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김명민 위원님, 김명준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전계량 위원님, 정담진 위원님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광주직할시의회 원구성 이후 시정파악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기도 하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자세를 보고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존경심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심하시면서 앞장서 지원해 주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생각에서 커다란 용기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들을 숨김없이 보고 드리고 잘못되어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시정하여 광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한걸음 앞서 발전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의 자랑스런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동영 세정과장입니다. 조동희 회계과장입니다. 정대식 이재과장입니다. 손태옥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산하 여러분들하고 많은 노고의 결과로서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어둡다할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면 쓰겠습니다. 먼저 청사를 2청사를 지금 신축 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2청사보다도 우리 본청에 있는 6,7층이 더 급하지 않았었는가? 이 예산관계가 2억 불과에 지나지 않고 다음 추경 내지는 여러 가지를 서둘러 달라는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청사를 2청사를 지금 신축 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2청사보다도 우리 본청에 있는 6, 7층이 더 급하지 않았었는가? 이 예산관계가 2억 불과해 지나지 않고 다음 추경 내지는 여러 가지를 서둘러 달라는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증축 할 것이냐? 다른데다가 제2청사를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기구가 금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도 기구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제2청사가 작년 9월부터 착공 되었다고 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은 제2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작년부터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검토할 당시에는 저희 본청에다 청사를 더 증축할것이냐?!.. 하는 여부가 사실상 더 괴로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는 시청 청사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동구청으로 이 청사는 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논의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증축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다가 우리 신설 사업소를 짓고 그리고 청사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리기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무도심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지어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그래서 제2청사를 지을 려고 생각했던 당시에는 증축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증축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보니까 저희들 기구가 새로이 하나둘씩 자꾸 늘어나 불가피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청사관리사항을 보고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덟 개 과가 밖에 나가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증축문제가 새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 하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모든 전체 시 운영에 있어서 혹은 상수도 공사라든가 수원 관계 확보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채무가 많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의 소관이 아닙니까? 세무관계라든가 이런......

소관 관계 말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제 소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이 소관이 어딥니까?

예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하겠는데요. 항간에서는 어디 공사든지 입찰을 할 때에 대개 금년도 예산이 약 2천만원이다. 혹은 그 이하다. 계속 공사가 몇 십억이 될 때 그 공사에 대한 입찰이 들어오는데 연고를 갖기 위해서 혹은 불과 몇십원에 입찰이 들어올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입찰하고 나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이 이어 간다 이렇게 모두 일부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또, 그런 예가 있었으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시 사업에 있어서 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사를 원칙적으로는 안하고 총괄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계약을 안하고 설계가 되면 예산이 없더라도 일부 예산확보가 되면 나머지 공사도 그 시공자에게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공사도 그 시공자에게 맡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없습니다. 단 하나 흥이 있다 그러면 우치공원 동물사 공사를 이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조달 기금법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더니 그 입찰 예정 가격이 약 31억원이었는데 강원도 업체가 21억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 후 몇 달지나 물가도 상승, 인건비도 상승, 그러니까 공사를 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재 보증시공 회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가 공사를 못하면 보증회사가 하게 되어 있고, 보증회사도 못한다 할 때는 계약을 한 회사와 보증회사가 모두 계약법상 제제를 받고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보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과거와 달라서 공사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가 입찰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입찰로 들어왔다 해서 문제가 있던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약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줬다하는 공사도 제가 온 뒤로 새로 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할랍니다. 지금 학생회관을 이전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 부근을 가 봐도 학생회관 답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매도하고 다시 매입할려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그거...............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 앞에서 제가 추진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할려고 그러면 현재 건물하고, 부지명의가 각각 달리 되어있습니다. 학생회관 운영은 현재 시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도 옯겨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보면 사실상 도서관이라 하기에는...옮겨야 된다는 여론은 많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팔면 분명히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광주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시 교육청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할라고 그러면 살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중앙공원 부지에 48,000평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냥 달라면 안주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의뢰를 해서 현재 감정 평가 중에 있는데 먼저, 기본계획을 수렵한 다음 땅을 매입하고, 건물에 관한 조형물 설계 그 다음에 지어야 하는데...