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가정복지국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이영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국 업무를 보고 드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복지국 업무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은 해외 연수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장부연 부녀복지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부녀복지관 관장도 해외연수중으로 유준상 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길순 부녀아동 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기구 인력 및 재정 2. 기본현황 3. 91년 가정복지 기본목표 4. 가정복지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에는 오자가 있어서 정정하여 새로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인력 및 재정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3개과와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장묘관리사무소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에 관해서는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는 시본청 3개과에 24명과 사업소에 44명으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재정은 992,284만원으로 총예산의 1% 일반회계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급여등 또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청소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의 대상 인구는 아동이 0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 부녀자는 20세에서 64세,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25세부터 64세 남자를 제외한 전 인구가 가정복지국 업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현황을 보면 노인복지 시설이 4개소 아동복지 시설이 11개소, 부녀복지 시설이 3개소로 총 18개소에 1,33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노인 이용시설이 364개소, 어린이 공원 182개소, 청소년시설 6개소, 총 552개소가 있으며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이 25개소, 장의업소가 83개소, 결혼상담소가 3개소,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로는 노인연합회 1개단체에 만6천명, 여성단체 협의회 19개 단체 3,706명, 청소년단체 12개 단체에 44,598명 그래서 총 32개 단체 97,60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1년도 가정복지의 기본목표는 예방적 복지기능을 확대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가정을 육성하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역활을 증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와같은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보호 아동 및 여성의 지원을 강화하며 저소득 여성의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의 주요 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건전가정의례정착, 묘지의 효율적 관리 부녀복지증진, 건전청소년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경로 효친사상의 재정립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여건을 조성하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우대 제도의 실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의 종류는 공영이 6종으로 철도가 50%할인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100%의 할인 우대하고 있습니다.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반의 이용시는 50%할인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100%를 할인하였던 민영업소 경로우대는 89년 12월 31일에 폐지됨에 따라 9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 74,748명에게 일인당 분기별로 버스승차권 36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번에 우리시의 경로우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면 무료이발과 미용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 2,464명에게 이용협회와 미용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 이용권을 발급하여 매월 일일 이용, 미용봉사를 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전노후생활보장 시책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을 91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세이상 노인 4,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당사자에게는 진단결과를 통보하고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 환자는 보건소에 통보하여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에 360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운영비를 월 만2천원, 연료비 연10만원씩 지원하고 모범 경로당 6개소를 지정 년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경로당 신축계획으로는 20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결연사업 추진은 시설 수용노인 315명에 대하여 전원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매월 5천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는 노인 능력은행을 노인연합회와 구지부에 설치하여 취업과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91년도 상반기에 67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12개소에 설치하여 496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봉투 및 상자접기 버섯재배등으로 일인당 월5만원 내지 1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채용 사업은 87개소의 공원에서 174명의 노인을 관리원으로 채용하고 일일 10,650원씩을 지급하여 소득을 돕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시설수용노인 1,159명에게 일인 월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4번에 노인 복지시설로는 무료 양로원과 요양원 각각 1개소씩 2개소 31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 시설로는 양로원과 요양원 각 1개소씩 2개소에 2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입소 비용은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실비 양로원이 일인용이 239,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아동 애호사상을 확산하고 요보호 아동을 지원강화하며 탁아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가장 세대 보호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128세대에 289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며 취학이 210명 미취학이 28명, 취업이 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선정 대상은 20세 이하인 소년·소녀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등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내역은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양곡이나 연료비, 부식비, 의료보호와 실업계 고교생과 중학생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는 학용품 및 중고생 교통비 피복비 영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사업을 통하여 후원자 745분과 결연으로 생계와 학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현재 영아시설이 0세부터 3세까지 1개소, 육아시설은 4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을 수용하며 7개소가 있으며 직업보도시설이 2개소 자립지원시설이 1개소 총11개소 시설에 8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 운영비와 피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퇴소아동 자립 지원사업은 성장 퇴소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8세이상의 시설 퇴소아동에게 국비 10만원과 시비 50만원 총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4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3번에 아동 상담사업은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입양·위탁 보호사업과 아동의 일시보호. 연고자 찾아주기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661명을 상담하여 조치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탁아 사업인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정부지원 시설은 6개소, 민간보육시설 2개소, 직장보육시설 2개소, 시범보육시설 1개소, 30인이상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집이 11개소 또 5인이상 20인까지 아동보육을 맡고 있는 놀이방이 106개소로 전부 117개소에 2,00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정부지원시설, 6개소에 대해서만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91년도에 정부 지원시설 2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3개소를 신축하고 92년 이후에는 500세대이상 대단위 주택단지 보육시설 설치가 2개소, 저소득 밀집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1개소와 고립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유도하여 확충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사업의 추진배경은 일부 계층의 허례허식과 소비풍조의 조장으로 사회계층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준법생활이 해이되어 의례업소의 허례허식조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경·조사시 과다 화환 진열을 억제하고 하객 초청을 위한 청첩장 발송을 금지하며 직장 명의의 과시적인 신문 부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에 의한 자율적인 솔선을 유도하고 기관단체의 참여, 공안문 발송,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을 통한 지도 계몽과 결혼예식장, 장의업소 및 영안실에 대한 지도점검과 업소내 화환 반입 억제등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부평 공설묘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 공원묘지의 조성시기는 1940년경으로 지금 현재 부평동 산 47에 31필지로 묘지공원면적이 1,031,997평이고 묘지 이용 가능 면적은 37,463평중 지금 현재 묘지 전용면적이 353,361평으로 잔여면적이 20,702평이며 지금 매장 기수는 약 12만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잔여면적의 정비사업은 묘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묘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내에 만평에 대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91년 7월 24일 설계를 준공하였으며 8월말 시공 예정입니다. 