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청학무국소관업무현황청취및질의의건

학무국장 나종구입니다. 평소 교육에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원래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길러야 한다는 이념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문제와 비견할 때 항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학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 교육과장이 박봉학 과장인데 잼버리 때문에 오늘 장춘식 장학담당장학관이 나오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원본 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이징석 과장입니다. 사회체육과장 박동균 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든 광주직할시교육청 학무국소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좀 어느 부문에서는 섬세한 부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학무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도서관 부분이나 학교 도서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야에 대해 더 첨가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어학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독서력 향상지도에 대해서 저는 학년별 필독도서 선정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갖고 또한 제자신이 금년 91년부터서 학습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필독도서를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필독도서 선정하는 선생님들이 이 필독도서를 선정을 해서 서무과에 드려가지고 서무과에서는 어떤 식이 즉, 말하자면 일년에 몇 번씩 도서를 구입 하는가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필독도서를 일년에 한번만 해 버리고 그냥 그만 두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제가 학교 도서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기준 즉, 학교별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도서실은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도서실 진열장에 열쇠가 그냥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지가 잔뜩 껴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도서를 장서용으로만 놔둔것이냐? 전시용으로 놔둔것이냐? 독서용이냐? 하는 것을 제가 구분을 못할 때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시고 해오신가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사서 선생님도 계시어 모두다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래 가지고 어디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책을 구입 하길래 이런 도서를 20년 되고 30년 된 도서를 구입을 하는가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과연 이 도서를 선정해서 전집류 진열룡 장서용 이렇게 해서 권수만 채원 놓는 도서실 운영이 되어있는가 ?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설강습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대해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여기 사회체육과에 3페이지에 보면은 사설강습소 운영의 지도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조례를 좀 봐 봤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학원 시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 교습과정이 같은 학원의 설립은 기존학원과 지적도상 200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 측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건물과 건물간의 실제 측정 최 근거리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사설 강습소 운영의 지도 감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 지금 묻고자 합니다. 어떤 피아노 레슨 하는 사람이 북구에서 살다가 두 부부가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부인은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그 레슨하는 부인이 남편과 한 십년간 노력 끝에 어느 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예가 아마, 있으리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가 여기서 말하는 교습과정이 같은 학원의 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00m 이상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너무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있던 레슨집을 못하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좀 의문이 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전문위원 한테 언제 한번 이 자료를 요청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방금 마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보더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데와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정서적으로 독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어느 도서관 시설이 좋으니까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럴 수 있을 만큼의 시설 구비가 안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한 감독은 과연 잘하고 있는가 ? 수시로 잘 되어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필독도서를 선정한 선정한 선생님은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학교별로 되어 있는가 ? 그렇지 않으면 교육 구청에서 하고 있는가 ? 학교별 도서관 도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장서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진열대만 채우기 위해서냐? 독서용이냐?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양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가 ? 또 3페이지, 사설강습소 운영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학원사설강습시행령 즉 조례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 이것을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도서실이나 학교 그 외에 공공도서관이 그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학생들이 자기교과나 대학입시를 위한 장소 활용으로 대부분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쌓여진 좋은 책을 많이 안 읽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영용에 불과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근간에 이와 같이 지식이 팽창되고 자꾸 새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 도서가 구입이 되어야 될텐데 사실, 학교에 도서구입비라는 것이 아주 일년에 불과 몇 권을 살 수 있을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1억 2천 6백만원을 각 학교에 책15권씩을 살 수 있도록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독도서를 사기 위해 이 책을 사는데에는 대개 권장 도서목록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주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학교별로 독서선정위원회를 한 두 사람이나 서무과에서 구입을 하지 말고 선생님들로 구성된 독서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분명히 지시해서 대부분 다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 시기는 사실, 예산이 확정되면 가급적 학년 초에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 한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예산은 지원당시에 바로 구입이 되지만은 학교의 미미한 몇 푼의 돈 가지고는 시기 자체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도서 구입비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널립니다. 그래서 과연 공공도서관도 그 운영감독권은 우리학무국 사회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도서관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7월초에 개원이 된 송정도서관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말로 도서관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한번 각별한 계획을 세워 볼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 안에 있는 도서실운영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겨우 그러니까 필독 도서는 꼭 읽는다.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고는 있는데 얘들이 거기 가서 대개 자기 교과 공부하는 것으로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구실은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강습소 동 종류의 사설 강습소 인 허가는 200m 안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허가 사무가 교육구청으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데 인제 그 어떻든 기존 강습소에서 200m 안으로는 신설을 할 수 없다. 신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폐원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200m 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고 있는데 개중에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이 하나에 조례상 200m 내에는 즉 말하자면 , 같은 학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광주시의 조례입니까?

대부분타의 시, 도도 공통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남편이 과연 놀고 있는데 부인이 레슨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 업을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집을 사 놓고도 거기 가면 이 직업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내 집을 사놓고 그 집으로 이사 못 간다. 하여간 이전도 마찬가지겠죠?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또 어떤 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의 거주 이전에 관한 문젠데....

알겠습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지금 신설종합학원을 순환도로 밖으로 내세운다는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 이론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이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학원설립거리문제, 그 장소문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각기 의견을 들어서 연구해 보자는 방향으로 , 지금 다시 한번 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법에 묶여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집을 사놓고 이사를 못가는 경우 레슨 안나가기 때문에 먼 거리도 아닌데 200m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아 이건 상당히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둔 학부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둔 학부형인데, 교감선생님들의 교감교육이 며칠이나 됩니까?

강습?!,....

“예” 교감 강습

약40일간 되지요. 40일간

그래서 저번는 이 저 개인적인 얘기도 되고 전체적인 우리교육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3학년 선생님들이 3학년을 지도하다가 즉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선생님들이 3학년 학급을 지도하다가 40일간 동안을 즉, 오전에 수업을 하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 생각은 그런 교감강습을 받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꼭 3학년의 교과 과정을 맡겨서야 되겠느냐, 물론 40일이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실란가 모르지만은 지금 배우는 고3학년 학생들이 여름 방학 이나 여름방학 넘어서 상당히 촌각을 다투는 이런 시기인데 뭐 아침 7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 느낀 소감입니다. 아이들이나 상당히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교감강습을 받게 되니 상당히 영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교감들은 지금 교육대학에서 받고 있고 , 중, 고등학교는 전남교원연수원에서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연수가 평교사 연수입니다. 평교사의 자격 연수가 방학 동안에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감강습은 일반적으로 물론, 평교사가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그 날짜 조정 때문에 아마 6월부터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 시기 조정은 그 연수원 사정이 있어서 여간 어려운 문제고 방금 조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3학년 교과담임을 맡는 사람은 학기초부터 예상을 했으며는 저희들이 다 학기초에 그것이 확정이 되니까, 학교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리라, 그래서 금년에야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과거에 몇 사람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더니 금년에 와서 교감연수 때 많이 자리를 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학교장에게 지시를 할렵니다. 앞으로 특히 자격연수 정규 시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교과담임을 특별히 고려하라는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사설강습소시행령 그 부분 물론, 순환도로 밖의 지역은 하나의 이것이 문리 입시계의 문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예” 기술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질문시간을 질문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점심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은 우리 2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가장래에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학무국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마는....

“예”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에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학원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약 1,500개요.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서 대개의 학원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학원의 정원은 대개 인가를 내줄 때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교실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학원에 가면은 큰 교실에 몇 백 명을 놓고 마이크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평에 1.5인인데 방금 분명히 정원초과해서 지도하고 있는 학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지도 나가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내 대개 입시학원들이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 학원은 이 한사람이 2.5평이요?

1.5인! 아, 한 평에 1.5인인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또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뭐,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답변을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 잘못 하시겠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좋으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정경주위원님 생각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내 학원이 방금 저희들이 약1,500개 과외 교습소가 1,300개 이래서 2,7800개의 학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동부교육청 관내 4사람 서부교육청 관내 5사람 이렇게 9사람이 지도단속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신규 설립폐지 또는 학원에 관한 이전문제 등등의 민원업무와 지도단속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광주 시내의 학원들을 정규 교육기관처럼 학원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지금의 인원이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학원가에서 방금 정경주위원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심가의 일부학원은 만원사례가 있는가하면 변두리 학원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야말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그 공무원을 통해가지고 학원에 대한 정원문제 그다음 에 시설문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주시 여건이 방학 중 이외는 그렇지 않는데 방학 중에 재학생들을 허용하다보니 현재의 상황에서 그 많은 인원을 못 받고 되돌아가는 형편인데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안받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몇 개 학원은 사실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또 조금 어려운 정원초과 현상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할려는 그런 의욕과 그런 정신은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금방 그 2,800여개의 학원이 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은 9명밖에 안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런 사례가 있지만은 앞으로 단속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얘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학원을 인가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반조치를 취해 놓고 허가를 해주시고 또 그 의혹사례가 있다고 할 때는 가차 없이 어떤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주는 것이 2세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하나의 단위수로 보지 말고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단속을 하셔야지, 그냥 그 사정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시면 공무수행에 큰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동안에는 학원 담당자 9명 외에 특별지도 단속반을 편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이나 그 외 인원으로 해서 수시점검반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철두철미하게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수용능력과 여러 가지에서 뭐 할려고 해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규정조례상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면 지금 현재 안 내 눌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예가 그렇습니다. 전국 각시, 도가 학원과 학원과의 거리제한이 다 되어 있는데 대구만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대구직할시만 그렇게 해 놓고 보니 학원이 1m 만 가면 학원, 또 가면 학원해서 학원과 학원끼리 그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난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까지 우리광주직할시에는 학원거리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아까 그 문제점 조수웅 위원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거리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도단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윈 “예” 제가 금방 말씀날인사항은 어제도 가 봤지만 지금 학원에 가보시면 그런 학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적발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또 하나 지금 그 어학학원에서 그러니까 영어학원이라든지 회화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시 그룹지도를 하고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실례로 대라며는 댑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학교수업이 끝나며는 야밤에 차량을 대기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실고 가서 그런 학원에서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원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문제가 모두 민원인내지 고발전화라든가 서면으로써 저희들에게 온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교습이외의 과목 영어란을 해야 될텐데 수학이나 국어를 한다든가 이러한 외국어학원의 사례 등 등 또는 과외교습을 어떻게 고액교습을 한다 등등이 있어서 전에 금년 초에도 그런 사례 몇 건을 저희들 고발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시피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동원을 더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적중한 그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집중단속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탈법을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하면 그 탈법은 굉장히 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차 없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에 가다 보면은 무도 학원이라고 있지요.

