해 놓고 직영하던 부분에 대한 절감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모르시면 관계공무원의 아주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김장한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한의원께서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장한의원님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양해 사항으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에서
의석에서김장한의원
- 제가 양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모른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질의하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궁금증 있는 청소비 증액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서면답변을 요청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동열의원
-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만
김성만의장
정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동열의원님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범천2동에 보면 17통에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한 3,000m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서 버리느냐 하면 3,000m거리를 삼화고무 앞에서 차를 대어놓고 17통 주민들이 여태까지 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2년전에 주민들이 동에 쓰레기차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안올려 주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뒤에 의회에 와서 청소담당을 불러놓고 16통, 17통 그 3개통 주민들이 몇세대나 되는지 당신 파악을 했느냐? 하니까 못가봤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오늘 현지에 가서 거리가 얼마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주십시요. 그러면 큰차가 못올라가면 4.5톤 청소차라도 올라와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며칠후에 그것이 당장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이 이야기 해가지고 2년동안 시행이 안된것을 제가 한마디로 아마 일주일만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역을 준 쓰레기 업체에서 예를 들면 1통에서 5통까지 맡은것 같으면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2년동안이나 처리를 안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본다하면 오늘은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 이해 있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추경을 승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부분에 미흡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차후에 구정질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변을 듣기로 한다든지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추경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활동한 원안대로 이의가 없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의원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등 여러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회기동안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원 기립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