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전원 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보건사회국소관업무현황청취및질의의건

전문위원 이교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실 질원 증원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효계시장님의 특별 배려로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전국 최초의 일로써 인력 1명을 지원키로하여 보건사회국 사회과 직원인 김상국주사가 배치되어 기능보강과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후보등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7. 9부터 91. 7. 27까지 접수마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등록자는 23명으로 경력자가 12명 비경력자가 11명 등록하였으며 그중 경력자인 주봉한 후보 1명이 사퇴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 2명씩 추천하였는데 각구 공히 경력자 1명 비경력자 1명씩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고견 발표회를 가져 대상자 30명중 3명이 불참하고 27명이 3시간에 걸쳐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참자는 동구의회 추천 비경력자 허붕회 후보와 , 시의회 등록한 경력자 안태휴 후보와 , 비규경력자 남광인 후보가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간 장마 등으로 각종 구호나 많은 복지사업 업무추진에 피로하실텐데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신 오현섭 보건사회국장 및 산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보고자와 위원들간의 우리 광주직할시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했을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 편의상 보고도중에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문점이나 이해가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나 체크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 오현섭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김용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충실한 민주공복으로서의 어긋남이 없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생각이 되어서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을 받들어 성실하게 , 시민께 전력 봉사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적제 순에 따라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 이호준 사회과장입니다.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최규채 위생과장입니다. 조봉훈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장입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어서 업무소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 정경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보건사회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어 , 일을 하시지만은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만큼 빛이 나지 않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계비 및 자녀학자금지원 49,802명을 지원했는데 제가 그걸 나누어보니까 1년에 한 사람당 약 5만원꼴이 지원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연 3만 2천원정도취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학교 야간학습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도 노력하신 것 만큼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됐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 예를 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 일자리를 마련해서 3만 2천원 노임을 준다는 얘기는 1년에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3만 2천원에 1년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노임을 지불했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제2, 3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상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올릴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생계비지원 대상자는 말씀하신대로 평균 약 4만 7천 5백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는 월 일인당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로해서 우리 국비와 시비를 합쳐가지고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의 생계비를 이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식비와 연료비가 물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로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대단히 그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이 분야에 더 지원을 해주시기를 저희도 간절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학교 야간학급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학급에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근로청소년 야간학교는 11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11개 학교인데 여기에는 어느 학교라기보다는 특별히 이름이 붙어있는 학교라기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봉사로 대학생들이 야학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 또 현직에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대학시절 활동과 연결해 자원 봉사를 해서 나오는 학교들이 주로 겨울 방학기간동안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11개 학교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수시개설이고, 정기적이고 상설개설은 아닙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난로와 연탄 이런 것을 좀 지급을 해주었고요. 학습 자료로 이제 저희들이 용지 또는 교과서 이런 그리고 간식비를 조금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청소년 또는 야학을 원하는 우리 배우지 못한 , 덜 배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상설학교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은 ,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배움의 의지를 맞고 있으면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꼭 이런 시설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만을 상설로는 할 수 없으나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용 지원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연구해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재활작업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복재활원이나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엠머하우스복지회관 이런데 재활작업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정도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 산업전선에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선거구가 그쪽이어서 몇 군데가 보았습니다만은 직업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게 보고로써 그냥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영광원에는 등공예 편물 안마 이러한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는 인화원에는 전자제품 조립 또 목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재활원에는 지체부자유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자제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인 복지회관에는 여기도 물론 지체부자유자입니다. 많은 청타 인장 위생 젓가락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머하우스복지관은 정신지체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천주교 신부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양초와 조화인조꽃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은 약 140명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4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체에서 강사들이 나와 하는 정도수준에 불과하고 해당기업에서 하청을 추거나 꽃꽂이 선생 이런 분들이 학원에서 정규적으로 나와서 직업교육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세우면서 소요예산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강사 수당으로 천만원 재대금으로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사확보가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7월 중순에 이 시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보험에 관계된 겁니다만은 아주 이 얘기는 상당히 민원사항에 상당부분을 차지한 걸로 압니다만 지금 광주시민이면은 전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가정형편상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처음 시행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을 전부 완납을 해야 한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참 생활이 어려워서 조합에 가입을 못했었는데 입시에 전부 그 돈을 가입 할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많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재보험이 실시된 이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모든 국민이 강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법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인해서 강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못하는 우리지역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영세민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에 가입을 안하고서도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의료보험구조합에 자동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한 대상도 아니면서도 의료보험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했던 사람이 새로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법상 반드시 고급해서 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상에 분명한 사실이고 , 이것을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법사국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국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최대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반자라고 하면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 또, 어려운 이웃 이라고 그러면은 , 분할납부 방법에 의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늘릴 수 있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사국에 그런 민원을 요청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광주직할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주 전국적인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법 자체에 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할 납부를 해서 그 분들의 요망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사각에서 보고를 주신 내용이 전부 개괄적으로 사업시행에 물론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하는 보사국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세민 문제 또 이 근로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신문아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야만이 하는 분들의 망명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출판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몇 군데는 홍보의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중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같이 걱정해 주는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독지가의 참여와 사회단체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계획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만의 힘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보실을 두고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 특히 , 이 좋은 사업에 동참할 있도록 ,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가장 어렵고 또 방대한 그런 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 모든 이 지역주민 보건교육이나 또 학은 세대별 카드작성 그리고 계속적인 관리예방접종성인병 전염병관리 이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는 요원의 운야가 대충 어딥니까? 누가 이걸 주로 합니까?