매입단계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9월초까지는 매입이 되지 않겠나 일단은 싸게 사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명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사실상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완전 합의가 안 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금 광주시의 법인은 광주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인체 같은데 물어봐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다만 명의가 광주시로 되느냐?!..광주직할시교육청 또는 교육장으로 되느냐? 용어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옮기더라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분간 어떻게 할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고, 광주학생 독립동지처 전시설이라든가, 사무실은 임시적으로 어디로 옮길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용지매수를 한다든가 혹은 매도를 할때 이 땅은 보통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가로 하는 것입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계법령 원칙에 따라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고, 매입은 감정가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매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할때는 저희들이 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인근지 시가 조사를 또 합니다. 인근지 시가 조사는 복덕방에서 조사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나 신고제가 많이 되고 있는 법인체에서 사고팔고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보면 압니다 감정가보다 대개 다 놓습니다. 인근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보다 어떤 경우에는 배 이상 많은 것도 있습니다. 구입사고자하는 사람들한테 반발도 많습니다만,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재무국 소관 보고와 질의를 다 마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균입니다. 21page를 보면 “자동차 노상 단속 징수”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구분할 때 체납세가 해당되는가? 구분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동차 노상 단속 징수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되는가의 여부, 세입 가운데 그 사용내용이 어떻게 전개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자동차 노상 단속 징수에는 체납액,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액이 단속 징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 정리관계를 보고드리면서 자동차세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을 단속하면서 현년도 분도 같이 합니다. 이 앞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한 징수율이 약98%쯤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보면 98%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만은 84%를 넘어 서지 못해요. 그래서 차주들이 거주 하고 있는 주소로 연락하면 이미 거주지를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세법을 보면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동차 소유자는 납세필증을 반드시 자동차 우측 상단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 단속 징수에 관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보고입니다. 노상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2/4분기인데 안 붙었으면 단속을 합니다. “당신 돈 냈소”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교통경찰관 한 사람하고, 저희들 공무원 세 사람이 한조가 되서 단속을 합니다. 체납 된 것이 틀림없으면 차를 구청으로 끌고 가든가, 아니면 번호판을 압수 영치해 납부를 받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지방세로 전부 들어옵니다.

연관해서 질문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자체세입 현황을 구성하는 지방세와 세입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또는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동차 노상 단속 징수가 구체적으로 세수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세수 수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방재정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구성 비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3,8% 비율로 47.1%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안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수입이라고 하면 용어가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전부 세입수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세외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같으면 현재 지방세체납이 523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5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했을때 수입이 310억쯤 들어올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 안하면 수입이 안들어 오고 재산이 많이 들어오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사실은 바람직스런 수입은 압니다. 그것도 같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된 금액 이런 것은 작년도에 초과해서 받아들인 세금 이런 것들이 세계 잉여금 중에서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세외수입은 잡다한 것이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상 단속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또는 현년도 체납세는 지방세 수입으로 포함이 되지 세외수입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액 가운데서 43.8%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재정규모와 아울러서 수입자체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그런 번을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자동차 노상 단속 체납세가 지방세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의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것과는 관계없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념이 잘못 정의되었다고 봅니다. 자동차 노상 단속 지식란?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본의원은 개념상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이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차량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징수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의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 된다고 개념상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노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주·정차를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경우. 두 번째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단속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세를 받기위한 단속입니다.