묘지 번호판 설치 공사는 묘적부 정비를 통하여 무연 분묘를 정비하는등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의 예산을 투입하여 8월부터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 부녀복지 추진사업은 요보호 여성의 선도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저소득 여성의 자립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요보호 여성은 저소득 모자세대가 2,440세대 7,195명, 윤락여성이 357명, 미혼모는 4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녀 보호시설은 모자 보호시설이 1개소에 30세대 94명이 수용되어 있고 부녀 직업보도시설엔 2개소에 8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부녀 상담시설은 시·구 상담소 7개소에 7명의 상담원과 부녀아동상담소, 간이상담소를 포함해서 3개소에 3명, 부녀복지관 상담실에 3명의 상담원 해서 총11개소에 13명의 상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상담사업은 전문봉사자 20명을 활용하여 고정 상담을 실시하고 반상회보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며 민간상담 기구와 연계하여 상담사업을 활성화하며 부녀 상담요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등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은 시설에 30세대 94명을 입소시켰고, 기술교육 12명, 취업알선 38명, 자매결연을 통하여 11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353명에게 학비 1억5천456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은 윤락여성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윤락여성 선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교앙교육과 주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신상 상담과 부녀직업보도시설 입소 등으로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 사업은 예방 교육을 근로여성, 접객업소 종사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하여 보사부의 중앙교육과 시 자체의 지방교육을 실시하며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합동교육도 실시하고 신상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에서 64세 활동가능 여성이 523,034명이고 여성단체는 19개 단체 3만706명, 자원봉사자 조직은 6개구와 2개 사업소에 484명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15개 위원회에 1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860만원, 젊은 주부층 순회교육 3백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 240만원, 여성 가창대회지원 42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를 통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여성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교육, 알뜰시장운영, 캠페인, 실천사례 발표에 홍보물제작 배포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는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에 1박2일로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 2백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에 시정 시찰은 시정에 대한 공개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애향심을 제고하기위한 사업으로 일반주부, 학생 및 학부모, 근로여성등 여성 720명에 대하여 시 사업장, 건설현장 및 관내 문화유적지등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회는 여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91년 9월11일 종합경기장에서 여성 3,500명이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 가창대회는 건전한 노래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하여 7월 10일 관내 거주 기혼여성 121명이 참여하여 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운영을 자원봉사자가 8개기관에 484명이 재가노인, 소년가장, 영세모자세대,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상담, 간병, 생필품지원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는 모자 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 여름학교는 가족간의 대화를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 모자가정 50세대 150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사업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층 동거 부부에게 결혼식을 해주어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J.C 및 여성단체협의회등이 주관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은 남구 주안6동 946번지 1에서 87년 3월 11일 개관하였으며 규모가 대지 1,002평, 건물이 1,608평으로 주요시설로는 교육실, 회의실 강당, 도서실, 예식실 등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이 47,914천원 세출이 647,953천원입니다. 교육은 급식, 조리 도배등 기술교육 7개과목에 4개월 교육으로 연3기 실시하고, 취미교육은 가정원예 꽃꽃이, 동양화, 등공예등 11개 과목에 3개월 교육으로 연 4기 실시 하며 그밖에도 여성 교양대학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육, 정기교육강좌, 할머니대학, 정신교육, 근로여성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안정 상담실에서는 파출부, 도배사, 조리사, 간병인등에 대한 일일 취업알선과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의 부대시설로는 예식실, 유아실, 도서실, 운동실, 강당,회의실, 식당등이 있으며 예식실, 강당, 회의실, 식당등에 대해는 임대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28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관 기념일에는 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현 부녀복지관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요에 대응 하기에는 부족하여 북구와 서구지역 여성들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인천시 북구 갈산동 택지 개발지구내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부지2,105평 건물이 2,000평의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강당, 실내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회관을 617,8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부터 92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 28일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인격 도야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과 활동을 하며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첫째 청소년 회관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구 인천교대 부지에 연건평 1,078평에 4층건물을 인수하여 3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극장, 체련실, 프로그램실, 독서실등을 갖추어 11월 개관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3개소와 금년도 3개소를 증설하여 총6개소를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활용제고 사업은 근로청소년 회관에 놀이 마당, [디스코]장을 설치하여 근로청소년과 기업체에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양교육 시범교실은 구별로 1개소씩 6개소를 각구 시범 노인회에서 동기, 하절기 방학중에 운영하며 한문, 충효, 예절, 스포츠, 교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 운동장 202개소를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센타] 운영은 시·구 청소년 업무담당과 7개소에 V.T.R 교육자료 25,059매와 전문도서 98권을 비치하여 순회교육시 활용하고 필요기간 단체에 무료 대여하고 있습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구별로 2개소씩 12개소를 지정하여 구청 주관하에 매월 네째주 토요일 운영하고 36회에 8,62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46회 33,160명이 참여하였고 구 주관행사가 9회 5,147명, 청소년 단체행사에는 10회에 28,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현황은 행사 지원이 8개 단체에 1,290만원, 제17회 [잼버리] 대회에는 2,395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단체 협의회도 3백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은 무직 청소년 보호지원 대상이 201명중 취학지원 17명 또 취업훈련 21명, 취업알선이 29명으로 총67명에게 5,85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지원은 2,099건에 상담활동과 12회의 연극 공연과 연극 축제 관람이 있었으며 체육대회와 문예행사는 10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인 바들산 체험 활동은 91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 수련원에서 무직 청소년, 소년가장 세대, 생보자 자녀등 어려운 청소년 180명에 대해서 심신개발 수련활동, 삶의 현장견학등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은 먼저 선도 및 지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취약지 8개소, 학교변 취약지 6개소 총 14개소에 중점선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매주 일회 교육, 경찰, 행정공무원 시민이 합동으로 선도활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에 대한 선도등은 수시 자율 선도활동을 매월 일회 정기 지도단속을 9개반 6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은 646회에 32,148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1,355명을 선도하였으며 유해업소 지도는 377회에 14,355명이 참여하여 80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고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는 378회에 12,597명이 참여하여 717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현지 시정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시민 홍보 활동은 신문과 유선방송등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홍보전단의 배포와 홍보물 설치등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120개소에 청소년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 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6개 단체에서 107회에 9,110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 거리질서 계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의교육 및 명화상영 간담회등에 있어서 청소년 도의교육은 45개 남녀 고교생 25,000명에 대하여 4월부터 11월사이에 78회에 13,68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인천지부에 위탁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명화 감상회는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하여 일반학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간담회는 11월중에 실시하여 격려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추진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육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 위원회와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를 연2회씩 개최하고 동 청소년 협의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보강 및 