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루하게 계속됐던 장마철인데도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또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참여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가지 지역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같이 저희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지난 제4회 임시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업무 촉구와 조례개정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5회 임시회의에서도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광양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코자 소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자주입법권은 "그 지역사회의 행정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법률로 국가가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의회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입법토록 하자"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법질서 내에 위치하는 자치단체의 법규인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의회가 처리해야 할 조례뿐만 아니라 관치행정 하에서의 기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배치된 자치법규는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상호 협조해서 과감히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서는 상수도 정수장과 우리 시 승격 이후 개발로부터 많은 부분을 소외 받고 있는 오지의 몇 마을을 순방해서 오지 마을에 우리 시민의 참의견을 수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볼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중 7인 전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 이후 7월 25일은 동광양시 관내 50대 후반의 지역유지 34명을 초청, 시정업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시민복지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한 바 있고, 제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공표 하였습니다. 7월 30일 의원간담회 시는 건설, 공영개발사업소업무소관 업무보고와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남·광주지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상 정립을 위한 학술 토론대회"에 김찬기 부의장 외 2인의 의원과 의사계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는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2일간의 잠정회기로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정수장 실태확인, 오지마을 순방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중원 의원님게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 의원 간담회의 석상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5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6일부터서 8월 7일,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1차 본회의로써, 8월 6일, 즉 오늘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심의의 건을 처리한 후 일단 휴회를 선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정수장의 관리실태를 파악, 미비점과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여,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상수도 정수장 4개소의 관리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8월 7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만은, 저희 동광양시 지역에서 가장 소외감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관내 오지마을 3개소를 순방하여 노인과 불우 가구를 방문, 위문 격려함은 물론, 주민애로 및 불편사항을 몸소 견문하여 의정활동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추진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문에 금번 제5회 임시회 회기를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찬성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의 설명 내용과 같이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자는 데 의원 동지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지난 7월 3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91. 7. 23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된 시 단위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준칙에 의하여 제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사무소는 동광양시 중동 산 47번지 마동정수장에 설치하고, 기구 및 인력은 소장 1명과 3계에 15명이 근무토록 하여 조례 승인 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연혁은 광양제철 및 연관공업단지와 컨테이너 부두건설에 따라 늘어나는 유입인구의 생활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85년 광영 정수장을 확보하였으며, '87년 광양군으로부터 태인 정수장을 인수하고 '90년 현재의 마동 상수도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급수 인구는 총 5만6천9백명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보급률은 81%이며, 1인 1일 사용량은 238리터입니다. 정수장별 1일 공급량은 마동 정수장 8천톤, 광영 정수장 2천톤, 태인 정수장 2천톤, 제철 정수장 3천톤 등 1만5천톤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시설은 '96년 인구 18만명을 예상하여 1일 6만4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수장 별로는 마동 3만톤, 광영 2천톤, 태인 1만5천톤, 제철 정수장에 1만7천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와 전문기능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기구는 5급 소장을 포함하여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등 3계 15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그 기능으로는 정수장 시설의 유지관리, 정수 생산 및 수질시험,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 시음, 정수 약품관리 및 투약, 전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에 대하여 제안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검토 결과 보고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1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의 요구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례(안) 입법의 기초과정과 배경 및 목적, 조례안의 내용·체계 그리고 형식·자구 등의 오류·누락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으로 첫째, 입법목적과 배경은 상수도 시설과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키 위한 정책에 목적을 두고, 지난 7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시단위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가 승인되었으며, 조례안의 기초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사업소설치에 관한 규정과 전남도로부터 시달된 동 조례안에 준해서 기초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합목적성인 내용과 지방정책적 타당성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합법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검토되었고, 셋째, 입법형식 및 자구 검토결과 입법형식상의 약속과 조문배열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자구는 표현상의 원칙인 자구의 정확성 및 간결성과 법령문의 띄어쓰기 기준에 입각하여 법률관용어와 순화된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조치는 사업소장을 포함, 증원된 공무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비, 청사관리비 및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등 상당한 예산 조치가 필요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증가도리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끝으로,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제 내에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의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공기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명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류문명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공해물질로 자연상태의 물과 공기조차 오염이 심각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마동정수장을 