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교육청 및 도정에 관한 보고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서면 질의……

그러면 김 위원님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어저께 제출하신 서면에 대해서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앉아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학무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을 하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연구·학습을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와 다름없는 실기 학습의 과학기자재를 도입·설치해서 고도의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취직난 해소와 현재의 근로자들의 단순노동에서 탈피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문공학도를 배출해서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본 방향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합니다. 학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학군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농민의 2세 교육을 위한 도시 전입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도·농간의 교육시설 내지는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도시의 교육시설은 아주 고도로 잘 되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시설이 미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래의 희망이 없는 즉, 말하자면은 학생들은 전부 도시 위주로 집중해서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따라서 파생되는 이농현상 또 도시의 부동산의 폭등 내지는 주택부족 현상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군제를 폐지해서 자유로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지망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백년대계의 문교정책을 세워서 현실의 조령모개식의 문교정책이야말로 국민전체가 현재 지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학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 발언차례죠?

발언차례는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세 번째입니까?

지금 요즘 교육위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시중에 많습니다마는 교육위원 입후보자 중에서 교육위원은 왜 도 의원들이 뽑느냐 하는 정도의 교육위원 입후보자들도 더러는 계십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내용이 아주 불충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늦었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충분하다면은 아마 오늘 질의 시간에 질의 횟수도 적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자료 요구도 아마 횟수가 줄 걸로 사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업무보고 중에서 학생들 영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열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특히 초등부 학생 등교시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창 성장 발육기에 있는 초등부 학생들을 너무 일찍 등교를 시켜서 자율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사 예절이라든가 성장기에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할 영양보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찍 등교하다가 보니까 식사를 거르치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적인……성장기의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또 식사예절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초등부 학생들이 등교시간이 몇 시로 되어가지고 있으며 혹은 도의 방침과 달리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또 너무 일찍 등교를 시키는 학교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의사라서 자주 봅니다마는 「인스탄트」식품을 먹기 때문에 장기능이 약화된 초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학교 급식도 잘 못하게 되면은 너무 「인스탄트」식품 위주 혹은 섬유질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신체장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특히 좀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그 다음 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통·폐합, 예정학교가 있다면은 나중에 그 학교들을 열거를 한번 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보고를 받으니까 경상북도 교육에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농촌에서 교육을 받아도 도시 못지 않은 낙원에서 받는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어제 학무국장 보고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잘 된 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꼭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께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몇까지 말씀 드립니다. 어제 보고시에 세입이 6,156억8,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인건비가 약70%, 학교운영비 약16%, 시설비 8.3%, 기타 8.5%입니다. 이 6,150억 중에서 인건비가 67.7% 잡혀있는데 이 금액 내용에는 교육자 즉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의 해외연수에 가는 돈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8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사분께서 몇 명이나 해외연수를 갔으며 해외연수를 가면은 반드시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연수 보고 내용이나 혹은 이 많은 학생중에서 농촌교육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농촌학군을 이대로 묶어 놓아도 농촌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제도가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아주 적합한 교육제도인지 안 그러면 시정해야 할 교육제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논문이나 발표나 해외연수시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그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있는 것을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민학교가 경상북도에 862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분교장이 195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국민학교 기준입니다. 한반에 30명정도 학생을 수용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중소도시에 농촌을 총 합친겁니다. 선생님들도 26명에서 3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학교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수업 배당시간이 몇 시간인지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초등학교 선생님간의 교사 배정시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6명 내지 30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보면은 최선진국의 교육인원수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갈수록 농촌에서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통·폐합되는 학교가 금년 `91년까지 146개 학교입니다. 이 146개 학교중에서 폐합된 학교가 13개, 분교장으로 통·폐합 된데가 36개 분교장으로 격하된 데가 97개 학교 합계 146개 학교입니다. 이 146개 학교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본교면 본교까지 수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시점에서 경상북도 내의 통·폐합 학교의 학생 편의를 위해서 몇대의 「스쿨버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군별로 명시해 주시고 금년도는 몇대를 증차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스쿨버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계획인지 요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 교사는 대구시와 교류가 됩니다. 그러나 교감, 교장, 전문직은 대구시와 인사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되지 않는지 꼭 밝혀주시고 그 다음 지금 시골에는 경상북도 뿐만아니라 전국 국민학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선생님은 백화점식 선생의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전 과목을 다 알아야만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체능에 가장 큰 애로가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체능교사 전담반을 두어서 그분들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체능교사가 전담을 해야 되지 국어, 산수, 사회 뭐 전부다 담당을 했을 때 교육적인 효과는 어느것이 더 나으며 만약에 예·체능교사 전담 선생을 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나 혹은 연수시에 발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경상북도내의 관용 승용차도 있고, 개인 승용차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차량은 전부 경북「넘버」를 달고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가 33%밖에 되지 않는 경상북도에 일조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정착되는 마당에서 거기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의 승용차 「넘버」는 90% 이상은 대구시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가 아니겠느냐… 주거지 위주니까, 물론 저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구시 「넘버」를 달고 경상북도 어디를 다니면서 교육 공무원 해도 되지마는 그러나 웅도 경북의 세입을 좀 늘리는 뜻에서 앞으로 본 교육청 공무원 차량「넘버」만 경북으로 달 것이 거기에 속해 있는 전 공무원의 차량 「넘버」를 경상북도로 바꾸어서 경상북도 세수에 도움이 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입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다…… 뭐 과거에 성현들이 남긴 말에 보면 교육에 대한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버는 재주를 살폈는 자료는 드물어도 교육에 관한 것, 부모를 존경하는데 관한 것, 이런 서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인사 규정이 바뀐다.…… 즉, 말하면 획일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례라든가, 법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는 성문화 되어 가지고 있는 조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교육감이 들어오든 어느 학무국장이 들어오든, 교육 인사만은 철저한 그런 어떤 공감대가 가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분 저분 바뀔 때마다 그 분의 뜻에 따라서, 갔는지 6개월도 안되어서 교육장으로 나간다든가 갔는지 몇 일 안되어서 영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기쁨보다는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비판세력도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위원의 인사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 어느 부처없이 가장 공명한 인사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타」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 또한 질문을 겸하겠습니다. 어제 보고서에 보면은 그대로의 교육을 하면은 농촌에서도 누구나 도시에 나갈분도 없고, 전부 농촌에서 교육을 받을텐데 오늘날에 이렇게 폐고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너나 할 것없이 전부 대도시에 특히 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학군에 묶여가지고 지방에서 명문학교를 찾을려고 하면은 경주, 포항, 거창, 안동,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다녀야 하느냐 말입니다. 충실한 교육 정립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말이지……그랬을 때 이것이 이 학군이 여기에 계시는 학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잘못 되었는지 잘 된건지 사실은 잘못 되었지마는 중앙 정치에 의해서 인구 조정에 의해서 도시가 포화상태에 밀리면 걷잡을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건지…… 우리도 그 교육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농촌사람도 대도시에 유학을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청운의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올수 있을는지 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응할수 있는 농촌교육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누가 뭐라해도 중앙 국회의원들까지도 대구시에 인근해 가지고 있는 달성군, 경산은 대구시에 못 들어옵니다. 부산시에 인접해 있는 양산 같은데도 부산시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도시출신 국회의원의 힘이 세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대도시 출신 교육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은 괄세받고, 버림받고, 여간 좀 짓밟혀도 「데모」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건지……자! 농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학생들이 도시인의 주말에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를 새마을 차원에서 또 학교 교육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 쓰레기를 치웁니다. 치울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를 집으로 되가져 갑니다. 그러나 과연 도시인들이 주말 여행을 농촌에 왔을 때 그 쓰레기 되가져가는 사람이 몇「퍼센트」될 것이며 어제 보사국장하고 복지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인들이 주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농촌에 가서 즐기는데 그 즐기는……생활용 쓰레기라든가 그 비참한……남겨 높은 발자취를 농촌 사람이 치우고 그 농촌 학생들이 치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도시에 가서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동경심과 그런 향학열이 있는데 이것마저 막아놨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농촌인구가 주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었고 농촌이 경제성이 없고……「UR」협상관계가 타결된다는 뜻도 있지마는 그 보다도 더 인구가 감소되고 농촌학교가 폐교되고 농민이 고통을 받는 것은 교육제도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교육제도의 모순점 때문에 농촌 인구가 줄지는 않는지 농촌 학생이 줄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꼭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저……요약해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농촌의 교육 제도를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해외연수, 연구비, 혹은 무슨비, 무슨비 명목으로 쓰면서 농촌교육을 이대로 두면은 농촌이 망한다. 농촌 교육이 안된다. 하는 그런데에 대한 발표 논문이나 연구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출신 김기현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교육위원회 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교장 임기제에 따른 후속조치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일선 학교장의 사기는 물론이고 또 능력있는 교원들이 심적동요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속조치 대책은 어떠신지……또 한가지는 요즘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립 중고등학교 처럼 유치원 교육에도 적극적인 지원계획은 어떠신지……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교기 육성을 위해서 지정학교에 지정을 하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든지 체육을 피합니다. 교장선생이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정한 학교에 한해서는 예산은 물론이지마는 교기만 지정을 해 주지 말고 어떤 「코우치」라든지 감독을 선생을 떠난 기능직으로 배치를 해야만이 원만한 체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즘 최근에 서명교사 징계문제로 세상에 물의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서명교사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보고사항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업고등학교 수업능력 확대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95년까지 학교는 겨우 2개교만 증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설 지역의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 점촌의 경우 실업계 여학교가 없어가지고 인근 함창의 상지여상이라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팽배해서 학교가 상당히 복잡성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계획에 혹시 점촌이 포함되어 있지나 않은지……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점에 대해서 학무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전부 「메모」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시간 주시면은 답변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 했습니다. 찬동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사항에 없는 문제는 시간을 약간 드리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질문 할 위원님들 질문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포항에 이동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평소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전문 직종을 밟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마는 부모들의 강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보낸다. 또 일반 대학을 가서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가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학부모님들의 큰 바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과연 경상북도 내에 교대를 나온 학생과 또 선생님 자격증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취직을 하였으며 얼마나 교사에 진출을 하였는지 파악을 해 본 「데이타」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들의 대책은 앞으로 어떤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들면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된다고 하니까는 논 팔고, 밭 팔고 빚을 내어가지고 교대를 보냈습니다. 막상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할려고 그러니까 막상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취직이라도 청소하는 취직이라도 하겠다고 사회에 부탁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재 배출도 문제지마는 그 사람들의 장래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될는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전부 유인물이 다 아닙니다. 도면만 제가 드렸습니다. 이 일이 아마 경상북도내에 여러군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포항에 대잠 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 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두 블록 전체가 학교시설 부지로 시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때 시설 결정날 때는 학교부지, 즉 말하자면 고등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랬다가 별안간 몇 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국민학교 부지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를 정부가 필요로 했을 때 시설 결정을 한 그 사유지는 그 부지는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고등학교나 국민학교나 학교부지로, 학교시설로 사용되니까는 약간의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 두 블록을 시설부지로 묶어놔 놓고 난 뒤에 하도 답답한 지주들은 `87년도에 포항시 교육청에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건설한 다음 옆에 남은 약 천여평의 부지를 떼어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알려달라 이러니까 `87년도에 교육감께서는 답변이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를 확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답답한 이들은 또 진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88년도에 진정을 내었는데 똑같은 대답이 아니고 비슷한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는 살수가 없다. 그래서 시청에 해제 요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설결정 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또 알아본 결과 시설을 결정했는 것은 해제가 안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은 학교에 사주지도 안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사주지도 안하고 또 시설 결정해 놓은 이 부지를 해제도 안해 주고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빚을 내어서 대지를 사 놓은……이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현장에 안 가보고는 모르신다 이렇게 관리국장께서 이것을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물음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며 또 이런 제도가 다른데도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지금도 있었지마는……앞으로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희망이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 한가지는 경상북도의 시·군이 34개 시·군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 선출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마 관계관님들은 다 아실겁니다. 물론 봉화나 이런데도 교육청이 하나씩 있는데 예를들어서 경주 같은데 군위 같은데도 교육청이 시·군 합해가지고 한 개씩 밖에 없다 이겁니다. 9개 교육청이 부족한 것 같은데 분포해서 독립성 있게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다음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권형태 위원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량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교의 학원 주변의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유해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곳을 무대로 학생 불량배들의 학생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량배들은 대부분 불량「서클」을 만들며 폭력 조직을 구성하고 여름 바캉스 시절을 맞아 경비조달 목적과 유해업소 출입, 불량만화, 불량 비데오 등을 보는 등 중·고생을 상대로 금품 갈취등 성인을 뺨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소 교육에 있어 정서교육 함양, 일인 일기교육, 애국, 애족, 애향과 충효사상을 교육한다고 떠들고 있으나 이들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책과 실질적 교육방법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몇 개월 전 대구시내 모 국민학교 학생 5사람이 증발하고 없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생사가 유괴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방송도 되고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었으나 지금 간헐적으로 방송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마리를 찾아보지 못하고 조사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학부모들이 아이들 찾기 「캠페인」을 벌이며 거리를 누비며 전단을 뿌리고는 있으나 유독 도민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경북도 교위나 각군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단하나 뿌리지 않고 이웃집 불 쳐다 보듯이 유아독존 고고한 자세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과연 이래서 되겠는지, 정 마음에 없으면 형식적이나마 찾는 체하는 아량이나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전단이나마 몇 장 뿌려야 국민에 대한 최소의 체면이나마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저……하도 위원과 김기현 위원님께서 농촌 학생 전입문제와 교사들 전입문제 등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해결책은 과연 어떤지 저는 알고 싶고 제 소견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대구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대구 전입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은 구태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시골 농촌에서 근무한다든지 공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들이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이 힘든다면은 본 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여서라도 이런 일은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릉군의 정용현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의 교육헌장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어저께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의 방안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설치 학과의 다양화를 위해서 학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림고등학교는 날로 퇴보되는 실정과 아울러 매년 입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는 장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는 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에 살면 농촌 청년들이 장가를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무국장께서는 농림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졸업생에 대한 진로문제,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방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즐거운 방학을 갖지 못하고 각종 학원가, 보충수업, 입시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다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 하나 그 도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매스컴」을 통해 과외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목당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주고 비밀 과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학원과 또한 사치성 과외 공부를 하는 그런 비밀 장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없는지 학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무국장 서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학술을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과학기자재를 도입해서 기술교류를 할수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 취직 문제 또 근로자 단절 노동을 탈피해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고도의 기술교육을 할 수 없느냐 그 기본 개념과 의견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주로 저희들 체제상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진학을 해 옵니다. 그러나 학교 들어오고 난 후에 가정 사정이나 개인의 능력차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도저히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곧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문고등학교 내에 문과, 이과 외에 직업과정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대다수가 실업계 학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취업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1개교에 40개 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포항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인문고등학교 진학……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나 기술계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수가 한 반이 차지 않을 때 한 반이 편성 안 될 때는 옆에 있는 공고에 부설된 체육과정 운영이 또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과 경주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수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체육과정, 교육과정 적용해서 또 인근에 있는 직업훈련소입니다. 노동부산하 직업훈련소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해 놓고있습니다.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1,172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지금 있는 실업고등학교는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과를 될 수 있으면 단순히 해서 전문화 깊게 교육을 해서 졸업할 때는 적어도 2급 기능직 자격증을 1∼ 2개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군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구하고 지금 학군제 조정 중입니다. 이것은 교육시행령 122조에 보면 평균화 지역의 학교 진학은 그 소재지 중학교가 있는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7년부터 막혔습니다. 그전에는 왕래가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대구에 일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 중학생들이 대구진학이 막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내의 입장도 저희들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에는 현재 대구시내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는 경북기계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진학……학생율이 대구에서 말하자면 약 팔 구십%가 경북의 학생들이다. 그 까닭으로 기계공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진학의 길이 막혀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경북기계공고에 대구·경북 출신 학생들의 진학을 막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된다.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울 때까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의견들이 상반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그런 수용 능력 이래서 학군제 문제는 법도 법이거니와 대구와 경북에 사정이 상반되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경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 국장님!