무도, “예”

그거는 뭐 하는데 입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그걸 허가를 해줬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간혹 시내에 가보면은 댄스교습소라 해가지고 간판을 걸어 놓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을 동원해서 현장지도를 가서 어떤 경우에는 간판만 해가지고 없는 경우도 많이 만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서클이랑 무엇을 동원해서 위협을 하는 것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시당국에 그걸 냈을 때 어떠한 절차적으로 저 사람들이 등록이라든가 허가를 받고하는가 그러한것도 요청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건도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 지금 가 보세요. 화정동으로 압니다마는 서부시장입구에 가시며는 지금도 버젓이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이 된게 압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썬팅이 돼가지고 무도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원으로써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미풍양속에 저해되기 때문에 학원으로써는 인가 할 수 없도록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으로써 간주를 않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것까지 실질적 우리가 허가를 내 준것도 사실상 지도단속이 어려운데 숨어서 하는 것도 물론 합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노력해서 거기까지 추적을 할 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없어서 못하셨는지 발견을 못해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무도학원은 법으로는 있지마는 미풍양속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할 때는 이걸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또하나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아들이 유치원에 간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원율이 58.2% 밖에 안된다니까 놀랍고 또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해서 유아나 그 부모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사립유치원 비율이 83.15% 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가 비싸고 월3만원 정도 든걸로 압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취원율이 낮고 학부모에 교육비가 많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국립화 한다거나 또 국립유치원을 대폭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다른 분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립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국립화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립유치원 보다는 국립이나 교육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을 많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사가 무자격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조사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다 보고 받고 있지요. 전부 그 임용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치원선생님이 대개는 다 있지만은 몇 사람정도는 봉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만 빌려다 놓고 실제교육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유치원의 설립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빌딩을 2층, 3층을 빌려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법합니까? 빌딩도 가령 운동장이....

휴게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휴게실만 있으면 가능하다? 뭐, 저 운동장이 있다든지 놀이터가 있다던지 그런 기준이 없어도 됩니까?

저..........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조금....

그리고

그 질문 답변 하시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시간을 잠깐 빌려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는 내일이라도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회에 기록상에 정확하게 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일반 주산학원이나 속셈학원에서 아동들을 모집해서 유치원 경영과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확인도하고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도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발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주산학원이나 속셈학원에서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해서 봉고버스로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유치원 형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아셔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아니 됐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길어요.

계속 하겠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횡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에....

학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원문제를 제가 질의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서 중단했습니다마는 학원에 그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금방, 유치원 선생님들은 전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학원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학원의 선생님들도 다 유자격자라야 합니다.

유자격자라야 하죠? 그런데 입시계 학원이나 또 재수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만 나온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학원 자율적으로 맡겨버린 다면은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제 학원에서 마땅히 유자격자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상황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저 유자격자를 임용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직무유기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마는 이 학원 교사가 자격 있는 선생님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도 충실히 하셔야지, 입법만 해 놓고 그것을 감독을 하지 않고 놔둬 버린다고 하면은 이 학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부터 정경주 위원님 학원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위원회로써 사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게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비록 우리가 감독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임용권이나 우리가 몇 가지 지도감독 이외에는 학원에 대해서 일반학교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한계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이 입법이 강화 되든지 뭐 조치가 생기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걸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방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며는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것도 교육청의 할일이고 또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도 거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금방 국장님 생각대로 인원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제점은 있지마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하면 이걸 관리할데는 어디입니까? 과연....

정원초과 문제라든가 허용된 교과 외를 지도 한다던가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던가, 요런 점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령 정원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설 학원에 대해서 지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경고, 휴원, 폐원 이 3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경고도 나가고 때로는 휴원도 나가고 그런들 그것을 당하면서도 그 사설학원이 자꾸 그런 탈법을 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재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고 지도감독권이 초, 중 정규 학교와는 지도 감독상에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요. 금방 국장님 말씀이 정원문제가 다시 나옵니다마는 정윤문제에 그 주의 , 경고, 폐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방학 때만 국한 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수생들이 모이는 곳은 금방 평수 한 평에 1.5명인가 그 수를 훨씬 넘어서 하는 데도 훨씬 많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압니다.

1년 열 두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방학 때만 그 시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거를 유야마야 넘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교육청이 학원과 짜고 야합이라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쪽을 봐주는 걸로 두둔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또 자격교사들의 자격문제 이것도 분명히 학원교사이지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며는 그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만족스럽게 관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또 사설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와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초, 중,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정원 초과문제도 어떤 분들은 물론 요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교 가고 싶고 한자라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50명이면 50명 정원이 좀 넘어가서 한 두 사람 더하는 것이 그렇게 큰 탈법이냐, 이렇게 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완전히 그냥 시장바닥같이 되어 가지고 참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가서 단속을 하고 또 그렇치 않을 때는 한산하고 이것이 참 변화가 무쌍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경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족스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자꾸 앞 얘기까지 자꾸 물고 늘어지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 자격문제 교사들의 자격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방 얘기 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고졸까리가 어떻게 재수생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국민학교만 나와도 대학원생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입법이 되어 있으면 이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는 관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노력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그다음 에 학원에서 지금 대개 피아노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재를 다른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구하는 걸로 압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신다 말이죠?

“예” 교재를 구입하는 걸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학원 자체에서는 모르겠습 학원강사가 지은 책을 권장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원자체에서 서적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아노 교습소나 주산교습소 이런데서 교재를 살 때에 시내 서점보다도 상당한 가격을 더 주고 사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부형들한테 피해를 주고 사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부형들한테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인력 때문에 자꾸 곤란타 곤란타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이 돼 있는 것은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위치원의 문제점입니다마는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학생들을 봉고차에다 실고 변두리에서 이쪽 동쪽 변두리에서 서쪽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유치원 학생 스카웃경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중, 고등학생도 먼 곳을 피하기 위해서 학군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어린 그 유치원학생들을 , 예를 들면 저 두암동에서 저쪽 쌍촌동까지 운반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유치원도 학군제 형식의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널립니다.

“예”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렵니다.