정리사업은 106개동의 협의회가 106개동에 1,9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명을 보강하고 448명에 부적격자를 교체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은 5월 청소년의달 과 12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5월 청소년달에는 모범 청소년 대상제를 실시하여 선행, 봉사, 면학, 근로, 효행등 5개분야에 10여명의 모범 청소년과 6명의 유공지도자를 표창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시민 토론회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27일 청소년 지도자, 교사, 관계공무원, 학부모등 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보급 방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방청객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의 업무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귀한 말씀 많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업현황에관한질의답변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 가정복지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강승훈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국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에 경로우대 승차권 배부하고 또 무료 이발 및 미용 또 목욕비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우대 승차권 배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인분들 한테까지 전달이 되는지 그부분과 또 이발 및 미용권의 발급 및 방식, 발급하는 방식과 또 이게 어느정도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노인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있는지 그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번째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예산의 활용정도가 최근 3년정도의 활용 정도가 몇%정도의 예산이 활용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했을때 해당 업소에서는 환영을 하는데도 있고 불만을 표시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업소의 반응이 한번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자료에서 노인건강진료실시와 경로당 운영지원 결혼사업 추진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제2번 항목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부분이 있는데 모범 경로당 운영이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6개소 각구 1개소당 60만원 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모범경로당 운영의 어떤 원칙과 모범 경로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 근거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경로당이 신축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됐을때에 그 경로당 신축계획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형태로 경로당이 신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뜻과 또,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좋아도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어려운 분에게 나타내지는 그런 서면화 시킬수 있는 그런 자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경로우대 승차권 배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경로우대 제도가 89년 12월 30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보사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인당 65세가 되는 달에 11매씩 해서 분기별로 35매씩 저희가 시에서 쿠폰을 승차권을 제작해서 구로 보내면 구에서 동으로 해서 동에서 담당자가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활동이 가능한 분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을 갖고 오셔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증의 예산은 지금 90년도의 배부 실적이 89%를 수령해 갔습니다. 그중에서 회수된 승차권은 65%로 8억7,438만4,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로 우대 특수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와 협의를 해서 무료로 65세 이상의 단독 노인세대에게만 무료로 이용하고 미용을 월1회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서 구청으로 해서 동을 통해서 담당자가 직접 노인들한테 배부해서 노인들이 사시는데 가까운 데에 이발소하고 미용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용과 이용을 하시고 그 숫자는 미용협회에서 일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지원사업은 시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65세의 저소득 단독 노인세대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결과 2,46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1회의 미용과 이용 무료 쿠폰제와 똑같이 이용권을 저희가 월2회 배부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업체에서 50%를 부담했던 것을 시가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전환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3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254명이 이용을 했고 업소의 반응은 이용이나 미용업소에서는 굉장히 그 이런 제도가 아니드래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목욕업소에서는 노인들이 목욕을 왔을 경우에 사고나 이런것 등에 대한 우려를 해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서 금년도 3월하고 또, 미용은 6월달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경로당 지정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의 소득사업이라든가 회원 확보 또 봉사활동 기금 모금등 그것을 구청에서 평가해서 구별로 1개소씩 구청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원을 연 1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로당에 신축재원은 지금 현재 20개소로 해서 27억5,751만4,000원인데요 여기서 시비는 지금 내무부에서 재원이 일괄적으로 떨어져서 온거지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19억1,200만원이 내무부 예산이 가정복지국으로 떨어져서 지원하게된 사업이고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건축을 하고 또, 노인들이 자체 기금을 모아서 건축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기금재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실제 조사를 나가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가를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구청장님의 승인을 얻어갖고 구청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축계획이 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27억5,752만…약 27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큰 규모를 짓겠다, 이걸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무허가 경로당도 있고 10평 짜리에서 부터 5평짜리부터 쭉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렇다면 제대로 경로당을 지을라면은 뭔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 50평이면 50평 범위내에 그 동네에 노인인구가 적어도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날지 미래 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숫자만 많다 뿐이지 제대로 되있는 경로당이 인천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나 관계담당공무원들께서 각동을 방문해서, 과연 이곳이 경로당이 들어설 곳인지 또, 아닌지 동네 밀집지역이 여기인데 경로당은 엉뚱하게 저 변두리에 지어놨다 이겁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가야되요 거기 가려면…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직할시가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문제 이건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안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배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도서실 그리고 예식실과 같은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부녀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세출 6억4,795만3,000원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프로]나 되고 결손액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6억이상 적자운영 되는 부녀복지회관은 위탁운영해서 시의 예산 남용을 줄이고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관의 운영비중 인건비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녀복지관에 설립 목적이 저소득층의 부녀자들한테 기술교육을 가르쳐서 자립기반을 잡아주는 그것을 목적으로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이므로 저희가 물론 지방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수입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복지차원에서도 지금 이 기관은 적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복지라는 것은 이익을 남아서 복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비를 받고있는 것이 87년도부터 3,000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물가 공공요금은 물가안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에 그 기술교육을 시내에서는 만원에서 1만5,000원 이정도로 받고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거기의 70%인 7,000원으로 올린다는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중에 50%밖에 안되지만은 이 올라가는 %는 20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저희가 받는 교육비를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재정의 수입을 감안한다면 저희 복지관도 운영을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교육비를 조금씩이라도 소폭이라도 계속해서 올려서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위탁경영시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 우리 공무원이 받는 인건비로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건비가 더 나갈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이런걸 모두다 지원을 시에서 해줘야 되기때문에 굉장히 예산남용 방지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지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는 각시도가 거의없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민간위탁관계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않습니다. 앞으로 한번더 김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으로 5평이상으로 되어있는지, 인천직할시 조례로 되어있는지…