저희 그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리시 보건 행정요원과 우리 각종 전문성을 갖춘 우리 요원 몇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별정적의 의사분 또 약사분 간호사분 이분들이 일반 행정요원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 교육이나 그런 예방접종에도 그분들이 같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1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 약 80%의 예방접종이나 학교보건 어린아이들에게 까지 교육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건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보건업무 기본현황 속 의료인 속에 지금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요. 이걸 좀 그 종사하는 간호사 우리 수를 따로 좀 명기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종합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마취 또 중환자 간호를 위시해서 혈액투석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간호사들이 보건업무에 방대한 그리고 실제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 같은데서는 환자의 생명이 위독할 때 개스아나 랄시스라고 하는 급한 그런 현상를 분리 해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화면 빨리 산소를 줘야 되고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줘야 되는 이런 것까지 의사를 기다리고 의사가 오기 전에 이미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전문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 지역에서 이러한 모든 질병, 예방접종교육 이런 또 지역주민의 카드작성 이런 것들이 대충 간호사를 통해서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임하고 있는 분야가 이만한데 여기에 따로 간호사에 수, 또 조산사 수를 그렇게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더 세심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고 로 우리시의 의료인 현황을 한번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355분의 의료인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의사분이 1,779명 치과의사분이 328명 한의사분이 68명 조산사고 112명 간호사가 1,668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성병관리에 있어서 단속기간에는 업에 대단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전부다 검진에 응하는데 지속적인 검진은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 했더니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원하기를 그 가까운 어느 한 대기소나 임시 이동 진료소를 좀 해가지고 ,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게 가능한가요?

임시 이동 진료를 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 “예”

잠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진료검진을 위해서 우리 4개 보건소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손만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4개 병원에 대해서 진료대행을 지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4개 병원 또, 기관의 대행을 지정해 놓고 있으면서 좀 편의를 봐 주지해서 합니다만 우리 안성례 위원님에서 원하시는 그런 대로 이동검진가능시설이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과 인원의 투입이 또 별도로 필요하겠습니다만는 현실적으로는 그 검진대상자들이 호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 실무선에서는 한편 걱정을 또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대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사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병원을 잠시 이렇게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좀 할애를 한다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검진은 철저히 정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형아의 출생이나 또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정신병에 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보건의료시혜를 강화해 가지고 여기에 차량은 18페이지에 차량을 전부 대기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선거과정에서 지역을 들면서 어느 보건소에 제가 이렇게 인사차 들렸는데 그 차량이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약속을 한 그 시간에 주사를 예방 접종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 그러면은 예방접종용 차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소장님하고 겸용하기도 한다. 소장님이 혹시 타고 가실 경우에는 그게 잘 안된다하는데 방문 진료, 예방접종 등 긴급한 지역주민을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진료차를 상주토록 협조해 주실 것 즉 보건소장의 전용차와 구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것은 소장의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저희 업무용에 관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방역 또는 방역을 전담하고 일반차량 그것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업무용차량으로 저희들은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그 기관에서 적절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종무와 사무를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주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작년에 790원 일인당 방역 예산에서 990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예방,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인당 정말로 소요 되야 할 경비는 얼마정도 되어야 되겠는가 혹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우리시의회에서 라도 정말 밀어서 예방사업에 보태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뭐 항간에는 소한마리 값보다 사람목숨이 덜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

지금 저희가 방역 총 예산이 11억 5천 4백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누다 보니까 9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방역과 그 동 출장소에서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 자율방역을 방역소독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액수를 일정하게 정하기는 매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방역소독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얼마씩을 거출을 해서 내는 것보다는 역시 시행정 당국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시 세금에 의해 , 충당이 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배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 여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가까운 예로 서구의회에서 저희 방역소독 인부의 인부임, 일일인부임을 종래 13,000원에 현실화 시켜가지고 3만원 이상 선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방역 사업비가 증폭이 증대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시 재정 현실을 감안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똑 같은 질문을 언급해서 비슷한 질문은 같이 해 버리어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그런데 지금 안성례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 내용을 질문할 것이 있으며는 같이 질문을 해버리어 그 대목은 넘어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상 절약을 할 것 같습니다.

