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예, 이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본의원은 관계공무원, 국회, 기타 지방자치학의 권위자이신 교수님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 하면서 제가 낸 수정동의안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일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많은 의원님 들께서 심정적으로는 동조를 하시면서도 제 설명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정확한 수정동의안 제출 사유 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본의원은 상정된 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명시된 임용자 격 기준에 대하여 결코 3호에 명시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란 을 무조건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심정적 측면에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안 사실이었으나 이미 전문위원이 기 내정이 되어 있으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 측면에서 저는 정당 추천자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도 국회의장이 임명하되 관례상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그대로 국회의장 이 임용하게 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또한 정당추천인이라 해서 실력이 없는 분, 무자격자라는 논리도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본의원이 3호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일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 당인도 좋고 누구도 다 좋으나 임용자격 기준만큼은 국회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과 같이 명쾌하고 확실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임용될 수가 있도록 열린 행정, 공 평무사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지자제 실시의 참 의미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조례를, 이를테면 우리 중 랑구의 헌법이거늘 하물며 인사에 관한 조례를 불분명하게 독소의 성격을 갖춘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에 과연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어서 올바른 일인지 곰곰이 되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서울시 각 구의회 중에서 강남구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3호를 완전 삭제시키고, 수정통과 시켰으며, 성동구의회는 개정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켰고 중구의회 등 7개 구의회는 현재 아직 의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아직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계 실 때에는 본 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타 구의회의 결과를 보다 더 주시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주장하거니와 만약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문제가 있다면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서 의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누 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임용자격기준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으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는 중랑의 법이며, 나중에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못 제정된 조례는 중 랑구의 역사에 계속 실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호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먼저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이었고, 또 다음회기로 넘 겨달라는 그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 의장!) 예, 조규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민주발전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의정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인연이라 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격기준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기준을 제정하 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은 명확하고 엄정하게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집권자의 집행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오히려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복잡하게 하면 집행하는 집행권자가 적당한 좋은 인재를 발굴하더 라도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그 집행권자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창호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게십니까? (

─ 네) 김해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金海鎭議員 네, 김해진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의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5급직 전문위원이면 상당히 예우가 좋습니다. 그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 서서 의원과 똑같은 발언권이 부여되는 그런 전문위원인 것입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신중히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만 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기풍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해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호의원님께서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과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주었 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김해진의원님께서 동의발언이 있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론하 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여러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고자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광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金廣徇議員 김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료 여러분! 중랑구의회의 전문위원을 조례를 정함에 본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먼저 선정해 놓고 법령을 통과하고자 하는데는 전문위원을 뽑고자 하는 것인지,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전문위원으로서의 법령인지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자세히 그 해명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민주주의를 하는데는 원칙적인 법과 제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의원활동을 하는데 정말로 본의원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해 주시고 본의원은 제3항인 임용권자의 자격의 예에 대해서는 삭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姜旻求議員 중랑구의회 지방의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동의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이창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 다마는 저는 여기서 우리 이창호의원의 수정동의안의 건은 기립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며 원안 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정식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직 재청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이 아까 지방자치법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지만 결코 불가하다 라고 하면 개정이 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1992년도 정기회의 때는 항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 혹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이창호의원이 많은, 가슴 착잡할 것을 생각하면 서 본의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동의안을 내게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네, 강민구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은 기립표결로 결정하고 원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 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조금 전에 강민구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은 기립표결로 하고 본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은 그 안을 말씀하신 의원 본인 자신이 가슴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없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안 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議長 金世仁 이창호의원께서는 수정안, 원안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 다. 재청 있으십니까?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안을 철회합니다. 이창호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했으니 그 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민구의원께서 동의하신 안을 철회하셨으니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모 두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수정안을 먼저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재웅의원님, 장일평의원님, 고제일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표결방식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표결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잠시 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

─ 거 뭡니까? 수정안이 만약에 부결되면…….)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