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이상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3일 제48회 제4차 본회의시 열두분의 의원님과 오늘 개최한 본회의시 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 총 열다섯 분으로 내무위원회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국응호 위원장께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7월 10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나 1991년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허가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1991년 7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다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인사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 개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제3대 서울특별시 내무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 상호간에 인사교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의석은 아마 사무국에서 관례에 따라서 가나다순으로 먼저 여당을 순서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줄은 야당위원을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석순대로 서로 인사를 교환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국응호는 강남 제4선거구에서 선출된 국응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을지구당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정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을구 제5선거구의 김용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5선거구 장안동입니다. 거기에서 당선된 김태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갑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박희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백중원입니다. 저희 선거구는 수유동 일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용산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오기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을지구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진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영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 제3지역에서 당선된 정인섭입니다. 잠실 1,2,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 제2선거구에서 선출된 조희준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구로 제7선거구 시흥1동, 본동, 4동에서 당선된 한인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관악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신민당소속 이영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서대문 제4선거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더 상세하고 다정한 인사는 살아가면서 교환하기로 하고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고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관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 많지 않은 위원이 참석했을 적에는 대부분 추천 호명을 하셔서 찬성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분으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시면 간사선임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간사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얘기를 한 번 좀 들어보고 우리가 간사선출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은 한 사람으로 하느냐 두 사람으로 하느냐 하는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하셔서 선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지금 전문위원을 대리해서 이상운 의안1계장이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간사를 한 분 두느냐 두 분 두느냐 하는 규정은 우리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또 위원회조례에도 간사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원활히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한 분만 두어도 충분한 것인지 또는 한 분을 더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내무위원 가운데 신민당소속 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사분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잦은 모임과 회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간사를 두 분을 두어서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간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이 간사를 한 분 두는 것보다는 여·야 한 분씩 해서 두 분을 두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두 분을 두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간사를 여·야 한 분씩 두 분을 둔다는 데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우리 내무위원회는 간사를 두 분 선임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분 간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 말씀하시지요.

야당 측에서 먼저 한 분을 선임하시고 지난번 우리가 안을 두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민자당에서는 그 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야당에서 한 분 선임이 되신다면 같이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의장님 유고시의 문제도 또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도 잘 좀 감안해서 서로간에 융합하는 과정에서 잘 서로간에 화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소한 말씀이라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혼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지금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은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측에서 한 분을 먼저 추천을 해 주시지요. 네! 이영춘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많은 조직생활을 통해서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문일권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문일권 위원님을 야당측 간사로 추천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측 간사로서는 문일권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한 분은 결정이 되었고 또…….

우리 민자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김용일 위원이 말씀한 대로 내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정인섭 위원을 우리 간사로 선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희주 위원님께서 여당측 간사로는 정인섭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인섭 위원님을 여당측 간사로 추천한다고 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당측 간사로는 정인섭 위원님 그리고 야당측 간사로는 문일권 위원님을 우리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의 당선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순서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먼저 정인섭 위원님이 대리를 하시고 또 여당간사가 없을 적에는 문일권 위원님이 간사로서 위원장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간사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개정안 심사를 해야 될텐데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2.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자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내무국장으로 전임된 이원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앞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안건으로써 상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여러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와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관한 행정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위에 대하여 별정직으로 임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할 때에는 동일계급 수준, 다른 직종과의 균형과 해당 직위 업무의 특수성, 곤란도 등을 고려한 후에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용자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4년제 대학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행정경력 15년 이상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둘째, 현재 4급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셋째,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대문운영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년제 대학졸업 학력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둘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셋째,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은 첫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둘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셋째,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등을 임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본 조례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조금 계세요! 질문이 있으실는지 모르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을 대리해서 우리 의안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검토한 바,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85년 9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서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립체육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립체육관리사업소 직제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체육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별정직으로, 동 사업소동대문운영관과 시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인사관리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절차로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었고,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시정의 거대성, 복잡성, 특수성에 부응하면서도,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자가 특히, 시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임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전문위원, 지금 보고한 이 전문위원의 검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순서를 먼저 제안자인 서울시장에게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단계가 지나면 같이 토론을 해서 이 의안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내무국장께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점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그런데요.