없으며는 제가 하나 더 첨가해서 묻고 싶으니까요....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하십시오.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광주시에 에이즈환자가 발생을 해서 어떤 수영장이 어떻다느니 등 그 루머가 있었다는 거로 압니다. 여기에 안성례 위원님께서 성병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 보사국에서 에이즈환자를 지금까지 몇 명 정도검진을 하셨고 검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며, 또, 우리 광주직할시에 에이즈환자가 검역은 못 하지만 실제 그 환자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고 있으면 몇 사람이나 되며, 그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겠는지 말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건과장과 같은 전문인이 하시는 것이 더 무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아까 그 수영장관계를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항간에 한 달전부터 그런 얘기가 과다하게 나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관리차원과 시민보건건강측면에서 사실은 , 이분들에 대한 검사 검진을 간접적인 검진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수영장의 수영코치, 그리고 종사자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 한 결과 전혀 반응이 음성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머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언론에 저희들이 이걸 잠재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자료는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에이즈환자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통계상 130명이 있고 그중 환자는 7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자는 없고 양성자가 한명 있어서 87년도부터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명입니다. 요지는 환자가 아니고 양성자 입니다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7조에 의해서 명단은 공개할 수 없음을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는 연2회 정기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특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 우리시 관내 에이즈환자 예방을 위해서 특수업태부와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고서 20페이지에 만명을 연 2회에서 2만명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13,546명으로 68%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양성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내 환자가 있다는 설에 의해서 77명을 검사를 했으나 역시 음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조수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퇴폐업소 근절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주변 불량만화나 비디오에 대해서 불량업소가 많이 30% 나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폐업소 근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게 뭐냐 하며는 이것을 평상시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단속해 오는가 또한 그 업소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손님에 대한 병행적인 어떤 단속은 하지 않은가? 저는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학교 앞에나 이런 학교 앞에서 법규정에 의해 이런 것은 있어서 안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업소만 30%가 감소가 된다. 또한 매출액 평균이 얼마 줄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단속이 계속 될 것인가 , 즉 말하자면 12시까지 어떤 퇴폐업소나 칸막이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면서 업소만 단속을 하는가, 또 거기에 출입하는 손님까지 단속을 하는가 하나 묻고 싶고요, 그것은 기간만 정해놓고 , 정말 그 기간동안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11. 3 조치 이후에 퇴폐와 변태, 사치, 호화, 이러한 이름이 붙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또 이발소 목욕탕 특수목욕탕 사우나탕에 대해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좀더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진 업체들과 , 업소에서 아주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업주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오히려 업소에서도 감명을 받았다 하는 얘기까지 ,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위협과 협박 전화까지도 받고 심지어는 사무실로 쫓아와서 갖는 행패까지 하는 경우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국민들에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퇴폐업소, 향락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이 부분은 당초 의지가 그대로 식지 않고 계속 단속이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자녀들이나 또 우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당연히 되야 하고 , 또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 특히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느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소를 현장단속을 하다 보면은 업소만 단속하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퇴폐행위를 실제 자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단속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그런 주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규정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제약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풍속사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로써는 아직 현행법에 규제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히려 우리언론과 사회지도층 또는 우리 시민전체 의식으로 해서 차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전반적인 정화의식이 팽배해서 같이 공동규제를 해나가는 그런 방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범시민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매스컴에 보도한다 하는 그런 말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위생업소 전담지도반입니다. 이 전담지도반이 27개소에 27반에 54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위생업소 단속요원이 54명이 있는데 사실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흔히 보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식사를 하다가도 아, 어디 위생업소에서 그 직원 구청직원이 왔다, 좀 이것 잘해라 행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고기도 좀 좋은 것으로 드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종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지역에서 정말로 27반에 54명이라는 그 단속 전담반이 한 지역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자주 로테이션으로 해서 자기 지역이 바꿔지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우리가 낯이 어렵다고 자주 만나는 얼굴, 또 그런 분들이 지역을 자주 들다 보면은 하나의 참 손님이 되고 , 낯익은 손님되다 보면은 서로 참 한때는 낯이 어렵다고 강화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 사람인 이상 한지역의 전담지도반이 근무기관과 단속기간이 얼마쯤 되 있는가 ? 그것을 저는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 그 보건분야에서 위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요원들은 지금 4개 구청을 포함한 우리 본청 요원들이 54명보다는 실제 근무 요원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담단속반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분들이 지도요원입니다. 실제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면서 지도를 해나가는 요원들입니다마는 우리 조수웅 위원님에서 우리 직원들을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그 측면을 대단히 사려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되도록이며는 정신 교육이랄지 직무교육시에도 항상 친절과 금품수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부조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하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혹시라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자성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대단히 조수웅위원님께서도 걱정하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었다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산에를 올라가면 자연생 원리에 이상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을 맞은 샘 우물 물 같은 것은 등산객들이 무등산 같은데나, 이런데 가 보며는 저희들이 아주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마는 어떤 물은 어떤 때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다더라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주 이것은 이상 없다더라 또 한참 있으면 아, 이거 괜찮은가 보더라하는 착오가 상당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표시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또 2회 이상 월 2회 이상 한다 할 것 같으며는 그 표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몇 월 몇 일 했다. 