아닙니다. 그건 보사부에 지침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은 아니죠?

바꿀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바꿀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인천직할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30평이면 30평이상, 50평이면 50평이상 하나를 짓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남은 여생이 얼마 안남은 그런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정말 가슴아펐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보고 한표 찍어 줄테니까 제발 우리 경로당에 물좀 먹게 해 달라 이거예요. 수돗물을 짤라 놨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무허가다 이거예요. 아무리 무허가도 좋고 유허가도 좋지만은 이 더운 날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20명 모여있는 곳에 먹는 물마저 수돗물을 짤라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수도요금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부담하는건지 그것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단전과 단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의 수도 요금은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부터 보사부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가 적으나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1만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각구에 하나씩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몇평짜리 경로당을 하나 짓겠다. 그걸 짓는데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이라든가 또,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 예산을 좀 어떻게 증액하시드래도 공공요금 만큼은 복지차원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잠깐, 우리 국장님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땀을 흘리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페이지]에 보면 노령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지금 미지급 상태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런 것인지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미지급 상태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급 정지가 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당초에 보사부 예산이 '88년도 1,039명을 저희 인천시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9명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8월초에 내려왔기때문에 지금 현재 교부를 하고 교부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의원님.

11[페이지]에 노인능력은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능력은행이 지금 노인연합회하고 각 지부에 설치가 되있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취업계획이 1,500명 이거 맞는 거지요?

네, 1,500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취업희망이 1,185명인데 반이 지나간 상반기에 678명이 취업이 됐고…그런데 취업 희망하시는 분하고 지금 취업이 된분하고 이 취업이 되지 못한분들은 어떤 뭐 다른 취업이 안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취업 알선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공단이나 이런데서 많은 취업 의뢰는 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건강이래든가 신체적인 조건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일 또 사무직 이런 것들을 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간 수요와 공급에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678명에 대해서만이 지금 취업을 알선한 상태입니다. 보다 더 수요처를 개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수요처를 개발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내 각 도로에 이렇게 보며는 인천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우리가 보기에도 젊은 사람들이 한 사십대정도, 아니면 어떤때는 한 삼십대 후반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주차체크를 하면서 그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노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천개발공사측과 얘길해서 노인재원을 활용을 해서 할수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부분이 된다면 인천시내 전역에서 많은 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산업현장으로 보내고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천개발공사 측에서는 주차장 주차료 징수문제가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두번째는 취업계획 1,500명을 세울때에는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지금 취업내용에 수위라든가 경비라든가, 건축현장 청소, 취로, 이런쪽에 나가있는데 이거말고 다른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들을 활용한 주차장 활용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통기획과와 더욱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1,500명 목표는 지금 현재 취업내용 이외에 저희가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 기술분야의 취업처를 개발해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페이지]에 세계잼버리 대회 부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예산이 2,395만원이라는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국의 단위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이 책정되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이 예산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공개 할수 있습니까?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지원 2,395만원은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풀 예산에서 인천시 풀예산에서 지원한것입니다.

아니 그걸 좀… 네 이게 단위 예산치고는 좀 크게 책정된 그런 예산이고 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후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17[페이지]에 부평공설묘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속칭 부평공동묘지라고 불려지는데가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서 지금현재 약 12만기가 거기에 모셔져 있고 잔여 면적이 2만평 정도가 남아 있다고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정부의 계획면적이 약 만평정도가 됩니다 만평으로 나와있어요, 여기요, (업무보고 17[페이지] 지칭)그런데 만평을 정부에서 했을때 몇기 정도를 더 모실수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묘역기수가 몇기정도 되는지, 그부분과 또, 현재대로 그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몇년정도 부평공원 묘지를 우리가 인천시민이 사용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에…지금현재 조례에 의해서 묘지 일기당 사용면적이 1.5평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면적 2만702평엔 대해서는 약 11년간 앞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현재에…

매년 거기 새로 늘어나는 묘지수가…?

늘어나는…기수가

몇기 정도가 됩니까?

1,230깁니다. (강승훈위원과 동시)1,230기

매년?

매년(강승훈위원과 동시)평균이 1,230기씩 매장이 되고있고 현재1.5평으로 되있어 2만평이면 약 11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장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묘지판 설치라든가 잔여 면적을 정비해서 더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 사항이…

11년 뒤에 인제 그 쪽이 포화상태로 가니깐 향후의 대책이라든가 그런건 아직 마련된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설치를 할 경우에 무연분묘가 많이 나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뭐, 70%까지 잡고있지만 저희가 50%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사용 연한이 보사부 지침에는 1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지난번 개정때 30년을 하고 또, 현장에서 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를 정리할 경우에 또, 잔여면적도 정리하면 저희가 영구히 순환해서 부평공설묘지 하나로서 우리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화장도 권유해서 묘지의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묘적부 정비를 통한다는데 묘적부라는게… 제도가 어떤 겁니까?

지금 묘적부는, 묘지를 사용할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장부가 있어서 거기에 몇년 몇월 몇일 누가 어디 위치에 어디에 매장을 했다 그런 기록부입니다. 호적부 비슷하게 기록이 되는거죠 그래서 요 사항을 정비를 하고 다해서 저희가 인제 묘지 확보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사항은요.