예.

제가 질문한 그 요지는 말이지요. 인문계 학교에 현재 과학기자재를 예산을 좀 그거해서 지금 인문계 학교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실업계 학교로 전환시킬려고 그러면 상당히 재정도 들고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들것이고 하니까 지금 인문계 학교에다가 고도의 과학기자재를……교육자료를 설치해서 그래서 교육시키는 설치방향을……기본방향을 방침을 바꿀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무국장님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저 대충……좀 실례입니다만 거듭 건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 21세기를 지향하는 말하자면 단순노동을 탈피하고 지금 국가경제발전을 포용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지금 제일 백년대계에 중요시되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현재 하는데 어디 직업학교를 조금 한군데 두군데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기본방향을 바꾸어서 인문계 학교에 아주 공고라든가 아주 이런데 중요한 과학기자재를 설치해서 인문계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21세기는 문동학도를 양성해서 말하자면 1조2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제도를 펼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에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서 많은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계과를 하나 설치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약 5억원의 돈이 든답니다. 자동차 학과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약6억원의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국고보조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에 의해서 충당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고등학교까지 그 많은 실업계의 시설을 하기에는 퍽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인문 고등학교도 필요한 과학기술교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을 하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기초적으로 닦아야 될 모든 실험 실습 기자재 또 컴퓨터 같은 것은 인문고등학교에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학교에서 갖추어야 될 실업학교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들 예산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잠깐 한가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을 인문계 학교에 옮길려고 하면 한 5억∼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저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교정책을 말이죠 그저 앉아가지고 실제 여러 위원들이 지금 다 각기 지금 진행하는 요지는 대충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논제는 농촌 학생들이 왜 전부 소 팔고 논 팔고 빚을 내고 농협에 연체가 져가면서도 지금 도시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근본 목적은 학교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전부 지금 먹고 우선에 부채를 빌려와도 제2세는 말하자면 공부를 시켜서 어디 좋은 우리 자식들을 양육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지금 근본 단순한 목적은 그래서 도시로 지금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전국적인 현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문계 학교에 5, 6억원 들어가지고 당장에 설치하려면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는 인문계 시골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가 두 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수학여행도 지금하는데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대구에 제일 상류……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에 하루나 이틀은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전학교육이라 할까 그러한 교육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래서 그러한 식이라도 어떻게 학무집행을 하는 학무국에서는 그런 정도라도 성의있게 어떻게 할수 없느냐는 것을 저는 간곡히 학무국장에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예.

학교 등교를 30분전에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줄로 사료됩니다. 여러 학교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라고 해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담당하신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얼마나 받고 또 해외연수 후에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농어촌 계획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약350명의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니고 옵니다. 다니고 오고 해외연수를 갖다 온 후에는 필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뿐 아니라 전체 연수회를 가져서 다시 그 연수결과를……해외연수 결과를 일선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교육에 대한 해외 연수후에 농촌 교육에 대한 준비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초중고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는 학급담임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저학견 조금 차가 납니다마는 24시간에서 34시간으로 맡고 계신줄로 압니다. 중학교는 17∼19시간 고등학교는 15∼16시간입니다. 중고등학교수가 시수가 이만큼 줄었는 것은 지난 `89년도에 저희들 사회 문제입니다만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임명이 안돼서 적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해 9천명의 교원증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경북에 1,100명이 배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1일자에 약1,000명의 신규 교사가 발령이 되어서 중 고등학교는 상당 수업시수가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학급단임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지금 한 학급에도 고학년 34시간 저학년 24시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수가 차가 너무 크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답변과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는 학급당 한 30명 정도의 학생인데 이것은 선진국 수준인데 왜 진학률이 나쁘고 학력이 떨어지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생수가 적으면 개별지도 기회도 많고 상당히 학습효과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안 있겠느냐 이런 점을 걱정을 하고 있으면 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와의 교류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교장, 교감 전근……인사교류가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구하고 분리되고 난 다음에 4년동안 대구시내의 신규 교사에 필요수의 반은 경북교사들이 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4년후에 되어서 길이 막혔습니다. 막혀서 지금은 교원들이……교사들이 타시도에 갈 때는 원칙적으로 1 : 1교류입니다. 저쪽 대구시에 사는 사람이 경북에 오겠다 하면 우리도 같은 수를 하나 보내고 이렇게 1 : 1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어 있고 국민학교는 수급관계상 교육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대구시내 교원 수가 많이 부족할 때 경북의 학급 당칙에 의해서 교원이 많이 남을 때는 경북에서 몇 사람을 대구로 보내라 또 몇사람을 경기도로 보내라 하는 이런 배정이 나옵니다. 배정이 나올 때는 그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교류는 1 : 1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이 정원직은 이것은 1 : 1교류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경북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지금 막혀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희망자가 있으면 1 : 1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전과목 지도능력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예체능과 전담교사를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초중등 수업부담차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시간 수를 줄여 줄려면 방법이 예·체능 교과를 전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년성을 요구하지 않는 학년성이 필요없는 그런 교과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합동 수업을 하고 3,4,5학년 그러면 1, 2, 3학년 합동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남는 선생님은 다른 일 혹은 개별지도 하시든지 이래서 시수를 줄여주는 방법 또 지금 18학급 이상에는 정치교사께서 학급담임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한분씩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시 예체능 자기 기능에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을 맡아서 지도하면 시간이 줄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또 면소재지 관계에 혹 중학교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으면 인근 국민학교에 예체능과를 만드는 그런 방법 3가지 방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내년도부터 많은 숫자의 교원을 증원해서 국민학교의 교과 전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이나 학무국장이 바뀔 때 마다 인사원칙이 바뀌지 않나 하는데 실제 인사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초 대구가 분리되고 나간후에 만들어진 인사원칙 그대로 지금 존속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급지……근무급지 또는 교통이나 이런 문화의 발달의 차이에 따라서 급지가 변경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해 한 두번씩 인사 공청회를 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인사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부분적인 수정은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 기준에 대해서 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군제 문제입니다. 학군제가 잘 되어 있느냐 잘못 되어 있느냐 농촌교육에 있어서 학군제가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군제는 역시 아까 말씀된 대구시와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대구 인근에 도시 시군에 있어서는 대구에 진학길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와 경북이 분리될 때 그런 희망을 주민들에 희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든 힘이 대구시내에 경주 되었다. 경북에 모든 것이 상당히 낙후 되었다 이래서 빨리 제일 첫째 할 것이 빨리 인문고등학교를 육성해서 학부형들의 욕구를 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시 지역별로 가장 우수한 인문고등학교가 될수 있는 학교를 골라서 지역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이 몇 군데 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학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전에 대학 수학능력 사전검사 있을 때도 포항시는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울이고 대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고향에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만 해도 경산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마는 경산 고등학교가 상당한 지금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학교집단이라는 것이 선생님들도 좋고 또 교육시설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찍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자꾸 대구로 도시로 빠져 나가서 거기서 있는 교사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될수 있으면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들도 힘을 기울여서 지방 학교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350명의 교사가 해외 연수를 했는데 1인당 2백만원씩 내면 7억이라는 돈입니다. 7억이라는 돈을 해외에 뿌리면서 농촌 교육 제도가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연구논문이라할까 보고서 한편 없다 하니 일선 교사가 타당성에 젖어가지고 여기 있다가 내가 인사돼 가지고 딴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무사안일 주의가 아니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교육감이하 간부들이 다 계신다 하면 간부 진영에서라도 일선 교사들 한테 눈으로 보기를 농촌 교육지도 이것이 좋다고 보나 나쁘게 보나 연구하면 해보자 연구해 가지고 문교부에 상신 한번 해보자 정말 참 농촌이 정말로 그런가 우리들 자녀는 말이지 촌에 학교를 안 시켜 보니까 잘 모르겠다. 우리 손자도 말이지 촌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시켜봤다. 농민들에 자녀는 촌에서 시켜보니까 어떻느냐 이 정도의 대화도 해 가지고 농촌 교육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정말 한 「페이지」논문이라 할까 연구보고서라 할까,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막대한 6천 수백억의 예산을 쓰면서 그런데 좀 쓸수 있는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남보기라도 경상북도 교육 위원회는 농촌 교육제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을 제가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도시에서 촌으로 1 : 1로 교사는 교류가 되지만 전문직 교장·교감은 농촌에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촌에 나올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문 했거든요. 알면 역으로 해석하면 농촌 사람들은 얼마나 도시로 나오고 싶었겠으며 애들은 얼마나 도시로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을 것인가 그런 사항이 간절한 사항을 진심으로 여기 계시는 분이 앞으로 경상북도 세비의 자립도에 의거해서 또 예산도 짜여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좀 관심 좀 살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외연수 때에는 반드시 농촌 문제를 살펴보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임기제 후속 조치가 없어서 퍽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교장 임기제는 실제로 3월 26일날 발령 했습니다마는 또 `91년 9월1일부터 `95년 8월30일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 전원이 `95년 8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별일없이 조건이 없으면 그대로 중임되어서 8년… 4년간 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의 가장 걱정거리는 중임될 때 어떤 제안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4년후에 4년할 수 있는 임기가 그전에 남아 있으면 되는데 한달 남았다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할 때 중임 되겠느냐 하는 걱정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임될 때 까다로운 조건부로서 중임이 안되도록 탈락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회의때 저희들이 이것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사기가 많이 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이 내가 처음 장관이 되어서 교장 승진 전보관계 결재를 하는데 6개월 임기가 6개월 남았는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왔답니다. 자 여기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여러번 오래 고심을 하셨답니다. 왜 지금 6개월 남았는 교장은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에 받을라 하겠느냐……6개월의 정년직을 누가 받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6개월을 위해서 이 6개월의 교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 40년 동안에 전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에 종사해 왔다. 그 6개월이 얼마나 귀한 6개월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분이 가서 이 6개월을 허탕하게 세월이나 보내고 있을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전력을 기울여서 6개월을 지난 40년의 꽃을 안 피우겠느냐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하면 앞으로 여기에 중임될 때 그 생각이 걱정거리가 싹 일소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년이 안 차더라도 다시 중임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아직 시행령이 발표가 안되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략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임기가 되어서 4년, 4년 묶이니까 퍽 구속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년이 딴 직종은 정년이 전부 연장이 되는데 교원만은 정년이 단축되었다 하는 그런 사기저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5년8월30일까지 1차 임기가 끝나봐야 그 다음에 조치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교장을 하시다가 전문직으로 전직 바뀌어 버릴 때는 교장을 1년 하시든 2년 하시든 4년 임기가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직 전출이 상당히 지금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기 육성에 대해서 학교도 학부모들도 회피를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혹 체육성금이라도 체육교기 육성에 뒷받침되는 어떤 시책이라도 마련해 주시라고 어제 제가 보고할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육성기금도 문제고 참 지도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코치」도에서 월급을 주고 「코치」를 92명을 각 교기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특기교사를 이 특기교사는 인사원칙에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서 그 학교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앞으로 지도자도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육성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자 문제는 순회 「코치」문제를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능직으로서 학교에서 업무가 따로 있어서 만약 청부를 하면 기능직은 「코치」를 빼 버리고 나면 학교운영에 퍽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순회 「코치」예산을 확장하더라도 순회「코치」나 특기교사를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명교사에 대해서 문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362명의 교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주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노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혹은 정치 혹은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인의 이름으로써 어떤 성명이나 의사가 발표된 것이 아니고 교사 일동 이래서 취지문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집단 행동으로 보고 이것은 위법행위다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사회가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 또 관용을 베풀 그럴 때가 아니냐 이래서 일차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인데……전에 노조때는 본인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부드럽게 또는 학교장에 학교 경영 또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께 전부 일단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1 : 1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걸 확연을 하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으로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62명 전원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에 참가하지 않겠다 하는 반성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단락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고등학교 수용능력학교에 대해서 신설교 2개교가 있는데 어느 곳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사립학교입니다. 경주에 있는 수석 고등기술학교가 수석공고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에 있는 동래중학교에 동래여상이 병설 되었습니다. 이 중학교도 앞으로 공립학교로써 실업학교의 신설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점촌에 실업계, 상업계 여자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바로 옆에 용운상고가 이거 상고입니다만은 여자가 많이 수용되고 있고 상주에 상지여상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점촌 지역에 대해서 실업학교가 너무 없다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 그리고 저 한가지 빠졌는데요. 유치원 관계에 어떤 지원계획을……