“예” 그다음에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지도력 강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지도력 강화라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교생활을 보게 되면은 학교장의 지시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보장 예를 들어서 , 교목 회의에 기타 협의회가 활성 되어서 교사 본인이 스스로 민주적 품성이 갖춰져야 되겠는데 현 조건에서 교원연수와 장학 자료 작성 보급만으로 가능한지 교사의 구체적 민주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무회의의 정례화 또 의결 기구화 주임의 직접 선출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학교 내의 민주화문제는 하여간 영원한 과제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부의 지시 일변도나 획일적인 어떤 행정 또 학교장의 교내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부터 학낸 민주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현장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교무회의의 정례화는 지금 많은 학교가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만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문제는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차원 때문에 현재 의결기구는 어려운 문제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 외에 각종 협의회 가령 교내 인사문제 교내행사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전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속된말로 밥 먹듯이 일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아마 조금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그 뒤에 훨씬 늦게 들어 온 젊은 선생님은 교장, 교감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평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여쭤봤더리 똑 같습니다.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단의 눈에 들면 빨리 교장, 교감이 되시고 조금 무능한 것은 아닌데 학교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은 정년이 내일 모레 이신데 그렇게 평교사로 계신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학생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신문에 크게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교육의 현실적 방안은 학생 스스로 현 민주사회의 성원들이 누리는 권리를 교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위치 체계 하에서 시간표에만 학급회의 시간이 있을 뿐 정상적인 학급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선출이 안되고 학생활동이 입시라는 조건에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미활동과 개선신장을 위한 특별활동 동아리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공개 해주시고 학생자치활동 학급회의 또 특별활동, 또 동아리활동에 대한 올라른 지도 개선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회운영도 넓은 의미의 특별활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질문이 계셨었습니다마는 학생회운영은 학급회의, 학생회의 그것이 적어도 주1회 한 시간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학생회장 선거가, 과거에는 간선제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학교가 직선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학급회의나 학생회간부회의 그 외에 써클활동 이와 같은 것이 특별활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상화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보면은 민주시민교육 명상시간의 운영이라든지 또 변태적 교육과정으로 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보고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학교의 실태를 보면은 대학입시가 주가 되다보니까 교과 수사를 줄여가지고 대입과목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 내지는 우리역의 학생들의 진학 문제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교육이 지속되다 보면 교육에 의한 학생들의 그 사상자체가 획일화 된다든지 또 개인주의가 된다든지 이기주의 된다든지 폐쇄주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인교육의 이념하고 현실입시제도 라는 이런 갈등 속에서 항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입시과목이 아닌 것을 소홀히 하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또 올렸습니다마는 장학지도 나갈 때 마다 그 교과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그러지 마라고 지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100% 다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도해야 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교육의 백년 대계을 위해서는 물론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진걸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더 긴 안목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 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가운데에 보충수업이라든지 심야 자율학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숭일고라든지 경신여고, 광주여상, 또 송원고, 광산여고 등 몇 개 학교에서 학생시위가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하기 전과 후의 학력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충수업비라든지 자율학습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원성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이러한 잡부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근거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도했고 그런 공문지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학무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은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되고 있는데 구체적 학력신장방안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학력신장방안은 교사가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서 시주관 학력고사가 지나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가르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장학지도의 전후의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시범학급이고 시범학교를 설정한것도 다 그와 같은 연유에서 한 것입니다.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실시하기전과 실시하기 전후 학력 데이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학습 보충학습은 벌써 시작한지가 수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뭐 2, 3년이 아니라 벌써 10년이 다 된 사항이라서 그 전과 후의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 자율학습을 일부 반대하는 학생이 지난번에 시위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충수업 자율학습은 과거에 3년 전에는 교육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그러니까 88년 6월부터 보충, 자율학습은 완전히 시도교육청에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부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에게 보충수업을 완전히 일임을 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의 한계는 정해주었고 자율학습문제는 완전히 학교의 재량인데 그 시내 교장들이 자율적으로 아마 협의를 해서 보충수업은 몇 시간 하자, 자율학습은 몇 시간 하자, 항상 저희더라 디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충수업비는 보통시간당 얼마씩 징수했으면 쓰겠다, 지금 한시간당 3,000원 하루 한 시간 해주는데 학생 일인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당으로 치면은 한 125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학생 일인당 이제 그런데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대개 학부모들이 합의를 보고 수금을 하는데 그 자율학습에 대해서 일부 그 학부모로부터 어떤 금액을 갹출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고 학부모가 저희들에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자율학습비를 꼭 내야 됩니까? 우리는 단호히 그것은 참 선생님들이 10시, 11시까지 관리하니까 시간당이라도 주기 위해서 학부모가 스스로 낸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일률적으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국가의 방침은 절대 아니라고 대답은 하고 있는데 암만해도 학교별로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 관리문제는 대부분 과거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학교장이 주로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완전히 학년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주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95% 이상이 선생님들의 시간수당 그 선생님들에게 어느 정도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와 같이 알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정상은 분명히 아니고 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입시제도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2학기 1학년의 경우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고려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한대로만 손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정경주위원님이 한 것 하고 안 한 것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말씀이 있는데 암만해도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은 한 두 시간이라도 붙들어 놓으면은 그저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물론 개중에는 집에 가서 자기방법대로 공부하는 것이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생활을 좀 연장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히 학부모가 지난번에 시위가 일어났을 때 즉각 학부모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그래서 학부모가 바라지 않는다면 보충수업 아하지 않겠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와서 다시 결의를 해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에 자료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서는 보충사업을 안하는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자율학습을 않는 가고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완전히 자율에 맡겨버린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절반정도로 남아서 한답니다.

그래서 자율 학습을 않는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인원이 자꾸 적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2세 교육에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신다면은 이런 것을 계층별로 유형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학습을 허용하는 학교 허용하지 않는 학교의 차이 말이죠?

“예”

“예” 그것은 3학년의 경우는 다하고 있고 다만 일부 1, 2학년의 경우가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하고 대학입시성적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허용한 학교도 다 집에 돌아가 버렸다면 완전히 비교가 되는데 완전히 자율에 맡기더라도 3분의 2 대학교 갈 학생들 아무리 적게 남아도 과반수이상은 도서실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 요런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특수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수학교가 우리광주직할시에 선명학교하고....

공립은 선명 선광 사립이 셋 그렇습니다.

“예” 지금 5개입니까? 거기에 특수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특수교사 자격요?

“예”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40% 였다가 지금 70% 이상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교사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지금....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민학교는 거의 다 100%이고 중,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학부형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담임선생님은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원활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일반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물론 선생님들이 그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해소를 해주시면....

곧 해소가 2, 3년 내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련의 광장인 젊음의 집 이라든지 이런데 그 여러 가지 입소 훈련을 시킨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입소하는 학생들의 그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력 양성과정은 주로 간부학생이나 좀 우수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교육본래의 목적에 의한 다면은 좀 문제성이 있고 그런 애들을 보내줘야 옳은데 그 한 학급에서 한둘이 가게 되니까 학교에서 암만해도 모범학생을 일반적으로 추전하지 않는가 지금 저희들은 확실한 명확한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가령 지도력 양성과정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명세가 나갑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요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반에서 두 세명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가는 걸로 압니다.

주로 아마 그렀겠지요.

그러나 이 지금 젊음의 집 수련을 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하기 위한 그런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장을 좀 넓혀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진정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입소를 시켜서 거기에서 학구열을 높인다든지 또 그 성격으로 상당히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입소생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문제학생 중에서 상당히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학교의 비리 이런 것을 내세우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구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례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중, 고등학생 교복착용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교복착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복을 입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데 교복이 상당히 고가화 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업자의 유혹과 학교의 태도에 상당히 의혹이 있어 한번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선정시 특정복지를 선택 한다는 것이죠 곤색 바탕에 가는 빨간 체크무늬라든가 또 고유복지를 다량 확보한 업자는 자연맞춤을 독점하게 되고 그래서 주거지 인근이나 혹은 자기 이모가 혹은 양장점을 해도 그 복지가 없기 때문에 가서 특정 거기 가서 맞춰야 되는 이런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복을 입도록 지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교복을 계속 권장할 계획이라면 그 복지 선택을 어떻게 그 직접 수용자인 우리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교복착용을 작년에 권장을 한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입히도록 한게 좋겠다. 그러나 권장 이상의 얘기는 전연 이, 뭐 어떤 지시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이왕 학교에서 입힐 때는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복지,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선택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많은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는 아주 전부 복지 갖다놓고 학부모 불러서 선택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혹시 그 집 아니면은 만들 수 없다 , 요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는데 참 그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강하게 지시를 할랍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교복을 검정아니면 곤색으로 하고 위에 하의, 여름에는 하얗게 티셔츠 등으로 하고 겨울, 가을에는 이렇게 동복을 윗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입게 하고 또 겨울에 이제 이렇게 방한복을 여러 가지 입도록 해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치향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추세에 복지는 오히려 탈선을 방지하고 생활지도를 위해서 교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광주시내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 공민교육관설치운영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만 되어진다며는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오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사람들은 인생의 6년동안을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낸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준법정신이나 어떤 기다리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P.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중전화기 고장이 뭐 1년 이라든가 한달에 8천 만원이라는 것이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시민들이나 일반적인 우리 특성이 성급하고 어떤 상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활가치관과 행동반경을 나타낸 것을 왕왕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은 아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교육내용에 있어서 국민정신교육 또 일반교육 및 기능 취미교육대상들 등을 전문교육 이렇게 좀 애매한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모처럼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을 둔다면은 좀 더 의도적으로 국민전신교육 한다면은 사실 우리 유치원교육 막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태극기 하나라도 우리기성 세대가 바르게 딱 그려서 자, 이게 우리나라 국기다. 이렇게 내 놓을 만한 기성세대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내용을 짰으면 좋겠고 또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GATT협정 즉 수입개방 301조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우리는 5천불, 몇 불하면서 아주 휴가 안가면은 안되고 , 말하자면은 너도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고 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혼돈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평생교육기관 이런 공민교육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넣어주는 그런 교육이어야지 보통 그 일반 교양강좌 비슷한 뭐 YWCA나 혹은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내 논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대단히 불만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원래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침략을 뭐 9백 5십 몇 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중에 5백 몇 번을 이겼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배고프고 허탈감에서 늘 이렇게 있어 가지고 , 과욕을 부리고 과소비를 하고 이런 생활풍토에 대해서도 성인교육의 장을 통해서 정말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 그렇게 넣어주는 좀더 알찬 그런 교육 내용이 되야 되겠고 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정말 광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새로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광주를 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견을 좀 정말 쓰도록 한다랄지 그래서 이 교육내용을 정말 좀 알차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현재 지금 그 시내 중, 고등학교 양호교사 현황을 좀 말씀 해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양호교사가 국민학교 85개중에게 65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75% 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53개중에서 23개교가 있고 45%입니다. 고등학교는 53개교 중에서 21명이 있기 때문에 40% 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5개 학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계로 보면 58%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난번에 양호실 확충하고 모든 상비약을 전부 구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가장 그 왕성한 성장이 중학교부터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내에서 사립학교에 25개교 중에서 단지 다 4개교만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무과장님과 교육위원회에서 너무나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얘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등한히 하지 않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제가 양호교사 현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입시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진학반 20명 내지 25명 뒤 해서 나머지 60명 그 절반 약 30여명은 하기 싫은 공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변소에 와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정말 “아이고 머리아파” 그러면서 술을 먹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두통을 추궁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하고 계속 약을 주고 그 다음 또 그다음도 계속 두통약을 달라 해서 걔하고 상담을 한 결과 정말 나는 이 공부하기 싫어서 온 두통입니다 하고 이야기 했다는 사례를 이렇게 미루어 보면서 또 한 가지 조금 있다 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얘들은 급성장을 하는데 책걸상은 꼭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계속 엎져서 공부를 하고 쓰다 보니까 완전히 오리가슴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봐서도 반드시 이 양호교사는 얘들의 건강관리 또 응급적인 처치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도 결국이 28개교가 사립고등학교까지 39개교군요. 그런데 그중에 11개 학교만 양호교사가 있고요. 나머지 28개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 이제 양호교사도 전체교원 정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정원이 지금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국민학교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학급수를 감축하고 또 사립학교 교원이 암만해도 남게 되고 그럴 때 양호교사로 정원을 확보 하도록 그와 같이 노력을 할랍니다.

