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이렇게 참석해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의원여러분들 전원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8일 원구성을 끝마치고 오늘 이 역사적인 인천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첫 위원회인 만큼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 각담당관 그외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현황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91년7월27일자로 인천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위원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됨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면서 용어의 이해나 또 잘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하시되 가급적 보고가 끝난후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듣기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와 주요간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지난 7월8일 저희 시의회가 개원된후에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을 모신가운데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병수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연성 행정사무관을 소개합니다. 법무담당관 노기태 행정사무관을 소개합니다. 통계담당관은 지난 8월2일자로 인사발령으로 공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 폐기물 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전임 유재철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전산담당관 유동렬 전산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는 기획담당관외에 4개 담당관이 있어 각실에 소관업무를 분장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는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며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고 각부서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확인평가하며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전망분석을 비롯하여 공기업 운영등 지방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송수행등 법제행정을 종합기획하며 통계당당관실에서는 주요 통계를 조사관리 분석하고 전산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전산화사업추진을 비롯하여 대상업무의 연구개발 전산자료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부기구로서는 모두 15개 계가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기획계, 조직관리계, 확인평가계를 비롯하여 금년에 신설된 시의회계와 투자심사계 등 5개 계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1, 2계와 공기업계등 3계가 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계와 송무계등 2개 계가 있습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인구통계계와 경제통계계 2개계가 있고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전산지도계 전산개발계와 전산관리계등 3개 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원은 모두 97명으로 기획담당관실에 34명, 예산담당관실에 13명, 법무담당관실과 통계담당관실에 각각 7명씩과 전산담당관실에 3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내무위원회를 계기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모든 간부와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배가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우고 협조함으로써 지방자치제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지금 소상한 기획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좀 해주셨으면, 보고 다 끝났습니까 지금?

; 네, 저 인사말씀……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윤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서 기쁘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 포괄적인 상황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충보고를 드린 관계로 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 법무, 통계, 전산담당관실 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시정에 합리적 조정통제입니다. 시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시정의 기본계획이나 주요시책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연구를 실시하며 그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며 위원은 실,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을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선조직에만 의존한 주관적 판단으로 발생하기 쉬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초기에 각분야별 연계상황등을 폭넓게 중지를 모아 수렴함으로써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구성은 기획담당관과 주요부서 과, 계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시책수립과 변경폐지 주요개발사업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수립과 확인평가입니다. 이는 예산에 효율적 투자와 사업에 적기 추진으로 능률과 효과를 높이고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시행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상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지방적으로 구현해야 할 시책과 주민편의 예산투자등 중요도가 높고 시가 역점을 두어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사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고 ……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은 총 75건으로 예산사업이 68건 비예산사업이 7건이며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등을 포함하여 3,938억원으로서 국비가 202억원, 지방비가 3,539억원, 가좌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관 77억원을 비롯하여 기타 민자로 건설되는 주물단지와 수산물유통시설, 올림픽잉여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올림픽기념관과 중소기업육성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융자알선사업비등 30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같이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주요사업의 심사분석은 그 방향을 현장위주의 확인분석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을 사전방지하고 사업에 건실성을 유지토록 하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재원자재수급등을 조정토록하여 사업의 부진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사회여건변화등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을 병행합니다. 그 분석결과는 파급하여 차기계획에 반영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요사업을 「카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기획에서 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기반에 강화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최대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상반기중 기구증설과 인원 보강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 급수, 의회, 교통분야등 필수 불가결한 분야를 보강하여 기구는 1국 2소 15과 40계가 증설되었으여 정원은 681명이 증원되어 현재시는 2실 1본부 10국 1관 47과 140계와 25개사업소에 2,688명이 있으며 6개구에는 12실 8국 83과 344계와 6개사업소에 4,464명이 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6월말까지 실시하여 현재 내무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신청한 내용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고 구에 세정기능과 도시개발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구의 과·계증설과 과대동 5개동 분동을 비롯해서 국제를 실시하고 있지않은 중, 동구에 국제실시등 정원 255명을 증원요청하였습니다. 그중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에 중, 동구에 국제실시와 또 5개동의 분동이 지난달말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어 8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목적은 수도권에 시·도 광역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구성은 회장이 서울특별시장이며 상임위원으로 인천직할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있고 비상임위원으로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 지사가 있습니다.

; 30% 정도 올리면 주강당이건 부대 시설

; 그런데 한 가지 냉난방 사용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실리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네 전부 해당이 될거구요.

; 냉난방은 연료시가에 10% 가산이니까

; 냉난방 사용료는 10% 원안대로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소회의실 이것은 가격이 똑같잖아요…… 구분을 확실히

;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협의하는 주요사항은 광역자치단체간 관련되는 도시계획이나 주요연결도로망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의 설치등 16개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상정한 안건은 년2회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위 회의가 연기되어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서곳과 김포방면에 연결도로 확장과 봉천동 김포연결도로 확장을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타시도에서 저희 인천직할시에 요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공약사항은 총 41건으로써 개별이 2건, 공통이 28건, 관심사업이 11건이며 지시사항은 개별이 8건으로 2건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시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을 보고드리면 공약사항중 개별공약 2건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2건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과대구 분구를 89년 1월 남구에서 남동구를 분구하였고 북구에서 서구를 분구하였으며 행정구역확대조정은 89년 1월 영종, 용유와 계양을 인천시로 편입완료했습니다. 지시사항은 민주시민화 운동전개를 비롯하여 제2 국제공항 후보지가 영종, 용유로 확정되어 2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6건으로 시민공원에 대대적 조성등을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공약과 지시사항에 시책침투와 사업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037,739백만원으로서 90년도에 비하여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5%인 461,415백만원 상수도, 하수도등 11개 특별회계는 576,324백만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기별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34,641백만원 하수도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366억원 지방재정재원의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26,727백만원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되는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31,966백만원 통합공과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통합공과금과증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4,977백만원입니다. 그밖에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중기관리 특별회계 의료보고 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 구획정리 특별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141,413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구조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286,404백만원으로 62.1%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40,268백만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277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27,900백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무부로 부터 지원되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696백만원이고 금년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은 16,956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5,07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36,623백만원으로 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단속운영을 위한 경비가 10,022백만원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경상비가 73,410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는 277,271백만원에 60.1%로서 투자사업에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가 255,201백만원이고 예비비, 전출금, 교부금등 기타경비가 147,521백만원으로 32%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방세가 286,424백만원으로 62.1%로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세외수입은 140,268백만원으로 30.4%로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 수입이 12,277백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127,991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에는 재산매각 지방채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비롯해서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로 2,696백만원 지원과 금년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 16,956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5,071백만원 시에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기능별 구분에 의해 보고드리면 총 2,461,415백만원중 의회의 구성에 따른 선거 및 의회운영비가 1,824백만원으로 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31,946백만원으로 6.9%, 사회복지비가 44,053백만원으로 9.5%, 산업경제비가 16,765백만원으로 3.6%이고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가 209,354백만원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지역개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비가 59,406백만원으로 12.9%, 민방위비가 14,618백만원으로 3.2%, 지원 및 기타경비가 83,449백만원으로 18.1%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상하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관자금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공채는 무기명식 공채증권 형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소화기준은 각종 계약 및 인허가시와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등에 첨가 소화토록 하고 상환은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6%에 복리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조성 현황은 총 373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6억원과 공채매출수입금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89년도에 35억원, 90년도에 157억원 금년에는 181억원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예금 이자등 이자 수입을 가산케되면 실질 기금 총액은 약 390억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0년과 91년에 걸쳐 290억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60억원은 가용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채무현황을 30일 현재로 보고드리면 총 차입액은 2,459억원으로 이중 321억원이 상환되고 2,138억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시본청은 2,399억원 차입중 2,078억원이 미 상환되었고 자치구는 59,9천만원중 59,5천만원이 미상환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회계가 540억중 미상환액이 495억원으로 91년도 총 예산규모 4,614억원에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91년도 상환액은 45억으로 예산에 1%에 불과하며 매년 분할상환관계로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공채가 88년부터 발행되어 519억원을 차입하였고 88년 수해를 복구키 위해 발행하는 21억원의 공채는 지난해까지 14억원을 상환하였고 금년에 7억원을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특별회계로는 총 1,859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지역개발 기금이 166억원, 주택사업이 916억원, 상수도사업이 576억원, 하수도 사업이 201억원으로 이에 상환재원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003125B0064

; 규정에 없는 것은 아니지요.

; 어떻게 예비비가 80%가 해당되는걸 예비비라 할 수 있습니까?

