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 우선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한분 안 나오셨는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 오전에 본회의를 끝내고 오후에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보고를 끝냈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오늘 시정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장 그리고 각 과장 계장께서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국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국주요업무 보고는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제75조에 의거해서 '91년 7월 27일자로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위원께서는 이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용어의 이해나 또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문은 질문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보고가 끝난 후에 질문시간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또한 아무쪼록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전에 내무국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주요간부 소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우선 인사하시죠.

; 내무국장 문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 과장급이상 그 다음에 사업소장 1명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총무과장 유재성입니다. 다음 시정과장 오태석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남 입니다. 직급은 지방4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 박부식 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 이광영 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김익오 입니다.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량이 다소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내용을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분량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계수적이고 설명이 필요없는 현황은 참고현황도표로 도표로 여러 위원님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현황, '91년 주요 업무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현황은 직렬별로 볼때 일반직이 4,006명, 기능직 1,900명, 소방직 566명등, 총원이 7,13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6,428명, 결원은 70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사원은 주로 기술직종으로 지금 새로 응시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요근래에 갑자기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서 그리고 기구증설이라든가 인력증원등이 생겨서 지금 결원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볼때 시본청이 정원 844, 사업소가 1,191명, 상수도사업본부가 633명, 6개구청이 합쳐 4,464명이고 현원은 6,428명입니다. 결원 704명의 내용은 시본청이 39명, 사업소가 141명, 상수도 사업본부가 50명이고 6구청 합쳐 474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과별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총 18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과 11명이며 시정과가 18명, 국민운동지원과 11명, 시민과 11명, 생활체육과 13명, 문화예술과 8명입니다. 총무과에 타과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 이유는 청경이 33명이고 수위, 청부 8명 다음은 면허시험장 파견인원 23명등에서 실질적으로 내근무자는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직제입니다. 저희 내무국산하에는 6개과에 22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할때는 인건비가 30억 3천 2백만원 관서운영비가 9억 3천 7백만원, 기본경상비 22억 3천 7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5억원, 주요사업비가 343억 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내역으로 볼때에는 생활체육과가 172억 2천 9백만원, 문화예술과가 2백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종합운동장을 문학 관교 공원쪽에 새로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작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종합문화회관을 짓는 예산이 지금 여기 계상 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6월말 현재로 245억 7,700만원으로 예산액에 57%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가 저희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억 7천 5백만원중에서 46.3%인 24억 4천 2백만원을 6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구현입니다.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시킴으로서 민원봉사를 구현하고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뢰받는 대민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시정과 봉사행정을 위해서 행정예고 245회 공청회 10회 청문회 222회등 공개참여 시정을 실천한 바있고 인허가등 민원설문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서 민원업무를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22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8,732건에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화민원처리제도 145,126건을 처리했고 현장민원실을 190개소를 설치해가지고 17,380건에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민원제도개선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70건에 건의를 상부에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내실추진을 위해서 시범기관을 남구청으로 정해 가지고 민원 연장발급에 날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818건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요건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민원을 발급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민원 [온라인]제 운영을 지금 중구와 북구에서 실시를 해서 9,906건에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6개구에 1개동씩 지정해서 집중육성을 하고 있고 또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근무자세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민원봉사대상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업무를 8월달에 확인평가해서 보완점을 찾아 더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함으로서 사기도 돋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모니터]운영입니다. 불편사항과 여론을 보다 폭넓게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각계각층에 여론을 대변하는 시정여론[모니터]제를 운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여론 제보동기를 유발하고 제보 여론을 완벽하게 관리하며 시정여론 관리자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시정여론[모니터] 100명을 각계각층에 골고루 분포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3월달에 초청시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시정여론[모니터]에 대해서는 3월달에 5명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상반기중 제보사항 처리실적은 총 접수건수 97건중에서 해결을 71건 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게 15건이고 불가로 회시된게 11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유대감 형성과 또 여론제보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책자료 2종을 송부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달에 시정여론[모니터]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시책자료를 송부해서 참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종합견문통보제 추진입니다. 행정에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하고 행정의 누수현상을 조기 발견 해결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시산하 전 공무원에 출장 또는 출퇴근시에 주민불편현장을 세심히 관찰해서 이를 빨리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6월말까지 금년 6월말까지는 접수건수는 166건으로 처리가 된게 108건 검토처리중인게 43건 불가된게 1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입니다.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이 정부시책을 올바로 이해 할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폭넓은 참여아래 모든 민의의 수렴에 종합창구화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서 모든계층이 고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주민관심 사항을 공동해결을 하는 그런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웃간에 벽을 없애는 인보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총반수 16,777반에서 건의사항 접수된 게 287건입니다. 그중 해결한 게 130건 진행중인 게 148건 불가 회시가 8건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주로 공사적인 성격에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서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상회운영 우수사례발표회를 4/4분기에 실시해서 파급을 시키도록 하고 미담수범자를 격려하고 11월달에는 공직자가 참석하는 그런 반상회 달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내무국장님 보고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무국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며는 이 내용이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연구검토할 시간이 없을걸로 알아서 이 보고를 끝까지 듣고 나중에 질문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지루해 가지고……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보고해주세요.

