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 ……. 보고사항을 마친 다음에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 위원실 직원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효계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인력을 지원하여 건설행정과 직원인 박현철 주사가 배치되어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인수인계 관계로 8월 6일 부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교체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길위원이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전임의장이셨던 김 길 위원이 교체 선임이 되셨습니다. 셋째, 청원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산정동 101번지 5채용기외 주민일동이 광산구 하남역구내의 싸이로 즉, 화물적치장 설치 반대 내용의 청원서가 7월 26일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8월 2일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광산구 하남역간의 광주직할시에서의 순천지방 철도청 청장에게 조건부 허가 해준 시멘트 싸이로를 설치하게 됨은 이로 인한 각종 공해와 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싸이로 설치 반대 의사를 각 기관에 7회에 걸쳐서 민원으로 제출하였으나 뜻이 관철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주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심의특별위원회설치동의안 제출의건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 관련입니다. 본 위원은 2천년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업이 바로 상무신도심 개발과 테크노폴리스 건설이 라고 봅니다. 특히, 7백만평에 달하는 상무 신도심 개발은 현재의 전 근대적인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경제사회 문화 복지에 중심적 기능과 호남권, 서남해안권 개발의 핵심으로 광주가 발돋움 할 수 있겠는가를 실험 받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의사일정 속에서 부분적인 질의 공방을 계속하는 것 보다 본위원회 또는 시의회안에 가칭 광주직할시 의회 상무 신도심 개발 계획 심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후 상설된 특위에서, 첫째, 중앙정부에 지속적 재정지원 확보방안. 둘째, 5.18기념사업관련 등 시민여론 수렴. 셋째, 도시정비계획과의 상호관련성 점검, 넷째, 삼우 기술단의 당선작검토 다섯째, 시당국과의 협의 절충 등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동 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본위원이 제안한 특위 구성안을 별도 논의하여 자체회의의 구성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상정해 줄 것을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위원회 소속 황일봉 위원님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의회 상무 신도심 개발 심의 특별 위원회의 설치 요청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채구 위원으로부터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의회 상무 신도심 개발 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동의안 제출을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 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송병태 관광국장님 및 산하 관계 직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형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자와 위원들간의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과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상 보고 도중에는 질문을 삼가 해 주시고 의심이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시지 않은 부분은 메모를 해 두었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가슴 벅찬 기쁨과 희망을 안고 30년만에 찾은 광주직할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120만 시민의 명예로운 선량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관광행정은 국가 발전에 따른 산업화등 개인 소득향상으로 행정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활동의 근간으로서의 교통문제가 악화되면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주택, 환경, 공해, 문제보다도 더 도시 행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9년도에 종전의 관광 운수과를 교통관광국으로 승격하여 교통 관광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서 교통난 온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격증하고 교통행정 수요를 충족 시킬만큼 재정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70여 교통관광국 공무원과 함께 시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미비한 사항은 보완되고 공직자의 사고와 발상이 크게 전환되는 등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성실히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하여 주신 고견을 교통관광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교통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송춘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범진회입니다. 관광과장 신장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만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방향, 일반 현황, 교통여건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간관계로 상세히 말씀 못 드리고 개괄적인 보고가 된 점과 보고자의 표현의 부족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광주 교통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시 45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나시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개선 제일 밑에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애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상회차 지역회차지 확보란, 그린벨트 지역 시 확보 업체 임대 방안의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요. 회차지가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 방안 강구만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예를, 시내버스 업자나 업체에 제공해서 시내의 대중교통수단을 더욱 더 이용토록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관내의 회차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회차지를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내권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회차지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차지가 다만, 업자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부동산 투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 해가지고 업자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의 개발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재정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빨리 개발을 못 한다 이 얘기 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안을 저희들이 제시, 예컨대 예를 들면 개발해서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시에서 개발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해 가지고 조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와 연관해서 25페이지 보면요 관광 진흥 활성화라고 되어가지고 마찬가지 애로사항이 거기도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시가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한다면은 그 대책이라도, 방금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재 투자 할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개발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서 시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방식을 지금 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강구중이지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국장님은 구체화를 시켜 볼 수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기본설계 구체적인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도 TV나 매스컴에서도 이것이 보도가 되고 제가 시민들의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본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저희들이 허가만 해주고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시 지금 현재 있는 2천 9백 10평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1,200평의 부지를 매매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지불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부지 2천9백 10평을 쌍용에다가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2천평의 부지가 종중의 부지로 네 사람 중 한사람이 부지매각을 반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중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 봐서는 네 사람 중 세 사람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9천평의 부지는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9천평의 부지에다가 시설을 하게될때 다음에 3백평까지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바로 끝나면 만2천평의 부지를 완전히 정리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10월말까지 2년 내에 안 되있을 때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조건으로 임시매장에 옮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옮기고자하는 장소로 옮기지 않았을 때에는 임시 매장을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만 취소를 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임시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네, 장영숙 위원입니다. 