체납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했는고 하니 지금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부분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를 전혀 몰라 질의 할 수가 없죠?!..그러니 세외 수입부분이 조금 아쉽다고만 표현 했는데 우리 전위원님들이 지방세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서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부탁드렸는데.. 「세외수입 구성에 대한 내용까지 좀 파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까지 자료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하신 세외수입 부문 구성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무국 소관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로 하고,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소관 업무현황 청취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내무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낟.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채희삼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공이백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유연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구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민방위 관계를 국장님이하 산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실정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방위 대원 구성이 아마도 제대로 명령이 서 있는가?.. 언제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직책이 돼 있지도 않고 또 보수도 없기 때문에 질서 즉, 위계질서가 많이 결여 되어 있나않나 이런 감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을 제공하고, 그럼 5시간하면, 15만원 준다는 결론도 나오겠습니다. 하루에요. 이것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민방위대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잘 하셨겠지만 조금 어떻게 형편이 되면 유료민방위 간부를 좀 더 놔두시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대는 제대로 잘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모해 보셨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방금 전계량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평화 무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방위대 훈련을 할때 과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 만일 그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을 혹은 매달 하는 민방위 연습을 3개 월에나 한번씩하고 그 비용으로 실질적인 우리 시민의 생활에 방법, 우범관계 이런 관계에 더 치중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상부에 이것을 진언을 해서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년 전부터 각 가정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집 중에 이런 불편에 대해서....「낮에는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못 온다. 보수가 적어서 못 온다. 자기 일들을 보고 여가시간에 벨을 설치를 한다.」 대개 밤 9시나 10시에 오는데 다 자는 시간에 오니까 그 시민이 좋게 생각을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하는데 만원도 못 받소” 정말입니다.」 그러니 시민들도 만원 받고 설치를 하겠는가?.... 그런데 대개 다섯내지 여섯 세대를 묶어서 한 집에서 보턴을 누르면 경종이 울린다. 이런 것인데 한 이틀쯤 하다가 그것을 밤에 하는 걸 꺼려하니까 안 해 주고 말아요... 과연 이것이 방법을 위한 민방위의 모든 입장에서 성립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훈련은 매달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내무부로 “3개월에 한번씩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조금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듣기로는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횟수는 적고 시간은 좀 짧더라도 실질적인 훈련, 실제화, 내실화 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상 방범 벨은 작년도에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아놓고 보니까 “무용지물화”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불필요성이 나오고 있고...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계속 그 문제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실용화될 수 있는가를 계속 검토, 연구하고 종종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려서 참고삼아 민방위국장님이하 여러분들께 공격이 아닙니다. 실제 시내의 일부 민방위대원들의 움직임이 쉽게 말씀드리면 배경이라도 있다든지 금전적 여유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소집에 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어디까지나 모든 법에 있어서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이런 점도 이해하셔 가지고 상관이나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동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도 평상시에 저희 실·과장들한테 회의 때마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에게도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엄단하고 만일 그런 일이 적발될 때에는 동 직원들, 담당직원들을 강력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야간 방범 활동이 아주 미흡해 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조금 전에 정담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관계도 좀 개념을 심어 주고 참된 교육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생업에 바쁜 분들은 꼭 오신분이 또 오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주 어렵고 곤란한 생업에 종사를 꼭 해야 할 어려운 분들만 꼭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좀 효과가 있고, 모든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범교육과 민방위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 저사람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 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빠지시고, 참여도 않습니다. 