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위원장인사

의정과 경리계장 오종근입니다. 오늘의 회의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 13일 제3대 제48회 4차 본회의시 열두 분의 위원님과 오늘 개최한 본회의시 세 분의 위원님을 선임 총 15명으로 재무경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박상동 위원장님께서 개의하시게 되었으며 본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 중 열다섯 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의사정족삭에 달하였습니다. 이상 회의개최에 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o 위원인사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회의 개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우선 위원 상호간에 인사와 자기소개를 나눈 다음 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순서대로 오른쪽 김순애 위원부터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본인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순애입니다. 서대문을 5선거구에서 출마한 김순애이고요 하고 있는 업은 건풍건설주식회사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맹금용 위원.

저는 동작구 제2선거구에서 나온 맹금용입니다. 현재 저는 상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별근 위원.

성북 제2선거구에서 나온 박별근입니다. 전 현재 대두종합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근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동대문 제2선거구에서 나온 유상근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신광유통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준향 위원님.

저는 중구 제1선거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서울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제6선거구에서 나온 이민국입니다. 신아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수 위원님.

강남 제2선거구 출신 이병수입니다. 한주주식회사, 봉사직으로는 사단법인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 앞에 우리 김형규 위원님.

저는 영등포 대림 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민당 원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포구 제4선거구의 소중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대대건설주식회사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일은 지역발전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저는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입니다. 봉천 본동,1동, 8동, 9동 저는 약사이면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 연상의 선배님이시니까 후배로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식 위원.

도봉 제4선거구 최정식입니다. 삼화식품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재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에서 나온 차재국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삼아염직이라고 해서 염색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마포 제5선거구에서 나온 전윤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삼부토건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구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으로 충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를 더 둘 수도 있겠지만은 복잡한 일 벌일게 아니라 간사 한 명으로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상근 위원께서 간사 1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해 주셨습니다. 개의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민당 김형규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또 시의회 사무직제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간사를 둘 수도 있다 했는데 이 간사라고 하는 직책은 원래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직책이올시다. 또한 저희들이 다들 소속정당이 있으므로 인해서 소속정당과 협의할 수 있는 소관업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속된 정당이 현재 민자당과 신민당 량당에 되어 있으므로 소속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사무일정과 또한 원활한 사무진항을 위해서 우리가 소속정당별로 한 분씩 이렇게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다른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서로 같이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우리 민자당위원께서 널리 양해해서 소속위원회의 간사를 두 사람으로 두어서 원활한 업무진항을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민자당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께서는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 한 사람씩 간사를 두어서 대화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들이 표결에 부쳐도 되지만은 충분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애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간사님을 두 분을 두시는 것도 좋지만은 두 분을 두시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는 간사는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안에 대한 근거는 보충발언으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위원님의 의견은 아직 개의안으로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명진 위원님.

간사를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명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은 아시다시피 민자당 출신입니다. 그러면 간사도 한 명을 두게 될 때는 야당이 분명히 이 자리에는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위원이 원활한 의정과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여야의 긴밀한 협조와 토론과 연락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될 때는 우선 야당을 그 한 명을 야당한테 할애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최명진 위원 의견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최명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경제는 딴 분과와는 달리 기술이 요구되고 또 숫자 놀음이라고 하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정당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되든 여야를 떠나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간사로 모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을 떠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민국 위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아까 발언내용의 계속입니까?

정당성을 떠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정치는 시의회도 일종의 정치로 들어갑니다. 정치는 여와 야가 있고 분명히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명의 위원님은 여기 15명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소삭에 불과합니다만은 민주주의에서는 소삭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이 민주주의의 원골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소삭이지만은 거기에는 아주 좋은 의견과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될 수 있고 다삭의견이지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모든 사람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당에서 위원장도 차지하고 간사도 한 명밖에 뽑지 않는데 그 분도 역시 여당이 차지한다면 야당의 창구는 도대체 어디로 할려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비록 소삭이지만 건전한 상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의견이나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야당위원의 목소리는 어디다가 쏟아야 됩니까? 우리 저 현명하신 여당위원님들 넓으신 마음으로 여와 야를 떠난다는 말도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현실은 현실이니까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자세 그리고 여당으로써의 넓으신 아량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최명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야당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삭는 적지만 우리 똑같이 여·야 간사 한 명씩 모시도록 합시다. 유상근 위원님 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간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당 한 명 모시고 여당 한 명 모셔가지고 일단 우리 재무위원회 서울시 살림을 감시감독하는데 서로 합의아래 가장 우리 시민의 편에서 우리가 재무경제위원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유상근 위원 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아니 조금 계세요. 유상근 위원 동의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재청에서 채택은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동의안 개의안을 받아서 정상적인 회의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오늘 간사선임의 문제는 그냥 멋지게 끝내도록 하죠. 박별근 위원님 의사진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김형규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원이라는 것은 정당을 업고 나온 허울좋은 우리는 정당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역사업을 위한 지역의 서울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어떤 우리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서 정치인으로다 얘기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한다면 저희는 여야에 대한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신민당, 민자당 또는 정치인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시의원의 어떤 생각점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디까지나 서울시민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대표자인 자격이지 정치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치를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따져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섭단체가 되어야지 간사를 갖다가 야당인 신민당의 제1야당인 신민당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섭단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삭를 비례해서 달라고 한다는 것도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사항으로 하나 주십사 하는 얘기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얘기를 해서 신민당도 하나의 창구를 열어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시의원으로서의 자숙하고 좀 그런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것이 꼭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원이 다 같이 각 분과별로 야당위원들 하나씩 간사를 둔다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 차원에서 떠나서 우리 시의원의 순수한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으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나 정당이나 이것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 김형규 위원님 간사장으로 지금 계시니까는 그런 태도로다 나온다면 좋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모색으로다 나온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가려서 우리 김형규 위원이 신민당 간사장으로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야당 여당을 떠나서 순수한 입장에서 둘을 두고서 거기 같이 서울시 일을 하는데 협조하는 의사에서 이것을 하나 배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라면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별근 위원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우리 위원회의 원골한 발전을 위해서 발언하셨는데 또 그 발언내용에 오해하실 것 없고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도 곡해하고 들을 것은 없습니다. 가장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제가 아까 유상근 동의안을 내주신 위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우리가 일단 야당위원님들 간사님 한 분 모시고 여당이 한 분 모시고 우리 분과위원회 멋지게 합시다. 제가 일단 중간에서 잘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유상근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재경위원회를 위해서 야당여당을 떠나서 간사 두 사람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철회해 주시고 재청하신 위원님 철회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서서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안 앉아 보아서 서툴러서 잘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앉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사 2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야의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으로 저는 보고 간사위원 2명 선임을 할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탁월하시고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간사직은 가장 보필을 잘 할 수 있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당선되신 이성구 위원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또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그 길에서 많은 공을 쌓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구 위원을 우선 한 분의 간사로 추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더 추천해 주시죠.

소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세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은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자당의 이성구 위원과 신민당의 소중천 위원을 간사로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간사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간사(이성구·소중천)당선인사

먼저 미숙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전공한 것을 토대로 또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낀 것을 바로 우리 민자당 위원님과 저희 신민당 위원들이 협조하고 또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조화속에서 재무경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살펴 주시면 점점 가면서 나아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민자당 이성구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