그런데 이물은 수질이 굉장히 좋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적으로 , 이것을 지금 8개소에 이렇게 폐점을 했다 , 또한 어떻게 보면 보도 홍보에도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한다 이런거 보다는 이것을 반상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샘이 오염 됐다, 이런 검사한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홍보를 하는 것 보다 어디서 보도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에 바로 창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의견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첫째 약5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말씀인데요 그 선정 방법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고 올바르게 선정돼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조사 절차 같은 것이 있는가 즉 억울한 사람은 정말 없는가, 억울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 여러 가지 말도 있고 느낌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것 선정방법과 올바르게 선정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년에 선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의 종류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의료부조 이렇게 3가지로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거택보호 책정기준은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불구폐질자 이러한 사람들로써 재산이 가구당 6백만원 이하 또 소득으로 보면은 가구원 한사람이 5만 5천원 미만이 됐을 때 거택보호로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없는 아주 누구도 돌봐 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택보호라고 책정을 해가지고 생계지원과 매월 5만원정도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해 주어 또 학비와 의료비 전액을 지원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를 책정해 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아까 보다 조금 재산가치에 여유가 있는 분이고 의료부조자는 이보다 더 좀 나은 분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로 생활보호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는 방법은 구청하고 동에서 매년 전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일차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람을 현지 조사해서 거르고 또 기준에 따라서 거릅니다. 그리고 또 돌발 영세민이라 해가지고 응급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화재를 당했다든지 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돌발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서 도와 주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선정 방법에 있어서 혹시 정확하고 올바르게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책정기준 내용대로만 제대로 한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너무 법적인 엄격한 기준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실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드리자 저희들은 절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이웃사람과의 형평성은 최소한 유지해라 하는 이런 기준을 반드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 또 하나의 생활보호대상자에 그 일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억울하게 뽑히지 못했든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반기에 저희들이 행정 실적 심사를 해 나가는 경우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합니다. 이럴 때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감사업무 차원에서 정기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 시 감사실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재조사 확인하는 현지 확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생보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보편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한 결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여부, 그리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람이 있는가 여부를 체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힘써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에 우리 산업평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보사국에서 현장노동자들과 어떤 직접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네들의 고민이나 불만을 같이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구 예를 들어서 노동문제 상담소랄지 여하든 이름이 어떻든지간에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직접 산업역군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는 이러한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시가 행할 수 있는 노정업무에 관한 한은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기구만으로써는 그러한 오종열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저희가 다 감당하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자료로 드렸던 1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기관별 노정업무에 관한 분담표를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 또 우리시 이렇게 노동업무를 다루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시에서는 사회과에 한개 계로써 인원 2명,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해서 인원 두 명에 그 조그만 원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그 노정계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노조의 설립변경, 해산신고 또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접수 신청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하는 것 이런 문제와 쟁의행위의 접수신고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노동청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역문제는 특히 노사갈등에 관한 문제 우리지역 책임자이신 우리 시장님의 전반적인 지위 통솔하에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과 우리 본청이 지역의 노사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시 총력을 기울여서 오히려 지방노동청 노동 앞에 보다도 앞장서서 저희권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중재조정 알선까지 해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금성알프스 현장에 저도 역시 그 현장까지 가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대화까지 응하고 있고 저희들도 근로자대표 노조조합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저희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해서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노정계의 업무 하나로써는 사실 공식법규상에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노력하면서 한번 연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것만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광주에도 지하도가 두 군데 입니까? 두 군데 있고 육교가 꽤 많이 있고 수많은 건널목이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 또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게 없거든요. 그런들 앞으로 육교와 지하도와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금 돌보아주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연구하고 설치하도록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 있다면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업무 보고시에 장애인 재활시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며는 시책4번에 공공다중 이용시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위원님들 시청에 드나들 때 보시며는 도로 횡단보도 바닥 면에가 울록볼록한 보도 블록이 아마 많이 보시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이제 점자블록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횡단보도랄지 또는 그 육교는 아직까지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장애자가 육교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지나갈 때에 서울지하철 같이 슬라이딩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남지하상가에 지하주차장과 지금 신설 시설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도청앞부분 그 부분에는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 분야에 더 많은 그 시설물 투자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갑시다. “감사 합니다”