; 예비비가 적으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예비비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 그러면 항목을 전부다 예비비로 잡고 말지 따로 만들 것 없다 그거지요. 전부다 예비비로 잡고서……

; 아니,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런거지요.

; 좋습니다. 본예산에서 다시,

; 네. 다시 사용용도는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겠습니다.

; 손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 송도신시가지 1단계 매립공사는 언제부터.

; 그 진행사항을 지금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마쳐가지고……

; 예상이 언제부터 할 것 같습니까?

; 저희는 금년내로 12월달 착공을 목표로.

; 12월달 착공예정이다. 몇년 예상하십니까? 1단계.자치구는 농촌하수도 사업 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7억원 청사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금 2,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제3섹터, 즉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키위한 자주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자원 조달을 민관 공동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체로 하여금 경영수익사업에 참여케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에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민간기업에 자금 기술정보력등의 능력급신장에 따른 역량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케 되었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일단계로 금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자본금에 51%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기업법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2단계로는 92년이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하여 민상법상의 재단사회법인 주식회사등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며 자치단체의 출자범위는 재단사회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2/1이상,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2/1미만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 당면과제는 91공사설립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현재까지는 유료도로 시설관리, 버스터미널 사업, 농산물 도매시장사업 주차관리사업등이 유형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키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수행으로 자치법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23종중 조례가 206종이고 규칙이 117종으로서 시와 관련된 것은 317종이며, 의회와 관련된 것은 조례로 6종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회구성에 따른 법제사무처리요령에 대한 실무편람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자치법규집을 8월중 제작하여 시본청과 의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실무강화의 일원으로 법제송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4회에 걸쳐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송업무추진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수행한 소송은 101건으로 지난해에 이월된 것이 68건이며 금년에 발생한 것이 33건으로서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65건입니다. 그중 28전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인 것은 73건으로 확정된 28건은 승소가 10건, 패소가 5건이며, 기타 소취하등으로 실질적으로 승소효과를 얻은것이 13건으로 승소율은 82.1%입니다. 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민주적행정처분의 확행으로는 행정처분의 사전, 사후구제를 확대하고 행정심판고지제도를 정착시키며 각종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소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패소 사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송이 예견되는 민원처리는 관련법규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발생과 소패소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소송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승소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통계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계는 모든 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만큼 절대정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인구 주택총조사를 비롯해서 12종에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되는 통계를 보고드리면 광공업통계조사를 4월중에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도 7월중에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역총생산 추계는 2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는 통계로서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내무부에 심사요구중에 있고, 매년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시주관으로 조사하여 내년 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와 각종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6.2평으로 자료실과 열람실이 있으며 시설은 서가와 열람용의자, 책상등이 있고 도서는 43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열람과 대출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2733명이 이용하였으나 대부분이 공무원이며 민간인은 6.5%에 해당하는 180명만이 이용하여 그 계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도 이 자료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료실을 이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관리 일환으로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은 90년도 말이며 수록내용은 20개분야 238개 항목으로 현재 자료수집검토를 완료하여 안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발간심의를 받아 통계청 승인을 거쳐 10월중으로 인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먼저 시정전산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전산화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에 전산기기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산실에 주 전산기 6대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디스크][테이프][프린트]기가 있으며 주전산기와 연결된 단말기 458대가 시·구·사업소·동에 설치되어 시정업무에 전산처리와 주민, 부동산, 자동차등 행정전산망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망용으로 453대와 사무용으로 131대가 보급되었고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용 50대를 비롯 총 63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로서 지난해말까지 시본청에는 각실과당 1대이상을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구청 각실과와 사업소에 1대이상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으로서 93년도까지는 계당 1대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처리현황을 행정관리와 재세공과금 통계관리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는 급여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인사와 국공유재산 관리 4종에 37만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세공과금 관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와 자동차세 체납자명부 관리를 비롯해 면허세, 주민세, 토지과다보유세와 국민주택부금관리 8종에 4백99만3천건을 처리할 계획이고 통계관리는 설문서 분석통계 3천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양은 지난해 처리한 실적보다 20.1%가 증가한 양이며 6월말까지 2백51만6천건을 처리하여 46.9%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사업은 기관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추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과 중복투자를 억제하여 국내정보산업을 중점육성하는 그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관리와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6개분야이나 시가 관리하는 사업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록관리등 3개 분야입니다. 설치기기로는 주전산기 5대와 단말기 453대가 있고 전담사업체는 한국데이타통신이며 운영은 시와 전담사업자가 일정기간 공동운영한후 여건이 조성되면 시가 인수받아 독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과 자동차 관리는 시가 인수받아 독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관리도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관리업무는 1,910만명의 개인별 주민등록자료를 입력 구축완료했고 '91년 1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등 주민관련업무를 전산으로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92년 3월부터는 전국온라인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는 시전체에 약 28만필지의 토지기록자료가 전산자료로 입력구축되어 '90년 4월부터 토지대장 등본발급등 지적업무 대부분에 전산처리하고 있고 시전체 약 '91년 2월부터는 전국[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는 172천대의 자동차 자료를 입력구축하여 '90년 3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발급등에 관련민원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고 '91년 4월부터는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발급 및 변경등록 검사시행등을 민원인들이 지역과 무관하게 즉시 처리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 업무는 지금까지 보고드린바대로 사업에 집행부서가 아니라 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시가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기획, 조정, 통제, 지원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저희들은 보다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펼쳐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미 기획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

; 윤병수 기획담당관 상세히 보고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담당관의 보고가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질문이라든가 미흡한 이런 보고사항이 있으시며는 질문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오른쪽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 정명환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동안 인천시 모든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열심히 보고해 주셔서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또 집행부서가 아니고 앞으로 시가 구현하는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말미에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특성인 것은 민의와 행정기관의 특성인 전문성간에 통합이 잘이루어지도록 상호간에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상관에 뜻에만 주로 따라서 움직이던 관습을 지양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및 여론에 보다 충실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조직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 시의회 위원회 기능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며는 의회구성원은 초년 초임이고 명예직인데다가 보좌하는 사무국 인력도 취약하고 현재 정원도 채용이 다 되지않고 부과된 기능수행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전문위원회 위촉도 그렇고 또한 직원에 대한 자문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회활동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근래에 시에서 구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된 양만큼 구에 인원증원을 해주셨는지, 아마 일선동이나 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번째 수도권행정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거해서 동협의회가 서울특별시장님을 회장으로 시도광역 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아마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1년도 상반기에 아직 여태까지 지연되었고 상정된 그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진전상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무부에서 조정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지 '90년도나 '91년도에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협의내용과 비용, 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로는 기금융자실적 보고중에 상수도 사업 290억중 현재 요구액 65억원으로 유보중이라고 아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뭐 융자받은 금액에 상환준비금인지 그렇지않으면 지방채상환을 위한 차관자금인지 사실은 그 이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그 많은 60억원을 어느 시기까지 유보할 예정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아마 이번에 지방의회가 형성됨으로서 시민들의 우려가 다소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도 다소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실질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직권이나 인사권이나 행정 또한 조례제정등이 있으나 가장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자주적 재정권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정적 기반이 지금 우리 자립도가 인천은, 아마 전국은 평균 66.4%정도라고 그러는데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며 또한 앞으로 지방세에 그 비중이 취득세나 등록세 즉 재산권에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37%를 거의 차지한다고 하는데 경제불안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금에 어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인천시 재정권에 강화측면에서 자주재원에 확충방안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구상하신 것은 없는지 그런 지방세원에 개발을 기획하고 계신지 전반적인 인천시에 살림에 대한 총괄기획을 하시기 때문에 두서없이 다섯가지 사항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수적으로 구체적인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수행할 일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국 요원도 그렇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충분한 인력이 갖춰지지 못한 가운데 있어 어려움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내무부장관에 조정통제를 받아야될 그와같은 그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하고는 다르드래도 5개 직할시만이라도 같은 보조를 취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이와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 업무를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구와 동에 많은 업무들을 대폭이관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내무부에 지금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본청에 국이라든지 과, 계가 증설이 되었고 구에도 3개구에 국이 생겼는데 이와같은 일들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와 동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지금 두건이 계류되어 가지고 그동안 그 서울특별시장의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지자제 실시에 따라서 여러가지 업무조정등을 감안해서 아직 안열린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간에 두건에 이 업무협의에 대해서는 하반기중에는 꼭 이룩될 수 있도록 계속 경기도하고도 절충도 하고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88년부터 90년에 이르기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는 모두 11건에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요안건은 말씀을 드리면 가양취수원에 상류이전 그리고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시 점유토지에 보상문제 수도권 대단위쓰레기 매립지에 조성협의와 굴포천 치수 대책으로서 미 추진되고 있는 두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한 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두 건은 아직 추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금에 성격을 예산담당관에게 좀 물어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환위원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실장님께,

; 예. (예산담당관 김연성 방청석에서 …… 지금 6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데 그거는 각 …… 의해서 사업하는데 언제라도 그 대여요청이 있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별사업에서 요청이 있을때 그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보적인 성격에 자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5개 직할시가운데 저희에 그 재정자립도가 92.6%로서 가장 높습니다. 장기재정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등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민관공동출자 사업도 오늘 금년중에는 저희 시의회에 산업건설분과위원님을 포함해서 사계권위자들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서 이 공동출자사업에 대한 협의도 하게 되겠으며 조금 원대하긴 합니다마는 영종, 용유 국제공항 신설과 더불어서 대규모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단지를 개발하며 또 송도개발등도 저희 지방재정확충에 큰몫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어서 여러가지 그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도 저희에 자주재원 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명환위원님께 질문에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분 질문해 주시죠. 권중광위원 말씀하시죠.