이건 아주 꼭 시행 사항으로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문제인데요. 노태우대통령이 자기 정강공약으로써 1996년까지는 전 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적힌 현황보고에 보니까는 이거 뭐 아주 형편없고 거의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일인당 급식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급식학교는 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약 7천 만원에서 8천 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급식비가 다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특수학교는 금년에 다 완성이 되고 현재 4개밖에 없고 앞으로 4개, 4개, 4개, 해나간다 지금 이러한 계획인데 분명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문제가 직결이 되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은 , 학교에서 2시간 만에 도시락을 까먹는데요. 10시반 쯤 먹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간 것 먹어 버리고 나면은 결국 배가 고파서 머리에 공부가 안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 먹고 사먹고 하니까, 용돈을 많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머리여도 건강이 뒷받침 안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에게 간염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간염이 현재 발병했거나 이미 감기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보균자도 상당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복기 현상이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급식문제는 학무과장님께서 그 기어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시책으로 좀 세워주셔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기 약속으로 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 이 학교급식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학원의 그 강사의 자격문제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광주직할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9조의 강사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 경영자는 강사 생활지도사 또는 사회교육 전문유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학원카드를 첨부해서 교육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아까 좀 착각을 했네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받아 놓은 줄 방금 알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신고가 돼 있습니다.

전부 신고가 되어 있어요?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요.

일부의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무자격자가 강의를 해가지고 ,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적발이 돼, 고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예” 알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예” 조봉훈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우리 학무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전반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특히 권고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앉으셔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제도 교육과 내용방법 전반에 관한 지적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은 이 인성개발교육이 되지 못하고 입시교육 위주의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방법에 있어서 자율학습활동이라든가 현장학습 그리고 실험실습 과학직수업방법 등이 도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방금 우리 안성례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젊음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입소하는 학생들 수를 제한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또 확대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꼭 성적우수자들 위주로 하지 말고 또 학습 지진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계획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내용으로 대복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회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우리 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아리활동이란 말조차도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해 주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고 재고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환경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면에 있어서 독서실이라든가 과학실험실, 청각실, 동아리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학급정원수를 대폭 축소를 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만남,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만남,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정원이 축소돼야 될 것이고 교사의 수업시간이 대폭단축 되어야 될 것이고 , 그리고 2부제 수업 같은 것이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 환경이 정화 되야 되는 문제, 학군이 현실적으로 조정 되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문제 중에 또 하나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들이나 모든 직장 생활인, 과 학생들의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거의 동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등교, 하교하면서 , 무거운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진이 다 빠져 버리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통학버스 제도를 좀 의무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만들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는 타부서 하고도 상의가 되야 될 문제이겠지만 출퇴근과 등하교시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차해 가지고 이런 교통혼잡 교통지옥 현상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교원자질향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원양성 과정에 있어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수업내용과 질을 제고시켜야 되겠지만 현재교사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재교육과정을 정말 민주교육인사로써 새롭게 탈바꿈하는 이 연수과정을 재편해 가지고 교원 재교육과 연수과정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육만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나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재교육과정이 연수과정, 이 내용은 전면적으로 민주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개편이 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문제를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을 포함한 학교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대폭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재량권뿐만 아니라 교무 회의를 정례화하고 의결기구화 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인사자문위를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승진전보발령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특히 여성교사들에 대한 성적 차별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인사자문위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특히 학교 민주적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3자가 공히 총회적 성격을 갖는 모임으로써 현실적인 학교발전 협의회기구로써 존속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교육이 결단코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야 되고 이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계인사나 교육행정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확보를 위해서 함께 모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이 교과과목에 대한 전면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고 첫째는 교과과목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교과 과목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일반 민주시민으로써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 그런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이 전문교육을 할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불필요하다고 , 낭비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고등학교 졸업하고 , 대학을 졸업한 인문사회과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 고차원방정식이라든가 미분적분 이런 것, 일상 사회생활에서 아무런 응용이나 적용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교육적 낭비를 하고 있다 라는게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과과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과목별 교과내용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과목별 교과내용의 재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시민정신교육, 도덕과 윤리교육 그리고 실용적인 실사구시 등 생활에 이용이, 도움 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문화와 사상이 존중되는 냉용의 어떤 교과내용이 재편성 되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과목별 교과내용 재편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각 과목별로 구성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행 학교교육에서 아까 보고사항에도 물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실업교육이 당연히 강화 되야 됩니다. 실업교육 부분이 산학협동교육체제와 함께 실업교육강화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 교육 강화 이것은 물론 지금 현행 교육청 관할 영역을 조금 넘는 부분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 부분이 앞으로 교육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회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예를 들자며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무슨 공공 모든 기관 단체들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교과 특수교육 이수과정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반드시 대학이나 어디 학교에 가지 않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특정기간 특정 과목이 설치가 되며는 거기에서 이수했을 때 그것은 학교에서 이수라는 똑같은 법적효력을 받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교육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 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 문화 중심센타가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강당 이런 것들이 비단 특수한 경우에만 개방되고 이용 되는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학생들과 교육자가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고민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문화의 중심센타로써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방안까지도 연구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면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극빈자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의 개선확충 그리고 급식의 확대라든가 생활지원까지도 반드시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부여 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고려 되야 될 부분이고 또한, 하나는 성적우수자와 불량자 학습지진아 분명히 이 사람들 학습지진아는 교육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 본래적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진자에 대한 기초 기본교육을 마스트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교육을 학습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문자해독도 제대로 못하는 특별한 경우지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측면에서 생활극빈자에 대한 교육보장문제와 학습지진아에 대한 교육 균등한 보장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사회라든가 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대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되어 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당위적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교육청의 어떤 입장과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와 국민모두 가 공통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며는 교육청 혼자 그 일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국민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질문들은 ,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 전문가들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당면과제를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사정원문제, 수업시간단축문제, 주변정화문제, 학군조정문제, 교과과목 조정문제, 교과별 내용 재편성 문제, 사회단체의 교육문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극빈자의 교육기회의 균등 그 외에 지진아에 대한 대책 또는 통학버스운영, 교원연수문제, 민주적학교운영 문제 교육발전협의회문제, 저희들이 참고로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질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부터 말씀을 올리면 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은 관리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 이와 같이 생각이 되고 아까 그 교과별 교과내용 재편성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다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있고 , 검인정교과서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걸 그대로 금과옥조로 삼고 지도하라는 방침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과서를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내용을 재편성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능력이나 또는 게을러서 사실 교과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교과내용재편성문제는 소위 교육과정 지역화문제와 아울러서 대단히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로써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교과별 써클활동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것도 교과내용 재편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질문관계는 대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우리 오종열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전교조활동을 하시다가 해직되신 광주직할시 관내의 해직교사 복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몇 분이 해직되어 계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종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해직교사 복직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학무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127명이 면직 또는 해적을 당했습니다. 공립학교가 11명이고 사립학교가 116명인데 항상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89년 8월에 해직시킨 이후에 항상 이문제가 우리교육자 같으면 머리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인 심정의 측면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당초에 법에 위반되어서 면직을 당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측면은 제가 뭐 말씀드려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문제이고 어떻든 그 당시의 소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노조활동의 금지라는 법에 의해서 그 당시 해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지, 저 입장으로 써는 현재 복직 시키겠다 못시키겠다, 그런 답변을 솔직히 말해서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고 또 나중에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 그때 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 질문 하시겠어요? 질문 하실랍니까? 휴회하자고요? (“예”하는 이 있음)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5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좀 역동감 있게 묻고 삽하고 , 묻고 답하고 묻고 답 해볼까요? 이번에 지난 5월에 수많은 우리선생님들이 불의에 의해서 죽어간 자기 제자들의 죽음을 참다못해서 , 참다못해서 이에 대처하는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국선언을 했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전남도는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교육동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면에 행여라도 당신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철회각서랄지 따위의 항복문서를 요구한 적은 행여라도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바로.... “예” 시국선언 서명행위는 당초에 그것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간주되므로 공무원로써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며는 우리가 어떤 반성의 뜻은 학교장에게 구두가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지 자기 뜻을 밝혀야 된다. 어떤 각서라든가 형식적인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가지만은 좀더 접어둡시다. 2년여 전에 사법부에서 검사, 판사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집단 서명은 ,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또 2년 전에 경찰관 수천 명이 집단사퇴를 내는 집단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독 어째서 교육계 선생님들만 자기자식과 같은 제자의 죽음을 보고 제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회 비리와 부정을 보고 올바르게 해달라는 가장 간단하고 또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서명행위까지 이것을 불법으로 꼭 우리 교육계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안했던 것이고 지도 과정은 있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올바른 일을 한 산생님들이 잘못했노라고 반성하도록 한 그 지도 말씀입니까?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것 고쳐나갑시다. 우리, 함께 고쳐나가야죠 그다음에요 그러나 여하튼 전국에서 징계하느니 뭐하느니 난리법석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와중에서 우리도 와 우리시는 틈바구니에 끼어서 라도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게 하는 교사들의 지도력이, 지도력을 함양하는데도 대단한 역점을 두고 있지요.

