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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1-08-05

전계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회의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증원은 이효계 시장님 특별 배려로 당분간 임시로 전문위원의 업무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 보조직원인 박창규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이만의 기획관리실장 및 산하관계 직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보고자와 위원님 모두가 우리 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보고 도중에는 가능한 한 질의를 삼가 주시고 의심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만의

이만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만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 그리고 김명문, 김명준, 김재균, 이윤정, 전계양, 정담진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진정 시를 사항하는 자세를 보고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의 전 간부 공무원들은 한편으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을 수행해 오면서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는지” 하는 자성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정을 의원님들께서 속속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걱정하면서 앞장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은 커다란 용기를 얻게 되고, 또한 마음 든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업무들을 위원님들에게 숨김없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지적해 주시는대로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는 한편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광주시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현황 보고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진호 기획담당관입니다. 안재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경재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삼래 전산담당관입니다. 송봉주 통계담당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방금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하는 직함이아니라 담당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이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참모적 기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주로 제도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시장님에게 필요한 자문을 드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은 국장급 담당관제이고 나머지 과장 담당관으로 편제가 되어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 시의 주요사업전반에 대해서 철처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산적 측면을 보다 깊은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으로 하여금 지방제정 제도와 그 운영 요강 그리고 예산 운영의 기초가 되는 증기 지방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래가 기획담당관이 총괄해 왔기 때문에 성실한 보고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실무담당관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양해가 되었습니다.
만의

이만의기획관리실장

그러시다면 양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해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주요업무 추진 → 기획 담당관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소관, 법무담당관실 소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관님! 잠깐!… 어쩌십니까? 계속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쉬었다 하기고 하조”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앞전에 서울 남도학숙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건립에 대한 도면이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대방동에 위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여자 여학생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숙소이고, 남학생들 중심으로 쓸 수 있는 숙소입니다. 여기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공간에 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지난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차폐시설을 지점 가운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공공부지 내에 있지만 우측으로 APT가 있고, 바로 이쪽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철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10분이내고 시내버스 이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남도학숙 건립 추진 위원회의 회사금을 내신분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설치안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운영 요령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문제점들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명년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에 대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앞에다 수익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수익 시설을 할 경우에 다방, 당구장등이 입주되는데 이러한 위락시설이 입주될 경우 면학 분위기를 손상시킬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일체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 일체를 배제하고, 학생들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방구, 우편 같은 사항만을 집어 넣어 필요한 경비는 전남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보조 닫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범위는 405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건축 좌향이 어느 쪽입니까?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남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남향이에요?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가 대단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1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오늘은 보고만 듣고….” 하는 위원 있음)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전체 금년도 상환할 금액은 249억이고요….
재근

안재근예산담당관

시 본청과 자치구를 합쳐서 3,920억이 채무입니다. 원금이 2,903억원이고, 이자가 1,017억원입니다. 시본청분이 3,745억이고 자치구 분이 17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늘은 보고만 받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진호

윤진호기획담당관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 앞에 자료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 예” 좋습니다.
재근

안재근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재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 운영 요강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지방 예산운영 순기 중에 지방재정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지방재정 조정 제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해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이 재정 내용은 운영 요강이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숙지, 공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것을 보고 형식으로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안재근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계속 비제도, 예산의 이월 사용,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사안부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0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 질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기획실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의 청취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15시 51분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 하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임종철 내무국장님, 산하관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보고자와 위원님 모두가 우리 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오늘 이 시간이 광주직할시 의회시에 의미 있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무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협의담당관은 정일삼 담당관이었는데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되어 아직 결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승규, 시정과정 이동은 지원 1담당관 서귀종 지원 2담당관 정광훈, 국민운동지원과장 박철현 시민과장 김정수 생활체육과장 정병갑 무등도서관장 박용철 사직도서관장 조보규 체육시설관리소장 박병철 시립민속박물관장은 지난번 최계운 관장 이셨습니다만 별세하셔서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업무 추진 상황,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업무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현황)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 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아울러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보고 사항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대충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 15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내무국 소관 업무를 위한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내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무 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내무위원회 활동이나 일에 있어서도 각별히 배려와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 02분

