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신 신근식 지역 경제국장님과 산하관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고자와 위원님들간에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보고 도중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고 의심나시는 사항이나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광주 지역 경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에 취약적인 요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낙후된 자금 압박 또 그런 영세적인 중소기업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광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희망적인 요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심 해가지고 중앙의 모든 자금을 지원 받는 그런 인재양성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 저희들 행정을 합니다만 중앙에 저희들 계통의 인재도 없고 누구한테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금에 상당히 얘로가 많습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가 전국적으로 금년 3월 달에 광주가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도매 시장이 제일 우수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농산부에 가서 전국 경제국장과 또 관계 도매시장 연석회의에서 우수 사례 발표회를 제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 계장이 우선 전남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시출신인데 명년도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지라도 살수있겠금 80억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상황을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매일 저희들이 전화 연락해 보고 또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상당히 자금 따오는데에 여러 가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지방은행 자금도 다른데로 왜 흘러가느냐 이 지역에서 하청업을 하더라도 자금 많은데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제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자본가가 없다는 그런 거지요. 또 은행문제도 저희들이 특별히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가에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도 은행장 회의 때도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유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신 손병선 건설 주택국장님과 산하관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바와 같이 보고자와 위원님들간에 우리시의 발전과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과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운영상 보고 도중에는 질문을 삼가 주시고 의심나시는 사하이나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시의 건설사업과 주택사업이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앞에, 옆에…….

예, 저희시가 도로표지판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13개소에 방향표지판이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는 100m 내지 200m에 설치하도록 건설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km나 500m 전방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시가지에서 또 사거리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가는데 1km 지점, 2km 지점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그 안에 바뀌었습니다. 도로 표지판 규격이 바뀌는 것은 그전에는 영문하고 한글하고 거의 크기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글을 크게 하고 영문을 적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지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표지판 글자를 전반적으로 바꿀 그런 단계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딱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세워놨습니다. 세워 놨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표지판 규격에 대한 것이 내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도로 표지판을 정비를 할려고 하면 약 4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야기 말씀을 드려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 표지판만은 2억을 추가를 해가지고 4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생활오수를 광주천에서 흐르는 생활오수를 100% 그러면 찻집관거에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100% 유입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98% 정도는 하고 한 2.3%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어서 그렇고 또 하수처리장 소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씩 찻집관거에 물이 들어간가 안들어간가 뚜껑을 전부 열어보고 정비를 계속합니다마는 가다가 무엇이 걸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이 광주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일부는 있다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정비를 주일마다 한번씩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하수처리장에 언제 위원님들을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루에 스렛치가, 스렛치하면 시궁창이 되겠습니다. 시궁창이 차서 이렇게 되는 스렛치가 45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해서 그것을 거르고 짜고 하는 것이 약 35톤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스렛치를 어디에다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타시에서 연구 개발하지 않는 스렛치를 가지고 지난번에 지상을 통해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벽돌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벽돌을 만든다면은 그 스렛치 자체를 연소시켜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면은 그 자체가 이중 효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스렛치를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고 버리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궁창을 갖다가 어디다 버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하수 처리에 대한 것은 일본의 경우는 완전히 연소해 가지고 재로 만들고 재는 흙이 되겠습니다마는 흙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동경만을 막고 난 다음에 그 흙을 갖다가 메우면은 국토가 넓어진 그런 이중효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의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것이 설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광주시도 쓰레기 소각장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아까 28만톤이 유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만 33만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은 어디로 가겠느냐 광주천으로 흐르거나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2단계 사업을 광주시가지 전체 면적 501㎢ 중에서 90㎢ 그러니까 시가지 전체 면적하고 하남공단 그리고 지금 본촌 공단 이쪽 유역만 들어가지 송정 시가지 물은 지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송정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과 또 평동 공단이 조성이 된다면은 그쪽 지역 그리고 송암지역은 별도로 그 물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고저 차이로 유입이 사실상 안됩니다. 