예 말씀하시죠(이명복위원을 향해)

이명복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성심껏 답변해서 고맙단 말씀 드리고 우선 한 두가지 먼저 물어볼 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이 생긴지가 몇년도 였습니까?

88년 7월 1일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88년 7월 1일요? 그럼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신건가요?

저는 89년 7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9년 7월 2일이요?

7월 26일이요

7월 26일이요…예, 그러면 만 3년, 4년되셨네요? 90. 91…만 3년되셨군요.

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89년, 91년, 아, 그렇군요, 만 이년 되셨네요.

네,

혹시 국장님께서는 타 부서로 국장으로 전근이 되는 자리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에 직종이 행정직이 아니고 별정… 지금 우리 별정4급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리로 갈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장님은 타 국장으로 전근은 못가시는 자리에 계시는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뭐 갈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답변하는데 보시면 전연 그 업무가 파악이 안돼있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일이, 더군다나 중요업무 계획서까지 만들어 내 놨는데, 내놨다며는 한번쯤은 아마, 국장님께서 살피고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위원들이 질문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과장한테 물어서 답변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착오될까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지 파악이 안돼있잖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국장님께서 타부서로 가지도 못하고 계시는 동안은 여기밖에 못있는다하는 문제가 되서 얼른 쉽게 얘기하며는 공무원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한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한 위원께서 질문해서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성심껏 이자리를 지키신 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복지국에서 지방가정복지국에서 소위 선진국의 일이나 개발도상국의 일 이런거나 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직할시등 하고에 비례 즉, 말하자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 1%인데 그 나라 선진국내지는 개발도상국 또는 우리나라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하고 예산면에서 한번 그 수치를 알아봤는지 그걸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그래서 업무가 파악이 안되 있는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것은 아까 질문했으니까 생략을하고 10[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18[페이지]에 윤락여성이 지금 애당초에 357명 6월 30일 현재, 357명인데 금년에 교육을 한것은 347명인가요? 그러면 한 백여명 늘어났다는 수치인데, 수치가 344명이군요. 윤락여성을 조사해보니까 4월 현재 344명 또, 6월말 현재 357명 하면 13명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이것이 매회 수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윤락여성이 줄지않고? 그런 문제 하나하고 이따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는 질문했으니까 생략하고, 28[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전체가 61억7,8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드는데 대지 매수비가 13억63,00만원, 공사비가 48억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대지매수비는 예산은 확보되 있는 겁니까? 전액이 다? 예산이 전부다 확보되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 이상 계장님까지 좋습니다. 현 부서에 오신지 얼마됐고, 전임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평균 계신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 전근된 과장들이 얼마 동안 있다가 전근이 됐는지 또 현재 오신 과장들이 언제와서 현재까지 있는지, 그걸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제가 2년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정복지국장이 별정직으로 해서 물론 다른데 갈수 없는 입장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제가 행정직이라면 타 부서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직했다가 별정직으로 돌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제가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않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서울이나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서울과 비교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좋은 업무라면 각 시, 도에서 하는 좋은 시책들을 뽑아다가 좀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 해 보겠다 하는게 저희 국장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예산 뿐만 아니라, 타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가 타 시, 도와 항상 비교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락여성의 교육이 344명이고 지금 윤락여성의 숫자는 35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윤락여성은 항상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교육이 357명 현재 있다 하드래도 교육이 전원 357명이 참여하는게 아니고 거의 다가 참여 하지만 일부 또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은 34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예산은 현재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과장은 현 부서에 있어서는 보통 1내지 2년이 인천시의 과장들은 1년에서 2년사이에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녀복지과장이 제일 오래된 과장으로해서 저와같이 89년 7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육개월 됐고 그리고 청소년과장은 8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월 2일자?

네.

아, 요 이삼일 전에요?

네.

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전임자들은 대게 얼마씩이나 있었어요?

전임자는 지금 일년에서 일년 반 정도입니다.

평균 일년반 이예요?

일년에서 일년반사이…

정확한 답변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게 가정복지과가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전속이 되나오면 한직으로 생각해서 일을 안하는 경향이 있을것 같애서 물어봅니다. 오자마자 갈 생각들이나 하고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알고싶은데 네, 그다음 답변 마져 하시죠, 일넌 반이라면 일넌반으로 제가 내무국에 알아보면 아니까, 그거는…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하고 부산, 대구 이런걸 전부 대조해 봤습니까? 그런건 안해보셨겠죠, 전연 뭐,

아닙니다, 제가 인제 연초되면 가정복지국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료들을 다 교환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번씩은 다, 타도와 비교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얼마씩이나 됩니까? 비율이…

지금 현재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보셨으면 근거 서류가 있을텐데…

아, 그거는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요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럼 비교를 해서 끝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조금전에 이명복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28[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1억7,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 부지는 매입이 끝난걸로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영세층 여성을 위한 시설인지 실내 수영장까지 시설이 된 상태면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할것인지, 위탁운영을 할것인지, 이러한 등등의 운영계획이 현재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녀복지회관은 영세층 부녀자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회관 건립은 영세층 부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시설로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내 수영장을 넣고 스포츠 교실등 해서 다각도로 문화행사도 겸해서 그야말로 여성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현재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위탁할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교육비를 비싸게 받아야 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정도까지는 시가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건 없구요 앞으로 현재 그냥 사업소로서 하겠다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91년 7월 20일 실시설계 중 이렇게 되있는데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다, 이겁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계획이 안나와 있다, 이겁니까?

