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전용운입니다. 오늘 제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임시회는 7월 31일 정해윤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군이 상정한 본건 심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위와같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한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바 있는 무안파출소 부지 무상대부에 관해서는 당시의 설명이 미진한 점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림으로써 각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각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의안과 같이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폐이지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파출소 200평의 사용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던바 파출소 본청사 부지로 20평, 5페이지에 평면도를 붙여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무기고와 탄약고 10평, 그리고 현재 읍파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관사로 20평, 다음에 차고, 물치장, 방화수, 방화사등에 15평, 무안읍 자율방범대원 27명의 숙소와 대기실에 약 30평, 순찰차량 1대와 싸이카 3대의 입고용차고 15평, 그외에 화단과 진입로 마당등 공간으로 90평을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무안경찰서에서는 본건 파출소 부지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애로사항으로써 파출소장 관사와 자율방범대원 숙사, 그리고 대기실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 광역지, 파출소 제도라해서 구라파와 미국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3,4개의 지서와 파출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차량 5,6대를 배치하고 기동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행된다고 할때 다시 본파출소 부지를 확장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 파출소 제도는 현재 도내에서는 2개 파출소와 1개 지서를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군관내의 각 지서와 파출소부지 면적을 파악하였던 바 별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지파소중 무안읍 파출소만이 61평이고 나머지 읍면 지서는 그 부지 면적이 일로파 출소의 최소면적 887평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지파소의 점유 부지는 대부분 내무부 소관 국유지이고 군유지는 삼향지서 부지와 망운지서가 1개필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42)

무안읍 파출소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서상 200평의 면적을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50여평을 줄여서 150평을 대부해 줄 것을 본의원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