네 !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업무구분이 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체육시설사업소 동대문운영관 또 시의회 전문위원 3개 가지고 나뉘어 있는데 시체육관리사업소장의 임용자격부터 논할 것인지 통틀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논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꺼번에 의제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네, 이영춘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내무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 가운데 세번째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도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격에 준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네! 그렇게 합시다. 바로 대답하고 바로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기타난의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은 전부 다를 열거할 수 없고 해서 반드시 기타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난 1호와 2호에 의거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경우에 1호 및 2호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인력충원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기술상 그 조건을 전부 나열할 수 없으므로 위에 정한 기본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 임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5년이라는 경력연수에 미달한 경우라든지 해당분야 선진국 외국에서 유학이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다만 경력 5년 미만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동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에 기타난이 모두 다 들어갔고 지방전문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도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기타난이 계급별로 모두 규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써 기타난은 반드시 입법기술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3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 본 뜻은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이 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항정과 재정소요면에서 엄청난 폭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GNP 1/3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에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육성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 서울시의 건전한 그리고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들의 70% 이상이 자영업을 하는 비전문인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전문위원 10명을 모당의 중앙당의 부장급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보다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의사활동에 보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스럽게도 지금 떠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의회활동에 저해는 물론이요 반민주적인 일당의 중앙행정적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그 지금 이영춘 위원님 말씀내용을 내무국장께서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전문위원 자리니까 자격기준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는 상향조정을 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임용되도록 보좌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의장석에서도 질문이 가능하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가 말이지요 그 지금껏 직업공무원에게 일반직에게 맡겨가지고 지장이 됐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지장보다도 일반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원래 당초 일반직으로 됐던 것을 별정직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임용함으로써 그것을 예컨대 지난번 손기정 선수가 서울운동장장을 할 때, 서영복 씨가 서울운동장장을 할 때 그때 체육전문인으로서 했으면 보다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임용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고려해서 체육전문인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이 복수직으로 둠으로써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게 관리사업소장이란 말이예요. 체육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마저 일반직들이 못하면 일반직이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장과 운영관을 서로가 보완할 수 있도록, 예컨대 소장을 별정직으로 하면 운영관을 행정직으로 또 소장을 행정직으로 하면 보좌하는 운영관을 별정직으로 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했으면 해서 이것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동대문운영관도 지금 현재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까? 별정직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직을 시켜 가지고 관리가 잘 소홀히 잘 안됐던 그러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잔디관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은 물론 문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체육전문인들은 체육을 운영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일반관리 사업하는데는 일반직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별정직을 자꾸 틈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 체통이 자꾸 깨져요.

복수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두는 것은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해 나가려면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별정직을 축소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공무원인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당신들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일반직이니까 속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방의회에서 좀 제대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내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의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체육시설사업소장이나 운영관이나 이런 것을 일반직들이 못 해낸다고 하면 일반직들 다 그만 두시오. 이것은 별정직으로 둘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동대문운영관 이 두 가지 자리에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지금 현재 일반직이 사업소장을 맡고 있는데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예를 급하게 든 것이 이제 잔디문제를 들었는데 잔디문제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다 갖춘 사람을 별정직을 해 놓아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잔디문제 전문가는 나중에 또 뭐 수영장 할려고 그러면 물 문제 모를 거고 또 테니스코트 바닥 뭐 하는 거 잘 모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고 대답하니까 잔디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잔디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지붕에 비가 새면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냉방장치문제라든가 이런 그 모든 문제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소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관리직인데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인데 동대문운영관이나 사업소장이나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왜 이것을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이 또 그렇게 무슨 급한게 있는지 하는 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체육관리사업소장하고 동대문운영관, 이 문제를 급하게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이것을 일단 보류해서 시측에 왜 꼭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더 설득력 있게 들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잠깐 말씀을…….