세입, 세출 뿐만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개발에 임박해서만이 저희가 직제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는 세입세출 뿐만아니라 운영관계도 지금 현재 사업소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만 갖고있지 구체적으로 민간 위탁이다, 부녀복지관이 사업소로 운영, 직영하는 그런 방안은 아주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렇게 방대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 구체적으로 연간 실경비가 얼마 들것이다, 물론, 하나의 안이겠죠 계획이겠죠, 또, 어느정도의 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운영에 대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안나와 있다면 실시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축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척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왜냐면 시설도 지금 현재 30명 수용에 예를들면 교육시설의 한 강의실에 30명이다 50명이다 이런 경우에 현재 공사하다보면 또, 중간에 변경이 될수도 있고해서 저희하 어느정도 된후에 계획을 전부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거지, 처음부터 얼마를해서 계획을 세워갖고 그게 현재에 내년도에 가서 개관할 경우에 그게 정확한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된 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걸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도의 계획, 이러한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 이전에 적어도 여기에서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그다음에 이용시간과 운영비와 이런 등등의 정확하게는 안돼있을지 몰라도 예상계획이 되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사업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연 안돼 있고서 지어가면서 세운다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실제가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운영시간이래든가 이런것에 대해선 지금 부녀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보완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시간 같은건 야간까지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있고 운영비용이래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느정도라는 것만 예측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류에 결재를 맡아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아, 잠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다리도 아프실건데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잘모르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첫째, 건축이라 하는것은 건축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지를 구입을 해야되고, 대지를 구입하면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는 뭐를 놓고, 일층은 뭐를 놓고, 이층은 뭐를 놓고, 삼층은 뭘 놓고, 오층은 뭐를 놓고, 거기에 종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종목이 맞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주차법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예 강승훈 위원님.

이자리에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기위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자리에 안나오셔서 일단 한영환 위원이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은?

다른, 질의를 하실분이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건 이 나와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이 되시는지 파악하는게 이 안건과,

다른 분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번에 류복수 위원님 어떻게,

네. 저는 안하겠습니다. 주차법이 맞지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분야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걸 잘 모르시는걸로 이렇게 저 개인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예산이 61억이 돼있다 그러면 이미 설계가 다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어요? 나오지 않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신 말씀이 앞, 뒤가 맞질 않습니다. 설계중에 있다고 하면 상세한 데이타가 나올수가 없어요. 설계가 완전히 나와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와야만이 예를 들어 대지 2,000평이면 2,000평에 연건평 2,500평이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다시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100평에 2,000평의 규모로 해서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 해 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예, 당첨이 됐습니다.

됐으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현재, 구체적…

네,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몇명정도 되죠?

18가정에 31명입니다. 금년에.

18가정에,

예, 31명이요.

31명이요,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이부분을, 18가정에 31명에 대한 명단과 지원해준 최근 3년동안 지원해 준 내역을,

네.

가령 한달에 얼마씩 지원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게 있을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 상임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명단하고 금액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이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가구당 월 2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을……

네, 그건, 네.

위원장님,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에 설명이 안됩니다. 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서면으로 설계허가서를 갖다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그게 검토 분석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하드라도 이건 결론이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 그렇죠? 또, 딴것 있습니까?

예, 이러한 계획을 당초 세우실때는 적지않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다면 거기에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물론 충분히 생각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이러한 등등이 마련되서 과연 이것이 61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것인지가 확인이 되서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뭏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지 추후라도 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거기 다 여러가지 상세하게 나오죠.

자, 25[페이지] 부녀복지회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번 답변이 있었었는데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실부터서 회의실, 강당, 도서실, 예식실 이렇게 쭉 여러가지 용도로 내부가 꾸며져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빈도가 교육실은 연중, 교육실은 몇갠데 연중 몇회 정도 운영이 되고 또, 회의실, 강당, 도서실, 특히나 예식실 같은 경우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거기를 갈일이 있어서 가서보면 거의 예식실은 쉬고 있어요. 1층에 예식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1층에 예식실이 있는데, 그 예식실 거의 대부분의 날이 예식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6억이란 돈이 결손을 내고있는 부녀복지관운영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부부들 합동결혼시켜주는거 있죠, 그부문을 합동결혼 됐든, 합동결혼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결혼의 형태가 됐든 관계없이 부녀복지관의 예식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홍보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서 꼭, 예식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실이라든가 회의실, 강당, 도서실 특히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는 종종보면 무슨 관변단체 회의실할때 그때는 상당히 임대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그외적인 시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장소를 필요로 할때는 거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이런 부문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녀복지관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낼수있는 흑자로 전환을 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의 폭이 6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적자의 폭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 부문을 어떤식으로든 있는 상황을 활용을 해서 좀더 적자의 폭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민들에게 이런시설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부녀복지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거는 저희가 예식실이 임대를 하는데 2만원 강당도 2만원 회의실 5,000원,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식실은 연간 303건을 6월말까지 303건을 예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성수기에는 하루에 여덟건 아홉 건씩도 합니다. 그러나 비성수기에는 어느 예식장이나 다 똑같이 예식실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마 일반예식장이나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해서 더욱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교육은 교육실은 저희가 방학기간이라든가 모집하는 회수를 파악해서 다음 기가 준비하는 기간만 빼 놓고는 거의다 일년 열두달이 거의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그러한 시설을 좋은 목적으로, 설립목적은 좋은 목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강승훈 위원이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골자는 얼마나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싶어서 하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실내 수영장 운영상태를 보면 요즘 여기하고 직접 상관은 없는 겁니다마는,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수영인구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인천에만 실내 수영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때문에 도원동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6시 퇴근을 위해서 세, 네시 부터 문 닫아 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위탁운영이나 개인 운영을 했을때 이런 상태가 생길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적자냐 흑자냐도 중요하겠지마는 더욱 중요한거는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느냐, 당초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염려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시설이 최대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하자는데,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거말고도 여러가지 또 청소년 회관도 설치하게 되 있고 여러가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만든 것 있지요? 설명서. 이걸 다시 다 나눠 주세요.