비롯, 4개의 정수장을 신설 또는 인수받아 1과, 2계의 조직, 39명의 공무원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도시 성장과 더불어 추가로 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 기구확장과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며,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적 여건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설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첫째, 취수원이 수어댐이 광양군에 위치하고 댐관리 역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광양군에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원지 관리에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 시는 수원지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정수장에서 자동화 된 설비를 운전 및 관리 기능뿐이므로 단순히 정수장 관리 업무량으로 과 단위 사업소 설치가 시기 상조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우리 시 급수량(12,000톤/일)의 약 12배를 사용하는 광양제철소 1일 정수 40,000톤과 원수 100,000톤을 공급하며, 이에 따른 급배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도업무 관리조직은 1계 24명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91. 1. 1일부터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의 경영 분석을 보면, '95년까지 약 27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상수도 기채상환은 2008년까지 원리금 합계 111억이 소요되고 있어 2차 본회의 시 수도과 업무보고 시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수입으로는 기채상환이 불가능하니 손익분기점인 '96년 이전까지 타회계에 의존이 불가피하여 마동정수장 건립 시 차입된 기채 약 50억을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사업경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신설될 시 발생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성 지출예산만도 매년 2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이 예산을 실제 투자 사업에 활용 시 기대효과와도 비교 검토되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실제적인 공익사업이 될 것인지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제란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행정을 현실과 맞도록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청에서 접수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건은 전남도에서 일방적인 지시 형태로 하달되었으며, 조례(안)과 규칙의 조항까지 상부 기관인 전남도에서 작성 4개 시·군에 똑같이 하달시켰으며, 우리 시에서는 원본 그대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와 우리 시 현실 여건에 합당한 지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여건상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는 필요 시점까지 유보하여야겠다고 생각되며, 현재 수도과 조직을 확장하여 필요인원을 증원토록 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금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제정을 반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상수원인 수어댐 오염방지 대책을 광양군에서 신청 중인 상수도 보호지역 지정에만 기대고 있으나, 수어댐이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수어댐 물의 사용을 거의 우리 시의 시민들이 사용하게 됨으로, 광양군에서는 댐 주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민원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규제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여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호지역 지정 이전까지는 관계단체와 협의, 우리 시의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상수원의 수질 감시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여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록 해 주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우리 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몇 일 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도 상수도 꼭지에서 오물이 나오고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신문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신문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세 문제, 여러 가지 주민의 부담문제, 본 의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보건향상을 위한 일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이 매일 마시는 물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목포시의 경우 지난 1964년에 인구 7만일 때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여수시에서도 '69년도에 인구 불과 6만5천일 때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7만이 넘고 정수장 시설용량이 18만이 사용할 수 있는 4개 정수장에서 1일 생산능력이 4천톤이나 되는 이러한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소 설치 문제는 상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해도 도에서 승인 절차가 없으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가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왕에 도에서 설치승인이 되었고, 이런 기구가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도 또한 진척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2000년대 인구 40만의 웅대한 국제항만 공업도시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앞서 서중원 의원님의 상수도사업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본인도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정원을 제대로 채워주면서 일을 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민은 공무원의 잘못에만 질책을 가해 왔으며, 결원에 대한 걱정은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도과에서는 수도사업 기본업무부터 시설, 정수, 검침, 검사 등의 일들까지 무수히 다양한 업무를 다루어 온 관계로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정수장 근무자의 태만한 근무자세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본시 상수도 취수장이 인근 광양군 지역에 있는 관계로 광양, 여수, 여천 등 수혜 시군간 유기적인 관리관계의 협의도 손이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이후 우리 시민은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불신감 마저 팽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인구로 봐서 상수도사업소의 설치 시점이 다소 빠르다고는 할는지는 모르지만, 기구를 확장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승인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기구와 최소한의 인력을 제공하여 최대한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의 주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깊이 감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대 발언해 주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발언 더 해주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2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사전에 서중원 의원님의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 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동안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동광양시 상수도 정수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내 오지마을을 순방하여 그곳에 사는 시민을 위로, 격려코자 상수도 정수장 현지확인 및 오지마을 순방의 건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이후 시민의 식수에 대한 불신이 날로 팽배해 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상수도의 공급과정을 확인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 승격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고조되어 있는 관내 오지마을을 방문, 위로·격려함으로써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상정한 상수도 정수장 확인 및 오지마을 순방의 건에 대해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의 설명과 같이 오늘 오후 정수장 4개소를 현지 확인을 하고, 이어서 내일은 황금동 염포마을부터 오지마을을 순방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