“예”

그런다며는 역시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또는 학교에 있어서 또 학원의 운영 주체로 그렇게 서 있어야, 그런 사람이라야, 지도력이니 뭐니가 있게 되는 것이지 단순한 상명하복의 즉 명령전달자 그리고 주입식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능인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렸을 때 , 지도력이란 것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그것은 교사가 자율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며는 최소한도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는 교무회의라고 하는 머리를 맞대로 손을 맞대고 하는 교무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사일정이랄지 교육과정이에요. 운영내리용이랄지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학생생활 지도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무엇인가이에요. 결론을 도출해낸 결론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주체로써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 하시죠 그런데 교무회의가 의결기구화 해서는 곤란하다거나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유는 ,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일수록 선생님은 교육주체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의결기구화 해서는 안되다는 뜻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교사의 일위적인 목표는 학생을 제대로 지다하는 일이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이 있는데 가령 학생을 가르치는 문제를 예를 들면은 자, 이달에 월말 고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령 교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다 시험 내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이달에는 시험을 보지 말아버리자 요런 문제까지 만약에 의결화 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큰문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교무회의에서 합의된 의견을 어떤 교장이 안 들어 줄 것이냐, 물론 안 들어 줄 교장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합의해서 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중요한 교육업무까지 의결기구화 해 버린다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 몹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학무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교육청에 있는 교육 관료들, 관료라는 용어가 풍기는 그 뉴앙스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느껴지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걱정을 하시고 선생님들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무엇인가 교육에 대해서 결정 했을 때 교육을 파괴하거나 교육을 방치할 우려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 어째서 선생님들이 자기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협의해 결정 할 것을 비교육적이나 교육에서부터 이탈해 나가려 하는 그러한 우려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시는지 그게 바로....

바로 그 관점이 일선 행정 하는 사람이나 교장선생님의 머리가 그와 같이 굳어져서 그것 자체를 과정도 거쳐 보지도 않고 막아 버리냐 아마 이런 뜻 같은데 우리들이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며는 전남, 광주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모 시골학교는 우리 다섯시만 땡 하면 가버리자 그런 답니다. 이를테면은 과연 학생들이 남아있고 지도할 사람은 지도하고 그런데 우리 다섯 시 되면 다 가버리자 예를 들면은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학교장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정말 바로 교육적으로 건설적으로 합의해 나간다고 전제하면은 마땅히 그것이 전제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무국장님께서는 거의 항상 평행선을 긋는데.... 이래요. 그러한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논 것이 지금까지의 완료화 된 우리 교육풍토란 말입니다. 생명력을 갖고 열의를 갖고 사랑을 갖고 교단에 뛰어든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렇게 , 이런 표현을 써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갖도록 그야말로 타율적으로 자기 이권이 아니면 자기이해관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인간형으로 계속 박제화시켜 버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를 교사를 교육의 주인으로써, 주체로써 만들어 놓지 못하고 계속 상명하복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단순기능인으로서의 월급쟁이로 전략해버린 이렇게 극단적인 구석지로 몰아가버렸기 때문 만들어진 인간형이다.

“예” 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야기는 그다음에 좀 합시다. 교무회의는 반드시 존중하도록 정례화 되고 의결기구화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고 있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또 하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가장 본질적인 주체죠 학생은 우리가 끌고 다니고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럭거려서 만들어 놓은 그런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학생 스스로의 삶을 엮어나가는 장을 우리는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 슬기를 또 일깨워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학교생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학급회활동이랄지 학생회의 자치활동이랄지 아까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아리운동, 동아리활동 또는 특별활동, CA활동, 취미활동, 특기활동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까 학무국장님도 일주일에 2시간의 특별활동을 우리가 보장해 주어서 진학지도에 얼마나 손실이 있겠는가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학급회의랄지 학생자치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나 아주 손실인 것처럼 수업결손 인 것처럼 ,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학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정규적인 학급회의와 CA 활동과의 동아리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의지나 행동책임자로써의 뜻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들의 행정력이 끝가지 침투되기가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건전한 써클그룹 활동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폐쇄했을 때 아이들은 불량써클에 발 묶이게 되고 빠져들어 간다. 그거 예요. 그러면 이러면 조금 직업적인 문제로 취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학생과랄지 학교경영자의 교장단에 눈에 들지 않는 아이야 좀 위험스럽게 보여 그래 좀 위험스럽게 보여 그래서 저 아이는 학생회장에 나가며는 거북해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특정학생이 학생회장으로써 출마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회유하거나 또는 협박해서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회운영도 그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활동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대학생의 학생회같이 학생회 활동이 우리들의 수업행위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 그런데 건정한 학생회 활동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지마는 가령 지금까지 뭐 교육위원회로써는 학생자격 요건을 제한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판단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지도력이 없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전언 공부에는 뜻이 없고 가령 이런 학생들이 학생회장이 되며는 혹시 교육 외적인 방향으로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학교장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교육위원회로써는 그런 제한을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한했다는 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건 인권문제입니다. 교육이전에 인권문제예요 예 그러한 사례가 있을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의무가 이행해야 할텐데....

“예”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가 하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장이 어떤 방침을 세웠을 때 어떤 의도로 그 학생을 제한했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간파를 하며는 인제 거기에 따라서 지도대책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학생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예 아주 중징계를 받은 걸로 심한 경우에는 퇴학, 제적 이런 것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엊그저께 시내 학교에서는 그 여학생들이 아마 대량 중징계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아이들을 학우의 손으로 , 자기교단으로 , 선생님 품안으로 ,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집단 활동 주동자라해서 그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일부가 있고 제적을 당한 학생은 한 학교에 3명인가 그와 같이 갈고 있는데 참 학교가 선도하는 곳이지 벌주는 곳이냐,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의 얘기는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의기구가 있어서 정상적인 통로에 이어서 건의 되면은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막후해서 교실을 뛰쳐나가자는 것부터 먼저 흔히 그것이 큰 걱정이다. 뭐 요런 말씀을 하시고 학생을 선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벌백계다 교내질서다 이런 의기를 걸어서 많이 하는데 학생을 포용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의 상연한 임무인데 그것이 그 학생 때문에 우리학교가 안되겠다 이런 그 학교강의 어떤 관념 이것이 암만해도 처벌까지 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충수업 때문에 소요를 일으킨 학생은 경미한 처벌로 다 구제가 된 줄 알고 있고 일부 한 학교에 제적학생 3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네가 진실로 반성만 하면은 등교하게 해 준다 그러는데 꼭 반성은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아마 제적을 당했다 그래 우리교육위원회로서는 하나라도 구제를 해 줄라고 저희들이 사실 수 없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며는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부한 학생처럼 그렇게 들이는데....

“예” 뭐 꼭 그것은 아닌데 표현이 아마....

그럴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것을 강요하는 교육 그것에 대해 거부했을 때 그 사람은 거부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 하실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렸습니다.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라도 함께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에 또 하나의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님들인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우리 털어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학부모회를 주도해 나갈 때에, 학부모회를 주도해나가는 성향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실은 수많은 학부모들은 그냥 좀 어려운 표현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식의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 나가 주체로써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장은 실지로 엄청나게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학무국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실 걸로 압니다.

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금 학부모회가 과연 모든 학부모를 대표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문제하고 결국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학부모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학교도 있고 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아까 조봉훈위원님께서 잠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협의회라 그래서 학부모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학부모회는 아까 말한 반성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학부모회를 반드시 체질개선을 하는데 우리 슬기와 힘을 좀 모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과행이 속출하게 되거든요 같이 좋은 무엇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일합시다. 이 삼자 선생님들의 교무회의하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하고 그냥 진실 된 모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된 학부모회 이 삼자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바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 나갑시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재교육에 대단히 힘을 쏟고 있어요. 고생들 많이 하시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영재 교육하는데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나 모든 사회시민들 뭐 교육계는 물론이고 영재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 뭔가 본 말이 전도된 그런 방법을 많이 갖고 계신가해서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영재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거부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장이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고 낙후된 것은 우리가 영재교육을 잘못 지금까지 못시켜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영재교육만 잘 시키며는 우리는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오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제 또래에 모교와 이웃학교에서 들어가는 육군사관학교 입교생과 사관학교생도 수과 전국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실천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남의 군화 끈만 붙잡고 돌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영재 양성이 안 되어서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떤가 봅시다. 아니 과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옵시다. 요새 서울 대학교가 무슨 하나의 지표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고장에 서울 대학교 진출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인류대학교라고 합시다. 그 수가 과거에 경상도지방 보다도 못한 것은 아니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군, 관 재개 어디를 막론하고 완벽하게 석권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고 우리는 항상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다 말게 되죠. 영재교육을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지난번 성적에서 입시성적에서 대구지방하고 광주지방하고 서울대학교입시학생 수 비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좀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죠 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더 많죠? 2배 이상 되지요?