그것은 관리국장이 나중에 관리국 소관이 되어서……

관리국 소관입니까?

예. 예. 관리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못……

지금 순회「코치」말씀을 하셨는데 교기 육성을 지금 경북의 내년도 도민 체전을 유치할려는 곳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첫째, 학교당국에서 반대를 합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 관계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체를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 또 학부모가 반대하는 이유가 식전행사「마스게임」 때문에 그러는데 꼭 이 도체 같은데 「마스게임」을 몇 개씩 연습 해가지고 불과 1∼20분 사용하는 걸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게임」을 수정을 하든지 도민체전도 할 수 있고 시군제 체전도 할수 있는데 이 마스게임을 두달, 석달 연습을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지치고 학교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학부모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도민체전이 유치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경주서도 안할라 하고 점촌서도 안할려고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데 지금 학생들의 비민주적 행동과 또는 학생범죄가 지금 증가되어 있다. 그 실상을 3년간에 실상을 말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3년간 통계를……또 2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2년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제가 학무국장 답변중에 좀 보충 제가 질문을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답변해 주신데 대해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초등 교원 충원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에 잠깐 빠져 있었는 것 같은데 답변중에 말씀이 계시길래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20명을 금년도에 인원을 하라고 이래 말씀하시고 또 그외에 자격을 요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순위고사를 한번 시행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제가 봤을 때 전국 시도에 자체 수용이 안되는 도가 몇 개 도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경북도는 웅도입니다. 350만 금향이 이도에 초등교원 양성소 즉 초등교원을 호필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 무슨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경북보다 아주 적은데도 교원 양성과가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교 정책에 주요 맹점이 어디에서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며 실제 보니까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북에 잘 안오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활 수준과 도 자라난 과정과 모든게 시골과 도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안 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는 촌에 사는 것만해도 서러운데다가 교육대학 출신의 우수 학생은 대구시내에 배치를 하고 아주 성적이 저질된……극히 저하된 인원이 경북으로 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대구시와 경북도 차이가 뭐가 있는지 농촌 사람은 교원 수급 계획에도 차질을 차이있게 받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도민 한 사람으로 상기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인다 경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데 지금은 왜 경기를 자기 성적이 못했는 사람을 받아야 하니 이것 조금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안동대학에 교육과를 신설하겠다는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를 하나 신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 중순경에 문교부에서 이 안을 심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경북도에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20명을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 20명이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대구교대가 아니고 전국 교대 추가 졸업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도내 지금 도내에 교육대학이 없는곳이 경기도 또 저희 이래 몇군데 됩니다마는 그래서 경기도는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임용 남는 교사를 다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받아가고 보니까 경기도의 출신에 교사가 없어서 경기도 구역이 잡동사니가 된다 말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래가지고 도저히 경기도에 전통적인 교육이 안된다 해도 경기도에서 안받고 자기들도 뽑아 쓰겠다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데 저희들도 저희들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등교사들이 복귀해서 교육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당연히 안동대학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초등교육과를 신설 하겠다고 대학측과 의논이 되어서 문교부에 건의서도 올리고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 교육대학제에서 일반대학에 전문교원 교원 양성기관이 아닌 일반 종합대학에 초등교육과를 둘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동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 방안이 추진되도록 그래 이야기를……오늘 교육감 안동교사관 개관식에 가서 총장님과 만나서 다시 그런 의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최선을 해서 거기 성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통·폐합 추진 대상학교를 시군별로 열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른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열거하기가 뭐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82년부터 `91년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는 학생 통학 편리를 위한 「버스」운영 현황과 `92년도 계획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한곳에 통학「버스」를 지원한 곳은 영천군 단포 국민학교, 금릉군 대야국민학교, 상주군 상오국민학교, 봉화군 문촌 국민학교, 영양군 영양국민학교, 감천 분교장, 청도군 봉하국민학교, 마일분교장, 영양군 문암국민학교, 용저 분교장, 울진군, 진복 국민학교, 노음 분교장, 안동군 풍남 국민학교, 청송군 송생 국민학교, 영천군 신광 국민학교, 청송군 화목 국민학교, 무계 분교장, 영양군 화대 국민학교, 택전 분교장, 영덕군 지품 국민학교, 용덕 분교장, 칠곡군 신동 국민학교, 학운 분교장, 칠곡군 가산 국민학교, 신석 분교장 등 16개교에 통학 버스가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통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군 조령 국민학교, 동화원 분교장, 여기는 학생이 4명입니다. 그리고 성주군 봉두 국민학교 학생 25명입니다. 봉화군 석포 국민학교 여기는 학생이 둘입니다. `92년도 계획은 현재 대상 학교에 대한 통·폐합 여건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확정은 `92년 1, 2월중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여건이 발생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용차를 가급적이면 경북「넘버」가…… 경북「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승용차는 거주지 별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아마 주거지 별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포착 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1/4분기까지 주요 사업 추진 심의 및 예산 집행 현황과 2부제 수업 현황 및 해소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4분기까지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가 계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실 위원님 계시는지 안 계시면 국장님, 국장께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좋을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의 박찬극입니다. 좀전에 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현황 모습과 집행 과정이나 결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덤성 덤성 넘어가는데 저는 일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대학 진학률이 전문대를 포함한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70%는 진학을 하지 못하며 이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의 모순된 교육정책이 전 국민대학 교육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자녀를 소외시하는 현실 사회교육 정책으로 청소년이 범죄 및 산업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기이 현상이 고도의 `90년대 산업사회의 산학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가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선진국의 예로봐도 실업계와 인문계는 70 : 30의 비율인데 반해 우리는 교육방향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개교 본 도의 보고에 의하면 21개교 40학급으로 `92년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금년 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 인력의 시급함을 알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증설 및 인문계를 실업계로 전환키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는 겨우 40학급 밖에 `92년도에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95년도까지 51∼49% 계획한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어차피 산업사회로 가자면 30:70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차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도에서는 10개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신설 및 인문계를 획기적인 전과를 계획 수정하여 문교부에 건의할 생각이나 안 그러면 정부 당국에 건의할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에 아동 1백명 미만 학교가 195개교 정도 그리고 106 학급 이상인 66%를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농촌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동수 학생수는 년년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수업실태도 2복식∼3복식 수업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복식, 3복식 수업하는 수와 그 100분교 195개의 관리 존속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되며 관리비, 인건비 기타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분교의 통·폐합으로 인한……절감을 하여 학교 단위에 시설 개선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얼핏 계산해 봐도 약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1년에 나가는게 350억정도 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어차피 농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면 빨리 들어와서 통근「버스」라도 본교에 다 두어서 획기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 절감으로 본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이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방향을 개선해 주는 그런게 안좋으냐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도에서는 3년간 180억원 정도의 외형적인 환경개선 사업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 체구에 맞지 않는 2인용 구형 책걸상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환하지 못 한 것이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환 완료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21「페이지」기타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에 강구휘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이 현대 우리 교육에 어떤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이 물론 현대 시민정신 교육 여기에다가 우리 한국적인 도덕성을 바탕에 깔고 또 통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게 우리 사회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일인지하 만인지존이라고 한 사람의 장에게 너무나 많은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는 이 교육풍토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좀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의 교육에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러다가는 장이 힘을 가지고 있되 그 힘을 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밑에 참모들이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장의 힘이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인사나 세부 행정이 가장 자연스런 공개토론 또 합리적인 운영, 이 바탕위에서만 공개 토론과 합리적인 운영의 바탕위에서라야지 말하자면 전체 교사들의 어떤 자율성 긍지를 느낄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년 40년전에 교육에 대해서 모든 교육에 종사 노력하셨는데 30년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그런 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가상 인사의 불만이 있다든지 또 일례로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상 그것을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만원 짜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면 2만원 짜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거이 어디 있느냐 결국 교사들의 공개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래서 아까 지금 교육계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일련의 각 학교나 단체별로 정말 공개적인 논의 합리적인 운영, 여기에서 모든 일선 교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갈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런데 대한 방안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50명이하의 학교가 있는지 100명 이하의 학교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3백명 이하의 학교수가 몇 개인지……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기타에 대한 교육청 내지 교육청달을 요구하는 그 내역은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님! 예, 송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교육 현장을 떠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학무국 소관과 관리국 소관을 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또한 학무국장님은 현장교육에서 교장도 하셨고 교육장님도 거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직접 체험한 국장님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 경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보고사항에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리 질의를 하신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는 사항인데 중언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직접 학교를 현장에서 있어본 경험을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학무국에서 소규모 학교 경영「모델」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니까 국민학교 밖에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국민학교도 물론 많지만 제가 거주하는 군위군에는 9개 중학교가 있는데 9개 중학교 전부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몇 년전에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국민학교 몇 개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분교를 낙하시키든지, 분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했는 사례는 보았습니다만 국민학교는 그렇게 되었지만 중학교 소규모 학교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무국 소관에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경영「모델」개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장님께서도 현장 학교에 근무를 하셨고 또한 교육행정을 시군행정을 다루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만 소규모 학교 교육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경영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지만 실지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서당식 수업 했는데 서당식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본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뭐 온종일 학교 운영이라든지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무국에서 바라는 대로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력한 교육정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서 어제 보고 말씀에 보면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학교 규모의 적정화로 교육과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도모한다는 좋은 정책을 세웠고 또한 통·폐합 대상 기준을 학생수 180명, 또한 편성학급 6학급 이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각 면 학교는 180명이 아니라 한 학교당 8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80명이하, 편성학급 6학급 이하를 통·폐합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내 전체가 다 한 90%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교장 통·폐합도 학생수 1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2∼3명 되는 학교도 있고 또한 분교장 격하를 100명 이하라고 했는데 100명 이하로 하면은 제가 소속해 있는 군위군에는 25개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분교가 격하되고 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만 100명 이하로 하면은 군의 전체 학교가 100명 이하에 해당이 거의됩니다. 99.9%는 됩니다. 그러면은 분교장 격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교장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면은 물론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 빨리 시행을 해야되고, 또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1개면에 초·중 1개교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소속해 있는 면에 보면은 국민학교가 3개교, 분교가 2개있고 우리 중학교가 한군데 있는데 전체를 합쳐도 400명이 안됩니다. 국민학교 3개, 분교 2개 중학교를 합쳐도 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는 방안에도 보니까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건의하고 싶고 또한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이 1면 1개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학무국장님의 소규모학교 경영 「모델」을 개발하시고 또한 관리국장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앞으로 저의 말씀이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 인구 격감은 이것은 교육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하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 25년간 한 군에서 한 학교만 있어 봤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농가호수는 절대 줄은 일이 없습니다. 농가호수는 10년전에도 1,000호고 지금도 1,000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인구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10.000명 되던 것이 지금은 한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사를 해 보면 전부 교육 때문에 전부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학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교육정책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통·폐합을 하실때는 꼭히 통학버스 이용을 하는 방법 등 널리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만, 하되 초·중 정도만 통합을 하고 고등학교는……별로 고등학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대구시 교육위원회라든지 보면은 해마다 초등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하다가 귀찮아 가지고 교육계를 떠났던 사람 또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을 새로 모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인력을 우리 유능 인력을 다시 대구시 교육위원회로 활용 했으면 해 가지고 우리 통·폐합하는 그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우리 현장 교육에 실능 기자재라든지 좀 확충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더 계시는지요? 예, 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예산 전체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 교육청 예산에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67.7%의 4,1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지출 내역에서 대략 인원 구성 공무원 정원수를 비교해 보면은 일선 학교의 교사수는 28,000여명이고 일반 관리직이 5,5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수와 일반 관리직의 비율을 보면은, 교육의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일반직들이 공무원 수가 교사 수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일반직의 인원은 꼭 있어야 할 인원인지, 관리부서의 인원을 좀 감축해서 오히려 전문적인 교사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더」를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관리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더 계시는지요? 예,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동안에 `91학년도 장학 역점 사업으로 도덕성 교육을 심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떤 특수 계획에 의해서 특수 예산으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든다면 충효 교실을 만든다든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으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은 하나의 장학사업으로 학교에다가 지시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좀 더 늘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보면 자부담하고 국고보조가 있는데 특히 농어촌 같은데에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이 있는지, 또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으로 그런 학생에게는 급식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자부담이 없으면 급식을 하지 않을……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2천년대에 가서는 700학교에다가 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추진하는데까지 700개라면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한 현재대로 가도 한 700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청소년의 비행·범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런 도덕성 교육을 심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나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몇 개나 있는지, 또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실 예정인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정도를 교육위원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모 시의회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기를 그 교육청 관내에 400여개의 사설강습소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400여개의 사설 강습소에서 교육청에 정기 상납을 한다는 그 시의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니까 하고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셨는지, 또 조사를 하셨으면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의 질문사항 중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보충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교대출신 중에 우리 경북도는 교대가 없고 대구시에 있는 대구교육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은 대구시에 배치를 하고 그 밑에 하위 성적 출신은 경북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인지 해명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대학의 신입생 모집 때에 대구에 희망하는 학생, 또 경북을 희망하는 학생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면은 교대에서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졸업성적 순위에 따라서 대구에 배치를 하고 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 출신 학생들은 경북에 배치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오늘 도의회에서 위원 질의가 나왔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 국민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으레히 대구보다는 우리 경북에 배치되어 온 선생님은 성적이 못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 이런 선입감을 안 줄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요즘 국민학생들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대구에 배치 못 받고 경북에 배치 받아 왔으니까 공부를 못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안 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정문원입니다. 교기 육성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문제인데, 국민학교에서 교기를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특기자 교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4, 5, 6학년이 되면은 선수를 선발합니다. 요즘은 선수 선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소질있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선수 선발할려고 하면은 학생은 하고 싶어도 학부형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과거 제가 하양 국민학교 육성회장을 맡은 것이 한 10년전인데 그때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5학년 선생님도 특기자 교사고 6학년 선생님도 특기자 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년 체전에서 2연패를 했습니다. 특기자 교사가 5학년 6학년이 있으니까 6학년으로 올라갔으니까 계속 2연패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소년체전에서 배구에서 2연패한 학교는 아마 처음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특기자 교사가 연한이 되가지고 딴데로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도움이 안됩디다. 그래서 그 후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기 교사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학부형하고도 유대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가버리고 나니까 그 밑에 학생들 선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기 육성을 할려고 하면은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창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국민학교 총동창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창회의 간사 되시는 분이 그 학교 동문이 아니고 일반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문들하고 유대관계도 안되고 아무래도 모교에 대한 열의가 적습니다. 그런분이 간사를 맡아 있기 때문에 동창회의 활성화가 도저히 안됩니다. 동창회의 활성화가 되어야 교기 육성하는데……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분이라도 모교 출신 교사를 연고지에 배치해 주시면 굉장히 그 교기 육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학교와 학부형들간에도 유대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시내로 빠지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면 학생들이 시내로 좀 덜 빠지게 안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님 더 계시는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14시15분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늦추어 가면서 강행군을 하셔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과 또한 학무국장, 관리국장 및 여러 과장께서 여러 가지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청 학무국장 서상태입니다. 질의하신 것 중 학무국 소관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선후배 간의 폭행에 의해서 죽은 학생수 혹은 그 책임자인 교장의 인사조치 또는 그 후 적절한 대책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들어 학생들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학생은 세사람이 있습니다. 세사람 다 교외에서 다른 학생 아닌 집단과 혼선이 되어서 싸움을 해서 죽은 것입니다.