; 두 위원님의 질문하고 비슷한거고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재정력확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인천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다하는 기사도 났고 그 시·도자치단체별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추진을 하면서 기획단을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그러니깐 관계공무원으로서만 하고 계신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외부전문인사도 같이 합쳐서 구성을 하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공기업을 만들었을때 그 경영과 관리에 대한 어떠한 보완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에 말씀은 우리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천해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을 뒤에 하는 수도 서울 천만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바다를 개발한 어떤 관광개발차원이 전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사람들 특히 경기도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바다를 구경할래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강원도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인천이 바다를 개발한 어떤 해상관광도시로서의 그런 많은 발전이 되면은 그런 관광수입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않느냐 해서 물론 그 영종, 용유개발문제라든가 송도신시가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바다를 개발해서 관광수입에 자원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추진을 좀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답변좀 해주시죠.

; 예.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전에 일간지에서 저희 시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잘 안하고 있는걸로 일부 보도된 것은 저희가 그 기구를 탄생시키고 또 여러가지 사업들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업이 4가지가 됩니다마는 그와같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일정이 확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도할 성질에 것이 되지 못했는데 그걸로 해서 아마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한걸로 그렇게해서 보도가 잘못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는 (몇 명이지? 몇 명? …… 11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으로시는 저희 부시장님과 저만 들어있고 (구체적인 위원, 지금 있나?)

; 박흥식 위원님!

; 오는 금요일날 1차회의를 해서 이문제를 확정지우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는 그와같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 유료도로를 저희 능해로부터 남동공단을 돌아서 소래인터체인지에 이르는 도로를 유료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농산물 도매센타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4개사업을 지금 가지고 오는 금요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선택되는대로 시의회위원님도 거기 저희 위원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고 신문에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관리라든가 그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잘 되지를 못합니다. 거의 뭐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3섹터 관민공동출자사업은 순전한 경영수지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사업반 또 그런대로 경영수지를 맞추어야되고 수지면에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고 그와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를 토개공으로 부터 가능하면 …… 얻어진다며는 땅값만해도 큰 저게 없지않냐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영관리에 관해서는 공인회계제도를 철저히 도입을 해서 공인회계사들도 참여시킨가운데 이와같은 사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모를 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박흥식 위원님!

; 참고로 저희 관민공동출자사업추진 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농협장님, 인천신문사장님, 교통국장, 경제국장,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위원님 한분 계십니다. 그러시고 인하대학 교수님, 저희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예.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세영 위원님께서 질문 뭐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우선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 말씀하실적에만 좀 [마이크] 잡게 하시고 질문받으실적에는 앉아서 받았으면 하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저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질문받을적에만 앉아서 좀 이렇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이세영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요청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워낙 역사적으로 첫날 회의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긴장도 되시는거같구 또 여기에 나와 주신 출석하신 간부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상당히 긴장해 계시는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 취재하고 계신 언론기자분들도 상당히 더운 분위기속에서 앉아계신데 뭐 비싸지않은 음료수라도 어떻게 위원회에서 제공이되며는 좀 목이라도 축여가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됐으면 합니다. 그점을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한 인사 이후에 보고사항을 기획담당관에게 지금 위임을 했다고 할까요 할적에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인제 알고보니까 답변을 좀 철저히 성실하게 해주실려고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가 되어서 저으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가 좀 어떤 양해, 어떤 배려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워낙 [센스]가 빠르셔가지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을 편안하게 앉아서 좀 질문을 받으시라 그래서 뭐 저도 아주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또 일괄해서 답변을 하니까 질의를 한 위원 또는 기타 듣고 있는 위원들도 조금 어떤 부분적으로 그 해당 부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달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운영의 묘를 한번 갖기위해서 일문일답식 어떤 그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요령을 한 번 택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오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게 자문, 심의, 연구 어떻게 보며는 막연한 개념에 기구를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주요국실장들이 위원으로 해서 상당히 제목이나 이것이 갖는 기능은 아주 대단한 걸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것 같은데 과연 금년도에 와서 주요한 사항을 처리한 건수와 그 건수에 내용들은 주로 어떤것이 있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구요, 또한 이 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뭐 건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에게 줄적에 어떤 확정적인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냥 막연한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가 궁금하고 따라서 이 위원회가 어떤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건너간 부문에 정책결정에 구속력은 어느 정도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다음 제가 질문에 질의에 답변을 듣고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건 하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골치아프거나 아니며는 책임을 져야할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공연히 아랫사람들에게 어떠한 책임전가 이러한 하나의 내적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해주시죠.

; 뭐 그렇게 급하게 안하셔도 조금 준비를 해서 하시든가, 그러며는 가만있어 일문일답식에 문제가 또 그런데 문제 있구만요. 답변을 바로하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 실장, …… 그러며는 그다음 문제 질문을 또 드리면서 답변에 준비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편한대로 하시라구요.