교통관광 구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금남 지하 주차장이 문을 열면 그 일대에 약간은 주차할 수 있을 것이나 하루에 광주의 자동차가 61대 꼴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구 미문화원 자리에 주차빌딩을 빠른 시일내에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 혹시 민간업자에게라도 맡겨서 당장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지역의 주차시설이 심각하기 때문에 구 미문화원 자리가 441평입니다.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불하를 해 주도록 승인 신청을 6월 30일에 재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무부에서 본 승인이 나는데로 거기에다가 주차 빌딩을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신역하고 양동복개 상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임대해 준 주차장, 노상 주차장 거기에는 어디 단체에다가 임대 해 주었는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얼마 받고 운영하고 있는가?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그 유료 주차장의 임대료는 1년에 7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5.18단체 4개 단체에 5개 장소를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5개 장소 212면을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이군경회에 6개소 367면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 2개소에 106면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호국동지회에 3개소에 62면, 지체장애인협회에 2개소에 136면, 장애자종합복지회관에 1개소에 75명, 동명2동 개발회에 1개소에 52면, 동계천상가에 1개소에 56면, 예비군 수송협회 1개소에 101면, 주차협회에 1개소에 155면을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해서 설치한 곳은 천변주차장이 2개소에 330면, 청전가든이 2개소에 238면입니다. 아울러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동구청에 1개소 54면 북구청에 2개소 232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시에서 고용원을 써서 그 수입을 교통문제 해결에 쓰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안 가져 보셨는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 관계는 지금 확실히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치하는 안, 시에서 직영하는 안, 또 임대하는 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특별시나 직할시가 동일한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기획 과장을 내무부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시와 동시에 저희들도 저희시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우리 송병태 관광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교통관광국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 하시어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시기로하고 교통관광 소관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14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 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및 산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보고자와 위원들간에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보고 도중에 질문을 삼가 하여 주시고 의심이 나시는 사항이나 이해가 도시지 않는 사항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중요업무를 보고 하기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준입니다. 시설계획국 채길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태의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요업무 추진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16시 02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나시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질의를 하자고요? 너무 지루합니까?… 그럼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나시는 부분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16시 09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14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토개공이나 주공에 어떻게 보면 부수기관이랄까? 아니면 들러리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삼아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루빨리 제 위상을 찾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개발공사로 전환될 시기는 언제이며 공사전환 기반조성에 구체적 내용은 혹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네..” 답변 드릴까요?
일봉
황일봉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든가, 공영 개발단장께서 업무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의 발족은 89년 7월 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택지개발에 있어서 개념정리를 좀 해 드릴가 합니다.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4가지 종류입니다. 제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부 산하 기관에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 주공, 주택건설공사가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있고 어느 개인이 일단은 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발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을 제외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우리시 하나의 사업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 7월 1일자로 발족할 당시에 어떠한 자산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면서 융자금을 받는다든지 또, 어느 후보자에 대한 선수금을 받아서 이렇게 순환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괘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 같은 데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 17년, 20년 전에 발족해 가지고 정부산하 반관, 반민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모든 인력이나 자원이 풍부하니 본 괘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사실상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원의 지원과 또,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로서 활발하니 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시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걱정해야 할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추세를 보면은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 예속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92년 7월 까지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명년 92년 7월 까지 공사화 될것이냐 아니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영개발단의 의견을 잠깐 물어보니까 93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답변으로 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앞으로 93년에 공사화가 되면은 현재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은 21%이고 주공과 토개공 하는 것이 약 79%이고 나머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그런 비율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3년쯤 되어서 공사화되면 그런 비율이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일의 추진 비율이 그 정도의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절반정도라든가 아니면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전체를 할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이 이 다음에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계획업무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계획파트 산하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그걸 가지고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네 그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4페이지에 명시를 해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 우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13개지구로해서 지자체는 분명히 개소수는 많으나 면적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소이고 토개공이 4개소 주공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은, 개발 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한 지구라도 큰 면적을 하게 되고 면적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에 따른 수익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89년 7월 1일자로 발주된 공영 개발단이 사실상 그 당시에 기본자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지구라든가, 금호지구라든가, 