꼭 애잔한 사람들 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안 나가야할 분들이 나가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꼭 참여를 해야 할 유지 분들이라든가 지역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모든 걸 알릴 수 있는 유능한 분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는 민방위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방범활동은 죄송합니다만 김명준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해병전우회에서 야간에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비상대비과가 있어가지고, 군 관계일을 맡다 보니까 관장할 부서가 마땅하지 않아 잠깐 그 사람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야간 방법활동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질의 사항을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앞에서 말씀하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여러 가지 사항 질문도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대책관계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전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국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기로 하고, 민방위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 청취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 이윤정 간사님, 정담진 위원님, 전계량 위원님, 김명준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2-만 광주직할시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방향에 맞춰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나 의심난 점이 있을 때는 빠짐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즉 각 연구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희회와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희 소방 본부 산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돌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이희선 소방정입니다. 광주 동부소방서장 장신회 소방정입니다. 광주 서부소방서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방호과장 양한승 소방정입니다. 광주 소방서장 오병문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본부 방호과장인 이경희 소방정은 해외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계장 정동기 소방(경정)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끝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소방행정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을 대답식 또는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단위 북구 소바소를 설치한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진즉부터 너무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여기 4page에 동구, 서구를 합쳐서 북구 면적에 비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이 많이 산적해 있구요. 북구관내는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관계도 있고, 아주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택지 조성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북구관내의 소방서는 꼭 필요하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치계획이 91년부터 93년까지 섰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고, 먼 안목을 내다보고 모든 장비, 재원 등의 업무면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부녀소방대가 모두 잘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님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호감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녀소방대 활성화 용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북부 소방서 설치 추진해 있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방교부세를 중앙에 가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반드시 93년도 이전에 북부 소방서가 설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녀의용 소방대는 우리 가정에 대한 화재홍보, 또는 반상회에 대한 홍보,APT지역, 시장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좀 더 부녀의용 소방대의 출동 수당이라지, 피복지급 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의용 소방대원 자체에 대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이랄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등 사기앙양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더욱 더 가일층 노력해서 부녀의용 소방대가 시민을 위한 공헌도가 크게 발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로 정담진 위원입니다. 다른 직장과 틀려서 “불철주야”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서장님들 그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우리 소방인원은 다른 외국과 비해서 3쳔몇백명대 9백명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원에 애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의용 소방대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자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그런 화급을 요할 때 희생적으로 움직이고, 소방대원같이 소화에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약 몇십년부터 시내에는 소방도로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어 아직 소방도로가 나지도 않고...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소방도로를 살릴수 있을 것인지 그대로 막연하게 소방도로로 놔두고 시민의 애로를 그대로 방관할 것인지 이것을 좀 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과연 파출소가 신설됨으로써 그 파출소의 기능 과연 소방차가 몇 대나..... 물론 인구 유입도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 나날이 고층 건물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장비 중 고가사다리가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지금 여기에서 소방 및 보강업무 추진에 있어서 과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서 내지 인력 그리고 차량...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말씀을 들었지만 우선 저로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라 생각 되서, 특히 여러분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보조 질문으로 한 가지 더 할까요? 우리 전위원님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중복되어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26page를 보면 소방안전과 마지막 29page를 보면 공단별, 시설별, 방화대책에 대한 특별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주로 대형건물, 대형공장 등 건물 중심으로 해서 특별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현재 도시 계획상 도로로써만 되어 있지 실제 아직까지는 소방도로가 없는 즉 저소득층, 밀집상가, 밀집주택이나 이런 지역에...특히 양동, 임동, 중흥동, 학동 이런데에 아주 저 소득층의 밀집 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소방대책을 이 앞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서... 조금 전에 답변이 “소화전으로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지역에 소방대책을 위한 어떤 연구보고 된 자료가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가 질문으로 첨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께서는 질의 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답변하실 때에 이 앞에서와 같이 질의 내용을 조목조목... 하나 하나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질문이 없도록.. 안되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질문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답변하시면서 재 질문이 없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부언해서 두 가지 더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약간 보완을 해 말씀 드립니다. 보고자께서는 그것을 또 염두해 두시고...,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세요.