“예”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우리가 더 많죠

그런데 또 다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이 다른 요인이 물론 있기는 있는데....

아니 내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재교육을 예나 지금이나 다른 어느 고장 못지않았는데 차별이 너무 심해 우리는 못살 정도예요. 영재교육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영재교육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 근본문제는 어디냐 군사독재정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역 차별정책을 썼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본질을 가르쳐야죠. 그런다고 해서 지역차별에 편승해가지고 적대감을 유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승적인 역사감과 사회감을 갖는 그러한 역군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뭐 너무 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학무국장님으로써 대답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낮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 봅시다. 지금 아까 그 변태적인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변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입시지도를 하고 입시관문을 돌파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교육과정을 변태 운영하면서 입시 지도를 해 , 그리고 한쪽에서는 영재교육이라고 이제 우수한 아이들만 모든 특례 받아, 체육에서는 말만 일인일기라 하지 학생 학교 체육교육에 있어서 선수 육성교육이지, 실지로 아이들의 체력과 기능을 그리고 보건유생을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다고 그러면 변태적인 교육과정의 바탕 속에서 머리 좀 좋고 점수 좋은 아이들은 영재교육 방향으로 입시지도에 위주해서 그러고 체육에 기능이 있는 몇 아이들은 모든 예상과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들을 독차지 해지고 우수선수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육성된 소위 사회 지도급인사가 만들어 질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사회 발전과 우리 석사 발전에 우리사회생활에. 조국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역기능이 더 많겠어요? 순기능이 더 많겠어요?

그것은 교육적인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전인교육이라고 말할 때는 제 교육이론을 펴는게 아니라 저력체계가 조화로운 인간이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전인교육 속에는 수월성교육 그가 가지고 있는 제질을 최대한으로 발현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전인교육 관념 속에 그대 지주로 딱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육을 함과 아울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준다. 과학주리 아까 인재양성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과학영재를 과연 한두 사람이라도 세계적인 인물을 기르는 것이 국가발전에 유리한 점도 있다 , 그래서 그것이 참 조화가 돼야하는데 어느 한쪽이 치우쳤을 때 분명히 우리 오종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가 전문화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외길로 발전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 그런 이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국장님 아주 큰일 날 생각을 좀하고 계시네요.

“예” 뭐....

평등을 저버리고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그 아이에 과연 2천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기능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몇 명이예요. 그 아이의 기능을 육성 해주느라고 나머지 1천9백 수 십 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가령 학교에 천명이 있으며는 어떤 학생은 우수선수로도 또 진출을 해서 그 방면으로 발양시키고 또 어떤 학생은 가령 음악으로 또 어떤 학생은 과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각양각생으로 발휘시켜준다 이런 뜻이지 많은 학생 중에서 한 두 명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그 사람만 우수하게 잘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표현이 아마 잘못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등의 원칙위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사랑과 같이 해주는 기본위에서....

그건 이제는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평등과 수월성이라고 한 것이 참, 아주 미국서 나온 책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마는 수월성도 강조된다. 그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꼭 좀 우리 같이 해 나갑시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말 조목조목 조금 밝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게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이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위원님들 일정이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시간 많이 내가 쪼갤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요. 이 조도측정은 200록스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까? 그러면 광주시내에 이런 모든 관내학교에 대해서 조도측정 다 했어요?

다 되어 있어요.

마감이 됐다 그 말이죠?

뭐 그건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는 그냥 완전히 전원시설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다며는요. 그 학교별로 조도측정한 날짜와 조도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재 준거집단을 권장하고 계시고 또 그것의 활용을 권장하고 계신다는데 그 준거집단이 대체적으로 민족문화를 전수하고 민족문화를 창단하는 준거집단도 거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준거집단 가운데서도 특별히 명칭을 그렇게 쓴 것은 없고 그 활동 내용 중에는 다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시정이 굉장히 촉박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문건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세열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정경주 위원입니다. 문항 하나 하나를 좀 여쭙겠습니다. 금방 학교 이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이설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학교 당국의 편의를 중시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며는 시내학교 부지를 바싸게 팔고 싼 땅으로 이전하고 차액은 재단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알고 깊고 특히 그 예를 들며는 방림동의 경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가 두개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방림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그쪽에 사는 사람만 해서 6명만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5천세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교통해소 측면에서 볼 때도 그쪽으로 학교를 더 유치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이설계획은 지금 사립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랄까 이것은 우리도 5년은 하고 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심의에서도 충분히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한 유용문제가 나오셨는데 이건 일단학교에 그룹 편입된 재단은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용재산과 수익용재산은 일체 일단 재단에 기부된 돈이기 때문이 개인이 유용하거나 착복할 수는 도저히 제도상 없게 돼 있고 그 사용이랄까 그 이전비용 씀씀이는 일체 교육위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일체 딴 비용으로 그 학교에 투자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를 해 주시고 , 타당성조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기구를 설립하고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대로 타당성조사를 현지 조사라도 하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 간단히 합니다마는 우선 시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 말씀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림동에 학교를 더 세우며는 교통난에 굉장한 차질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봉선동에 삽니다마는 봉선동에서 방림동까지 빠져 나올 때 차가 밀릴 때는 30분 이상 정체가 됩니다. 시내버스는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다 학교를 더 증설로 하다 보면은 이 교통난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도 교통난 때문에 지각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더 학교를 증설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진정으로 , 금방 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냥 그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어디 용역을 넣어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도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가 움직인다는 것은 일시에 몇 천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등하교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인구가 일시적으로 불어나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그렇게 소홀히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민에게 첫째 , 제일 가까운 유관 기관으로써 시에다가 먼저 일종의 타당성 조사 성격이죠, 그런 문의를 하며는 거기에서 교통부랄까 또 시에서 교통부랄까 그런 철도청이랄까 그런 곳에 다가 조회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하기는 합니다마는 방림동의 교통이 자꾸 나쁜 곳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사실 그런 절차는 겪었습니다마는

그리고요 국민학교 설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직할시내에서 제일콩나물 교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2부제 수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 제일 심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2부제 수업이 지금 화정염주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송정동초등학교, 하남중앙초등학교,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4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나와 있고 과대 큰 학교 학급이 많은 학교는 화정염주, 송정동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민학교 신설학교가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여기 국민학교 신설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하신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결국 종합적인 다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에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이러한 대책이라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발전 방향을 감안해서 이같이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남주택단지에도 앞으로 200만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시내 과대학급을 앞으로 이제 하남단지는 200만호가 차차 들어 올거 아닙니까? 현재 조성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당장 내년에 10만이상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더 불요불급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그 유치원 정원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간 소관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 한 학급의 전원은 몇 명입니까?

40명....

40명입니까?

“예”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유치원 정원하고 교사가 약20명당 한명이어서 왜 교사가 약20명당 한명이어서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나 하고 여쭤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20명당 교사한분이 되게 되 있습니다. 유치원이 9,499영인데 교사수가 587명입니다. 이렇게 잘 되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비란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면 ,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마세열위원님이 유기한 민원하고 각종 민원상담 자료를 요구했지요.

“예”

그리고 조금 고등학교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돼 있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시내 고등학교가 단일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을 보듯 뻔한데도 95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또 하나 지금 유독 고등학교 학군에 광수산구를 뺐는데 , 고등학교를 외각지로 전부 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광산 송정에 있는 학교보다도 더 먼 곳으로 이전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유독 왜 광산구는 뺐는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산구가 원래 중간에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광산구 원래 농촌지역이고 전체지역이 넓어서 이러한 주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적정한 안의 구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광산구를 단일구에 넣는 경우에 광산구의 수없이 요구해온 사항이고 우리도 고려를 꼭해야 한다고 생각을 법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동구 기존의 동구나 여기사는 학생이 광산구쪽에 전방이나 삼도 있는 광이고등학교나 이런데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 말하자면 일종에 역류현상인데요. 그런 경우에 주민의 우리시민의 반발이랄까? 이해 못하는 점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으로써 단일 구역으로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잘 아실 거라고 그리고 아까 1, 2, 3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산구의 제쳐놓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광산구를 제외한 광주 서구, 북구, 동구 이거 자체 내에서도 한 2학군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누시는게 좋은데 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나누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95년까지 시한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수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그 절차상 그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물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건에 광산에서 당장에 사람을 막아버린다 하고 굉장히 부족한 현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중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가서야 겨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맞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 광산여고가 빠진 이유는 여학교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광주시내 사립고등학교중에서 관선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입니까?

2개 학교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예” 여하튼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거기서 종합감사를 나가지고 현재 있는 이사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이사, 기존이사가 스스로 전원이 결원이 된다든가? 어떤 사유든지간에 사표를 냈던가 그런 경우에 관선이사가 여하튼 임시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임명하시는데 임명하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관선이사로 선임되는데 그 선임하는 기준....