; 우선 이세영 위원님 전부 질문하시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할까요? 가능하면 많은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야되는데 이게 회의가 시작되는 그 전단계 몇일 안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마땅한 전문인력이 몇십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며칠간에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릴수 있을 정도에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조금 실무적인것 같은데 비상설로 시정발전 운영에 대해서 그간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문제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기반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인제 금년까지 작년도 아마 기구와 정원을 보강했다는 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현재 대구, 광주, 대전 기타 시·도 기타도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적어도 인천시세와 비슷한 대비가 될수있는 3개직할시에 정원과 인천직할시에 정원의 대비표를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따로 자료가 되시겠죠? 예. 좀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담당직원분들을 내보내서라도 요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같이 연구를 하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약지시사항 관리인데 지시사항부문에 대해서 완료 2건 해가지고 민주시민화운동 전개해서 행정규범책자 발간 민주시민대상제 실시 해가지고 이것은 지시사항을 완료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화운동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당년에 완료가 될수있는 운동도 아닐 것이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은 대단히 그 소중하고 중차대한 운동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까지 이것이 부각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큰과제 그야말로 자로 운동이 끝났느냐 제대로 됐느냐하는걸 잴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국민운동적 차원의 것을 지시사항 완료부분에 보고로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중으로 넣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자료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를 내가 따질려고 그런것이 아니고 이 운동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의미를 기획관리실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출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 뭐 묻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시 딴 위원님들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있으며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관심가는 부분이 얼핏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구성비가 9.5%라 그랬는데 이 사회복지비의 구성비 작년 재작년서부터 금년 91년도 뭐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비 부문에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운영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 기금조성으로 공채매출수입이 이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작년도에 백2억, 금년도에 백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35억인데 이 연도별 공채발행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며는 그때 그때 예측내지 상황에 따라서 관련 기구에서 그저 막연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전산부문에 대해서요. 현재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자료…… 기능의 능력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여러가지 나열된 부문입니다. 그 부문을 처리해도 상당한 역량의 여유가 있는지 제 말씀이 기술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부문이기때문에 저도 잘 표현이 어렵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며는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시며는 문제가 다음 질문이…… 또 나아갈수있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의답변에 그러한 서로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며는 지금 제가 앞으로는 여러가지 여기서 건의 되지않은 공과금, 고지 업무나 또 시의 전산기능이 인력의 범위를 떠난 민간업자에게 위임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업무에 기능도 충분히 제가 알기에는 제대로만 운영을 하신다며는 그러한 일반업자에게 주고있는 그 부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시에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해서 업자들한테 그걸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부문에 분명한 판단을 어떤 향후에 어떤 개선방안이라면 방안 그런걸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업무가 저는 관리업무만이 아니라 현재 시 기구안에 여러부서 업무를 전부 심사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실에 국장님들과는 급수가 차이나게 기획관리실장은 부시장급으로…… 그 원칙으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관리실과 전국실에 대한 업무의 통제, 조정하는 또 심사평가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업무에 관계없는 부문도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한결 보람있는 것으로 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종, 용유와 송도 신도시 기본계획안의 공람을 시키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때 딴 부서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체험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영종, 용유건에 대해서 수만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도 만3,4천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자매 이렇게 기타 수도권 지역 영종, 용유도 재산상 기타 …… 의해서 연고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만이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지역사회운명을 결정짓고 그 지역사회에 관계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미래생활권의 100년대계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와 계획안이 공람이 주민들을 위해서 전혀 사전에 얘기가 되지않고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 그야말로 숨겨서 할려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하게 저희 지역주민의 대표성있는 몇몇사람이 인사차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해서 구청장 기타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그 계획을 모르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람을 하다보니까 복덕방하는 시내복덕방업자 8명인지 공람을 하고 현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 …… 공람도 못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 각종 업무, 주요업무에 심사 분석 평가 그걸해가지고 차년도 계획실시 …… 또 발전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또 필요한 것도 …… 거기서 여러가지 인력 …… 해서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그러한 부문 또 시민의 미래운명, 재산권 이런거와도 관련된 민원발생사안들은 그러한 업무를 치마폭속에 숨겨가지고 자기들만 어떻게 적당히 꾸려갈려하는 그러한 타성을 앞으로는 절대로 재현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강조드리기위해서 영종, 용유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문제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이러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세영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준비해주시고 아까 이세영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음료수 말씀을 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준비좀 해주시고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저희 인천직할시 조정위원회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26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관광과에서 나왔던 전세버스 공급 기준에 책정, 그리고 이재과에서 나온 2/4분기 공유재산관리계획시정, 그 다음에 시정과에 행정장비 구입기종 심의와 생활체육과에서 나온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위탁관리 산정등에 대해서 결정을 한바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은 이와같은 시의 여러가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그 실무적인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상반기중에는 모두 14건을 검토를 하였던바 지방공사인천병원신축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참고 고질민원의 해결대책 그리고 구인천교대의 청소년회관설치방안, 활용방안 부평공원묘지 민간위탁관리방안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제서 걱정하신 시장이 하위공무원들에게 또는 그 기구에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장이 결정적으로 모든 시정에 대한 책임을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시장이 꼭 이것을 100% 받아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직할시뿐만아니라 시도와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이와같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그러며는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가지로 금년도에 심의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 4가지……

; 예. 4가지입니까?

; 예. 시정자문위원회에서,

; 예. 4가지중에서 조금 중요한 사안들이기때문에 그야말로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며는 일반 국실에서 그동안 일해온 것중 인천시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심하고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볼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4가지는 검토심의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어떤 부문에서 시정, 받아들였고 어떤 부문은 받아들였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설명을 해서……

; 그 추이 결과에 대해서는 주관과로 하여금 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그 지금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유보를 해주시고 관계관으로 하여금 처리 결과를 조정위원회 결과대로 결심하신 것인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서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시며는 만약에 오늘 어느면으로……

; 문서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기관 강화를 위한 저희 시와 시세가 비슷한 3개직할시 정원대비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대구는 저희보다 여건 인구면은 2백22만8천명이고 인천은 백81만8천명입니다. 광주는 저희보다는 적은 백14만4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원충족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등에 대한 규칙 6조에 대해서 인구라든지 행정, 동에 숫자라든지 이것을 연동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규모는 공무원수가 지난해말 현재로 8,856명이고 저희 인천은 6,543명에 그리고 광주는 5,1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지방계획과에서 그런대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공정한 기준에서 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에 …… 민주시민화운동전개가 당년에 완료될 수 없는 사업을 완료된걸로 보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 잠깐 죄송합니다.

; 예.

; 물론 인제 그 자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내무부에서 각 직할시의 여러가지 시세의 기준 인구 행정기구 동 이런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요. 그걸 했는데 비교적 그 기준에 있어서 각자 열심히 하셨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바로 대구같은 경우 220만, 인천 186만인가요?

; 182만입니다.

; 2만인가요? 인구숫자비로만 이라도 8천850, 6천5백이라하는 것은 엄청난 편차가 있는데,

; 금년상반기까지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타국 소관이되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무부에 대폭적인 정원요청을 해서 지금 조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아까 타 직할시와 인천의 문제를 이 부문에서 여러 부문을 비교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부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것은 제가 깊은 경험이나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인천이 여러부문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불이익 내지는 천대를 받는 지역이 아니냐 하는 그런감이, 느낌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문 인천에 시민들이 그런 부문에서 어설프게남아 그런 느낌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이 부문에서 무슨 기획관리실장에게 무슨 업무의 추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를 한번 평면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해보고자 해서 제가 한건데 바로 그런 부문에서 8,850명과 6,500이라고 하는 숫자상으로 봐도 220만과 180만이 넘는 시민을 거느린 양대시의 시세의 비교화를 보더라도 인천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것 자체가 어떻게 보며는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내무부로부터 평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에 각종 기구라든지 정원을 대폭 증설하기 위해서 또 품신도 했다고 하는데 이 지방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중앙공무원 그런 부문에 그런, 그리고 그런쪽으로 많이 좀 증원을 받아서 인천살림에 큰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또 적정한 공무원들에 업무분담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그 능력발휘를 촉구드립니다.

;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개직할시 가운데 92.6%로 제일 높기때문에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걸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로 비교부자치단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 있기때문에 특별히 그 지시사항이라단지 그런것이 없는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만 정상적인 적어도 다른 5개직할시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두가지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남구, 남동구는 분구가 됐지않습니까?

; 예.

; 그당시와 남구 인구가 몇명이 됐는지 혹시 아시며는?

; 자료를 좀 찾아보지요.

; 나중에 자료를 주시더라도 인구가 예를들며는 지금 북구 그 인구, 남구가 분구될 당시와 비교해서 과연 분구에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없는것인지 그런것을 한가지 참고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할 대상이 돼지않나 싶어서 그쪽도 보충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들어가주시죠.

; 예. 대통령 지시사항 가운데 민주시민화 운동은 88년 4월 22일날에 대통령께서 인천시를 순시하실때에 지시하신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단시일내에 완료되고 할 여부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도를 또 지나면서 또 어떤것은 분기를 지나면서 평가를 하고 또 보고를 해야할 사항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시민이 지켜야할 행동규범 …… 시책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또 그밖에 매년 7월 1일 있는 시민의날에 민주시민대상제 실시가 있기때문에 행정처리상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문에 대한 민주시민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그다음에 다섯번째 질의를 하신 사회복지변화추세는 89년에 저희가 인천의 총 예산규모가 2천4백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318억원으로서 13.2% 그다음에 90년에는 총규모원으로서 3,984억 가운데 12%인 494억. 그리고 금년은 4,614억원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440…… 이 사회복지비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다소 하강한 것은 국가보조금 계산방법변동에 종래는 그 의료부분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없었다가 특별회계로 이전 계상이 됐고 청소부문은 다른 대단위 사업이 90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가지가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에 따라서 12%가 90년에 12%로부터 금년에 9.5%로 하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실하게 대답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런것이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가 무슨 예산편성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시민들에게는 일반행정비가 이런것보담도 사회복지비 부문이 상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이고 또 어떻게 보며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사회건설이라고 하는 큰 목표도 있고 그런데 사회는 또 점진적으로 민주화되어야 하고 또 복지화 되어야 하는 그러한 목표도 기본적으로 모든 ……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연간 13.2%에서 12%로 12%에서 9.5%로 이렇게 적어도, 몇 프로로 차이가 있대거나 또는 증가하는 추세가 둔화됐다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렇게 큰 비율로 차이가 사회복지부문이 이렇게 적어 졌다 하는 부문은 조금 놀라운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전 어떤 정채적인 예산상에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것인지 안그런것인지 예산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담당 ……에다가 각별한 관심을 환기시켜드립니다.

; 저희가 그 …… 예산 작업을 하는면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관심을 기우려서 저소득 시민들에 생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네.