말씀중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들으시도록 조금 음성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교장의 인사조치는 교내에서 일어났을 때, 교내에서 학교 수업시간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장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외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사항에 교장 혹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노력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혹은 경고조치,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두건에 대해서는 교장은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이 청소년의 생활지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은 학교 나름대로 불량「서클」을 파악해서 전부 해체를 시키고 또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또는 자취, 하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또 수시 용의, 혹은 소지품 검사 등을 해서 예방을 할려고 무척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저희들 요원이 힘만 가지고는 힘겨워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층을 더 확대해서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담, 자원봉사를 임용을 하고, 또 마을교사를 위촉을 하고 또 교육자문위원회, 삼락회 선배들도 부탁을 드려서 학생선도에 전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모두 힘을 기울여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탈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잘못을 학부형의 항의를 의식해서 꾸짖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고 요즘 세태가 그래서 너무 학부형들이 학생에 대한 과잉보호라 할까 관심이 커서 상당한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교원들은 교육애로써 사랑으로써 다스려서 또 설득을 하고 또 회유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써 학생들 잘못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조치 이유에 대해서 선도 조건부로 조치 유회가 되어서 학교에 학생이 돌아옵니다. 법에서 허용한 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처분이나 엄한 벌로써 쫓으면은 이 학생들이 설 땅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벌을 적게 하고 많이 관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는……저희들 지금 큰 방침이 체벌은 일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 회초리가 사랑의 매로써 인정이 안되고, 학생들을 체벌하는 도구로서 인정이 될 때는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초리는 들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화로써 학생을 다스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극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학 진학율은 30%이고 나머지 70% 학생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떻느냐 또 저희들은 `95년도에 51 49로 인문·실업계 개편을 할려고 그랬는데 선진국에서는 7대3의 그러한 비율이 아니냐, 과감하게 그러한 계획을 할수 없느냐, 또 10개 도시에 실업계 고교를 신설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학생은 30%입니다. 그러나 취업해서 나가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22%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사 종사하고 또는 군 입대, 이래서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약 20%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30% 매년 만3,4천명이 되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30% 학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95년도까지 51대 49, 즉 반반의 비율로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30% 학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95년까지 51대49, 즉 반반의 비율로 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대략 잡아서 820억원의 지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지금 우리가 적은 숫자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85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또는 학교를 인문고등학교를 실업학교로 바꿀 때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 또 반박이 심합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에 인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욕구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상 저희들이 이 계획도 추진하기가 퍽 힘겨운 일입니다. 혹 예산이 허용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숫자의 실업계, 인문계, 비율을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도시에 실업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 도시 시 소재지는 거의가 다 인문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공고가 없는 곳이 영천과 김천과 경산시입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산동농고에 공고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산에는 자인고등이 공고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에는 지금 농고가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고의 일부학과를 공업계열로 개편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아포 고등학교가 공고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도시에는 대체적으로 커다란 공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더욱 확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휘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학교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적 토론의 어떤 합리적 운영방안이 없겠느냐 했는데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나중에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민주화 시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 세심실천 협의회라는 것은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학교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의논이 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또 학교내의 모든 인사는 반드시 교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되도록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의 운영을 공개하도록 적극 지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문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모델」을 개발했는데 국민학교만 적절하고 중학교 것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급담임제가 되어서 또는 저학년은 통합교과가 되어서 그러한 운영이 용이하고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대체로 6학급 정도가 경상북도에서는 표준학교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부 영세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부 학과 담임이 되어서 전문화가 되어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국민학교와 같은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어렵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문제도 적극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소규모 학교 모델의 개발·운영은 경상북도가 전국적으로 우수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교로 선산의 봉천 국민학교는 전국적인 모범학교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견학하러 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소규모 학교 66%가 되는 이 소규모 학교를 버리면은 우리 초등교육에 상당히 위험이 온다고 되어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소규모 학교 운영은 상당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기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교육 심화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 혹은 학교 지시에 의한 장학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덕성 교육심화는 우선 내적 도덕성, 도덕가치의 가치관의 정립에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우선 장학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예절부터 다져나가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절독본이라든가 가장 구체적인 학생들의 예절 규범의 예를들은 그런 장학물들은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예산에 의해 이루어진 그러한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있어서 자부담을 할수 없는 그런 극빈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는 급식위원회라는 것이 학부형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급식위원회에서 그 학교내에 급식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할수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을 더 줘서 협의해서 전원이 급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통학하고 있는 15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 예산으로써 자부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급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년대의 70학급 급식계획을 세웠는데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벅찬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되어서 어쨌든 전 국민학교가 앞으로 급식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갑니다. 조금 의욕이 과도합니다마는 이 700학급의 급식 계획을 완수할려면 적어도 예산이 3천억이 듭니다. 매년 저희들이 3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이 없느냐 도서관은 얼마가 있고 그 예산은 얼마냐고 하셨는데 도서관은 지금 도내에 25군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각 학교의 도서관과 도서실이 있고, 이런데 학생들의 그러한 자율적인……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대통령께서 본 도를 순시하실 때 저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학생회관 건립입니다. 이런 학생회관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학생 야영장을 1시 ·군1 야영장 계획을 해서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영장에 가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패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설 강습소에 대한 정기 상납에 대한 모 시의 의회에서 발설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서 그 발설하신 위원님과 그 의회에서 사과를 하도록 결의가 되어서 어제 해당 시 교육청에 발설하신 위원님하고 의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어제 또 본 도 교육청까지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여기 도의회에 보고 드린다고 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근임으로 밝혀 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대생 배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대생을 배치할 때 본인의 희망에 다라서 시·도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배치 했는 사람, 대구시에 희망자, 경상북도 희망자로써 학생 희망대로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적이 상이 된자는 대구시, 도시를 희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북을 희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더라도 경북도를 원하면은 경북도에 배정이 됩니다. 성적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시·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적이 상위 학생은 대구시, 도시에 희망하는 율이 높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전부 경상북도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공개전형이 되어서 이게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험쳐서 경상북도에 지원 학생만이 저희들이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문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교기 육성 관계의 특기교사와 또는 그 뒷받침 해주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기교사는 저희들 인사원칙에는 한 학기에 5년을 근무할 수 있고, 또 경산 같으면 9년을 경산군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교사가 맡아 있는 경기에 전국 단위의 대회라든가, 성적이 좋은때는 학교 근무연한은 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단위 근무 연한은 유회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종목의 특기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같은 특기교사끼리 또 사기문제도 있고,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학교 근무는 성적이 좀 유회될수 있고 또 취업근무가 만기가 될 때는 부득이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교 출신의 연고지 배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학무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박 위원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물은 것은 10개 시·군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신설, 인문계 전과를 계획하여 문교부에나 정부당국에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산을, 국장님도 마음대로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큰 예산을 정부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교육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번 교육도 지금까지 왔는 교육도 산·학이 연계 안되어서 지금 산업활동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고 이런 경향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2천년대를 우리가 본다면은 `95년도까지도 50%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다면은 `95년도에 가서는 적어도 60% 이상은 되어야 산·학이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경상북도에서라도 먼저 계획을 잡아서 각 시에 한 개씩 다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알지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교부에나 정부에 요청할 계획은 없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보시기는…… 50%, 50%가 더 60%, 40%, 도는 70%, 30%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건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감사합니다. 학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좀 섭섭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학생들을 부모들이 학교에 믿고 교육시키도록 맡겨놨고, 또 선생님들은 또 역시 그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식 키우는 정성 이상으로 키워야 이 국가가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교원확립과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학생 사고가 없었다고 학무국장 말씀을 했었지요?

아닙니다. 세사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지금 교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교외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외에서 있은 일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명백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교외에서 일어났다고 회유하는 식으로 불성실하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불성실한 대답은 안하시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이 인책을 받아서 학교에서 학생간에 폭행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은 교장선생이 인책을 당하게 되고 또 당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교장의 인책은 오히려 사건 은폐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그러한 일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행정 측면에서 어디까지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귀중한 학생이 죽는 일이 없게끔 방지하자 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장을 인책을 하면은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교장인책은 사건을 발본색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조장하는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장을 인책하는 것을 앞으로 교육·행정적인 면에서 없이 해서 교장에게 인책만 할게 아니고 사건을 다시 안 생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교장 인책은 절대 해서 안된다는……교육자의 여러 층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듣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조장시키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길어 죄송합니다.