이사 선임기준은 특별한 교육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력이 있고 이 덕망이 있는 자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됐지 구체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그러며는 관선이사가 선임돼서 지금 2개학교라 하셨는데 그 학교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요 파견되어서 문제점요.... 네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관선이사가 들어갔는데 첫째 , 우리가 추상적으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선이사가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그 이상 발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모든 학교가 국고보조 받는 외에는 개인적인 투자랄까, 적극적인 뭐 창의성이랄까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겨우 현상유지가 최선의 길이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묻는 얘기는 관선이사들이 들어가서 경영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반 자체는 뭐 어떻게 관선이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죠? 관선이사 본위원이 듣기로는 관선이사가 파견 되가지고 관선이사 중에서 파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쪽이 참석을 하면 한쪽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광이하고 승신하고 우리 감독청에서 파악하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실해서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 자체가 4분이 있는 것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문제는 구 경영진들 말하자면 학교 교사들하고 뭣이 안맞다 그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이사 자체가 다섯분 계시는데 그분들끼리여서로 의견이 안맞고 그런 것은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장님이 가서 알아보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2개학교중 한 학교는 관선 이사님들이 뜻이 안 맞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의 측과 또 다른 측의 그 이사가 대립을 해서 한쪽에서 소집을 하면 다른 쪽에서 안나가고 그래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거는 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학교가 잘되게 하를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했는데 그게 폐해가 된다며는 그건 학생들에게나 학교 그 자체 운영에도 좋은 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소관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환경사업추진현황을 90년도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단위학교와 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만의 소리가 높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내용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단일학교와 시교육청의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교사와 학생, 특히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며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예”서면으로 해도....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울러 전건과 같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서면 답변을 해주시는 문제는 한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은 한분이 합니다마는 듣고, 연구하고 , 논의하는 것은 위원 전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전원한테 그것을 보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28페이지 교육환경개선 현황에 있어서 조금 전에 학무과장님의 보고에, 보면은 과학진흥에 아주 힘을 쓰시겠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뭐 컴퓨터가 더군다나 우리광주 지역 같으면 테크노폴리스 등이 돼 가지고 국민학교부터서 중학교부터서 이런 실험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실험실을 증축하겠다랄지 그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저 환특 사업이라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91년, 92년 3년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말하자면 환경개선 할 사업항목이 이 적어진 이밖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일반예산을 따가지고 지금 많이 보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환특 이 예산으로는 이 항목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목적인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항목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93년도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시설비 이것 말고 일반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실은 어쩝니까? 각 학교에 제가가 보니까 참으로 상담실이 허술하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과 교사가 참으로 자유스럽고 차분한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학생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디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학생도 마음이 그냥 닫혀지고 선생도 마치 아주 좋은 상담일망정 외부에서 볼 때 말입니다. 아, 저 학생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도록 대단히 분위기가 음침하고 제가 학생이라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를 보면 도저히 상담할 마음이 안나요. 그래서 상담실도 좀 부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에요. 페이지 10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는 5억 7천인데.... 아니 작년에....

작년에는 5백 70만원입니다. 그것은 재적당한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내고 재적 당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 작년과 올해 이 결손액을 보면은 그러면 재적학생들의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에 18페이지와 19페이지 학교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요. 어쩌다가 복이다고 싱가폴엘 한번 가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거의 건축을 10년 동안 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건축이 300년 뭐 700년 아니 700년 하면 1500년까지도 이렇게 유지됐는데 그렇게 흠이 없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설계에서 준공까지가 금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에 준공을 하시겠다하니까요, 약 7개월인데 그동안에 겨울철이 있고 이 많은 학교를 완전하게 봐서 앞으로 이 많은 학교를 완전하게 누수가 되지 않게 그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더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7개월이라고 하는 단기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아마 안성례위원님께서 해답을 잘 아시고도 또 물어보실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학교가 지금 국민학교 3개하고 중학교 3개입니다마는 실은 이학교들은 4, 5년 전에 이저져야 할 학교들이었습니다. 매년 학교가 중학교도 훨씬 많은 이 숫자보다 더 많이 국민학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문교부에 신청을 하고 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결국 예산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산으로 귀착됩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이 솔직히 거기다 핑계를 대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늦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 3학교만 결정이 되었고 이 학교도 아까 설명 드린대로 중학교도 두 학교는 3년 전에 땅을 사놨던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학교가 2부제도 하고 있고 과밀학급이 신학기가 되면은 학부형들은 , 시민들은 야단입니다. 과밀학급이나 어쩌니 야단이고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야 되고 또 예산은 제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실한 공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회 재정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학교 짓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정말 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일과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구애됨이 없이 정말 완전공사에 더욱 주력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학교라고 하면은 한번 이게 지으며는 그게 100년도 갈 터인데 그 동안에 제가 보면은 그 무슨 저 배수가 안 되어서 그쪽이 허물어져가고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얘들 보기에도 대단히 을씨년스런 그런 환경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모든 학교건립은 이제 수의계약 아닌 아주 완벽한 계약을 함과 동시에 건축 기간을 이렇게 졸속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완전한 건축기간을 조성하여 좋은 학교를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오종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유사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지금 광주시에도 고층 주택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 해야 군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봉선동 또 저기 운암동, 화정동, 염주동, 또 완전히 교외시골이었던 매곡동 막 고층건물이 들 어서요. 그걸 보면은 단 몇 개월 사이에 인주가 몇만씩 모여 들것으로 그게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아동 특히 국민학생부터의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는 경우에 그렇게 인구가 밀집되고 폭증하는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 국민학교를 신설한다거나 증설한다거나 그런 어떤 배려나 계획 이런 것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고 적어도 4, 5년 계획은 서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해서 , 그래서 이게 사실 미리 잡아 논 것도 있고 그자체가 민원의 대상이됩니다마는 학교지역은 지적을 해놓으면 사유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의 대상이 되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비상사태를 위해서 예정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정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을 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화정 지구에 백일 국민학교와 화정남국민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화정동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매곡동 지역이나 봉선동지역은 어때요?

잠깐만요? 답변 하실 때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녹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관리국장님 아까 관선이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선이사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는 2개 학교라 그러셨죠. 그러면 관선이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설립자 내지는 옛날 그런데는 교주 그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 실지로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이라는 일종을 전부다 학교재단법인 아닙니까? 학교법인 재단법인, 상격이 아닙니까? 법인라든지 한번 재산출연을 하면 개인의 손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서 사회에 내놓은 것인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해관계자가 그 재산 소유권은 예전엔 떠난 겁니다. 말하자면 관리권과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원래 그 재단 이사장이라면 , 이 같은 소유권은 전해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사립학교법이 아주 미비 되어 있고 우리나라 판례도 없고 그래서 아마 처녀지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판례가 확립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생각하기는 관선이사로써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사 이해관계인 출연자 설립자는 전혀 관계가 없고 , 내가 할 수도 완전히 우리 이사진에서 딴 이 사진을 뽑고 인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부 법률가에서는 맞다고 시인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몇 년 전에 중앙대학교사건도 있었지만은 또 팔기도 합니다. 그것을 몇 백을 팔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재단설립으로 개신재산은 떠났지만 그 팔기도 합....

그렇죠

“예” 팔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선이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팔 수 있는 원래의 권한이 보유되어 있는 수입억재산을 는 그 사람을 완전히 뺄 수도 없는 법감정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법보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될는지 솔직히 우리도 아직 미심쩍습니다마는 그 소유권은 본래 찾아줄 수 없다는 법인에 대한 관리권이랄까? 운영권이랄까?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법인에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아무튼 법적으로는 관선이사께서 새로운 이사를 설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 감독청에 승인을 해야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선임 과정에서는 이해관계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사립재단 이사진이이것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배정을 했다 그런단 말이예요 이러한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지경에 처해서 그 아까 말했던 교주 측에서 스스로 학교를 내놓고 물러난, 그럼으로써 민형사상의 불리한 책임을 그 문책으로부터 면하려 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관선이사가 투입된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두 학교 중에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학교가 아니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당신네들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물러나고 관선이사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지시를 위반했고 그 감사에 나가서 지적이 많이 당했고 구이사진으로써는 도저히 학교정의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 학교 말하자면 교사문제나 학생문제나 도저히 구이사진으로써는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 이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좀 중대한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기일이나 부정비행이 아주 도대체 이거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 버렸다. 어떻게 양해하고 넘 갈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넘어서 버렸다. 그 사람은 아주 중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대로 내 놓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가까운 그런 유사한 그런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두 경우가 다 아닌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형사벌이 면제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형사법이야 민사적이야 그 투자된 댓가를 계산해서 보상을 간접적으로 해줄 방법이 있지마는 형사문책이라는 것은 돈으로 안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고 내부적인 변상 이제 외형적인 거래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학교법인입니다. 일반법인 특징입니다. 여하튼...