;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공제불황으로부터 순계, 순세계 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발행계획 계획수립당시에 저희 계획시기에 거기전체에 인허가 간소라든지 용역계약건수라든지 이런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발행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매 ……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하고 인천시 공채설치조례 4조에 의해서 이게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산부문에 대해서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 답변을 대신, 이런것을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개발계획의 공청회에 관해서 이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의회가 발족한후에는 결단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12조에 의하며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입안건 신청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에 또 신청자가 미리 다해 지방의회의결을 거친 경우를 포함해서 중앙부서에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회가 없었기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상급관서의 장이라든지 또 관련중앙관서의 장치 의견이나 승인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해왔던 것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주요한 도시계획시설들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결이나 또 의결을 거치도록 법조문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7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세영 위원 좀 이해좀 해주시죠?

; 네. 좋습니다.

; 전산담당관 부탁드립니다.

; 답변대로 나오시죠.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죠.

; 전산담당관 유동렬입니다. 이세영위원님게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의 시 전산실에 전산기기는 주전산기기가 5대가 지금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전산망용 전용기기로 5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정 전산화용 한대 해갖고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시정 전산화용은 업무보고드린대로 저희 재세공과금 통계관리 기타 전체해서 시정전산업무 시업무 전산화용으로 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전산망용 5대는 주민관리 3대, 자동차관리 1대, 부동산관리 1대해서 총 5대를 설치해서 그 각각 고유업무 전용기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전산화 전용기기는 저희 전산실에 도입된지가 84년도에 도입되갖고 지금 만 7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용량이 부족해갖고 용량 상위용량을 교체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공과금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현재 전시도가 공히 전부외주용역을 줘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개발할 경우에는 [프로그램]개발만해도 1년내지 2년에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추가증원이 되야되고 고가에 장비가 추가도입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기술운영능력이 포함이 되야되겠습니다. 현재상으로 국가행정전산망사업추진으로 해서 현재는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향후 내무부나 각시도 공통사항이기때문에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연간 금년도를 기준해도, 작년도도 좋고, 작년기준으로 아주 90년도 외주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주비용이?

; 정확한거는……

; 통합공과금에 그거에 한해서만?

; 정확한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드릴수 없는 사항이 그 통합공과금 업무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내무부시민과 통합공과금계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어떤 좋은 안까지는 도출이 안된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연간외주예산 소모가 얼마큼 되는지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3년이면 3년을 예산으로 잡아서 필요한 그 어떤기기라든가 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을 적에 5년후든, 7년후든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익이 돌아온다며는 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실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한번 연구해보시자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님 답변 그만하면 됐습니까?

; 네, 저는 이만 질의를 종결합니다.

;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분 있으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위원 저 장순상의원 예,

; 예,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도 많이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도 많이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발견될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자료에 의한 내용은 대개 질의가 끝난, 말씀이 다 있었기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몇가지 잘모르는점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앙집권형태에서 국비와 시비에 사용한계가 약간 불분명한 점들이 많았을 걸로 봅니다. 또 그 한계를 분명히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을걸로 알고 예를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다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시다 보며는 기지나간 부문은 어쩔수 없지마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문이 없는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시비와 국비와의 애매한 것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것을 좀 정확하게 시비로 해야할 내용이 아닌것이 시비로 된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에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차원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그러한 내용이 행정상에 실질적으로 있는 점이 있으시며는 그러한 것을 표출시켜 주셨으며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실질적으로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우리 시수입에 많은 영향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방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지역적인 각도를 갖고싶은 생각은 아니라하더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천에서 많은 수입이 서울로 전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시정에서 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차원으로 이것을 인천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좀 빗나간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루과이 라운드]든지 기타 여러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현재 우리다른것은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봅니다마는 우리 금융업계는 지금 크고작은 형태로서 나름대로 조직적인 안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선의적인 경쟁을 착실하게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국제화시대가 곧 다가올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때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꼭 금융뿐만이아닌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다루어서 최소한도 충격적인 여파만큼은 막아주어야 할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특히 그 수출입에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항만의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계획을 세우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싶고 그보다도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물동량이 들어와서 인천에서 빠져나가는 교통은 완전히 지금 문제화로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산업적인 문제로 판단이 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사업 또는 공익사업 내지는 체육시설관련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그린벨트]에서도 시설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훼손 또는 승인을 받아서 우리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한 정도만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차상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와 시비에 사용한계 문제라든지 그 문제 그다음에 그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 들어오는 수입들은 전부 서울로 유출되어 가는 문제 그다음 [우루과이 라운드]국제전세에 따른 금융 그밖에 그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인천시에 충격여파를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이 항만과 시설의 부족 그다음에 교통량의 폭주라는 그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에 그 청와대에 설치된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에서도 저희 인천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한 추진계획들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시장님이하 그 건설이라든지 교통 경제 이와같은 분야에 실국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 출신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대 국회 또 대 중앙 정부간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에서 저희 경인고속도로건설에 100억, 그다음에 안산간에 서해안고속도로건설에 1,400억 그다음에 경인전철복복선 건설에 443억, 그리고 인천항건설에 180억등 2,123억원에 추경예산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에 …… 치닫고 있는 그 항만 시설능력에 획기적인 확충이라든지 교통량에 일시적인 일괄적인 해결에 크게 못미치는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와같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걸로 보아서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론 향후 3년 늦더래도 5년안에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3년이면 대체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만으로부터의 화물전용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부족한 학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그린벨트]가능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발구역제한 관리규정들이 최근 많이 개정이 되고 해서 중학교나 국민학교는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는 불가한 걸로 돼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마는 그밖에 민간인이나 이와같은데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더욱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훼손을 해야되겠지 하며는 국가 100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쳐야 되지않냐 하는 것을 제나름대로 그동안에 행정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저의 시에서 해야될 학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으며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윤위원 뭐 다른 말씀 예.

; 한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교통량에 대한 문제가 도로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제2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뭐 여러가지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 관계에 관한 것은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것은 항만과 인천을 벗어나는 도로망에 특별한 계획이 더 수립되어야 될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가 지금 보통 폭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 이것이 다시 또 이정도 현재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상은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관계가 있기때문에 더 많은 요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건설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노선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선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도 하게되고 신년도 예산편성때 위원님들이 관심가지시고 완급을 가리셔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주시면 시비도 넣고 또 국비도 따오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잘알겠습니다.

; 차상윤위원께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는 그 국비보조는 국비보조법률에 정해져있는데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도록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지금 우리관내에 부랑아라든지 이런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전부 명시되 있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 몇 [프로]가 이것이 연초에 내년예산을 위해서 각 부처로부터 각부서로 전부 문서로 지시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100억으로 봤을적에 50%를 국비부담하는 수가 있고 30%를 국비가 부담하는 수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다 다르게 되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시비를 맞추는 겁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장에 서울본사에 대한 세수 증대방안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소견대로 보고를 드리면 현행법규로는 조치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지역경제국에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차상윤 위원 답변다 되겠습니까?

; 네 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최용규위원 한말씀 질문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예. 최용규 위원입니다.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단순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동반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관리실장에 답변 내용이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막힌 정보때문에 우리의 의구심이 커서 그 충분한 자료가 있었다면 묻지 않아도될 그런 말씀도 개중에는 있는것 같았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6월 20일날 실시된것은 우리국민 누구나 아는 일이고 곧이어 의원당선자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했던 일인데 의회는 우선 법을 다루는 곳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인천직할시자치법규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인식했다면 의회구성시 당연히 전의원한테 조례규칙집을 배부했어야 옳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혹여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 질문 끝났습니까?

; 우선 그 질문,

; 우선 그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발행계획을 세워서 8월쯤 납품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규칙이 지금도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씀을 드린다며는 의회의원들을 경시를 해서 그런것을 늦게 배포해드린다든지 그런것은 아님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의회사무국에서도 지방의회관련 주요 규정집을 발간을 했고 저희도 관련 조례 및 규칙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위원님들의 참고에 부흥하기 위해서 두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휴가도 겹치고 그래가지고서 인쇄소 사정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폐회직전까지지 반드시 저희가 발행중에 있는 두가지 책자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직전에 배포해 올릴라고 준비를 해서 서두르고 또 교정도 보고 밤낮으로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또 나오는대로 또 바로 보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시한것이 아니라는 다행스러운 답변에 저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 두번째로 법무행정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에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그 명단 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소송보다 민사소송의 패소율이 월등이 높은데 그 이유하고 패소로 인한 작년 1년 동안에 인천직할시 경제적 출연내역 인천직할시가 지급한 금전적인 손실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실무교육방법 및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섹터]사업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3[섹터]사업추진이 새로운 사업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인천직할시가 지금도 송도유원지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참여하는 것하고 이 제3[섹터]사업추진하고 다른 것인지 그걸 우선 밝혀주시고 또 인천직할시가 송도유원지 사업에 참여한 연혁 그 이유 또 자본참여정도는 무엇인지 또 현재까지 참여해 오면서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한된 자료속에서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모르는게 하나 있어서 또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수립하는 란이 있는데 이 단순한 보고로는 무엇을 말하는건지 91년도 계획 총 75건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몇건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요업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5건에 사업명등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는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용을 충분히 모르신다고 한다며는 최용규위원님께서……

; 고문변호사위촉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관한테?