영로

정영로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자세하게 설명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특히, 오늘 오전에 의회에 나왔더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년사업 추진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 라는 조그마한 문서를 교부 받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8 항쟁은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치유는 전 국민의 관심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지자제가 시작 되서 구성된 광주직할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내무국 소관 사항인 5.18 문제에 관해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추진 시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라는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 보고를 교부 받았습니다. 다른 자료는 미리 저희들에게 검토하도록 교부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위원회 개원 첫날 갑자기 교부받았는데 오늘 보고 내용 및 갤럽 보고와 관련된 의문 난 사항을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보고 및 교부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용상의 문제입니다만 오전에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갤럽 보거에 나타난 기념사업의 주체 및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문항에 대한 설명이 그 질문 문항의 설명 없이 그 결과를 집약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에 답하는 문항자체가 의도적인 항목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 결과도 또한 의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통계상의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문제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지자제 실시 이후에 시의회가 개원 되면 시의회에 맡기자는 여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자체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 방법상의 한계를 보면서 통계 목적의 의도성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통계 자료로서의 활용가치의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기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갤럽 조사결과의 내용은 현안의 문제점을 잘 적시하고 있으나, 기념사업 전개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만 참고자료로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사업추진에 관하 금후의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 할 예정이라고 page 81쪽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확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이를 시행할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거론이 된바 없기 때문에 소관 담당을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에 보고도 해 주셨는데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아시겠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제가 이 조사 보고서를 먼저 보고 해 드린 다음 보고 할려고 했는데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 앞에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갤럽 조사 연구 결과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내무위원회가 보고 한 유인물를 참조해서 보관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한테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없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끝났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조금 전까지 내무국장께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해서 질의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편의상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라고 표현 할랍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친 연후에 답변하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친 연후에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질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반대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 하시는가 말씀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복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사항을 가지고 보면 그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마치 여론 조사 결과 보고 내용을 질문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한 연후에 내무 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다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러시다면 의사 진행으로 받아들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사항은 끝났습니다. 단, 정회 전에 논의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 관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18시 12분

18시 42분

재균

김재균위원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 사항을 장광설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네 가지 질의 중 세 가지 부분은 질문을 철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답변 전에 김재균 위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오늘 저희들에게 배부된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교부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교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결과 보고서를 드리고 그 보고서를 보신 다음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놓고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교부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실은 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6월말에 발표하기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시의회 일정이 이미 확정된 사항이었고, 언론기관 여러군데서 독촉도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선 의회에 보고한 후에 공표하라는 지시 말씀에 따라, 공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나누어 드리고 또 관심이 지대한 언론 기관에도 배부를 해 드린 것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언론에 배부한 것은 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보고 시간에 취재를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이 각종 시책 발표시 언론에 사전 자료를 배호하는 관행만을 생각하고 본 위원회의 시전 이해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히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저로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준 위원 손을 듬) “예”
명준

김명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명준

김명준위원

여론 조사를 보고하고 밝혔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네?..
명준

김명준위원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밝혔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여론 조사를 보고하고 밝혔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있는 배경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러면 조금 말씀드리죠. 저희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도 텔렉스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배부분배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배부가 되고……. 그 배경 상황을 듣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나누어 드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전에 미리 연구조사 보고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아침에 바로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명준