학생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교장에게 문책을 안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죽었을 때입니다. 교내에서 수업 시내에 정과……업내에 오후 5시면 5시까지 학생이 교내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책임자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건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내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그것도 시간중에 학생이 죽었는데 최고 학교 책임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인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외에서 시간외에 밤 10시니 12시니 이럴 때에 학생이 타 불량「써클」학생들하고 다투어서 또는 학생이 다투어서 어떤 사고가 생길때에는 그것은 일차적으로 교장선생님께 크게 책임은 없는 것으로……단, 그것도 교외 생활지도나 모든 생활지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을때는 불가항력이다……이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인사조치를 안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내에서 학생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을 교장에게 안 물으면은 책임 물을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참 딱하게 느낍니다. 교장선생님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학생 지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교과지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청소년 지도입니다.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도 성과는 없고, 가는데 마다 저희들이 얼굴이 따갑고, 부끄럽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러한……학교에 일이 생겼을 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마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정도의 책임은……우리가 징계는 안합니다. 징계처분은 안하는데 장소는……학교는 옮기는 것이 도의적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명이 사망, 귀중한 학생이 3명이나 사망하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쁜 시간에 제가 말씀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장인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그러한 일이 생길때에는 교장이 쉬쉬해가지고 그것을 덮어두고 두고두고 임기내에 있다가 안일하게 이런 인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 사고를 은폐하고 이래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결과적인 현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장의 인책이 절대로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교육계에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위원님께서 계시면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학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김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천시 영천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 대책은…… 현재 영천고등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설립됨으로써 이 곳 주민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름길을 이용하기 위하여 교내로 아마 내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을 발견할 때마다 통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을 설치해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찬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가? 1990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학생 책걸상 중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낡은 상태의 책걸상 99,215조 모두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파악하여 그 당시 조사에서 누락된 책상과 낡은 상태의 책걸상의 수를 학교별로 파악해서 명년도에 모두 교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복식수업 현황과 관리비, 인건비 예산은…… 복식수업 현황은 2복식이 508학급, 3복식이 142학급 합계 650학급입니다. 예산은 학급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입니다. 학급 운영비는 학급당 연간 60만5,000원, 총 3억9,325만원이고, 교사인건비는 1,230만8,000원으로서 총 80억200만원입니다. 합계 83억9,345만원이 올시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학생 통학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본교의 교육 환경개선에 모두 투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계상 근거 및 용도는……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1년도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세출 예산 총액의 100분지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구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의 학생수별 학교 수는……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50명 이하가 국민학교 61, 중학교가 3개, 합해서 64개입니다. 100명 이하는 국민학교 250, 중학교 8개, 고등학교 하나, 합해서 259개입니다. 150명 이하는 국민학교가 148, 중학교가 21, 고등학교가 5, 해서 174입니다. 300명 이하는 국민학교가 196, 중학교가 99, 고등학교가 34, 해서 329개올시다. `90년 및 `91년 교육청별 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내역은 교육청별로 수합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아닙니다. 아직 계속 있습니다. 전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과 일반직 중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반직을 감원하여 교원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도내 교원수는 21,748명이며 일반직은 5,569명입니다. 행정 및 기술직을 합해서 1,562명이고 기능직이 4,0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총5,569명 중 기능직이 4,007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 4,007명중 62%의 2,496명은 교원 업무 경감 및 숙직 전담요원으로 국민학교에 배치한 기능직이며,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기능직 863명도 극소수를 제외한 인원은 순수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내 잡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치한 순수 노무직 기능직입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관리 지침에 의하여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학급감소 등 정원초과 요인이 발생되면 퇴직, 전출 등 자연 감소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충원을 억제하여 정원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이 계시면 하여 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2복식, 3복식 수업의 통·폐합에 대해서 그 시기를 언제쯤 해야 되겠느냐, 여기 계획표를 보면은 `94년까지 하는게 거의 30%, 40%정도밖에 안되게 해 놓았는데 `94년이 되면은 벌써부터 많은 수와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계획을 앞 당길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계속 농촌 인구가 붇는게 아니고 점점 줄어나가는데 그러면 세사람, 네사람도 계속 분교로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빨리 줄여서 그 예산을 본교에서 정상적인 시설이냐 또 예우를 받도록 해 주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보다 2, 3년 더 앞당겨서 획기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관계는 복식 수업은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말입니다. 예비비에 500억이나 되는데 이게 %수가 8.1%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비비가 저가 알기로는 보통 3%에서 5%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정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명세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관리국장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영천지역에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전인수식의 말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청원을 합니다. 국가의……특히 교육청에서 기관인……산하에 있는 학교에서 담을 쌓게 되면은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길이 없어서 통행을 못하는데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청에서 개인이 그래도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건데……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주민들이 「아파트」에 여러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길을 못다니게끔 학교 담을 쌓는다 하는 것은 있을수 없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의 교육청의 재산도 나아가서 국가의 재산입니다. 물론 소관은 틀리겠지마는 유휴지로 학교 부지를 놔두고 인색하게도 학생의 정서면에 침해가 가거나 또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있거나를 아랑곳 없이 땅을 놀리면서 담을 쌓아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오전에 질문하는 것에……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해결책을 서면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교육청 소관 업무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교육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앞에 자리 빈데로 과장님께서도 올라오시고 서 있는 분들 다 앉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5명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시면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상 질문서가 입수 되었기 때문에 순서상 하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농촌하면 면단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식수를 하는 상수도나 또 간이 상수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 대구직할시와 같이 수질검사를 매월 몇번씩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수질의 검사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면단위 주민에게 주지 알려주고 현재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서면 답변을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면부에 보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봤습니다마는 약수탕이 많이 있어요. 약수탕……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의 식수원이 오염돼 가지고 「페놀」사건이후에 현재 전부 농촌 출신들인 우리네 자녀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전부 물을 시골에 와서 말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먹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도 과연 옳은 물을 먼거리에서 차로 실어다 수송해가지고 먹고 있는지 이 수질 자체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 물이 오히려 대구 수돗물보다도 못하다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보면 이것은 상시 우리가 음료수로 일상 생활에 쓰는 물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과 농촌에 있는 분들도 약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 게시판에 약수로 타당하고 약수로써 어떤 효능 가치가 있다든가 이러한 게시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보면 그것이 망가뜨려져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경영하는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 약수는 어디에서 검사를 해서 어느 약수터 보다는 확실히 좋다 합디다 하는 말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약수터에도 약수물이 예를들어 말하자면 우리 도내에도 안 많습니까 면부의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약수터가 상당히 영천에도 많이 있고 각 군, 소재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약수수질도 해서 먹어서 안 좋으면 오히려 안좋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면장이나 그 군단위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 면민들이 전부 주지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지 또 약수를 검사했는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둘째는 의료기관의 의사들의 말하자면 기술도가 상당히……말하자면 「인턴」나와 가지고 그래서 촌에는 초임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는 좋다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도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동등한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농어촌에도 같이 배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또 그러한 점 또 둘째는 농어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 의료 기구에 대해서 아주 도시에 비해 보면 심지어 기본적인 혈압기 기타 등 의료기구 자체도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오래 쓰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얼마가 우리들이 볼때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그 기구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 기구의 효능가치를 발휘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뭐 2년을 쓰는지 3년을 쓰는지, 그런 의료기구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이 어느정도인지 그것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문제는 이것은 가정복지국장에게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네 요즘은 여름이라서 그렇게 많이 성행이 안됩니다만 이제 가을철에 들면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지금 경·조사에 보면 흉사에는 그야말로 가정 의례 준칙에 잘 준하고 있고 잘 시행된다고 다 같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길사 말하자면 뭐 결혼식 이라든가 수연이라든가 등 이런 것을 볼때는 요즘 과소비 풍조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도 여러방면에 많지만 이 결혼식장 같은데 가보면 특히 고위층이나 도시의 부유층을 이렇게 볼때는 상당히 곧 말하자면 화환 하나에 수십만원 가는 것을 몇 개씩 나열해 놓고 이래서 농촌 하객들이 와서 볼때는 그야말로 이질감이 생길 정도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눈에 띄게 봅니다. 이런 것 등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P·R」도 하고 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신부면 신부 친구들 화환 하나 또 신랑이면 신랑 대표 친구등 화환 하나쯤은 이것은 우리가 부드럽게 볼수 있지만 수 없는 그러한 화환 같은 것을 장식해 놓고 할 때는 우리 농촌에서 볼때는 농촌 농민들이 그러한 화환을 사다 줄 돈도 없을뿐더러 또 받을 그런 대상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볼때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강하게 이런 것은 분명히 대의명분이 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자꾸 우리가 검소한 생활하자니 허례허식을 좀 뭐 없애자니 이러한 형식적이고 입으로만 말하자면 나열하는 이러한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계획이 어떤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P·R」방법이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오 위원님께서 서류질문서가 접수 되었사오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청 할 것 두가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직업소와 내역서 서면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여러장에 걸쳐서 생활보호 대상자·관리 문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선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민이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실제 돌아가야 할 분한테 생활보호금이 지급이 안되고 심지어 자가용이 있는 사람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 소형의 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생활보호비를 받는 적도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도 수시 파악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잘하셔 왔는지 혹은 그렇게 못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년 12월16일자 경주신문에 보시면 경주시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경주신문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신문이라도 보시고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그 이듬해 안했다는 것이 또 나타나는 것이 그 이듬해에 경주군에서 또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도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았나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천성 심장병, 관리 문제입니다. 도내에 16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7월말 현재 120명이 정밀 검진을 마쳤고 수술이 되었는 사람이 17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아마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17명이란 인원 그러면 아주 미약한 인원입니다. 이 도세 도 인구로봐서 161명 정도라면 거의 완결이 됐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 되었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특혜 주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민 건강 가꾸기 가정 의료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의료 제도의 시범운영 지역이 몇군데…`90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에 확대 운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요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검진처가 어디인지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검진후에 사후관리 문제상 지금 보면은 공무원 의료보험에서는 공무원이 2년마다 정기 신체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산업체 근로자 본인들 외에 가족들까지 성인병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시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시범지역을 택해서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시범 지역과 또 앞으로 확대 할 경우에 이미 검진처를 물었습니다마는 이 성인병 관리라는 것은 보건소나 혹은 도에 있는 건강관리소에서는 검사는 다소 미비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요즘 전문의들이 당뇨병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의들도 때로는 잘못 치료를 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인턴」과정 정도에 있는 보건소 요원들이 이런 특수한 질환들을 사후관리를 하고 참 우리 도민들을 치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무 형식에 지난 겁니다. 앞으로 의료에 있어서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 양질의 의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역 시·군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고 관리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 보면 한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사실 우리 시군 의료보험 조합에서 의료기관에 미지급된 금액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의료기관도 도내에 도민의 일부분이고 도업체의 일부분입니다. 그 미지급 금액을 아마 같이 넣었더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작년 것 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역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 저조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시군에서는 전기료 같은 것을 전력 공사에서 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의 통합 공과금으로 거둬들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전력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시군에서 해 주는데 보험료 징수 바로 우리 시군민의 일입니다. 차라리 징수율이 저조하다면 통합공과금 같은데 넣어서 하면 징수율도 올라갈 것이고 또 보험재정이 시원찮은데 쓸데없는 징수 인원이 줄어들 수도 안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인물에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전신주에 벽에 남의 건물에 보기 흉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구인, 구직, 심지어 영화관 상영 안내 광고물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자 각 시군에서 돈을 들여 가면서 일부를 구해다가 제거작업도 하고 합니다. 많은 인력과 경비가 낭비되는 일입니다. 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나 주소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문제상 도시미관 문제상 그러한 주소지나 전화번호로써 그 사람들의 거처를 알아 그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부과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다른 문제도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관계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제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질문을 하실 때 시간 관계로 수식어는 조금 줄여주시고 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주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잘 받고 이것을 읽어보니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이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지와 전혀 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서로를 잘 꾸미고 옆에 살을 잘 붙이면 그걸로써 반 정도는 일을 했지 않나 그럴 정도의 유행어가 실감날 정도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90년9월12일자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물길 따라서 10㎞를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 내에는 일절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대기업에서 거기 들어오기 전에 막았더라면 농촌이 이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저질러 놓은 연후에 지금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성주 예를듭니다. 성주에는 대구 시민이 먹는 성서 수원지 그 위에 누상입니까 어디 입니까 거기에서 10㎞를 선정해 버리니까 그 용암, 선남, 수륜 그 일대에 주민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재산이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들어왔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어 놓았지만 그전에 담당국에서 그 지역 실정을 참고로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물론 없겠지만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경제진흥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한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나같이 경제 진흥지역에 묶일까 싶어서 겁을 내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인이 들어와 가지고 군데군데 지목 변경을 해 공장이 들어서니까 큰 재산의 이득을 가져 가거든요, 늦게사 농민이 알고 우리도 그러면 해 보자 싶으니까 상수도 수원지역에서 10㎞를 딱 그어 놔 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 방면에는 고령 상수원, 저쪽에는 성주 상수원, 군데군데 10㎞제한해 버리니까 진짜 농민은 농사 외에는 전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앙정부에서 중앙 부처에서 그 지역 실정 농민의 뜻을 감안 했는건지 안 그러면 시골 농민의 피해가 좀 가더라도 대도시라는 이 대구라는 이 엄청난 도시에 수돗물 상수원을 위해서 했는건지 그래서 몇사람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고통받는 농민의 뜻을 알았는지 이것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군에도 곧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한 환경보호 단속을 하면 구태여 10㎞라는 규정을 밟지 않더라도 말이지 단속만 철저히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환경보호과가 좀 더 적극성을 띠면 이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10㎞거리 제한을 풀 수는 없는 건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방금 하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상북도에는 어느 군 없이 명승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주군 같은데는 가야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도시민이 엄청스럽게 몰립니다.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그 지역 주민이 버린 생활쓰레기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버린 쓰레기는 그래도 자기 지역이 오염될까 싶어서 소각도 시키고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도시인은 토요일날 와서 놀다가 일요일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남은 쓰레기를 그 지역 주민 그 지역 국민학교 학생 또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혹은 군에서 청소 쓰레기 차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인이 버리고 간 그 쓰레기는 그 농촌주민이 「U.R」협상이다. 농수산물 가격저하다. 농촌이 소외된다. 이런 것 때문에도 울분이 터지는데 쓰레기 공해로도 시달려야 하고 거기다가 10㎞ 상수원 제한구역 시켜가지고 농민은 농사만 지어라 너희는 농사만 지어라 계속해서 이런 것이 부각되는 것 같은 감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 마당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농촌이 살려면 어떻게 무엇을 풀어주고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나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연구논문이라고 할까 연구 보고서라 할까 이런 방향으로 하면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좀더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허황된 보고 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보고를 한번 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가정복지국장에게 말씀 드립니다. 여기 62「페이지」보고서에 보면 참 정말 문맥도 잘썼고 잘 해 놨습니다. 여기서 가정복지국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참 영광스럽게도 저희들과 대화를 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고급공무원 한 5, 6개월 전에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길 흉사라든가 뭇 행사를 많이 치뤘습니다. 그 때 화환의 숫자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복지국장과 경상북도 가정복지국장은 항상 서로 유대가 깊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복지국장 자리의 명예를 걸고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고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또 보면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속의 개념이 벌금도 해당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되는건지 그래서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가정복지국에서 정말로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 화환하고 청첩장은 고위간부직 사회저명인사 이런 사람부터 명예를 걸고 내가 고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면 분명히 답변좀 해 주세요 참!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 일원에 소·되지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기르는 가축의 두수가 허가 났을 때 기르는 두수하고 엄청스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이라 합니까, 폐수시설이라 합니까, 이것이 허가났는 그 물량 두수만큼만 기르면 충분히 소화시켜 내는데 그것보다 배 정도 심지어 3배이상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같이 정화처리가 안되니까 어제 그저께 같이 소낙비가 오고 나면 확 문을 열어가지고 씻어 내려버리고 마는 일이 엄청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주민 그저 순박하고 참 속만 끙끙 앓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런 농민의 실정을 여기 계시는 우리 고급간부진 여러분께서 정말 농민의 아픔을 소외받는 농민 도시를 동경하면서도 도시로 못 나가는 심정 이것을 해결해 주실려면 꼭 자주 농촌 실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농촌에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도 이번 지방자치 발족과 더불어 좀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꼭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주 출신 전동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보고한 보고서에 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44개소에 대한 수용 능력과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는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자립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생업자금 융자가 `91년도 계획에 보면 천가구에 31억7천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7월말 현재 393가구에 12억1천2백만원만 융자된 것으로 어저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천가구에 44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7월말 현재 36가구에 5억2백만원의 저조한 융자실적이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융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사람들이 연대보증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융자를 받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생각은 없는지 그 방법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 대상자 책정 기준이 어저께 보고된 책자에 보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분류되어서 보호대상자가 책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제로 지역에서는 시에서 각동으로 동에서 통장으로 보호대상자 숫자를 미리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그 숫자에 따라서 통장들이 적당히 끼워 맞추어서 보고를 해서 보호대상자의 수효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 힘없고 빽(back)없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끼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보호대상자가 많이 제외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책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보호대상자 정책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미개발지이면서도 공해문제로 유해화학 화공약품을 쓰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기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가축 오물 등도 많은 문제로 등장해서 이런 오물들이 비가 오면 전부 방류로 등장해서 이런 오물들이 비가 오면 전부 방류로 소하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서 유해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서 논에서 메뚜기나 골벵이가 없어진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논 물이 전부다 강물이나 소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오염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수까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화공약품을 쓰는 사업체와 오염되고 있는 소하천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공해업소나 가축오염물의 방지시설의 설치는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본 도의 지도 시정계획은 어떠하며 공해방지 시설의 점검과 도지원 계획은 어느정도 인지 그 업체와 시설 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며 또한 양축농가에 정화시설 상황과 도에서 지원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도 사용되고 있는 유해농약의 사용 억제와 또한 유해 농약을 다른 유해치 않은 농약으로 대체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영일만의 공해가 상당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출장소 발표에 의하면 포항 내항과 특히 포철주변의 금년도 2,4분기에 조사한 C.O.D가 3.7로 최근 3년 사이에 3배나 높아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은 지금 3등급으로 되어서 생물들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와 인의 농도도 환경기준치 12배나 되어 갖고 부영양화가 가속되고 있고 또한 적조현상 일보직전까지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는 원인은 포철공단의 폐수와 형산강 유역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폐수가 내항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철 공단의 폐수방지 시설은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영일만을 다시 회생시킬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형산강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이냐고도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참고로 `89년도에 영일만에서 유조선 경신호가 「방카C유」를 방류시켜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킨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방카C유」를 제거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때 벌과금은 얼마나 부과해서 징수했는지도 참고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자 부담의 의무규정에 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사업은 시설 사업으로써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9조2항에 사회복지 법인은 시설운영 경비 20%를 자부담으로 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극소수인 6.3% 정도가 20%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대부분이 93.7%가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당국은 보사부로 알고 있는데 허가시에 이런 부담 능력을 조사하고 있는 기관은 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당시에 수입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히 허가된 자체 수입이 없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지방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여 피수용자를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임금 산정 기초에 아주 미달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공무원의 한50%정도이고 각종 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61.2%가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5.5%가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직율이 20%나 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개선책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이동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님들하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오 위원님하고 권위원님하고 조금 혹시 잘못된 발언이 있거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발언 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약국과 병원을 개설할 때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즘 병원 같은데 약국 같은데 보면 공휴일은 무조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급한 환자는 종합병원에서 받는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병원에서 수용되는 그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또 가보면 종합병원 같은데 담당의사는 보통「인턴」받은 신출내기 의사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의료사고 또 충분히 의사를 잘 만났으면 살텐데 아까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시민이나 군민이 급한 사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와 또 돈이 없는 관계로 입원수속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지연을 하여 숨져가는 억울한 그러한 사정의 대책은 없을는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쳤습니다. 그 가족도 없고 단신 단몸으로 불상하게 불우하게 병신이 되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또 얼마전에 포항의 인근에서 일어난 일인데 3모자 모녀가 어떤 길을 지나다가 철로길을 기나다가 열차에 3모자가 다 다쳤어요. 전 식구가 다 다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은 막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치료비, 모든 것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선진화되어 가는 우리나라 지방화 시대에 발돋움을 해가면서 여기다 발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즘 건물을 짓다 보면 지하실은 무조건 다방으로 허가를 내 줍니다. 다방도 아주 대형화입니다. 미희들이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미희들이 대거,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활짝 열어주는데 그리고 술집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화, 또 이발소 같은 곳도 역시 대형화입니다. 대통령께서 여성 지위향상을 부르짖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아마 발언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경북 도 만이라도 미희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가면 지금 백만원에서 이백만원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졸업해 가지고 취직 안되면 그리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인들의 책임이 아니냐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가정, 복지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여성지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도의 일을 거의 1/3정도 보사국장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재정이 현황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소계획은 있으나 지도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7월30일까지 재정현황과 지도단속 실적표를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 조금 윤기서 위원님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께서 상수도 수질 검사는 30개 항목을 검사하면서 간이 급수수실에 대한 수질검사는 8개 항목이다, 그 이유는, 그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약수터와 옹달샘의 수질 실태와 검사실태는,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기관 의사의 기술이라든지, 또 기술이 업는 「인턴」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의사들을 배치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실태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재 농촌에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이 3가지로 구분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41개 병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41개 병원이 있고 의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부가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 위원께서 문의하신데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66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람들입니다. 3년간의 의무기간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마는 또 그 중에는 장학의가 있습니다. 장학의까지 해서 664명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전문의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가 400명, 치과의가 194명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소와 민간 병원에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거의가 전문적인 치료보다도 공중보건의의 역할, 즉 말하자면은 예방과 그 다음에 간단한 병치료를 하지 그 외에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도 이와 같은 좋은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촌 의료 인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위원께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들이 보통 보면은 여관도 가지고 있고 자가용도 있는 사람이 선정된 사례가 많다, 이 선정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점검했는지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역시 재산과 그리고 수입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 등 해서 저희 도에는 298,000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이와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이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신청보호 주의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했는 것을 전부다 심사를 하고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6일자 경주신문이라든지 경주군에서 또 2번이나 지적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신문에 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것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90. 10. 26, 그 이듬해 경주군이 올해 `91. 5. 17일자입니다. 일년, 양년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혹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살펴가지고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에 대해서 120명을 해 놓고 현재 17명 밖에 수술하지 않았는데 벌써 완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수술은 이것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와같은 사회단체에서 그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년하는데 저희 도내에 이런 환자가 한 400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있는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술할 대상자, 희망자를 뽑고 또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는데,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수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아서 수술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25%는 국·도비에서 나오고 그리고 75%를 사회재단에서 내서 서울 백병원 같은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대상자는 3세에서 18세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61명을 정밀 검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전부가 심장재단에서 합니다마는 심장재단에서 연말이 되게 되면은 금년도 목표를 전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제 말씀은 물론 사회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사회단체가 잘 할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라든지 같이 협조를 잘 해서 많은 우리 도에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잘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난 해에 3개 면에 가정의료 사업을 해 놓고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진료를 목표로하고 여기에 따르는 환자의 조기 발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해 본 결과에 성인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성인병 중에서도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이것이 전체 유소견자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40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원들이 검사를 71만명을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들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것이 상당히 병으로서 약화되었는데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알선하는 그런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가 무엇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에 대해서 대학병원에 또는 대학의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그에 따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든 그것만 보면은 일반적인 관리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보건의에게 전부 다 나누어서 주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진을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다가 알선을 하도록 이렇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해에 3개면에 했는 것을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 도에 확산 시키는 결론이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보고서에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안 넣었느냐, 이거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인도 역시 도민이지 전체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그래도 다소 의료인은 상당한 재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괜찮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의료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지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징수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통합 공과금에다가 넣어서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통합공과금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김경오 위원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군데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떠내는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이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참 좋은 착상이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경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재정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10㎞, 즉 말하자면 공장 짓는데도 10㎞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주와 같은 경우에 10㎞로 제한할 경우에 공장도 하나도 들어 설 수 없다, 이것은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입장을 생각하고 했는건지 안 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처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이와 같은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합니다마는 이렇게 한 주목적이 환경오염, 다시 말해서 상수원의 10㎞이내에 공장이 있을 경우에 상수원을 오염해서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이 문제는 별도로 어떻게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하게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고려의 대상이 안될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께서 아주 수준 높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4개소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업자금을 400만원을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6%의 이자를 해서 1,000명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까지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일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조금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상당히 발전을 가져온 사람들이 한 80%되고 한 20%정도가 조금 불실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생업자금을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다가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생활보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인원확정을 하는 그런 그 통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보사부에서 몇 명 할당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통계에 의거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엉터리로 그저 그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힘좋은데 더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통계가 얼마인데 여기에 따른 거기에 맞도록 이제 보사부에서 그래 하는거지요, 그래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통용되어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정한 것이 바로 생활보호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서 재산과 그리고 월 수입액으로 하되 이것을 신청보호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없으리라 이래봅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보면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에 190세대가 나왔습니다. 190세대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자가용도 그렇습니다. 그 「타이탄」같은 것 한 100만원짜리 이걸 가지고 생업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업용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재산이 전부 다 해 봤던들 600만원, 500만원이 안돼는 거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털털거리는 차를 가지고 계란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어느정도 저희들도 간이조사도 해 보고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보호 주의라고 하셨는데 신청보호라는 말은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몰라서 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문제는 일선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업무태만 이라고 할까, 좀 게을러서 그럴까 만들어서 갖다가 주는데도 있습니다. 아예 만들어서 갖다가 준다 이거는 신청보호 주의가 아니고 편의주의지요, 업무태만이라고 할까요, 만들어 가지고 당신 내 이거 만들어 줄테니까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만들어 갖다 주더라도 수혜대상자 한테 만들어 주면 좋은데 엉뚱한데 만들어 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와같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가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오·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양축농가 폐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생활폐수와 산업폐수 그리고 가축폐수, 이 3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폐수가 18%, 2%가 가축에 대한 것이 나온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가축에서 나온 것은 환경오염 부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이 앞으로 오염에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가축 사육을 하는 호수가 한 6,000호 됩니다. 그 중에서 수질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해야 될 곳이 772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가 해당이 안되는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도 나가고 융자도 나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간이처리장 그리고 분뇨「탱크」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톱밥 발효 퇴비화하는 그런 돈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5,000호 정동서 한 35%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한 3천 몇호에 대해서 금년도에 와서 뭘 했느냐 하면 톱밥 돈사로 한 것이 500호, 그리고 간이 정수하는 것이 한 600호 해서 1,100호를 올해 전부 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은 톱밥 돈사로 하는 것은 시설비가 300만원을 도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간이 처리장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도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톱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톱밥을 해 봤던들 톱밥을 구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톱밥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본에서 톱밥을 만드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가축시험장에 두고 하루에 9톤의 톱밥이 나옵니다. 이래서 톱밥도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도가 이점에 상당히 가축에 대한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가축에 의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농약 사용 억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농약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이든지 농약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 기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에 딸기가 많이 납니다마는 딸기, 쌀 이런 것 등 해서 54종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에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농약을 안 치는 것이 그야말로 좋습니다마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칠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 따르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잔류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일만에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포철공단 폐수처리 대책과 형산강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포철공장 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사실 이 전반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환경처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에 의해서 각 공장들과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돕고 또 배우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포철공단 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 형산강 하수 종말처리장은 현재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는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처로부터 들은바가 있는데 환경처에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한 1,000억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안동이라든지 구민의 하수처리장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금년도만 해도 시작하는 것이 한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오수처리장 문제 나왔을때에, 허가 내줄 때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이 흐르는 강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같은 예를들면은 형산강 물을 우리가 저수를 해가지고 다시 소독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위에 올라가면, 상류에 가면 경주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는다 이겁니다.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걸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물은 먹어도 괜찮다, 뭐 고기도 산다 하지마는 우선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미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구미의 강구휘 위원도 와 계십니다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먼저번에 「페놀」사태가 났을 때 대구 시민들이 구미시에 하수처리장이 큰 것이 있는데, 14만톤 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형편없는 줄 알고 모두 거길 갔습니다.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수, 거기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1PPM이 나와요, 11PPM이 나오는 것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거지요. 상당히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를 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일만 앞바다 「벙커C」유 방류시 청소비 부담내용, 이것은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데이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부담 20%가 현실이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회복지 법인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부담 20%정도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거의 한 6%정도가 있을 뿐이고 그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그런 요지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처음 설립할 때에는 현재 설립하는 것이 없고 모두 과거에 설립된 것이 되어가지고 저도 설립한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낸 일이 없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있는 것을 잘 보고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고 근무시간이 길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것을 좀 더 살피고 해서 어느정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충질문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전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건은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보사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얻으실 때 굳이 어려움 없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인 보다가는 한 80%정도가 성공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손실 입어봐야 2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가 생업자금으로 쓸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테니까, 예를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탄」을 산다거나 어떤 기구를 사가지고 생업을 영위하겠다 그러면 그걸 자체 담보해서라도 편의를 봐주어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대상자를 금년부터는 신청보호주의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장께서 도에서 앉아서 알고 계시는 것과 현재 시·동·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챙겨서 재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가축오염 방지시설 관계를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소가 50마리 돼지가 500마리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는 영주에는 아마 한국에서 두 번째가는 축산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 수원지 취수장 2㎞정도 위에 집단 양축 농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 집에서 소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것이 한 200호 되는 부락이 모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축의 오물들이 그냥 그대로 마당에 말리다가 비가 오면은 흘러 내려오고 아까 톱밥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은 전부 다 씻겨서 강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것은 농약을 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농약을 좀 사용 억제하고 다른 농약과 유해하지 않은 농약과 대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를 아까 제가 물어보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공해문제에 있어서는 형산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늘 나오기 전에는 2001년에 한다고 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2001년에 한다면은 이미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난뒤에 늦게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실현되기를 부탁드리겠고, 포철공단 연안의 공해문제는 어떤 과학적인 조사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눈으로 봐도 코로 냄새를 맡아 봐도 아주 극심한 것으로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포철이 경상북도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걸 볼 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큰 공장에서 영세 공장들도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폐수방지시설을 다 하는데 이런 대단위 공업에서, 큰 공장에서 더 모범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해 주도록 환경처로 미룰게 아니라, 어차피 경상북도 안에 있고 오염되는 지역은 우리 도니까 도에서 미룰 것이 아니라 앞서서 지도 단속을 해서 폐수 방지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 부분에 질문 했는 것 중에서는 기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피 수용자를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습니다.

