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이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문구의원외 2분의 의원이 제안한대로 회기를 8월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및 의사결정은 배부해 드린 이정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군에서 상정한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에 불균일과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내용중 공공용지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용에 긍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대로 되어있는바 이는 이미 도시계획법 제2조 각항에 의한 내용을 동법제12조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의 공공용지는 수용대상이 되므로 진천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대로 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시설용지를 말한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의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하실 때에는 조례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이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구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경부고속전철충북권 경유는 150만 도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인만큼 우리 진천군의회와 군민도 본선 유치에 총력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또는 토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문구의원외4분 의원이 발의한대로 경부 고속 전철 본선유치에 따른 우리의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 계획 구역내 공원 및 자연녹지해제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 계획 구역내 공원 및 자연녹지해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은 진천읍 교성리 289번지 박근수외 49명과 진천읍 읍내리 471-180번지 이지환외 57명이 지방자치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은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창수의원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문구의원으로 부터 청원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한다는 이 있음) 이문구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용지 변경.해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은 변경하여야 합니다. 본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방금 성립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동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6항으로 심의하고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문구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사일정 제6항으로 삽입심의함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교통운영에 대한 경과보고 안건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교통운영에 대한 경과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8월2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교통 운영에 따른 경과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의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본의회에서 진천교통이 경영난으로 여러움에 처해있는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본군의 유일한 대중 교통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진천교통의 어려움을 설명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교통의 경여에 따른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진천교통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1월 10일 진천교통(주)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1986년 6월 24일 현재대표이사인 신흥철사장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53개 노선으로서 진천군 28개 노선, 음성군 18개 노선과 경기도, 충남, 청주 등 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은 상용 30대, 예비차가 3대 도합 33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수입액은 1,153,190천원이 되어 있으며 월평균 96,000천원이 되었고 연간 지출은 1,294,440천원이 되어서 월평균 107,870천원이 되었습니다. 연간수입 대 지출을 보면 141,250천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월평균11,870천원이라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자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21.4%가 인상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3월 - 5월 까지 3개월간의 월평균 수지상황을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17,600천원에서 1일평균 3,920천원, 대당 131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28,380천원 이었습니다. 1일 평균 4,270천원이 되어서 대당 143천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월수지상황은 10,780천원의 적자를 보고있는바 적자의 주요인은 농촌인구감소, 자가용증차와 기사부족으로 무리한 운행과 불리한 노선운행등으로 인해서 교통 사고 건수가 늘어서 보험료 최고율인 300%로의 부담이 되어서 그 원인이 적자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지현황이 진천교통측에서 7월 1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기사의 임금인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기사의 인금인상된 것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보니 진천교통에서는 많은 요구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 냈습니다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수익 노선인 28개 노선을 휴지를하겠다. 즉 진천16개소, 음성 11개, 또 두 번째로는 읍계요금을 적용해 달라, 세 번째는 벽지노선보상을 해 달라. 그것은 진천 16, 음성 11개 노선에 도합 27개 노선을 해 달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수익사업지원으로서 자동차정비공장인가를 내달라 하는데 그것도 다른 곳에 하는 것이아니라 진천교통차고지에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하 대책으로서는 비수익 노선의 휴지는 주민교통불편을 고려해서 허가할 수 없다고 했고, 벽지노선보상책은 개설 당시 오지 노선으로 책정된 것은 오로지 저희 군에는 문백면 계산리에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나머지는 오지노선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지원인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장또는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인가할 수없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비공장 인가한 것이 도지사가 본군에게 정수를 2개를 내주었습니다. 2,000대당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6월말 현재 3,413대라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2개소 정도는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 중고자동차가 1개소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인가내준 것은 본인이 시도를 했다가 본인이 사업을 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서 하나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계요금적용에 대해서는 본군에 조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읍계요금적용시행시에 수지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버스 1대당 25명 승차시 개당 1일 수입 1만원 증가로 현재 기본요금에 8km까지는 170원으로 되어있고 읍계요금적용에는 읍계 또는 읍계를 지난 10km가지 시외완행 기본요금인 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원이 추가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군내에서는 40원내지60원 정도에 추가부담이 되는 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수입의 에상액은 1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을때 한달에 30일을 계산하고 33대로 계산한다면 9백만원의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교통이 적자요인이 다소해결될 것으로 예상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적자107,870천원에서 9백만원을 제하면은 월178만원 정도의 적자가 되나 이것은 진천교통측에서 감수를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계 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30일 읍계요금적용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30일 읍계요금을 적용했을때 주민 부담이 가중되니 않되겠다 해서 불 허가해서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6월 3일 진천교통에서 읍계요금 적용허가신청과 오지노선휴지 신청이 또 있었습니다. 비수익 노선인 28개 노선을 해 달라고해서 91년 6월 7일 다시 할 수 없다고 해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음성군에도 11개 노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성군수님에게도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6월27일자 오지노선휴지 대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오지노선주변마을인 48개 마을이장하고 지도자 이때 저희들이 마침 이월이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셨기 때문에 지도자님만 모시도 저희 군에 이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하고 읍면장, 진천교통관계자해서 80여명이 참석해서 군부수님 주제하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뚜렷한 결론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교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내주머니 닳아서 않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을 못 짓고 그 래도일부측에서는 말씀들이 된 것은 만약에 휴지가 된다면은, 운휴가 된다든지하면 택시를 타고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나니까, 그래도 일부측에서는 읍계적용이라도 해서 휴지나 운휴를 해서는 않되겠다라는 결론은 일부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도 없도록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다시 도에도 읍계적용해 달라고, 재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재차 건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월 1일날 또 반려를 일단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난 25일부터 진천교통측에서 읍계적용을 하고있다라고 직접 고발받은 것은 1건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8월3일날 진천교통을 불러서 청문을 해서 지금 현재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7월 15일 진천교통측에서 군내버스 활성화에 대한 진천교통 어려움과 읍계요금적용등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설명 드린 바가 있었고 또한 7월18일 교통행정계장이 의원님들께 보충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진천교통에 어려움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집한 타시도 읍계운영적용사례를 보면은 전라남도에서는 91년6월22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여천시에서 적용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90년5월1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교통운영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 대중교통수단인 진천교통의 어려움을 해결 할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이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이동우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