좀 거북하고 예민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조봉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좀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64개 사립학교 중에 지금 광산여고 일개학교만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시며는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지금 국고보조가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 됐는가하니 평준화가 시작될 때부터서 수업료 평준화 되고 그럼으로써 사립학교가 특성을 못 살리고 재정 결함이 당연히 온다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묵론 수업료를 옛날에 평준화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받았고 그 차액이 있었지만 원칙은 학교설립이 교육용 재산 말고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이 있어서 그 전제로 해서 학교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익용 재산에서 수익을 해가지고 학교정의 에다 내놔야 하는데 그자체가 영세했는데 국고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만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누구나 학교법인 수익을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여기까지 270억이라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립학교 총 그러면 우리 광주관내에 사립학교 법인에서 총 학교수익용 재산을 이용해서 학교에 내놓는 돈이 얼마냐하면 2억이 안됩니다. 총 광주시내 전체를 통 털어서요. 그렇게 이게 점점 줄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산여고는 자체가 수익용 재산이 많이 가지고 스스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그래서 여기도 2, 3년 내에는 신청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전공제 설립근거법령이 있으신가? 설치근거법령,

설치....

과제설립근거....

설립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교원지위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 공제를 만든 것은 그 법 제정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럼 안전공제 운영에 관한 시행정판이나 약관이 지금 문서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지요? 한 군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촉을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관리국소관 업무현황 및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직할시교육청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현황 청취및질의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손재신 올리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에서 학무국과 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직제상 양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뒷받침하거나 전체업무를 통합하는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계로만 4개 되어 있어서 인사소개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9쪽 이 감사결과 비위자 기관별 내력을 보며는 국민학교가 58명이고 중학교가 26명인뎨 고등학교가 61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성의 날이 5월 15일인데 국민학교때 선생님에 대한 그 좋은 중학교에 와서 좀 잘돼 가지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사제지간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입시교육 위주로 그렇게 달리다보니까 교사도 짜증이 나고 애들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이 고등학교에서 많은 비위자가 났다고 보시는지....

“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직원 이건 저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직원 중에는 징계를 받은 분이 한분도 안계시고 경고 받은 분이 17분, 주의 받은 분이 44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며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인 경우는 체육교구를 사야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가지고 대장에다 올려서 이제 수고를 받아가지고 쓴다든지 그래야하는데 그냥 가서 사갔고 와버린다 말입니다. 멋대로 사가지고 와서 그냥 써버려요 그러면 다음 에 회계질서를 제대로 안 지킨다 해서 주의를 받는다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하는 주의고 그리고 조금 심한 것은 경고로 이렇게 처분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로....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자기 과학교육 담당관님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신규 새 기재를 도입하시는데만 주력하시지 말고 여름방학동안에 무슨 수집이나 과제를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은 스스로 분해 해보고 전부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오라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면 과학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조대병원 같은데도 아주 첨단기계가 많이 들어 왔지마는 그걸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 한 7년 동안을 이 기계를 쓰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헌 기계를 계속 분석하고 파괴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의 좋은 과학교육에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도 볼께요? 이상입니다.

뭐 질문이 아니지요? 정경주 위윈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요. 광주직할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관에서 이런 그 위원회협의회를 만드실 때 상당히 어려움 에 치우친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과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광주직할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명단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감의 주문기구로써 제 가능을 하다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학부모 단체와 또 교원단체도 위원을 위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주에는 학부모단체로써 육성회 또 자모회 또 광주, 전남 참교육 학부모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교원단체로써는 광주시 교육회 또 전교조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도 위원을 위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기에서 그 위촉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을 이렇게 교육감이 위촉하는게 아니라 분과 위원회별로 초등교육이면, 초등교육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분과을 먼저 조직합니다. 분과위원회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이 위촉절차 올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임은 할 것 아닙니까?

선임하는데 각 분관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을 어떤 관점에서 제일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뽑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일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에 다시 재 위촉 하게 될 때 그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상장위조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또 이건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상장이나 가짜 학위 때문에 말썽이 된 것이 여러번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원천적으로 예를 들며는 승진하고 나서 나중에 이문제가 발각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된다던지 이럴 때는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장문제나 학위문제는 주로 인사행정상에 이용되는 문제인데 인사행정면에서 사실 처음 임명한다 할 때는 엄격히 따지고 조회를 전부하지요. 조회를 하는데 아마, 이 상장문제는 이미 임용돼서 20년, 30년 되신분들이 나 이런 상장 받았습니다 하고 등계하고 그러니까 등계되고 그런데서 미처 발견을 생각도 못했던 문제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조회를 철저히 해서 예방하는 방법 인자 인사 관리부서에서 이미 이것은 조회를 한번 다했을 겁니다. 이 앞에 사고 그 개탕할 때요. 조회할 때요.

그런 것은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미리 조회하고 알아본 연후에 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사회문제가 되며는 이 교직자 2세 교육을 책임지신 분들에 거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처리결과를 여기다 써 낳으셨는데 그중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며는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여기서 보고를 간단히 드릴까요? 내용이 어쩐 것인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한가지 처음에 2월 4일에 들어온 것은 전라남도 화순읍에서 최현섭의 1,895명의 다수인민원이 왔습니다. 그 요지는 화순읍주민 일동이 화순관내 학군을 광주시학군으로 묶어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 이것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로 편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북구 동림동 김현권외1118명이 낸 민원인데 대주국민학교를 새로 짓고는 있는데 흙을 실고 다니는 큰 차가 다니니까 시멘트 포장도로가 깨졌다 그러하니 이것을 불편을 해소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 공사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주민도 좀 참아 주셔야하고 깨진 부분의 시멘트 레미콘 2대분하고 보수하는 경비 10만원을 시공업자측에서 보수 지원해 준 민원이며, 그다음 에 5월 23일날 광산구 월곡동 한성아파트 설홍섭외740명의 집단민원은 한성아파트 주민이 인근에 신설학교를 설립해 주어서 내년부터 가까운데 학교를 다니도록 해 달라하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학교 설립계획에는 없고 앞으로 학교설립 학교 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마는 그 바로 가까운 우산 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로 통학해 주십사 하는 처리민원입니다. 그다음에 5월 24일날 북구 용봉동 김만성외44명 낸 것은 지금 문흥국민학교를 짓고 있는데 용봉역학생이 통학을 할 때 정문까지 돌아가려면은 거기가 좀 머니까 우리 아파트 가까운 부근에 후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저희들이 학교 후문이 있는 것도 좋아서 내주었습니다. 그다음 에 6월 3일 날 같은 문흥초등학교 인근 임경모 외84명이 자기들 주공아파트 쪽에도 후문을 내줬으면 하겠다하는데 이러다 학교 벽마다 문을 내게 돼서 한 몇 십미터 차이니까 걸어서 다녀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득한 내용 다섯건 다수민원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교육행정이에요. 전산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나)항의 추진현황에 따르며는 각급학교에 급여 성적프로그램을 보급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 사립을 불문하고 시내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성적처리의 전산화라는 미명하에 OMR카드비용을 많게는 월2,000원 이상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성적 처리는 학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로써 그에 따른 경비는 당연히 학교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OMR카드 비용을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제 답변이 틀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돌아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성적처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1학기, 2학기 학과성적을 가리는 그 정상수업 과정에 의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중앙교육위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복제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넣으며는 자체 처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생들한테 아마 가는 것은 자체 그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시험지로 시험을 봐가지고 그것을 전산처리까지 해주는 것으로 시험지 비용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받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시험을 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1학기, 2학기 성적처리 하는 기본 교과는 교사들이 출제를 정식으로 내 가지고 하고 있는게 있고 이제 학력신장을 위한 테스트는 별도로 대개 그 시험지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 대개 전산처리까지 포함된 비용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가 한번 나간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전산기록카드 이 OMR 카드비용을 물리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정상교과의 아마 학력테스트를 위한 것 같은데 한 학교도 있고 , 아니하는 학교도 있고 ,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 얘 둘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2군데 다 이걸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걸 자체적으로 시험 보는건 학교장이 알아서 허용을 하게 되 있죠? 지금 이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내지는 충고 그것 좀 했는데 조금만 추가해도 될까요, 중지행정구현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정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조금 추가인데 그 교육발전협의회랄지 또 교원인사자원회랄지, 실무 많이랄지 학부모 회장단협의회랄지 또는 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단위별로 운영하도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 교육청 단위로 우리시 교육청에 그거 있지요. 아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아까 그 정경주위원께서 요청하신 거기에 좀 추가해서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위촉된 그 위원 명단에 추가해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랄지 실무위원회랄지 학부모회장단협의회 위원들 이 분네들의 명단도 같이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에 각 구성원과 회의내용 어떠한 회의를 하고 있는가 ? 그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에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모임에는 회의를 하는 회의록이 있지요. 그 회의록을 조금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정책....

나와서 해 주십시오.

교육발전협의회운영관계하고 지금 교육정책협의라고 해서 교총하고 하는 것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학부모회장단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회의록이 있는 부문만 회의록을 좀 사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또 있어요.

“예”

조봉훈 위원님

교육발전 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원이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고 본청 과장급은 당연적으로 차이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적으로 참여하신분이 총 몇 명이고 위촉 받으신 분이 몇 명인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 위원들 명단제출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단수 명단뿐만 아니고 그 분들의 소속과 직책 그리고 회의의 종류와시기 회의록 그리고 교육발전협회의에 책정된 예산 이런 것까지 상세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 민원접수처리사항을 그 전반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며는 오늘 시, 교육청소관업무 파악에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 면 답 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