김명준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전 10시 30분에 기자분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 고 한대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나중에 취하를 했다고 하대요?!!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기자 간담회를 가짐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열리기전 사전에 누설이 된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긍하고 들어간 결과가 되지 않겠냐?!..해서 우리 위원님들 뜻이 다 그렇습니다.」그 관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제가 이 앞에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문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각종 어떤 시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린 다음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8시 30분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뵙고 「이러한 계획으로 기자회견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쓸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전계량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같은 의견이셨기 때문에 기자 회견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즉시 돌아와서 “내무위원장님 뜻이 10시 기장회견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미리 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당연히 먼저 위원회에 보고가 된 후에 자료를 줘야 될텐데 “과거의 관행으로”, 말하자면 “자료를 준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그간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지대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월부터 갤럽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사이에 당연히 언론계에도 자료를 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사이를 참지 못하고 위원들을 무시하고 위원들이 알기 전에 이 자료가 매스컴에 넘어간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속히 넘겨 줘야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전에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갖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실에 올라왔을 때 “전에 관행대로 하는가 보다” 그래서 밑에서 배부되어서 그렇지 먼저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남일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이 자료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난 4월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에 용역의뢰 지난 6월 광주시에 통보된 그 결과를 시가 5일 시의회 내무분과위원회의 보고에서 발표함으로써 밝혀 졌다.” 이렇게 오늘 신문 내용으로 나왔지 말하자면 기자 회견을 해서 별도로 준 것으로.. 원래 저희 관행이 그렇습니다. 누가 상부기관에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관행으로 저희들이 같이 보고하게 되면 주고……., 이런 관행으로 해 온 것이지…….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을 미리 찾아뵌 것은 「저희들은 그런 관행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염려가 돼서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지 전연 딴 뜻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과정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 보면 “내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내무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보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문기자가 잘못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미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지..」 요 부분이 몹시 궁금한 사항이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보고가 된다” 저희 보고서도 거기 기자들에게 있고……. 오늘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관행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사전에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딴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갤럽조사 연구서가 결국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기념사업을 추진 한다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기념사업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각계각층, 5. 18관련 단체 당사자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갤럽조사 연구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그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것이 앞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 자료로 이용한다는 것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저희들 생각하고 같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오늘 신문에는 이미 보고되기를 「이렇게 시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그러니 앞으로 5.18기념사업은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시민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 가슴속에 다 이렇게 “광주문제는 치유되고 기념사업은 추진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 사항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참고사항으로 생각했다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했다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시에서 참고사항으로 했을 뿐이지. 이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신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 된다면 그것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광주항쟁 정신 계승에 일환인 5.18기념사업 부분은 몇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나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문제는 마치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정분의 의도대로 추진해 버리겠다. 그래서 광주문제는 그러한 계획과 여론에 의해서 마무리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인상을 숨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렇게 「광주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구나, 치유가 되고 있구나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시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여론조사야말로 시의회가 광역의회 선거가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4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갤럽조사에 응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발표한 것 하고, 이 자료하고, 실제로 설문지 위안의 문항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전연 달라요?!.. 설문지 문항에 가령 세 가지 문항이 있다면 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일곱, 여덟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뭔가’ 그 이면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이 깔려 있지 않느냐?!..」이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효도해 가지고 마치 전체 시민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만 쓴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이며, 5.18기념사업 추진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 앞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사를 실시 할때에는 의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들이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이미 시의회 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발표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봐서라도 의회의 의견 또는 각 관련단체 당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쫓아서 시가 심부름 하고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해 가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지.... 이 앞에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일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각 계층의 여론결과를 수렴해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시가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시가 추진하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부터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부터서 사업결정까지 전체를 저희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분 그 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시면 유인물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 보고를 청취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념사업은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 충분히 수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여론조사의 갤럽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간 시점이 상임위원회 1차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아침에 발표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내무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내무위원회에 보고 되어져야할 사항이라면 보고 되어진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 언론에 보도 되었어도 늦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와 대안을 가진 다음 내일 또는 차후에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경위관계는 세분 질문 가운데 우리 내무국장님에게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야 될까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발표시점이 상임위원회 1차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아침에 보도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대안을 한번 말씀 내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오늘 이 갤럽조사에 대한 보고는 듣지 않고 다음에 들었으면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이 문제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면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처리 할랍니다. 다시 한번 동의안을 말씀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번 갤럽조사 결과를 반드시 위원들한테 보고할 이유는 없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었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갤럽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의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결과 보고를 받은 시점에서는 의회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구성되는데 그 앞에 발표하는 것 보다는 의회가 개원된 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 발표 하는 것이 맞겠다고....」하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 안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단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당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발언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내무국장께서도 시정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애쓰신 것이 처음일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위원님들도 전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이것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것이 간단히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시 거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산회를 선포하는데 저는 동의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선 산회에 앞서 이윤정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말씀 하셨죠?!.. 그렇다면 재청으로 받아들일 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론조사 보고는 다음 기회에 받는 것으로 선포를 할랍니다. 내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의심난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은 다음기회에 질문하기로 하고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19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