먼저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 시킬것인가 하는 과제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황일봉 위원이 질문하시는 공사가 되면은 더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체제보다는 공사화가 되면은 더 재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하는 소견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토지개발, 택지개발에서 이익관계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도시계획 사업 미집행 사업이 조금 전 1,446종에 7조 3천억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택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88년도에 우리 광주시의 지가 상승률을 보면 59.9% 인데 89년도에는 4 9%에서 2 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4분기의 전국치를 해보니까 4.6%로 전국 상승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관한한 광주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지금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나, 우리시에서나, 여기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조원이나 들어가는 도시계획 사업을 IBRD나 ADB에 차관 사업을 해서 조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김 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 시의 수도 국장을 할때에 동복댐이라 든가?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업무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마는 상수도본부의 동복댐은 IBRD사업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ABD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암댐에서 하고 있는 또,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도 ABD 사업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방도나 국도에 대한 차관은 해주면서 직할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 사업은 차관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 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을 하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영기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택지조성이랄지 이게 전반적으로 원래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택지조성원가로 반드시 분양토록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고 분양가를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을 해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분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주범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광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영기업체니까 제재할 길이 혹시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하루빨리 재정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가능한 한 토개공이나 주공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 광주시가 많이 하는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영기업체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 분양가의 원칙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택지조성를 할때에 국민학교와 같은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의 70%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용지는 조성원가의 80%,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것은 조성원가의 90%, 그리고 나머지는 조성비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고 다만 단지 내에 있는 상업용지 상가는 일반 공개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일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면서 그러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시행자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3월 31일 현재입니다. 4.6%입니다.
네, 제가 두가지 사항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토지지가 상승에 대한 김 길 위원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저도 명심을 할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배경은 우리가 토지 거래허가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실시한 이후에 그러한 장치로 인해서 지가가 89년도에는 59%라는 상승률 이었습니다. 그것이 91년 3월말일 현재는 4.6%로 하향되었는데 금년 2/4분기와 또 상반기의 상승률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봐서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저희들의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철도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는 당초에는 3가지 안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안은 나주 노안에서 남평을 거쳐서 화순으로 빠지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동부 6군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반대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절충안이라 해가지고 그 안과 말하자면 현재안과 중간지점에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9년 8월 29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는 제가 철도청을 수차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철도의 이설은 개발 제한 구역에 이설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원칙에 없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심개발제하구역에는 철도이설을 하는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봐도 없습니다. 다만 통과 노선은 일부가 있습니다. 서울근교에 통과 노선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철도는 아직까지는 국영기업체입니다.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투자대 이익에 대한 공 개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하구경에는 역은 설치를 하면서도 역을 설치를 했으면서도 역세권 형성이 안됩니다. 역만 덜렁 지을수가 있어요. 국무총리심의를 받아서 역을 지을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세권이 형성이 안되요. 말하자면 도시가 형성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없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다가 도심 철도 이설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은 처음부터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분명하니 변경 되었던 것은 89년 6월 14일 날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을 가져 오기위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던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거쳐서 송정역에 가는 그 루트 중에서 상무대쪽으로 군사시설부호구역에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이 있지 않습니다. 산 이쪽으로 루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10년 내에 또 이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현 이효계 시장님이나 전임 시장님이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마는 저쪽으로 간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솔직하니 하실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시중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셨더라도 그것은 와전인 것 같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소관 각종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보니까요. 이 공직자 및 사계 인사로서 구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91년 6월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리는 이 마당에서 12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원 한분도 포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위원회가 저희들 의회가 개원 되기 전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이 명단은 오늘 상위개최 두 시간 전에 저희들이 이 명단을 제출한 것이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이6월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6월말 결산 보고를 할 때에 상반기 결산 보고를 할 때에 만든 자료입니다. 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 위촉은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하면 90년 12월 2일자 라든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은 6월 현재이고 위촉날짜는 12월 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고요 소위원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토지관리위원회는 88년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위원회는 91년 4월 13일 날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채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중에서 모실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촉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은, 22건에 33억, 징수 4건에 3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는 국고에 환수되고 50%는 시청에 입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토지공개념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택지를 1000평 이상 조성을 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공단을 조성했다든지 또는 아파트를 건설했다든지 여러 가지 22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우리가 보기에 공시 지가 가격에 의해서 기존 지가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시행자에게 우리가 택지개발 이익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과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로는 표현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실시한 이후에 우리시에서 22건에 33억을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4건에 3억원 징수가 되고 안되는 것은 그 사업이 준공이 덜 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냐?!