이윤정입니다. 이제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부가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소방도로에 각종 차량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가 되어있는 도로에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시 이것에 대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화전 위치 표지판에 각종 선전 광고물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화전 표시를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선전에 필요한 상품 광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모르는 부문, 답변이 어려운 부분, 자료가 없는 부분 그럴 경우에는 다음으로 미루어 가지고 서면답변도 가능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양도 많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질문이 열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아마 본부장께서 하실 분야가 있고, 실무자가 하실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의논하셔서........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숙의를 하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담진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에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서 근무는 선진국에서는 3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라지,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3부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화보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2부제 인원을 보다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시간 근무를 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용소방대 이들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직접 희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은 역사적으로 볼때 일정시대부터서 의용소방대가 경방, 그 전신이 경방대가 있었습니다. 이 경방대도 당시에 몰론 징용 면제를 한다든지 또는 8.15해방 후에 6.25전후 전쟁동안에 근로동원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혜택 때문에 무보수로 지원해서 봉직을 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의용소방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의용소방대가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는 100% 의용소방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된 시 지역 이상은 소방서가 주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방공무원의 인력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의용소방대원의 자원을 받아서 조직해 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진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도시의 의용소방대원 이 과연 화재출동시마다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지원업무를 수행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나와서 소방공무원들의 진압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시장지역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라든지 이런 봉사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출동수당 지급과 피복지급, 앞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장학금 지급이랄지, 선진지 견학 등 사기앙양 체계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가 책정되었으나, 수년간 소방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도로 설치는 저희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설치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건설당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시급한 지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렵해서 주무당국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 파출소가 신설되어 있는데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소방관 파출소는 화개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이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소방순찰이랄지 화재경제활동 등도 아울러서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곽지 파출소는 소방차 2대를 배치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가1.을부로 해서 6명씩 근무하고 소장을 포함한 13명이 배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층건물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층건물의 화제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은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도 7층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11층까지는 현대식 소방장비로 진압작전,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11층 이상은 자체소방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의 경우에는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해서 화재시에는 특별피난 재단을 통해서 피난하도록 하고, 또 층간 방화구획을 해서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연소를 방지하는 그러한 법령제도도 있습니다. 또는 소방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해서 고가사다리차, 소방관차가 직접 상층부로 올라가서 소화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서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자동 소화설비로 소화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은 주로 고지대랄지. 영세민 밀집지역이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이지만.... 또 도심지역에도 대 도로를 인접한 지역에 소방도로가 좀 설치가 되야 되는데 안 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 영세민 밀접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의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촌 소방대책을 강구해서 자율 소방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다든지, 또 “한 가정 한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가정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한다든지..... 또 고지대 옥외 소화전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지대는 소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겠습니다만 시 재정상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관서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차선책으로 대책을 강구 추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도로의 주·정차 현황이 아주 심해서 야간에는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방도로의 주·정차 단속은 도로 행정관서와 경찰관서에서 주관사항입니다. 다만 소방관서에서는 소방도로가 이와 같이 막힌 지역에 대한 유사시 진압대책은 우회도로를 통한 소방차 진입 또는 소형 소방차량을 갖춰서 소형 소방차가 진입하고, 이면 후면에서 소방차가 중계 방수를 해서 진압작전을 강구하는 이러한 대책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전 표시판에 각종 선전광고가 있는데 소화전 표지판이 소화전 위치를 표시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상품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소화전 표지판은 예산에 의해서 제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 타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소방예산이 부족한 실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러한 전제로 크게 어떤 공익이랄지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광고회사가 설치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재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융정 위원님!

이윤정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소방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상을 봤을 때 이미 계획된 소방업무를 하기에 얼마나 예산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에 앞서서 제가 보충으로 이윤정 위원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 올릴랍니다. 이 앞에 질의 가운데 상품 광고에 스폰서로 하여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화전 표시를 광고 대행 회사로 하여금 표지를 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서면 답변한다 예산 때문에 소화전 표지판에 상품광고까지 집어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자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가 되는데 상품광고 회사로 하여금 표지판에.... 가장 중요한 소화전 표지판에 상품광고를 넣어야 되느냐? 예산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걸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소화전 표지판 설치의 수용예산이 얼마가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상품광고를 삽입한 소화전이 몇 개나 되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소화전 표지판 설치 내지는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가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방도로가 없는 저소득층, 영세민 소규모 밀집주택의 소방대책에 관한 연구자료, 또는 논문이나 기타 소방관 서 내에서 수합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내무위원회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 부탁말씀 보고자에게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방본부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 하기로 하고 소방 본부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