나눠 드렸는데요.

안줬는데요. (좌석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나중에 삭감돼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나눠 드리겠습니다.]함) (의석에서 이명복 위원 [아니, 국장님 새로 나온 걸 안줬으니까…]함) 새로 나온걸 한번 더 달라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그 문제는 사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며는 설명을 하고 예산서를 주셔야지.

시의회에 말씀을 하고 저희는 전해드렸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 11[페이지]부터 달라요. 11[페이지],

내용이 교육위원들의 예산심의 때 조정이 되어서 바꿨습니다.

새로 준 게 맞습니까?

워원 예. 새로 준 게 다 맞아요.

네. 그런 [프로테이지] 때문에 지금 330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그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얘길 안해주면 모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시비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330만원.

그렇지요. 네. 시 단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 국장께서는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도합 한달에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간다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 다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할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의가 안되요. 그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 대수선비는 소방시설하고 [타이루]교체가 2종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70만원, [타이루]교체가 80만원 해서 1,500만원 입니다. 700만원 8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매연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된 시험지 같은 데다가 매연 측정된 사항을…

그건 다 알겠는데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선 단속해서 의뢰온 건 전부하는 거죠

조사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0건 세웠다는 것도 이쪽에서 세운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세운 것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인천 시립병원 문제는 국장의 입장에서 변동이 불허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선진국에 여러분들 많이 시찰해 봐서 아시겠지만 대충 선진국의 항구 도시에 가면 그 공식인지 비 공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진국 문제라, 어쨌든 윤락가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부산 같은 항구 도시에도 제가 알기엔 비 공식으로 압니다마는 집단적으로 현재 엄청난 숫자가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지금 배움의 전당이라고할 수 있는 상아탑인 인하대학 앞에 하고 또 주거지로 되어 있는 신흥동 근처에 360명이란 윤락여성이 산재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앞으로 이전할 무슨 계획은 없는지 시내 어느 한 모퉁이에다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걸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윤락행위를 못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며는 윤락여성 숫자는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까지 축소가 되면 한곳으로 합쳐지지 않겠나 하는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현재는 성병검진이라든가, 교양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한 윤락행위에서 전환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바와같이 항구도시, 외항선이 더군다나 인천에는 많이 들어오는 항구도시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거 없앨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앤다는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이나마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이전을 해줘야 정상적이지 완전히 없애야 한다 공식이 아니니까 안된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현재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보거나 항구 도시 입장으로 봐서는 맞지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혹시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앞에 있다든가, 주거지역에 있다는 문제를 이왕에 놔둘바에는 합법적으로 조용한데로다 전부 같이 수용하는 그런식으로 허용하면 될것 아닌가 이것은 반드시 연구과제로 해야 될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산에 가면 엄청난 시설이 되있습니다. 시설도 현대식으로 되있고 완전히 그것도 물론 비 공식이지만 공식화 되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학교앞이든가 주거지에 있는건 앞으로 빨리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장소로 집단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뭣인가 모색을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 토지가액을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개정을 하는 경우에 주차장이 얼마나 증설될 것이라고 봅니까?

여기서는 증설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하는 토지가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 가액이다, 가액보장 그 감정가액도 있고 도시가스…… 그렇게 애매하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공시지가라고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은 무엇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거 각자 기간마다 이게 각각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뭐를……

시에는 무엇을, 시에서는 그 동안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등급가액……

등급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느 것이 높습니까?

공시지가가 훨씬 높지요.

공시지가가 높다고요?

네.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건전 가정의례정착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중점추진,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경조사시 과다화환 진열 억제, 또, 하객 초청을 위한 청첩장 발송금지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허례허식 소비풍조 조장하는일을 무척 애쓰면서 억제하고 있구나 라는것을 이것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시 과다화환 진열은 저희가 예식장에는 결혼예식에는 2개, 두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소에서 두개이상을 진열한 경우는 예식업소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두개 이상은 갖다놓지를 못하게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도용 홍보도 계속 지금 예식업소에 보내고 또 기관장들이 주로 화환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사무실 또 공장같은 회사에서 사장님실해서 관내 99개의 유관기관 단체에다가 저희가 협조공문을 금년에 두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많이 그래도 예식업소에서의 화환 진열은 많이 지금 정상적으로 두개 이상을 진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시에 그 경우에는 열개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좀 유명인사라든가 그런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좀 과다해서 진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까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많이 옆에서 권하고 가능한한 진열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특별히 그 조화를 보내는, 사회에 특별히 모범이 되야할 유명인사라는 분들이 보내는 조화는 정말 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이상뭐, 질의할 것이 없으시죠?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