; 예, 좋습니다.

; 그럼 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 제3[섹터]사업과 송도유원지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송도유원지 사업에 저희 시가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지 저간에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이 재무국에서 이사로서도 참여하고 있고 재무국장이 또 거기서 사업을 관장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재무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최위원님께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올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예산사업에서 이 75건에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해마다 대통령각하께 또 그리고 시장님께서 보고드리는 이 주요업무계획내용이 전실국과 사업소가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사업명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이 자료도 지금 여기서 내무행정 14건그랬습니다마는 이거는 건명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75건의 사업명에 대해서 또 필요하시다면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최의원님 사무실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부문은 저 혼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모든 분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규 위원님 그렇게해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노기태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저희 인천시 고문변호사 설치 조례에서 1년간 기한으로 해서 매년 정초에 위촉을 하게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백호변호사가 서울에 계신 변호사가 있고요 인천에는 동상홍변호사하고 최락구변호사를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해서 지금 세분이 저희 고문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3명이내로 두도록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저의 송무교육 법제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최초에는 법제처 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경기도와 강원도하고 저희 3개 시가 180명을 모아놓고서 2박3일동안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에는 검찰청에서 저희 2백명을 공무원들을 모여놓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송무계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소송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법과 깊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23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송송을 패한 사례로 패소한 사례와 또 거기에 그 국가배상관련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그 행정소송에서는 100%로다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요즘 세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인감사고가 두드러지게 많이 났습니다. 그 인감사고 여러위원님들 …… 기타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수법이 하도 교활해가지고 공무원이 막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례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악날한 그 기부라든지 장비도구같은것을 무려 수백종을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남동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부동산이 많다그러믄 그분의 인감이라든지 이런걸 위조를 합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분의 관할동에다가 슬그머니 점심시간이나 또 사람들이 복잡할때 주민등록, 인감을 슬그머니 디밀어가지고 거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남용을 해서 이러한 손해를 입힌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5억백74만2천원을 금년에 배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권은 하나도 행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인감사고가 되겠고 또 하나는 도로 맨홀에 빠져가지고 1,443,000원을 저희들이 준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4억인감사고는 지금 가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1심에서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2심, 3심에 가며는 일단 인감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신용금고라든지 은행에서 감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책이 있다 약 30대70, 40대60 이런식으로 비율이 가해지기 때문에 100%로 저희들이 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약 5억중에 3억내지 2억5천정도가 금년도에 국가배상할 금액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업무는 사실상 모든게 법에서 이루어지고 획하나도 잘못됐다가는 여러 시민과 다중에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윗분들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중간역활을 하면서 문구하나 또 획하나 점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라든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 저……

; 최용규 위원!

; 예. 잠깐 보충질의를 조금 더하겠습니다. 아까 소송실무교육방법 및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 담당관의 교육과 검찰청에서 검사가 하는 교육 또 여기 자체 송무계에서 작성하는 자료에 의한 교육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 어느 부분을 봐도 송무전문가가 하는 교육은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송무교육을 한다그러면서 송무업무에 전문가가 없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혹시 부족하대거나,

; 실질적으로 법체제에서 법제관을 하시는 분도 송무 사실상 실무자구요, 저희 송무계장님도 사실 고시행정학 출신에다 고시출신이기때문에 또 실지송무업무를 계속해서 전담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실무자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송무패소 사례집을 금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례집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 질의는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 예. 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언위원 마지막 질문하실것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살림살이를 정말로 알뜰하게 또 멋지게 이렇게 해나가시는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중에서 몇가지 그래도 조금 미심한 전이 있다해서 몇가지를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권위의식적인 어떤 발상 또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가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그러기때문에 여기에 민간기구 다시말해서 여기 자문기구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문기구가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성체로서의 위원으로 구성이 위촉이 됐는지 그걸 한가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각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에 폭주 이것을 감지는 하고 있어도 어쩔수 없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동에서 동사무소에 직원 또 동장 사무장 이런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늘 아침저녁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을때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것을 각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과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것은 지금 각 지, 파출소에는 홍보 자동차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동사무소에서는 정말로 [추럭]하나없이 정말 그대로 뛰는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인제 지역에서 유지분되시는 분들을 협조의뢰해서 구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차를 협조도 받고 동장님 또는 사무장님 또 직원들이라든가 기동력을 발휘시켜주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없다하는 것은 조금 무엇이 잘못된거 아니냐 홍보기동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봉고차 정도는 회사를 너무 특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차량까지도 보급할 어떤 의지는 없으신지 이것을 좀 답변해주시고 또 있다없다를 말씀하시기전에 꼭 그런 것은 사기앙양책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우리 주위에는 밝은 것은 잘보이고 어두운 것은 잘 안보입니다. 002636B0082

;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공모주를?

; 근거조항을 만들자 이거지.

;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내에서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말이 되는지?

; 인천직할시민의 공모주로 하여금, 주어하고 지금 권위원님! 주어 술어가

; 공모주로 하면 어때요?

; 하여금 빼고 공모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

;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주 직접 직속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셔야 성실한 말을 들을 듯해서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 우리 관리실장은 좀 언변이 저와같이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 충실하신데 우리 담당자되신 분들이 한마디씩 그래도 얘기듣는 것이 좋을 듯해서 좀 부탁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승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보고해 주도록 해주시죠.

; 기획담당관 윤병수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기능을 아까 보고드리면서 모든 중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와 심사분석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기획과 집행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조정역활을 위한 기능때문에 하고 있고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모든 중요사업기획업무를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촉구하고 알찬 마무리를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기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한다 그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무료이주 아파트 건립문제는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창안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저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을 할때에 그로인해서 철거당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이 그지역이 다시 개발될 때까지 이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그 남아있는 한 3백80억정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를 우선 활용을 해서 연수지구에 무료로 12평 내지 18평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를 짓고 그 저개발지역을 개발할 때까지 무료로 임시 이주를 시킨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개발이 되며는 그분들은 그쪽으로 입주를 다시하게 됩니다. 이런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나가며는 인천관내에 있는 저개발지역들이 밝은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사업추진에서 임시갈 곳 없는 철거민들이 거처할 수 있는, 무료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끝나며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서 다시 수입금을 시에 정립할 것입니다. 직접세가 관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해주시기……

; 다시한번 보충설명 드릴께요.

; 예.

; 여기 그러며는 무료이주 [아파트]건립이라고 명목을 세우지는 못하겠지요?

; 네?

; 아파트를 일단 짓고 거기에 이주되시는 분들을 다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주한 지역에 다시 [아파트]를 짓게 되며는 혹시 그 개발하고 이렇게 했을때 그 [아파트]지역이 아닐것 같으며는 혹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로서 또 조성이 될때 이때는 그럼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이사람들 지금 인천에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해야될 지역이 6개지역에 6개구청에 걸쳐 75개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89년부터 95년사이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설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그 [아파트]건립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에 그 불량, 저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철거당하는 동안에 가실곳이 없기때문에 그분들을 그 지역에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시게 하시고 다시 [아파트]나 이런 주택개량이 완료되면은 다시 그분들이 입주하시게 그리고 빈 아파트가 비며는 다른 지역을 개발할때 그쪽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개 1년내지 2년차로 이렇게 무료로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 주변에 보시게 되며는 아주 참 어두운데가 있지요?

; 예.

;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구에 75개지구로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나 거기에 대한 면적 세대수 이런거는 저희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 제공해드릴수 있겠습니다.