지금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부 시민들 건강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어 있는데 우리위원회속기사가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약간 쉬었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응해주고 계시는 우리 보사국장님 이하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관련공무원 모든 분들께 심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택 보급을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그리고 전세금 지원 이런 계획들이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시 단위 각종계획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조금해 주시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세금지원 예산만하다37억 2천 7백만원 세대당 약 3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무주택자나 전세금을 갖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혜택이 고루 분배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에 공동구택건립, 아까 순환이주방식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4개 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 1단계로 학3동 지역에(백화마을)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4개 지구에 국한시키지 말고 재개발이 요청되는 전 지역에 대해서 대폭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공급도 대폭확충해서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닿는 어떤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택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 크게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리가 되는데 특히 수용시설 예를 들자면 부랑인수용소 라든가 정신질환자 장애인 수용시설, 이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도 크게 사회문제화가 됐습니다마는 대전의 성지원 부산의 형제 복지원 등등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서 그 비인간성과 간혹성 또 그 부정비리 또 폐쇄적 비인간성과 부정비리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은 결국은 비공개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수용시설 문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의 기능에 어떤 강화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한 의회차원의 어떤 조사 활동을 들어 가기이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이런 것들 수용시설을 공개개방원칙 하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단 구성을 해서 ,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들께 보고 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지하도를 내려가는 계단이나 이런데 유, 소년들이나 때로는 노인들이 엎드려서 구걸 행위 하는 것들이 간간히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격하고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법정전염병이 많이 퇴치되고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들 유일하게 지금 디스토마 이것을 특히 우리 식생활 패턴이 고급화하고 특히 회라든가 이런 날고기를 먹는데서 아마 비롯된다고 보는데 의외로 주위에 보면은 간디스토마나 페디스토마 발병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마 감열율에 대한 진상과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 이러한 퇴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아직 개원식은 안 가졌습니다마는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실태조사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활동 같은걸 하시며는 바로 저희 문교사회위원들한테 먼저 보고서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소득층이 우리 광주시 인구에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저소득층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전국 평균 잡아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쪽이 5% 로써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자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보다 강화해 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당 설립계획은 대단히 많은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만도 약 30여개 노인당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주공원구역 내 노인시설에 수용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광주공원 내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들 이분들 노인들의 성문제가 광주 공원 주변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들을 호객하는 불량여성들의 호객행위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아동교육문제에 대단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지적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존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이 됐던 걸로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광주공원 지역에 오시는 노인들을 일정한 지역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그런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서동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의 대책이 수립 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 조금 전 수영장 문제가 질의가 나오고 보사국장님께서 문제를 덮어 버리기 위해서 신문에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문제가 약70여명에 달하는 코치들에 대한 검사를 마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해 줬다고, 정보를 제공을 제공해줬다고 ,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머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루머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루머가 계속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문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지 않으므로 해서 더 큰 의혹과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령 수영장 위생관리 체계라든가, 실제로 수영장를 자원기간 다니는 여성분들은 방수 모자를 쓰지 않으면 소독약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변화고 또 머리가 빠지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 성 문제가 , 정말 우리사회 윤리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진상을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지 미봉책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두리 뭉실 넘어 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소지가 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수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직수영장이 지금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직 공원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 10년이 넘게 방치 되고 있습니다. 사직 공원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이 10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수영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 맞는 용도로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특히 , 음악계 지도자들과 음악 동호인들 사이에서 시민운동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 수영장을 그대로 방치, 더 이상 방치시키지 말고 야외음악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당국에서 시민들 앞에 이런 문제는 크게 비용들이지 않고 시민들 앞에 표현은 안 좋습니다마는 생색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선전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조봉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 첫 번째 말씀하신 주택보급률 문제와 전세금 구입자금 지원방안 문제는 표에서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신대로 생활안정 자금과 생업자금 이런데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 전세자금 총 지원 해 준 것이 저희는 아직 구입자금 보다는 전세자금 중심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전세금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구당 3백 만원에 융자를 연리 5% 정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일시 상환으로 하는데 1회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면은 877가구에 25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그런데,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아직 이 자금이 지난 7월초에 보사부로부터 영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 실적은 ,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에서 현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거개선 사업지구를 좀 더 확대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단계적으로 대회 나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요청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옳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 조봉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최대로 수용을 하고 바로 또 추진이 가능도록 시책 수립에 적극 반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봉훈 위원님과 동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과 감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더 많이 했지 , 사실은 지도 감독 이렇게 비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광주지역에서 만큼은 없었다 하고 자부를 해 오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측면이 있는가 여부를 저희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공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내에 나가면 , 지하도나 계단 등, 이런데를 보면은 엎드려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목격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부랑인 수용시설 광주에 시립 갱생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며는 유독 이런 부랑인들이 사회로 많이 퍼져 나옵니다. 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을 지나면은 내보도록 돼 있습니다. 