… 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당연히는 아니지만 시민으로서 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정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다 있지만은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네, 다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 모법은 국토이용관리법 3장 제21조1항, 제21조6항 등에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용도는 개발 이익금을 50%는 국고로 납부를 하고, 50%는 지자제 기초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검토과정으로 제가 다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송영환 도시계획국장님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의문 사항이나 질문사항은 더 연구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로 하고 도시 계획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끝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건
16시 42분
16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하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및 산하관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자와 위원들간의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상 보고 도중에는 질문을 삼가주시고 의심이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이 부소장격 입니다마는 기술담당관 김용백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관 밑에 11개의 계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는 간부만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관만 참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91년도 주요 사업, 그리고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저희들은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70년대에 녹색 혁명이 성공을 했고 80년대에 녹색 혁명이 성공을 했고 80년대는 비닐, 백색 혁명을 이룩해서 신선한 채소랄지 원예작물이 연중 생산되도록 했으며 이제 90년대는 기술혁명을 해서 국제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의 기반을 가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2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나시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절화생산 그래가지고 서울공판장 갔다가 광주로 다시 재반입 유통구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개선책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이건 지금 저희들이 그 몇 년전부터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의 화방들이 꽃을 파는 화방들이 도매로 꽃을 구입 할 때에 저희들 광주에서 생산된 꽃이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품종별로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살려면 서울의 양재동에 꽃 공판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전부 서울공판장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꽃을 여기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화훼 생산 농가들하고 될 수 있으면 서울 정도의 그런 도매시장을 광주에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유통공사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95년 정도면 광주에도 도매시장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95년도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그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화훼 생산 농가로 하여금 다양하게 생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꽃의 생산 시기와 기술과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품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꽃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곳을 할려면은…….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재정이, 자금이 약해서 자금난으로 그런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꽃을 키우기 위한 대단한 영농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두 가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화훼 농가의 편에서 보면은 그 단일 품종을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소득 면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꽃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기술문제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꽃에 대한 특성과 모든 것을 습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화훼 농가들을 화종별로 이렇게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별, 화종별로 구분해서 농가에 기술내용,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당신은 무슨 꽃 당신은 무슨 꽃”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입니다. 여기도 화훼 재배해서 연간 농업 비율로 총 수익 액이 화훼 생산자들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로 따져서 봤을 때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 저희들 농가 소득 중에요, 광주시에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광주시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에 저희들이 추정소득으로 화훼가 0.9%, 분재까지 합하면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굉장히 영세하다고 판단을 하셨구만요, 모든 분들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아직 원예 분야가 전체에서 원예 분야로는 약 30%, 40%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훼는 상당히 영세한 실정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날로 급증하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 공해가 급증하는데 무궁해 작물을 국민에게 보급 시킬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광주시의 농업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실은 그 요사이 모두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정부 무공해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70년대까지는 이제 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농약공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주곡을 중심으로 해서 주곡은 자급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 국민소득이 전부 향상됨에 따라서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사부로부터 90년도 말에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저희들이 해서 그때 나왔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53개 농산물과 33종의 농약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보건기구로 하여금 잔류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지금 처벌 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만 농약이, 잔류 농약이 검토되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지금 각종 생산 농산물 고시를 했습니다만 53개 농산물에 대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 허용잔류기준은 고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가지 적발된 예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공해, 무공해 식품이 라는 것은 어렵고 저공해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루과이 대체 작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농민들이 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단,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대 신선채소는 수입개방이 되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무공해 아주 공해가 적은 식품과 신선한 식품은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개발, 저희들이 여기 수경재배랄지 하우스 시설도 새로운 COT 공급이랄지……. 