따라서 거기는 별도로 송암공단 쪽에 적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의 예산을 용역비로 발주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2천 1년까지 75만톤 규모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은 그때는 100%는 다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 100%의 완벽한 그런 하수처리시설이 광주에도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시로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투수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도 블록을 전반적으로 깔라 놨는데 앞으로는 보도 블록 자체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특수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외국의 예를 보면, 외국은 대리석으로도 보도를 횡단보도를 대리석으로 깔고 투수콘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시도 선진시와 그리고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돈만 있다면 대리석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수콘으로 시행을 하되 거기에서 생산되는 보도블럭은 전반적으로 구청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블럭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골목길 이런데의 보도를 우선 포장을 못하는 그런 골목의 길에 보도를 재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도 보다는 투수콘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투수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천변우로 좌로 복개상가에서 중앙교 있는 쪽 이쪽까지 천변 우로 좌로는, 거기가 사람도 많이 다니고 또, 교통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을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이 시행하게 된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에서 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신, 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에 종횡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한 공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라야 이 투수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담합을 하는 사례가 흔히 많다 그것은 이제 건설 공사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이제 전라남도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물론 광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해고를 시키는 등의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에 대해서는 물론 관에서도 발주 관청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책임이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고도 정당하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시종일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중에 업자끼리 이와 같은 단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 참 저희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가령 예정가격을 누설했다 특정 업체와 결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응찰에 또 낙찰이 되도록 조정을 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발주체에서 오해 받을 일을 했다면은 그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공정하고도 엄정하고 또 정당하게 또 많은 사람이 참여 해 가지고 응찰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요. 관급자재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시멘트 관급 자재 단가는 얼마인데 현재 시중 거래 가격은 거기의 배까지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급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흄관의 경우는 작년도 공급 가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는 적어도 1/4 가운데 적어도 3월 이전에 공급 업체와 관가 계약이라든가, 계약이 체결 되어 가지고 공급에 원활을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달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고집을 하고 또 공급 업체는 이제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등 많은 높은 가격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의 사업 가운데 이 흄관이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공급, 정부에서 책정한 작년에 우리의 설계 가격에 비해서 시중 가격이 50%~60% 가 더 양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격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업자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어떻게 되었건 이제 정부의 공고 가격으로만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판단 해보니까 약 3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 50%~60%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급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올라간 값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보사국장이 답변해야 할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아는데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새로 설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광주호 위에가 교육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암동 어린이 대공원의 강당 일부를 빌려 쓰고 있는 아주 협소한 곳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환경이 교육여건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직자가 제대로 정신 개조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설과 상황이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수선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원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호, 충의 교육원 위쪽은 담양군 남면 지석리 하고 면사무소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우리 광주시내의 관내가 아니고 담양군 관내로서 전라남도 충의 교육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학생과 교사를 교육 하는 교육원 시설이고 또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설을 활용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전라남도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되면 현재 공무원 교육원 그 자리를 시에서 인수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청이 언제 이전 할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경남도청이 옮겨 가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18년 인가소요 되었다고 하는데 전라남도, 도청만 이전하기를 바라고 계속 협소한 운암동 교육원을 어린이 대공원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할시로서 앞으로 성장 발전하고 또 우수한 우리 공무원을 양성 배출하기 위해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격으로 새로운 시설에서 알찬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광주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공무원을 배출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에서 다소 재정직으로 무리가 됩니다마는 송정리 에다가 규모가 큰 교육원을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재 소각장을 거기에 같이 설치한다면 물론, 이 사업비로서는 태부족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도 추경 예산에 제가 지금 계수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3억인가가 광주직할시 쓰레기 소각장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위 쓰레기장과는 별도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서 충분 하리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길 위원님께서는 분리수거를 한다면 505 정도 수거비를 절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수차 시에서 제도도 하고 주민에게 직접 홍보도 한 가운데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이 불리수거를 한다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애기지마는 외국에서는 심지어 14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깡통류는 깡통류, 병류는 병류, 또 식품 찌꺼기는 식품찌꺼기, 또 소각 가능한 용지류는 용지류, 섬유류는 섬유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4가지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니까 아주 간편하게 또 그와 같은 쓰레기를 재생산 활용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됨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자원도 재활용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는 2가지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를 해 달라 해도 그것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어느 그 독일에서인가 어느 지역입니다마는 이제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딱 묶어서 내놓고는 500원짜리 시 수입 증지를 붙여 놓은 쓰레기만 수거를 해가니까는 시비가 별도로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가 쓰레기 수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니까 정말 아무 말썽 없이 수거해 가더라 만약에, 광주에서 쓰레기 한통 내놓는데 500원자리 시 수입증지 붙이게 한다면 아마 날마다 데모를 해 가지고 도저히 쓰레기를 수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분리수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분리수거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또 참여를 유발 시켜서 시비가 경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