; 예. 그러시겠죠. 지금 간석4동하고 십정2동사이에 거기 사이에는 지금 개천이 있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판자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비왔을때에 그 지역을 휩쓸 정도까지에 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런 지역에 이주대책이라든가 이것을 그것도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것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예.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소, 파출소에 다 없다가 작년에 …… 사회에 치안대책이 급속히 요구됨에 따라서 급속히 보급이되가지고 그이후 범죄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일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기동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내무부장관에 차에 대한 키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자동차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지침에 그러한 자동차를 사도록 이때까지 지시된바가 없었습니다. 이 소관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재무국소관입니다만 요건 재무국하고 내무부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면지역은 상당히 기동력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 해 나왔고 또 그 대도시 지역은 동일시내구역에 다른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기동수단이 있지않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로 좀 차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2차 3차 고려대상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 지금 저 현대화 과정에서 사실 필수나 진배없는데 지금 학교교장선생님들도 차가 나오죠? 그 차는 사실 따지고 보며는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 효율성으로 받을 때는 사실 안된것이죠. 우리 동사무소 참 바쁩니다. 근데 우리 실장께서는 각별히 그걸 염두에 두셨다가 그 애로사항을 하나 하나 풀어주고 사기앙양책으로서 그거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말씀드린시정 조정위원회는 저희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 그게 배제가 됐대며는 그것도 역시 글쎄요 아까 이세영 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될수있는대로 여기에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걸로 뭐 한 두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시정자문위원회라는 이거보다 더 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심……

; 특히 시정자문위원회가 지금 해체가 됐기때문에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 예 다른 위원님 뭐 질문사항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 지금 질의부문을 끝을 내기에는 조금 저 아쉬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이상 흘렀으니까 다시 정회를 선포하셔서 잠시 휴식을 하면서 위원들이 위원실에 가서 오늘 그 기획관리실 업무현황에 대한 종결여부, 또 보충추가여부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의논을 마쳐가지고 다시 속개를 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때 종결하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께 동의드리면서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에 하나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사실은 첫날이기때문에 여러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많이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서 너무 개괄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골격만 기본골자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지 실제로 의원들이 그 부문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전부 빼놓고 여기서 그런걸 질문하며는 자료준비가 안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내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러한 사례가 한두건이 생겼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전국 실 보고사항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관리실이 각국실에 업무를 [리더]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남은 4,5일동안에 그 업무보고에 아예 그렇게 질문이 자료에 요구와 예상되는 부분을 좀 힘드시더라도 다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추가로 더 기 만들어진 유인된 자료에다가 첨부를 하도록 나눠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자리에서 위원들이 [파트]별로 요구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제시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준비가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작별한 지도를 각국실에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회를 잠시 좀 해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실거……?

; …….

; 네 말씀하세요.

; 여기에 채무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시가 남의 빚을 2천억을 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에 남의 빚이 더 증가된 것인지 여기 이제 표를 보며는 물론 감소가 되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인천시에 빚이 조금씩은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에 빚에 대해서 그걸 좀 아시며는 답변좀 해주시고 과연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이 직접……

; 네. 답변하시죠.

; 저희가 차입한 것이 2,459억원으로 되있는데 상환이 321억 현재 미상환된게 2,138억원으로 되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도로공채는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우리 여유자금이 없어서 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2년거치 5년균등상환하도록 복리해서 5%이자를 주고 시민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이건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우리 예산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마찬가지로 1%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비가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 미상환액이 7억으로 되있지만 이것도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구분에서 지역개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위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자동차 사시며는 그 공채소화하는게 있으시죠? 그건 도로공채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저희가 2백억을 발행을 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소화가 거의 매진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공채가 들어가서 다시 소화가 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계약을 했을적에 전부 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면 전부 그 상환을 하기때문에 우리가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은 시가 짓는 영세민주택이나 여기에 건설부로부터 19년거치 상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짓는데 개인민영주택도 있지만 우리시가 짓는것도 개인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채를 팔아가지고 상수도에다가 우리가 6%로 이자를 줘가지고 8%로 받아들여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꿔주는 돈도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주는 돈도 있고 이게 전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매년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농촌 하수도 사업도 이건 건설부에서 융자해다가 인제 4억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동구하고 북구에 지금 많이 나가있는데요. 이것도 건설부에서 연6%로 다해서 자동적으로 이건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있는 겁니다. 수익자에 의해서 청사 정비기금은 지금 서구에 청사짓는거 때문에 건설부에서 융자해다 쓴돈입니다. 이것도 상환하는데 자치구에서 상환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작년도에 차입금이 얼마고 금년도에 차입금이 얼마인지 그 기억나시면 얘기하시고요.

;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아까 공채발행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때 기채를 얻는 게 확정이 되기때문에 지금 당장 작년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내년게 얼마다 하고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조금 이것을 자료로 저희 미상환금액이 지금 2,138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매일매일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2천억정도밖에 남지않은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 공채가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가 많이 등록이 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채가 많이 팔리면 우리 채무가 많아지는거고 그런 공채가 많이 덜팔렸을때 상환은 계속 시기도래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상환액이 줄어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 답변에 여쭤볼거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말씀하시죠.

;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히 피곤하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기획관리실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때문에 이러한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매일 가질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상한 부문까지 알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충만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것 같으니까 양해하시고 끝까지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것은 이 협의회에서 이러한 사항까지 협의안건으로 내놓을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며는 자치단체간의 재산소유에 관한 어떤 문제다툼 그런 문제가 있는것도 이런 협의회에의 협의안건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협의사항등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등이하 16개항이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어떤 법적다툼일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상호납득이 되며는 어떤 좋은 대답도 도출될 수 있을것 같구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드립니다. 지금 영종, 용유 두개동이 인천으로 편입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영종도와 용유도가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갖췄을적에 그것이 아마 5.16전까지는 그랬던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에 면자치단체인 면의 소유재산이 자치단체의 격을 군으로 바꿔지는 바람에 그것이 그 이후 부천군서 옹진군까지 재산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년이 넘었나요? 하여튼 그런 긴 시간이 흘러서 인천직할시로 영종면과 용유면이 편입이 되어서 동이 됐는데 당시에 분명히 그건 원천적으로 영종과 용유의 재산입니다. 그 자치단체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인격이 그 면이 아니고 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소위 소유등기권자로서의 명의가 소멸된거죠. 제가 그런 뭐 법률적인 용어까지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당연히 인천시유지로다가 넘겨받아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 질의내지는 어떤 요구를 했다가 내무부에서 인천시가 별로 이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경기도라는 큰 단체의 도에 힘을 인식해서 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둘이서 협의해서 타협되지 않으며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식에 답변을 받고 그냥 끝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자기들이 당연히 찾아야 되고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방치한 상태에서 이런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과연 원활히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 혹시 중요한 우리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인천시가 양보내지는 어떤 양해사항으로 가야할 그런 협의과정때 그런것을 [카드]를 이용해서라도 이 재산을 꼭 찾아야될 방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률적 투쟁까지도 이건 해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자기재산 찾는 중대한 과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시에 방침같은거 어떤 견해같은걸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구성이 됐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지 그런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래든가 그런것도 좀 기획관리실에서 잘 연구를 해서 저희 의회와 인천직할시와 같이 협력해서 이 방대한 재산 뭐 금액을 따지면 얼마가 될지모르지만 수백억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이고 향후 그 지역이 개발되고 할 경우에는 그 재산평가는 헤아릴수 없는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획관리실에 어떤 의견이 있으며는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영 위원 말씀에 답변좀 해주시죠.

; 이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5조에는 협의결정사항이 16가지가 쭉 나열이 되있습니다. 다만 이를 미루어볼때 재산권분쟁에 대한 사항은 열거가 되있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옹진군으로부터 인천시가 2개동을 편입할 당시에 재산조사라든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그 파악을 해서 법률고문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재산권반환소송으로서 다툴수있는 성격의 것인지 이걸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할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의 힘도 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것은 말이죠. 우리시 행정관련부서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2년전에 이미 이 문제에 전단계조치를 한번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 그건 내무부……

; 했으니까 그것이 단기적으로 한번 했다가 그냥 억지금 묻어졌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새롭게 다시 지금 한번 발췌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요.

; 내무부에서 질의도 하고 경기도하고 사이에 문서가 오고간 기록같은걸 다시 한번 경위라든지 그걸 한번 추적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관련은 그 자꾸 소관을 따져 안됐습니다마는 재무국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 네 저도 그걸 알기때문에 재무국 그 업무보고와 질의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기획관리실이 이러한 업무와 특히 연관이 될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이 또 그러한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보강을 시켜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뭐 다른 위원님 말씀있습니까?

; 아까 말씀하실때에 우리 인천이 자립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세에 좀 불리한점이 있다고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립도가 좋다는 것은 안정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관계로 이런일이 발생이 된거는 아닌지 또 만약에 충분히 사업을 운영하고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며는 구태여 채권발행을 해가면서까지 자립도를 높여서 교부세에 불이익 판정까지 가야되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그 전에는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쪽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획적인 차원에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현재는 토개공어나 기타공영개발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익은 인천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이것도 큰 서울이나 이런대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서는 가능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인천에서 돌아오는 수익을 또는 인천시민에게 돌려줄수 있는 방향에 그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 네. 차상윤위원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차상윤위원 이해좀 해주십시요.