많은 농민들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깨끗한 식품을 생산해서 그걸로 완전 수입개방 작목과 대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양 작목이랄지 우위 작물을 발전, 성장시켜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원하고 싶은 것은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고장에서 나는 식품은 그때에 나는 것을 섭취를 해야 만이 자기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 각자가 소비자 각자들이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애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 국민들도 그렇게 홍보해서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라우드는 개방이 되더라도 신선한 야채 등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을 보이면서) 지금 여기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본 조감한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개방 대응 방안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지방에서 이것에 입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조감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완전 개방이 됩니다마는, 1차 94년도까지 무엇을 줄이고 어떤 작목을 성장시키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유인물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8월 중순경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또 어떤 기존의 농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권장 사항으로 할 것입니까? 시에서 권장 사항으로 할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작목별로 권장 할 것은 또 권장을 하고 축소 할 것은 축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주 모든 식품이랄지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외국정보랄지 외국 농산물이랄지 그런 것은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3의 물결에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떠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싱싱한 것을 빼놓고는 원가 부분에 싸면은 우리 국민이 싼 맛에 사서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항력이 약한 영세한 우리 농가들은 대부분 다 결국은 아무리 시에서 집중 지도를 할망정 안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일반적인 관례로 여태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에서 권장 사업을 해서 새마을 사업한 사람들이 실패 안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전례들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보니까 인원도 적고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농민 후계자 326명을 얼마씩 현재 지원하고 있는가, 그전에 정부에서 농민 후계자에게 지원 했는데 농촌에서는 수입이 없어 빛 만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후계자들의 계획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농민 후계자는 89년도까지 아마 우리 광주직할시는 선정하고 ,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약간 대화) 직할시로 되면서 우리 직할시는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농촌의 소외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백만원에서 천만원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7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자금 융자를 해 주어서 1차 한분들은 상환이 끝난 후계자들도 있고, 또 사업을 성공을 해서 이제 잘 운영을 하는 후계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개중에는 잘못 되어 가지고 81년도에 소파동 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딴 업으로 전업한 그런 후계자들도 업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86년도 직할시 되면서 후계자 선정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부나 관계 여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계자들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희망을 하는 우리 후계자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주직할시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그 자료를 전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 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농약이 우리 한국은 440품종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선진국 일본이 약2,020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하고 좀 경쟁이 되고 있는 대만도 약650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농약이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한국이 아직도 농약이 많은 품목은 안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농약에 대한 접착제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서 언급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반 농약이 있고, 맹독성 농약이 있고, 고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은 과수원 같은데에 쓰고 일반 농사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 횟수, 사실상 농약 뿌리기가 굉장히 지겹지요. 어렵고 또 여름에 땡볕에 농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약을 섞어서도 하고 또 접착제도 지금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 농약에 대해서 그 횟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몇 회 또 수학기보다도 1주일 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쓰는 농약은 1주일이면 전부 분해가 됩니다. 일반 농약은 분해가 되기 때문에 분해, 희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체에 피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고 드릴때에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만약에 검사를 해서 허용 기준에 넘으면은 지금 규제가 체형을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의식을 해 가지고 과거에는 참 접착제도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거의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 농민들도 그 문제가 자꾸 매스콤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법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또는 토곡이라고 해서 유기농법의 일환인 방법이 있습니다. 곡자를 넣어서 발효 시켜가지고 완전히 비료 퇴비 그 유기질 비료만 해가지고 식물체를 건강하게 키우면 병충해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유기농법 무공해 농법 여러 가지 지금 생명의 하나라는 운동에서 광록회 민간단체에서 굉장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그 문제는 뜻이 있는 농민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을 가보면 논두렁에 베어 있는 그 품도 안가져 갈려고 그럽니다. 우리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든 일을 안할려고 하는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어려운 일을 해서 할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양질의 노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이라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적어도 40대 후반 50대, 60대된 노인들이 풀이라도 베어서 갖다가 퇴비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장만할려고 그러지…….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농약이란 것은 최후로 농약을 쓰는 것입니다. 전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퇴비나 유기농법 방법에 의해서 식물체를 튼튼하게 키운 연후에 온도문제, 날씨 문제 등이 키운 연후에 온도문제, 날씨 문제 등이 되어서 병충해가 많이 나면 최후에 농약을 씁니다. 절대 농약을 많이 안 씁니다. 횟수를 적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퇴비장만을 안한다 또 그런 것은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농사를 지울 바에 이제 2천년도 2천 1년도까지 45조 몇천 억원들 들여서 구조 개선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에 대응되는 대기업 쪽으로 또는 농촌에 있는 우리 젊은 노동력을 규합해서 어떤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부 농사를 짓는 양질의 노동력이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단에 있는 기관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은 참 어렵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깊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사실 농약 살포하는데 농약 중독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합니다. 한 여름에 땡볕에 농약 통 짊어지고 농약통이 아닙니다. 요새는 콤프리샤로 해서 농약을 뿌립니다마는 젊어지고 가서 2시간정도 뿌리고 나면 넉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복을 굉장히 권장 합니다. 또 아주 염가로 해서 공급도 하고 있고, 그런데 더우니까 전혀 안 입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농약도 뿌리고 하는데 안 입어서 될 것이냐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촌에서 농약으로 중독되어서 사망한 것은 물론 중독이 되어서 사망한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농약 중독으로 한것보다는 가정불화로 해가지고 농약을 두어 가지고 자칫하면 잘 먹어 버립니다.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농약을 쓰다가 놔두면 혼용이 되어서 엉뚱한데나 써서 예를 들어, 제초제를 서 버리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농약보호 관계 또는 그 농약 살포했을 때에 방제복 착용관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입각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의 의문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 경제국, 건설 주택국, 종합건설 소관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