지금 이영호 위원님. 다시 뭐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단순한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의안이 제출된 게 아니고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자를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의 운영은 체육단체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인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체육인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나 또 체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두되 다만 행정직과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복수직으로서의 별정직을 설정했던 것으로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탄력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것은 없죠?

네, 지금 현재 이영호 위원님의 동의에 저 역시 삼청합니다. 반면에 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능력이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체육시설인지 이것도 시민의 한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강일원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데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과 아울러 이영호 위원님의 말씀에 삼청합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현황은 지금 현재 한강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은 한강관리소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서울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 해서 약 30만㎡로 현재 관리인원을 301명을 쓰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대문운동장의 시설에서는 야구장과 축구장으로써 약 4만 9천㎡로 97명의 관리인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의 시설과 효창운동장의 축구장, 정구장, 목동 신시가지내에 있는 목동경기장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어 모두 지금 체육시설 5대 시설에 총 연면적은 약 40만 8천 여 평에 관리인원은 544명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또 무슨 질문 있습니까?

보충으로 한 말씀만…….

이영호 위원님 보충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국장께서 보충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로 의중에 체육인 출신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직이라는 것이 체육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인이 반드시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잘 한다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 이것이 말이예요. 이때까지 별정직으로 두었다가 행정직도 둘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문제지 이때까지 행정직으로 두었다가 별정직으로 그렇게 고치는 모양이죠? 지금 이게 또는 이미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기준만 정하는 문제니까 아까 제 동의가 그렇게 되면 뜻을 잘못 알아 가지고 한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조례안 자체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런 문제로 돌아가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뜻을 그대로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고치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은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은 언제 고쳤어요?

작년 2월에 고쳤습니다.

작년에 그래놓고 이때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네요. 왜 안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시의회가 되기 전에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문제도 당장 없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좀 급하게 저 의회구성되기 전에 처리하는게 더러 나오던데 왜 이건 이렇게 끌다가 지금 내놨어요. 그렇다면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예요. 기준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처리를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제 동의안은 오히려 철회를 해야될 것 같애요.

가만 있어요. 그 문제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의미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잠실운동장이든 목동운동장도 똑같은 규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정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게 모든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관리사업소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기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자질구레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덩어리 큰게 이 동대문운영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감투 2개만 별정직에다 넣고 나머지는 밑의 자질구레한 것은 그냥 일반직으로 해 오던 대로 해 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저기로 봐서 또 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렇게 동의가 성립된 걸로 보고 달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문위원 분야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만은 남겨두고 그 위에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그 다음에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대문운영관 문제는 보류하는 걸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나 남은 시의회 전문위원이 뭐 더 이상 처리하실 거 없으시죠? 그러면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영춘 위원님 말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의안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 전문위원…….

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프리토킹 합시다.

저는 그 시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 가운데 4항을 신설을 해서 단 제3대 우리 시의회에 한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 임용한다는 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잠재적 능력을 제고시키고 또 적체된 인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항을 이번 3대 의회에 한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이영춘 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원안의 제4항을 1, 2, 3은 좋고 제4안의 이번 제3대 의회 전문위원만은 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만 한정해서 인정하는 걸로 하나 더 넣자?

네. 네, 그 자격은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좋고 그 자격자 중에서만 하자.

네.

딴 사람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3대 의회를 원활히 잘 하고 그래야 우리 후배 의회들이 오시면 잘 할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넣고 싶습니다.

그런 동의가 왔는데 이거 뭐 그냥 권고안으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로 하시죠?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상에요. 이건 법률사항인데 아까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임명권자인 서울시장이 지방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사문화가 될 우려가 있어요.

실은 그 1, 2항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 중심으로 하려면 의장이 당연히 임용을 하고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 건의해서 고치기로 하고 우선은 되어 있으니까 그 법으로 우리는 구속받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권고안으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의장에게 시장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의장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때 그러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건의안으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자, 이런 범위에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안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한 것 중에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난과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동대문운영관 난은 수정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가결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세번째의 시의회전문위원 난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처음 열려 가지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