이희구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가정복지국하고 만남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기도 했고 또, 잘 아는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 한것을 질문하는 수준에서 맴돈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으로의 느낌은 아까 이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비해서 또, 타 시, 도에 비해서 복지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피부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도입니다. 외국 같은데도 보건사회부, 특히, 복지부분이 예산이 제일많고 또, 그 부분이 제일우위 위치를 점하는 부서가 됐을때 그나라가 진정한 복지나라고 선진국가라고 저희들은 알고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가정복지국이나 보사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위축되고 또, 사기가 침체 되 있는걸 피부로 느끼는 그런걸 저희들도 느낍니다. 해서 예산부터가 전체 예산의 1%로를 갖고 인천의 180만의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운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360개소의 단체의 예를들면 노인 경로당 지원도 1년에 10만원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실지로는 시에서 시예산으로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걸로 명목은 시에서 세우고 실제로 전부 주민들에게 간접세금을 다시 걷어주는 이런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를들어서 90몇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예산을 놓고 복지를 세우는 결과가 되면 매번 이런 현상밖에 더 나오겠느냐, 예를들어서 저희들의 시각은 최소한도 문교사회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국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잘 썼냐 잘못썼냐를 따지는것도 중요하고 특히, 적은 예산 가지고 좀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이였는데 근본적인 이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위원끼리 사담에서도 말씀드린것은 최소한도 이 예산이 5%까지는 우길 가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느낄수 있는 체감복지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계수를 제가 대충 뽑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원하는것은 일단 부서간에 시의 단체장, 시단체 내에서 예산을 지금까지 나오던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할당되던 룰을 의식하지 말고 실제 전문가들이 지금 가정복지국의 간부들로 계시니까, 실제 우리 노인정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또, 실지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빈민촌에 있는 특히 맞벌이부부가 일을 나가고 애를 맡기지 못하고 불피워 죽이는 이런 사회현실을 극복하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인구가 얼마다 또, 필요한 수용인원이 얼마다, 또, 그걸 위해서는 수용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필요한걸 먼저 챙겨 가지고 예산을 거꾸로 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우선 이런걸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100억밖에 안되는데 그부분을 꼭, 하기위해서는 2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투쟁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내년예산을 반영시켜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위원회에서 92억을 가지고 잘썼니 못썼니하는건 앞으로 잘하라하는 의도일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나 실제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나누면서 느낀건 전부 아까 발언한대로 아동복지다, 노인복지다, 부녀복지다, 청소년복지 항목나열은 됐고 전부 형식은 갖춰 놨는데, 실제적으로 한달에 70명, 80명, 1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한 달에 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움이 현재 인천의 노인복지가 아니냐 70명이 수용되 갖고 또, 백명이 수용된 노인들이 하루종일 보내시는데, 이 예산갖고 가능하느냐, 그럼 한다는 소리만 이런 예산을 배정한 것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 집행도 해오고 지금까지 온 내용은 우리 수용시설이나 모든 우리 복지시설을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달라하는 부탁이고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또 지금부터 우리 인천시가 복지문제를 거론하는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예산 배정에 대한 룰에 의해서 짜맞추는 식의 예산 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 당장 100억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부녀복지란건 물론 중요하죠. 부녀들 가창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소년 가장이냐, 경로당이냐, 우선할때 당장 필요한 것이 노인들문제, 소년소녀가장문제, 때거리를 못채우는 여러 불우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인천 시민들의 공통된 할일인데, 우선 그것부터가 안되있는 상황에서 자꾸 벌리는건 곤란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산 배정이 더 불가능할것 같으면 그걸 줄여서라도 이 부분으로 가야된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이 가정복지국에서 제대로 아동부터, 노인부터, 부녀청소년까지 사회복지를 제대로 그래도 갑자기는 안되겠지만, 만족할만하게는 안돼겠지마는 우선, 꼭 필수불가결한 금액이 있다면 이건 한 200억이 되야되는 데, 100억이 증액이 되야 되는데 100억 이건해야 되지않냐, 그러면 100억이라 하면 200% 신장이라하는 그러면, 아이고 많다, 하지만 인천전체 내년 1조2,000억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포장하나 더하고 뭐하고 그런게 중요한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500억이 가든 700억이 가도 예산이 가야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건데 우선 여기계신 간부님들이 전부다,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실제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그러면 최소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타 시, 도에 비해 선진국 일본 같은데 가까운 예를 보니까 바로는 못가더라도 최소한도 요번에는 이정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기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노인들이, 아동들이, 우리 인천시에 있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기위해시는 예산이 예를 들면 300억원 91년도 필요하다, 그거는 속된 말로 머리 터지더라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될것 같으면 정부서 룰 짜주고 1%범위내에서 가정복지국은 예산을 짜라하는 그게 아닌 마당에야 우리 시의회에서 또,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발전을 일년 늦추고 예산을 500억, 1,000억을 복지로 나가자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의 상황이. 지금까지 끌어오던 관념을 버리고 우선 복지를 하기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느낄때 노인정을 20개소 해갖고 27억정도 할것 같으면 1억정돈데 1억정도 해가지고 땅사고 어떤 신축경위인지는 모르는데 땅사고 제대로 노인들을 위채서 안락한 노인정이 되겠느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러면 최소한도 20년을 내다보고도 노인정을 스무개를 두 개로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또 예산을 빼갖고 제대로 스무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또, 공부도 못했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가정복지국 공무원들께서 공동관심사로 또, 같은 마음으로 최소한도 우리 가정복지국에 대한 의무만큼은 서로 흉허물 털어놓고 인천 전체 180만 시민들의 그늘진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거냐 하는걸 갖다가 의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서로 일을 협조를 해나가고 또,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기존 지금 현재 계획을 구체적, 주소, 위치, 또 예를 들면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20개소에 27억이되는데 무슨동에 어디 어느 번지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한다하는걸 자료를 내놓고 그나마 그게 그동네 인구가 예를들면 부개2동이다 그러면 부개2동 인구가 4만명인데 기존 여기있는 사람 각 공무원들은 7개가 있으면 7개 형태가 어떤거다 그려면 또, 그런 형태가 하나 더 짓는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나를 짓는 예산이 되고 번지가 되 있는건지 이런 자료가 구체적인 게 없이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그냥 이런식의 위원회가 되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선 91년도 노인정 신축계획 20개소 그 부분을 비롯한 내년도 사업계획 또, 실지 소년소녀가장에 수혜 혜택자들이 어떤 계도에서 아까도 여러분 질문 나왔지만 어떻게 시행되는지 실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지 시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 느낌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걸 질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기위해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추후라도 꼭 좀 빠른 시일내로 노인정 부분, 또 탁아소를 아까 여러분 이야기 나오셨는데 앞으로 계획문제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문제 지금 91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항목별로 세부계획을 제출해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느낌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걸로서…… 또, 딴 위원님들 없죠? 오늘 가정복지국장의 좋은 답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