피수용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피수용자의 복지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디서 하는 것이든, 누가 하는 것이든 저희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 있는 업체들이고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10㎞ 한정선을 그은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보사환경국 직원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재산권이 통제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입안자라든가 직접 관련되는 상부 부처의 직원이 오면은 그 군에 속해 있는 그 군민이 덕을 보고 피해를 봤을때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대구시민의 건강과 수도를 염려하는 뜻에서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영세한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면은 그 형평의 원칙이라할까 큰 손실이 많다, 안 그래도 농촌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또 이것까지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어려움이 많으니 참 무공해 공장이라할까 환경보호과가 군에 신설되면은 이거리를 좀 줄일수는 없는지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건의도 하고 부탁을 해 주시는 것하고 이「그린벨트」그어 놓고도 10년 20년을 기다려 가지고 그 많은 피해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이거 역시 그어 놓은지가 이제 뭐 한 1년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자주 좀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참 농민의 진심이 어린 건의 말씀입니다. 꼭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공해 공장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아무런 공해도 배출 않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장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영향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볼때는 입주하는 문제도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찬극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보사환경국의 재정상황이 현재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지도 단속 실적이 없으니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보건「인턴」의사관리 실태와 무단이석이 잦다, 여기에 따르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는 664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일반취약지 병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군복무 대신에 여기에 와서 3년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준해서 이들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고 또 군대와 같은 그런 특별권력 관계도 아니고 상당히 그 그들의 신분이 어떤 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잘 안되어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아마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간의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의 징계 조치하는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군에 복귀한다든지 제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무 단속문제는 일반 공무원을 다루는 것 보다는 조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이들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쓰고 있고 또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있는 곳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그런 복무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복무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가 매년 30%이상 인상이 되고 있다, 그 요인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현재 보험 재정은 71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8%, 그리고 주민 부담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보험적자가 7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30%이상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8년도에 도시 의료보험, `87년도에 농촌 의료보험이 처음 개시 되어 가지고 이제 겨우 3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아마 수진율을 말이지요, 수진율을 적어도 3번정도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보험료를 올렸으면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1.9회 정도, 그러나 지금 현재 1회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3번 넘게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도 아까 그 병원측에서 볼때에는 병원에도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수가가 낮아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참 곤란하다고 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덜 받고 해가지고 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수가가 매년 9%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이 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 시직하다가 보니까 1차 의료기관에 안가고 처음부터 큰데만 자꾸가는 거지요, 종합병원에 많이 갈려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급여가 계속 많이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말이지 보험료가 많으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될 뿐만아니라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초기에 있어서 의료보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연합회에 30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지역조합과 합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가 선진국은 5∼6정도 밖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30%이상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너무 거기 딸린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앙에 현재의 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하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러 한번씩 건의도 합니다. 금년에도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한 바가 중앙에 가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조합과 직장 조합의 통합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조합이라든지 직장조합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조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통합 문제에 대해가지고 먼저번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앙 단위에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반드시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동적으로 부담을 하자고 해서 금년도부터 100만원이상,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100만원이상 돈을 쓰게 되면은 그 이상 나온데 대해서는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이런 제도는 처음 절충적으로 나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합을 하고 있는 보사부의 정책기관이나 여러군데에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상부에다가 건의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국장은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농촌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의료보험료를 거둘려고 하니 힘이 들고 정부에서 보조 자체는 전국에 도시나 농촌이나 균일하게 오는데 대한 잘못도 있고, 정부자체에서……그럼으로 인해서 의료 수가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것은 의료기나 여러 가지 약품대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반드시 30%, 40% 매년 인상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방대한 조합운영에 문제가 있다, 즉 말하자면 인건비가, 관리비가 30%나 나간다 그러는데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즉 말하자면 농촌 사람들 돈을 거두어 가지고 서울과 중소도시에서 관리하는데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개선을 해 가지고 국고 보조만 자꾸 얻을려고 그럴게 아니라 축소를 해서 광역단위로 즉 말하자면 도 단위로 해서 시군에도 통합하고 인력줄이고 서울 중앙에 없애고 당연이 우리가 돈 내는 것, 우리 도민이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갖다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줘야됩니다.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직장에 계시는 분이 많고 저도 직장에 한달에 75,000원씩 직장의료비를 냅니다. 일반 의료보험 혜택과 동일합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자났다고 자기네들은 「보너스」를 1,200%, 2,000% 타먹으면서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 도민들이 직장의료 보험료를 안내는 운동을 하더라도 일반 의료보험에 지역의료보험을 합세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라도 그 혜택을 입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앙에다가 미룰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획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앙 보건사회부나 아니면은 청와대라도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다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통합 의료보험조합 용의,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걷는 의료보험료가 약370억 되는데 이 가운데 관리비로 쓰여지는 관리운영비가 186억입니다. 의료수가의 50%가 관리하는데 쓰여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동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제가 얘기 했는 합성세제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예, 합성세제 대신에 비누를 쓰라고 이렇게 저희들 과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합성세제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폐쇄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니까 새로 붜 분해 잘되는 이와 같은 세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합성세제도 분해 잘되는 그런 세제가 계속 나올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공장들도 말이지요, 공장에서도 합성세제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이고 신문지상이나, 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상공부에나 안 그러면 보사부에서 상공부로 , 환경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합성세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 못하는 사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법상 이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제조업체에서 천연세제로 생산을 갖다가 다시 바꾸는……이런 걸로 유도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걸로……