한곳에 계속 수용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수용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립갱생원에는 사실 수용능력을 초과한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경찰이나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수용시설로 인계를 해줘도 잠시 수용돼 있다가 다시 또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수립이 되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시설 수용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법정전염병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디스토마 발병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식, 우리 검사기관이 광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보유자는 각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감염자 수와 치료실적은 좀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페 디스토마나 간디스토마에 대해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좀더 유념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오염실태 조사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사항을 조사를 하고서 지난 4월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에 공식발표를 아직 안하고 내부적으로 활용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환경어염 실태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위원님의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와 전국 평균치에 훨씬 상위하는 우리시에 실태를 굉장히 개탄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딱한 입장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5만 6천명입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기준에 맞는 인구 인원 선정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전 국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평균을 놓고 보면은 전 인구의 5.2% 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인구의 5.2% 그럼 우리가 4.9% 정도 됩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도시지역은 비교적 생활보호대상자고 조금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에 근본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들을 다 영세민화 시켜나가는 이러한 시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이렇게 6천불이 넘어가는 이러한 선진화로 선진복지사회로 접어들어 가면서 아직도 저소득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직업안정 직업훈련을 강력히 실시를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특히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에서나 또는 장애자복지 시책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의 역접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문제에 관한 사항은 주무국인 가정복지국에 관한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사항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성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그 지역 자율정화 위원회화 생활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계도와 계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영장 루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봉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더 덮어 두다가는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머에서 거론된 중점적으로 거론된 사람은 4명입니다마는 우리가 6개수영장 77명을 검진해서 전부다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시에 공식의견으로도 이것은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더욱 확산되는 일은 최대로 막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론이나 우리 반상회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 내에 있는 수영장의 야외음악당 등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방안은 저희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와 저희 윗분들께 보고를 올려니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보고서 물론 문제점은 우리의 치부이기도 한데 이것이 비단 행정부만의 치부는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오염실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해도 그것은 행정부에 어떤 정책의 실패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오염 이런 실태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난 이런 걸 비난의 화살을 염려해서 공개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 하신다며는 나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약43명인가 그런들 현재 3분의 1수준도 충원이 안 된 마당에서 그 조사기간도 약14일간 인가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보고서라고 형식을 갖춰서 내 놓기에는 아마 좀 너무 빈약한 정도여서 그러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희 전문위원들한테는 보고서 서식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에 사직수영장 관련 주무부서가 어떤 부서, 우리 보사국이 아니며는 어떤 부서이신지 말씀을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직수영장 주무부서는 우리 도시계획업무와 건설부 또 이런 중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공원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하고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인 계획과 시행과 그 한 부서에 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저, 환경오염실태조사 보고서에 관한 문제는 좀더 저희 내부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지금도 최종적인 결심이 안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 외부에다가 저희 내부 자료만 우선 활용을 하고 있고 외부로는 발표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시점이 분명히 의회개원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개원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려,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빼고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가 성안이 되고 완성이 되는 때는 제1차적으로 우리 해당분과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하나씩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책 페이지 9,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무슨 일을 할라고 대기하는 장소인가, 또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라는 것이 지금 우리시에 6개 장소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대기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날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날품팔이를 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로 모이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대기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오늘날에 와서 1일 대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시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약, 저희 통계상으로는 1,04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양동 대기소가 제일로 많습니다. 양동시장 왼편쪽에 복개상가 건너편 쪽에게 양동 대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790명 방림동에도 있고요. 주월동, 우산동, 학동, 산수동에 크게는 100명 작게는 50내지 60명씩 이렇게 매일 아침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설현장 뭐 또 다른 일반사업장 공사장 같은데도 가고 또 음식점 같은데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기소를 일정한 그룹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11페이지 보면은 추진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전국의 장애자 인수가 몇 명이나 되며 전국에는 그 전 국민에 대해서는 몇 프로인데 광주는 지금 2% 라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비율이 우리가 얼만큼 낮다 또는 높다 하는 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아직 전국 장애자 현황을 지금 바로 파악해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본격화 했는데 총 투자액 해가지고 511억 중에서 시비가 87억 민자가 42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자선사업 쪽으로 투자하는 건가 아니며는 자기 기업적인 추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가 , 이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항은 자선사업측면에 투자이지 영리목적의 투자는 애초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땅은 우리시가 마련을 하고 건물은 그 지역에 독지가나 또는 기업 이런데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역으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또 민자라고 하며는 꼭 어떤 큰 자본만이 아니고 수용시설에 위문을 간다든지 수용시설을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개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의 확장 또는 증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민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순수한 확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문 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주민 실질자원 대책 해가지고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융자실적 같은 것 융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 융자는 누가 하는가 ? 은행에서 하느냐 광주시청에서 하느냐, 또 융자를 하며는 이자가 붙을 것인데 무이자냐 아니며는 이자율은 연 몇 프로냐....