; 예.

; 먼저 자립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자립도가 90.7%이고 각구 평균낸 것이 45.7%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은 보통교부세에서 제외되는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을 덜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돈이 적으니까 자립도가 높다고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건 내무부에서 각시도에서 또 우리시로 말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쉽게 말씀드리면 풍부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저희 인천시는 생산도시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할때 대구시같은데는 소비도시입니다. 지금 채무를 저희 2천100억을 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부산, 대구같은데는 조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활발히 노력해주셔서 빚이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네. 그거 추가 질문을 하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여는 굳이 채권을 발행해가면서까지 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예. 그때 그때 그거나마 우리가 채무를 지지않으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 그렇다며는 자립도가 타시도에 맞춰서 어느정도 운영이 된다며는 채권발행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 저희 나름대로 지금 빚을 왠만하면 안질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그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답변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 예 일단은 됐습니다.

; 그 두번째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에 토개공이나 주공같은데서 관여,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거기서 얻어지는 차익같은게 서울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설부가 대단위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또 주택,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으로 하여금 이 사업시행을 하도록 사업주체를 정해서 이 기획을 확정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신도시라든지 그런걸 다 보셔서 아실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중앙단위 독자적단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이걸 우리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지금까지는 어떤 중앙부서에 대단위 기획들을 확정되기까지 비밀에 붙여져서 심한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같은 경우가 왕왕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단이 발족을 하고 했기때문에 중소규모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저희 기술진과 저의 시의 기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능력발휘도 하면서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와같은 것을 최대한 차단해가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업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것 있으십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 예. 최용규 위원 말씀하시죠.

; 제가 자꾸 저 오늘 제 질문범위가 법무담당관실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그건 번거롭게 해드리는 점이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서울시에 법무담당관실을 방문을 해봤고 인천시에 법무담당관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각시 공히 법무담당관실이 너무 빈약한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실은 행정조직에서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뒷처리를 하는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중요성이 별로 없다는 식의 인식을 자꾸 갖는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우리 생활속에서 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조금 있으며는 영종, 용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공항이 들어선다 종합관광[레저타운]이 조성이 된다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수용에 방법도 있고 협의매수에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행정 기관하고 마찰이 나올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보상기준이 법에 의하며는 법에 의한 보상만을 하다보면 주민과 반드시 마찰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상차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법에 한계때문에 꼭 그렇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90년도 6월 인천항만에서 유조선 충돌로 대량에 기름이 해양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박회사를 대신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도 기름이 땅속에 있는 그 어민들한테 가구당 몇십만원에 보상비라는 그 명목으로 그 보상비를 줘놓고 그걸로 사건자체를 종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손해내역산출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지금도 어로작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당시 시청에서는 시에서 또 행정조직에서는 개인간에 일이기때문에 나서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비근한 예로 영종, 용유에서 또 시작이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고기를 잡아서 갖다파는 분들한테 과세근거가 남을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협의보상할때 되면 보상에서 전부가 제외가 되고 자식들까지 물려가면서 어로작업을 해서 먹고사는 그 자원자체를 값싸게 넘겨주고 개발이란 미명하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거부감을 자꾸 갖게 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감히 제언드리고 싶은거는 법무담당관실을 그렇게 소폭으로 아까 보니깐 통계담당관실하고 똑같은 7명에 조직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일을 찾아서 그러저러한 일을 찾아서 주민계도를 하는 그런 법무담당관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폭 기구를 확장하고 진정으로 시민봉사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실을 만들 수는 없는건지 거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 법치행정, 법무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집스러울 정도로 법률에 의한 행정을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면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나름대로는 마음의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기구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제약된 요인들이 많아서 내무부에 조정통제라든지 장관님에 승인절차를 여기에 여러가지 경제기획에 증원에 따른 예산에 사전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많아서 제대로 움직여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저희가 기회있는대로 이 기구가 좀더 커져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나마 답변에 가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지금의 법무담당관실이 시민을 위한 일을 안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고 계시지만 인력과 조직에 한계때문에 더 나가서 더 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었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 우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차피 앞으로 몇년안에 그게 닥칩니다. 영종, 용유 특히 어민들 채취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보상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쳐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을 채서 그 개발이익을 우리 시민 전체가 향유를 한다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은 또 역시 없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차라리 관이 나서서 갖춰주는 것이 특정운동가가 나서서 지금부터 그걸 갖추는것 보다는 시민하고도 친화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 정립에 유익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네. 다른분 말씀하실분 …… 네.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한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뭘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주위에 엄청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뜻 그 생각도 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주 우리 주위에서 알기쉽고 보이기 쉬운데서부터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보고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단체 할것 없이 지금 어느날 갑자기 단체구 어디구간에 일면만 쓰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며는 여기 공백있지요. 이 공백을 지금 각동사무소에서도 편의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 양면을 다쓰게 되며는 여기에 이 얘기를 할, 여기에서 얘기할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시간에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지금 유리창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지금 쬐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방에는 전기가 지금 500[와트]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아주 생활화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날 이렇게 풍족하게 됐는지 이렇게해서 절약하는 정신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길러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 일체 질의도 안하시고 발언을 안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몇 사람은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는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오늘이 지나면 다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 토의 또는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말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이 회계와 관련한 문제 이런 또 전문지식을 좀더 공부를 한다음에 이런 문제도 어떤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아까 차상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면서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산다 잘산다 또 수출잘된다 잘된다 떠들다가 어떻게 보며는 당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 행정이 너무 시민들에게 많은 세입부문에 어떤 저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걸로 인해서 이 재정자립이라는게 딴 시도보담도 공연히 높은 것처럼 평가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것도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혹시 그런 그 실제이상으로 재정 어떤 수치상이라든가 실제로 평가하는 여러가지 재산 시민에 담세부분 그런것이 똑같은 기준하에서 됐는데 그런 재정자립도가 높았다며는 할말이 없겠습나다마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여러가지 보조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얻어낼수 있는 부문을 잃은 부문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하면서 예를 들며는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 어떤 지가변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당연히 인천시 행정에서 뭔가 보고를 중앙에서 하는대로 해진거나 그냥 거짓말로 아니면 실제 없는걸 있는 것처럼 만들었거나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에 영종, 용유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물의 내지는 민원발생에 지금 요인이 된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국실에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지가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적어도, 어느 특정한 사안 몇 필지에 대해서는 떨어진 부문도 있고 또 오른 부문도 있겠지마는 전면적으로 영종, 용유도는 동결내지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3,4년동안 죽어있는 동네를 가지고 지가가 오른 것처럼 행정에서 판정한 부문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같은 잘살지도 못하면서 배부르게 잘산다 잘산다 해가지고 그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사태가 왔데든가 이런 문제가 이걸 꼭 집어서 얘길 할 수 없지마는 이런것을 한편으로는 저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진전시켜서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시 공무원들중에 일부가 됐든 어떤 상층구조가 주인이나 어떤 자기 지역의식이 없는데서 혹시 이런것이 발생된다면 이건 통한에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특히 우리 인천시민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을 정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부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엄청나게 여러가지 복잡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별하는데는 기술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지금 [터치]를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 지금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들일수 없는 그런부분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것 같은 한 작은 사례입니다만 이번에 초과토지이득세 부과문제 같은 것도 전혀 해당이 될 수 없는 그거는 왜냐하며는 급등지역이 아니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이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제 앞으로 해당부서와 관련해서 그 업무집행과정 여러가지 그런것이 문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선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그 점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씨에 여러위원님들 그간에 질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더구나 오늘 시정이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김상호 기획관리실장, 윤병수 기획담당관, 또 각 여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자리에서 성실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장 입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오늘에 장장 4시간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별로 소상하고 기획관리상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이렇게 되있고 또 각분야에서 많이 있을걸로 제자신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각 여기 위원님들은 시민들로부터 수권받은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아심과 또는 각위원님들이 인천시 기획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의심나는 점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되는 점을 밝히고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회의에 개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소상하게 이렇게 기획 또는 내용이 충실했으며는 미흡했다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수 있는 여러 기획관리실장 및 담당관 여러분께서 각별히 업무에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이자리에 드리면서 또한 우리 의회가 원구성을 하고 처음 오늘 이러한 내무위원회 개의를 한 역사적인 이러한 회의입니다. 여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과장님들 지루하시더래도 좀 이해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시의회 의원과 인천시 행정기관과는 같은 한 맥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상호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무 대과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안건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고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