법상으로 안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운동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국민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 또 차츰 차츰 바꾸도록 하는 이것을 권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국과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근무하는 시간이 있는지……그 다음에 갑작스러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보호자가 없으면은 수술이 지연되고 뺑소니 차량이 생기고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병원에서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그 응급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또 지역에서 약사회, 의사회에서 스스로가 공휴일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은 이것을 갖다가 근무를 하고……어느 기관, 어느 병원은 그날은 쉬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간은 없고 자기들은 쉬는데 대해서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로써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나 약국에는 아마 그게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준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보건소 같은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건소 같은데도 토요일 오후 지키고 일요일 다 쉬지 않습니까? 그 구속력이 있는데도 그렇는데 개인 자유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보건소 같은데는 토요일 오후를 없애든지 일요일을 없애든지 교대로 근무를 시키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인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두분한테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명감이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시에 퇴근을 합니다. 1시에 퇴근을 하면은 1시 20분, 1시 30분에 지연되는 2시간에 대해서 환자는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응급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혹은 가해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의료기관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응급치료를 다 해가지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없는 경우라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또하나 인간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고……문제는 응급환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응급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팠다 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도내에는 응급체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을 갖다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 그 환자에 대해서 응급환자 의료「센타」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혈액원에 응급「센타」를 두고 도내에는 1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항 같으면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무전기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베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는 거의 갖춰질 겁니다. 이래서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누구든 신고하면 됩니다. 뺑소니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은, 119가 되어 있습니다. 그「센타」가 119인데 119번호를 돌리게 되면은 119에서 어느 병원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무전을 칩니다. 무전을 치면은 그 병원에서 「엠블런스」가 나와서 그 환자를 치료하게끔 말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응급치료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아마 어느정도 갖춰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고,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그 유흥음식점과 이용소업이 지나치게 대형화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리고 다방종업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다방, 유흥업소, 이발소……