“예” 국비와 시비가 구비 국비 시비 이 세 가지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생활안정자금 그러니까 구비로 나가는 것이 연리 가구당 5백만원에 5% 요, 연리 5% 이고 생업자금은 국비로 해서 가구당 4백만원씩 해서 연리 6% 전세자검은 시비로 해서 연리 5% 이렇게 조금 사업목적마다 이자율과 시, 재원 부담 측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주는 어디까지나 국비 국가와 시와 , 구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선발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동에서부터 선발을 해 올라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건의료시혜 강화에서 밑에 추진상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동불능 환자 중에서 무슨 환자가 대개 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그 다음 에 무슨 환자가 제일 많고 적고 하는 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장님 대답 못 하며는 과장님 대답하며 좋습니다.

“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직접 보고하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집단마을 주민 보건 관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1 해 가지고 전세대별 카드화 보건환경 기초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건강진단 실시했는데 보건환경 기초 조사는 어떻게 누가 무엇을 조사 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2개 마을에 대해서 전 세대 개별카드 가족카드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거는 전세를 사냐, 자가에 사냐 변소는 재래식을 사용 하는가 수세식을 이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엌은 재래식을 이용한가 ? 입식을 이용 하는가 ? 하는 기초 환경 그리고 급수는 지하수를 쓰는가 ? 수도를 쓰는가 ?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개별 예방접종 실태라든가 과학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기독병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입력 중입니다. 9월말쯤 되어야 통계가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계가 나오며는 자세하니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성병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성병진료소 그거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끝에 보며는 성병 진료소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성병을 구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에 한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실시 이전에 성병검진 전문 의료기관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진기관은 조금 전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거리 문제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병원으로 하여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성병을 대행소로 위탁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건강관리협회 문정수 외과 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 그 밑에 가며는 나환자 정착촌인데 성모마을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저는 있는 걸 몰랐습니다.

성모마을은 지금 무등산 여기서 충효동 관내입니다마는 지리를 설명을 잘....

무등산 중턱이죠?!!

알겠습니다. 충효동에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마약사범 근절대책 중에 계획이 나와 있고 마약 오.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그 다음 에 중, 고교 생활교사에 대한 교육실시, 이것인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및 육체적 건강이야말로 우리나라장래의 발전과 흥망성쇄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퇴폐문화가 따라서 발전되기 쉽고 또 그것을 예로 들며는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은 경제가 그렇게 발달 되어 있으면서도 감히 저녁에는 처녀나 여자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거냐 하는 문제가 세계 석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3대 석학으로 이해받고 있는 토인비박사나 토플러박사나 탐박사가 앞으로 2천년대에는 한국이 세계의 최강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최강 최고의 그것은 왜 그런 예언을 했냐면 바로 도덕관념, 사람으로써의 도덕이 가장 살아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퇴폐가 발달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장래는 암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씀으로써 마약에 유사한 물건으로 물품을 씀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는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시, 보사국셋는 교육청과 합의해서 또 논의하고 토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며는 학생들한테 시청각적인 교육을 제공해 가지고 얼마나 이 마약이란 것이 무서운 것인가 자기일생을 얼마나 무섭게 망치는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좀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발전하는데 광주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타나고 광주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퇴폐적인 문화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센타운영, 제일 쯔하다장 끝에 보면은 임산부산전섭생교육 그래 가지고 1,50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전섭생교육은 받는 사람을 누가 선발하느냐 어떤 사람이 선발을 다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모자보건센타가 당초 설립시에는 이용률이 대단히 높았고 다만 전국제보험 실시 이후로 모자보건센타가 일반 병원과의 본인 부담률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국제보험실시 이후로 이용 실적이 부진하고 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임산부 산전섭생교육은 모자보건요원과 의사선생님이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각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만 서구 모자 보건 센타를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저 이 문제는 좀더 홍보를 해서 그 요즘 젊은 부인들이 섭생을 다 모르는 경우고 많습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자꾸 겪어온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아는데 이런 교육문제는 확대를 해서 정말로 건강한 어린아이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정불량식품이란 종류 중에 광주에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 아까 예를 들어서 탈색하는 약품을 쓴 토란만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없는가 ? 또 있으면 몇 가지이며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지역에서 지난번 했던 것이 도시락을 만드는 제조업소 도시락하고 조림업소 또 식육업소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포, 고기를 말려 가지고 만드는 걸로 그 제조업소, 식품제조업소입니다. 식용류 제조업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곳에서 또 저희한테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개 보면은 유통되는 식품보다 , 저희들은 영세하지만 제조하는 그 최초의 장소부터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시락 공장, 뭐 또 식육제조업소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는 도축장 이런데 까지 다 검사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럼 불륭 식품들이 몇 가지 있고 , 무엇이 불량하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문교사회위원들은 좀 알아 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불량식품 같은 것 사 먹을 때 물어 보면 대답이나 할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량식품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앞장서야 될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불량 했는가 ?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도축장이다, 두부다 또 뭐 식용류다 했는데 , 어째서 불량이 되었는가 그거 지금 대답 못하시겠어요? 