전체 종업원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에 대해서는 말이죠, 다방이라든지 향락업소, 유흥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전쟁, 작년 10월13일 이후에 지하층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신규허가를 90년 11월1일자로 해서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 금년도 말까지는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퇴폐, 과소비, 향락업소를 갖다가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동대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가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허가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에도 다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방 허가가 `86년부터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과소비라든지 또 변태영업이라든지 또는 도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다방영업을 일체 `86년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다방도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방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신규허가를 해 달라, 그리고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무슨 규정가지고 유흥음식점을 규제하느냐, 이런 문제들…… 아마 포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이것을 제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 종업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심야영업 제한을 하고, 유흥업소 변태영업을 갖다가 강력히 단속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정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유흥음식소가 아니면 여급을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방을 늘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하나의 그……산업역군으로 돌리는 시책이 되겠고 앞으로도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변태 영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이문제는 다방 같은데 또는 일반 유흥음식소에 그들에 대한 급료를 상당히 많이 주는데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도리도 없고…해서, 어쨌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 가지고 인력이 전부 퇴폐 영업이라든지 또는 별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런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이 산업역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은 다방이 줄지어 있고, 술집이 줄지어 있고, 이발소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이 다가 보니까는 서로가 영업이 안되거든요, 안될 때에는 이상한 짓을 해 가지고 월급 충족을 하는 이러한 것들……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국장님 보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이것부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병일 위원게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페놀」사건이후 관리 인력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페놀」사건은 지난 3월14일날 두산전자에서 「페놀」탱크에 연결「파이프」가 터져서 30t의「페놀」원유가 낙동강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전체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놀」사건이 이름이 난 큰 원인이 사실은 수질 정보체계가 잘못 되었을 뿐만아니라 인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려고 하면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명이 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도내 시·군 수도사업소가 있는곳에 수질검사계가 생겨가지고 24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장지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지대도 저희 도의 소관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경에는 도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관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같으면 구미의 사업소나 그리고 포항의 사업소는 우리 도로 이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도 전체의 3,013개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폐수 배출업소의 인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각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없고 사회계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포항이라든지, 달성하고, 구미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이 50개 이상 폐수 배출업소가 50개 이상된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를 설치하게 되어서 이번에 19개 시·군에 환경보호과가 신설 됩니다. 그래서 225명의 인원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최소한의 인력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놀」사건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역 수질검사 정보체계가 확립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청과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수자원 개발공사, 4개 기관이 광역 수질정보 협의회를 결성해서 매일 지점을 정해 놨습니다. 경상북도는 왜관지점 또 그 다음에 대구는 어느 지점해 가지고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팩스」를 가지고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느 과거와 같이 「페놀」사건 때와 같이 왜관에서 발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모르는……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6,07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wfj대 정화구역 내에 54개소, 상대구역내에 72개소 등 126개소가 있습니다. 2,126개소 중에서 정비완료 된 것이 122개입니다. 그 중에 이전이 9개, 전입이 4개, 폐업이 2개, 그 다음에는 건전영업으로 전환 된 것이 107개 등해서 122개가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미정비 된 것이 가축사육장 3개하고 전자유기장 1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13이후에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이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임할수 있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절대 정화구역이라든지 상대 정화구역내에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단속에 대해서 경찰청이 발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할 텐데 기구, 인력에 대한 보강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이 발족했다고 해서 경찰청 자세가 심야영업퇴폐 영업에 대해서 손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경찰에도 과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합니다. 저희들은 그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경찰청이 서기전이라도 앞으로 퇴폐, 변태 영업, 그리고 심야영업을 지속적으로 또 이것이 완전히 건전한 영업으로 또는 사회가 아주 달라질때까지 이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6공화국 이후에 범죄를 뿌리뽑는데 있어서 범인성 환경을 제거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51명의 인원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의 위생과의 기구가 새로 신설되도록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워낙 위원여러분께서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땀을 뺐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차질이 없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할 질문사항이 많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고, 아직까지 20명중에 6명밖에 질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제를 하겠는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 질문하신 가정의례준칙이 흉사시에는 잘 지켜지는 반면에 길사시에는 특히 고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화환 과다진열 등으로 과소비 풍조 만연으로 농촌 주민이 볼 때 위화감 조성과 사회문제가 야기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과 단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소하고 실질적인 가정의례의 보급을 위해서 69년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그동안 지속적인 계몽지도로 건전한 의례 생활화에 기여하여 왔지마는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 혼례나 상례시에 자기 과시수단으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화환을 과다진열하는 행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급기관 협조에 의한 전 공무원의 솔선 실천과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장교육과 간담회를 1,438회를 개최하였고 협조 공문을 3,448개소에 발송했고 「캠페인」을 179회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을 437,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이렇게 홍보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487개의 의례업소 등에도 지도,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허례허식 행위의 금지사항인 즉, 화환 과다진열 등은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도민중에 상당수가 대구시내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구직할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이 적게 들고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교나 여성회관이나 교회나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지도층 인사나 공무원, 말하자면은 하급 공무원보다도 고위층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는데 지금 현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구법은 조조악이요 기공일일우"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남을 속이고 법을 역행하는 사람은 돈도 벌고 잘되고 이렇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고위층에는 모범적으로 부조를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라든가 또 실지 그대로 부조를 일체 받지 않고 산하의 전 직원들이라든가……동원해 가지고 많은 음식과 하객들을 대접한다는 등 이런 선례가 있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내장을 남발하고, 그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단적인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봉투를 몇 개씩 써 가지고 이 집 저 집 온통 고목처럼 말이자, 무슨 이것은 뭐……어디, 전쟁이지 그것 다 느끼는……우리 전체 나라의 병폐입니다. 고위층이면 고위층일수록 또 저명인사면 저명인사일수록 그 산하의 하부에 있는……말하자면은 봉투에 나름대로 얼마씩 넣어가지고 하루에 5집, 내지는 10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낭비하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씩 이라도 우리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사회에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대만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실례입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수준에 있는 나라들도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실히 제 눈으로 봤고 제가 깊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 웅도에서 더구나 대통령 각하가 우리 도에서 선출이 되었고 하는데 모범「케이스」로 시범적으로 실례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들이라도 시범적으로 일체 자기 관혼상제 치룰려면 유복지친내에……"유복지친"이라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8촌 이내 내지는, 경산이나 조금 더…이래서 간소하게 하고 그 분들에 대한「PR」을 신문보도나 내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화환을 진열하고 과시풍조를 남기고 하는데에는 그 신문지상 보도라도 좀 그 분들의 명칭이라도 내어서 좀 실례되는 얘기지마는 좀 때리고……이래하고 하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건전 가정의례 실천"하면서 밑에 이렇게 쭉……제가 지금 읽어보고 다 했지마는 문맥이야 얼마든지…이 좀…실례됩니다마는 나열해가고…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결과가 없는데 뭐 아무리 우리가 탁상적으로 이상만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가장 사회적인 병폐를……공무원들이 가장 실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기 사생활 전부 못보고 상사의……솔직히 말해서 경조사에 안가면은 또 눈치보이고 하니까 다 가야지요, 이런 폐단을 하루빨리 없은 것이 우리나라……이…시급한 문제입니다. 큰 병폐라고 생각할 때 다시한번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더 알차게 실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위반사례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대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데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직업을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26,000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4개소의 여성회관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 방지대책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난재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일할수 있는 많은 직종개발과 아울러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남녀의 임금차별이 철폐됨에 따라서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 예를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 같은데 가보면은 다방이 없어요, 차 배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마는 차는 자기가 와서 마시는 것이 차라고요, 차 배달하는 사람을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데도 보면 이발소……다른 나라는 이발소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있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발소를……부부가 하는데가 있습니다. 딱 두사람, 세사람 밖에 없어요, 여기처럼 쓸데없이 떠벌여 놓고 단속해서 아까운 사람 잡아가두어 가지고 정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억울한 사람들을 전과자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우리 경상북도에서만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전국적인……아마 국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내려와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만이라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관계관 회의가 있으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을……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위원님들 더…

위원장님 제가…

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농촌출신 위원이 아니면은 이런 질문을 안할지도 모릅니다. 앞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농촌이 대도시에…즉, 대구를 예를듭니다. 대구시민에게 얼마나 얼마나 우롱을 당하고 있으며 그 분들에 의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여기 계시는 분은 아들, 딸이 시골에 있는지 또 손자도 시골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겪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간담회 교육을 1,438회를 하셨다 하는데 그 때 어떤분이 그 간담회에 참석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공직자의 하객 초청을 위한 청첩장 발송문 금지, 이렇게 간담회를 했을 때 그것을 들은 분의 마음 속에 "찡"하고 와 닿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그래도 발족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화시대"니 "주민이 최고"니 하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데는, 관료라 할까……뭔가 이, 참! 뭐가 몸에 와닿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디가서 실천을 하지 못할 것은 어디 교육가셔 가지고 자…공직자 앞으로 청첩장 내면은 내가 복지국장으로서 그저 안 있겠다……이런 말씀했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께서 딱! 주시합니다. 과연 저러니…실천하나 한하나 봤을 때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실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대구에 상공계의 아주 위인이 타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 그전 몇분의 행사는 가본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화환이나 생화가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나오신 시골민이나 이웃 주민들이 조문객이 원래 상가에 있는 물건은 잘 안 가져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국화꽃이 하도 아까워서, 탐스러워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 전부 뽑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그런 아마 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주장하는 것은 도시에 잘 사는 사람 또 자가용 굴리는 사람, 경상북도 공무원이지마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총괄적이라 할까 포괄적인 그 문맥이 지식층에 통하고 같은 류끼리 통하는 문맥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말하면서 역효과가 오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몇가지 문맥이……시골에 가서 이런 문구를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왔을지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정말 거창한 문구입니다. 저희 이 문교·사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빼고 4개 분과중에 제일 좋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왜! 교육 잘되고 보건 관리 잘 되고, 자연 잘 다스리고, 사회·복지 잘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87명의 도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한번 택해봐라! 하니까 전부 산업·건설에 배수로 몰리고 내무위원회 다 몰리고 이 문교·사회는 그런대로 다 정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곰곰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대구시보다는 경상북도민……나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경상북도 공무원이고, 앞으로 30 몇「퍼센트」되는 경상북도 예산 자립도에 의해서 내가 근무하는 경상북도 공무원인데, 진심으로 경상북도 중소도시를 제외한 일부 농촌은 참! 농민들 불쌍하더라, 딱하더라……저걸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겠나, 이런 마음이 정말 여기 계시는 공무원 가슴속에 싹이 터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하소연 했지마는 시골에 사는 자녀들……대구시내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분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너거는 대구시내 와서 교육시키지 말라고 딱!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주말만 되면 시골에 와서 다 허적거리고 흐트리고, 모심기가 되어도 거기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해수욕복이라 캅니까? 온갖 비행을 다 저질러요! 그래도 주민들 항의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이것 참! 주마가편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정말 농촌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바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꼭! 내가 이……충고라 할까, 건의라 할까, 농촌 출신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착석해 주시고, 남은 위원님의 질문은 20분간 휴식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찬동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에 찬동을 하시지요.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예, 권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도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제기해야 할 문제점이 많으나 이른 전달체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는 3단계로 되어 있으나 도민들은 좀더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현 전달체계를 무시하고 경비 및 시간낭비를 감소하면서도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져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군마다 있는 취약지 병원에 전문인력과 채수장비인「L,T,R」응급실에 곡 필요한 「벤테레이터(Ventilator)」등 필요한 장비를 가져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내 응급실 운영실태는 조금전에 이동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떠하며 시군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인력수급 상태는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 특히 장마철에 자주 있는 「콜레라」「장티푸스」 및 식중독 수인성 전염병과 곤충 및 쥐가 매개체가 되어 늘어나는 전염병이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근절책은 없는지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수립된 방역대책이나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가내공업에서 현대화 및 대형화 되면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각 지역은 지역마다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을 가져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에 수반되어 직업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진폐증과 청각장애 및 중금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등 치료 불능상태로까지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책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도내에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진폐증을 가져올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또한 각 기업체마다 안전관리 체제는 세워져 있으며 안전관리 수칙은 준수되고 있나 알고 싶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직업병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 및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예, 경산군의 정문원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수세식 화장실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 첫째가 수세식 변소문제입니다. 수세식 변소가 제대로 안되면 우리가 절대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가면 수세식 변소가 제대로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당 및 유흥음식점을 신규로 허가내 줄때는 반드시 수세식 변소가 준공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가 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수세식 변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쓰레기 오물 문제입니다. 각 가정마다 고을마다 다 청소차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연못이나 큰 못에 가면 가까운데 같으면 문천지입니다. 그 못에 가면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못에 둥둥 떠나니고 바람이 불면 한쪽에 밀려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낚시꾼이 가도 낚시를 해도 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원경찰을 이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식수원 문제입니다. 지금 운문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운문댐 물을 갖다가 대구시내 시민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호강이 지금 아주 오염된 상태기 때문에 영천이나 하양, 경산에서 그대로 이 물을 앞으로 먹을 수 있을는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넷째 생활 보호대상자 문제인데 6백만원 상한선에 있습니다. 재산이 6백만원 이상이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집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대구시 인근 군에는 집이 있다면 아무리 허물어지고 낡아빠진 집이라도 6백만원 안되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살고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역사가 가는 길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어쨌든 복지국가로 갑니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재정과 세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그에 비례해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겠지마는 여기에 한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공무원 하더라도 현재 식수 오물 폐기물 쓰레기가 정말 위기에 가깝습니다. 우선 폐수오물도 포화 상태고 식수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오물 버리는데도 쓰레기 매립장도 허가도 잘 안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때는 불원간에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 하더라도 그 핵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핵폐기물 같은 것은 「아프리카」중동지방에 갖다 버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독일 국민 1억톤의 쓰레기를 버렸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동안에 1천톤 약 1할을 줄이는데 성공을 했다 비닐봉지 쓰지말자, 연성세제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핵폐기물을 갖다 버리니까 인권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오물은 동독에 갖다 버리는데 이 채소를 갖다가 도시에서 이 채소를 사먹는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인데 우리도 불원간 이런 문제에 부딪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정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는 자식을 돌본다고 이런 쓰레기 매립장 오물 등 이것이 자꾸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행정이 수요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에 어렵다면 올해 `91년 1년동안이라도 이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내년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만 하더라도 시에 가니까 길모퉁이에 신사 아주머니가 자가용을 타고와서 구멍이 5개 6개 뚫렸는데 무엇을 집어 넣어요 이런 청소원을 신사가 하는가 알았는데 집에서 봉지를 가지고 와서 병은 병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우리 그런 문제도 선진국에 비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보험 재정 총 규모가 경비에 717억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관리비가 186억이고 보험료가 530억인데 이 가운데 국고가 30억입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70%가 370억에 해당하는데 370억중에 운영관리비로 쓰여진 돈이 186억이라고 보면 주민이 내는 보험료의 50%이상이 관리운영비에 쓰여진다 이것은 법을 만들 때 봉급을 뽑아서 쓸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두었다 이것은 거꾸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5천원, 7천원 일만원 내는 보험자가 관리하는 분들을 보장 해주는 건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논의해서 이 분들의 봉급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테이지」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보아도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국장 등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정을 파악하기가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좀 힘이 드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고스럽지만 자료제출을 시간여유를 좀 두시고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심도있게……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심도 깊게 회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질문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