조금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않느냐, 오늘 보고서에서 그래서 묻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시설이나 , 놀이시설, 노인당시설, 유아시설 모자시설 영아시설은 아마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답변을 우리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복지국 소관이란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예”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원은 1,408명인데 현원은 1,717명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지 감소추세에 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감소추세에 있다면은 지금, 이 인원보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수용시설을 이대로 나뒀던 이유 그러니까 시립불우시설 수용시설을 더 만들 수 없었던 연유 그리고 또,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복지시설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 시립이 아니라면 민자로 시설을 더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보고를 한다면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훨씬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부랑아 시설이나 정박아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수용시설 보다는 훨씬 더 수용하여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정확한 통계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확치는 않으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재정능력이나 시설 수용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수용시설을 늘려야 하는 것도 당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면 그 주변 상황을 봐서 아직도 우리시에서 더 많은 수용시설 확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 저희들로서도 ,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 시설이 남아서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인근 나주지역에 있는 국립 정신요양원까지 저희들이 환자들을 그리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자로 이것을 건립하기를 희망한다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 유수한 기업들에게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에서도 직접 홍보를 하셔가지고 , 민자를 유치해서 많이 시설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성례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안성례 위원님입니다. 지난번 신문언론에서도 잠깐 비쳤었는데 지금 우리시에 음료 자판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현재 확인된 음료 자판기는 몇 개나 있으며 그 상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이 시내 일원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바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료 자판기의 수질상태라든지 또 관리상태가 좋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상황이 약간 불량한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 더 자판기에 대해서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적인 수거 또 판매금지까지 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마 자판기의 수명 연한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도 폐차할 기간이 있듯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님....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준비하는 동안에 짤막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범죄고발 센타라든가 또 아까 응급 전화 이런게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를 정말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니 가장 타락한 도덕윤리의 재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퇴폐향락 고발센타 그러니까 마약 고발센타 마약 고발센타를 포함한 퇴폐향락 고발센타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시 보사국 재량권이 넘는 부분이라며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광주시와 시의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건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용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부탁과 아울러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은 아니시죠 질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좋은 고견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한번 ,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갖추어진 것이 저희 시에 몇 가지 고발센타가 있습니다. 우리 새 질서 새 생활 추진하는 총 본산이 되는 우리시에 접수센터가 있고요. 검찰에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기 위한 센타가 또 검찰에 전화번호까지 개설이 되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업소에서도 저희 시와 구청에 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다가 바로 신고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형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봉훈 위원님에서 주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방향 전환을 하는 그 검토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아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이어서 지금 여기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은 91계획 해가지고 예방접종별 대상자 전원을 적기 안전접종을 실시하고 또, 농촌지역주민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 보사국장님이 좀 있으시면 지금 가슴이 상큼하여 편히 자냐, 못자냐 하는 문제가 뇌염과 이 렙토스피라인데 이게 무료로 예방접종이 됩니까? 유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뇌염과 렙토스피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뇌염은 6월 30일까지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뇌염의 총 목표가 32만인데 유료가 24만 7천, 무료가 7만 3천, 그래서 유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나 시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목표량이 유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한해서는 무료로 시비나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은 전액 전량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2만 3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료입니까?

“예” 랩토스피라는 무료입니다.

아! 작년 경우 같은 때 일인당 2천원씩 받고 2천원씩 낸 사람에 한해서 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준다고 하는 그 환자들의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정말 농촌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이 렙토스피라 예방접종만큼은 정말 전원 무료로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뇌염예방 주사도 국가시책이나 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전원 무료로 해주실 것을 이제 상부에 건의하시고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참고로 말씀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봉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 수영장에서 수영을 오래하다 보면 모자를 쓰지 않으면 탈모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병이 아니냐 또 약품을 너무 많이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국에서 혹시나 잘못 생각해 소독을 잘못하고 적게 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당연히 그 소독약에는 발생계 상태 산소원자가 나와 가지고 살균표백 소독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에서 날마다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표백이 됩니다. 그 머리털이 살균작용, 산소 때문에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되게 하다 보면은 소독이 약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 에 물을 갈아 주는데는 잘 갈아줘야 될거라 믿습니다. 소독을 안한게 아니라 물을 잘 갈아줘가지고 그 수영장물이 더러운 물이 자꾸 걸러 가지고 다시 쓰지 않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은 아마 수영장에 질병상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 오협섭 보사국장님과 각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며는 다음 기회에 더 연구해가지고 질문하시기로 하고 보건사회국소관 업무현황의 오늘 질문을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을 이것 하여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청의 국별 업니다. 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