; 네, 감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시정에 가장 기초조직인 통반장에 사기를 앙양시키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 시킴으로서 지방시대에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서 통반장에게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통반장에 역할을 재인식시키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는 3,163명을 초청해서 시정보고회를 개최했고 모범통반장을 매월 12명씩해서 72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우수 통반장에 대한 시상과 통장수당이 현재 월 7만원이 였던걸 7월달부터 만원 올려서 8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확대를 현재에 통장수에 10%를 지급하던 것을 15%로 범위내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149,000천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61,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재신고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인감증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되어 있던 인감대장이 '91년 7월 1일부터 분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재신고 업무를 저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감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된자로서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 자로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고를 하는 곳은 주민등록지 동사무소가 되겠고 재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두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실적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추진 작업반을 111개반 256명으로 편성을 하고 각종 서식 인쇄등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아울러서 인감 재신고에 따른 홍보를 반회보라든지 공고문 신문보도를 여러번 해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잠깐만요, 위원장님!

; 네 말씀하세요.

; 효율적인 보고와 저희 자체에서 의견을…… 주요개요 어떤 목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예를 들며는 추진실적해서, 교육행정 이런 실무적인 사항 같은 거는 그냥 저 보고하시는 국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고거는……

; 네. 중요 부분만 그러면 요약해서 해 주시겠습니다.

; 네 그렇게좀 이 다아는 내용…… 힘들여가면서 그 다 보고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 네, 알았습니다.

; 위원님들 의견 좀 들으셔가지고,

; 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자신도 구태여 다 공직자분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필요한 설명은 없을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충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중요 부분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조정입니다. 분구 예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북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 30일 현재에 북구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66만 5천명이 됩니다. 시 전체 인구수에 34.8%이고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또 행정면적이 가장넓고 또 계양쪽이 편입됨에 따라서 복합적인 그런 행정기능이 지금 수행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구 평균이 지금 459명인데 북구만 유독이 604명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구가 될수 있도록 지금 내부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부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저희가 내무부에다 건의를 올릴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행정동 경계조정입니다. 분동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이상 행정동을 대상으로해서 경계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5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남동구 구월1동이 4만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월1동과 구월3동으로 분동을 하고 남동구 만수1동이 인구 4만6,000명이 되기때문에 만수1동과 만수5동으로 분동을 하고 남동구 도림동에 경우에는 도림동과 남촌동이 거리가 워낙 떨어져있고 또 이질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또 분동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북구 계산2동의 경우는 인구가 5만명 넘기 때문에 2개동 서구 가정동의 경우는 인구가 5만 3,000명이 되기 때문에 가정1동과 가정2동으로 분동하는 걸로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보고서를 낸 이후에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5일날 일단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69명에 증원조치가 있고 8월중에는 개청준비를 완료해 가지고 개청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청사 정비 5개년 계획입니다. 저희 106개동중에서 청사를 자기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이 100개동,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동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5개년 계획을 '91년도부터 95년간에 정비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개동은 동청사 환경이 지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78개동에 대해서 신축을 37동을 하고 보수를 41동을 해가지고 양호한 근무조건을 마련하고 대민봉사를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정비계획을 보면은 신축이 15동 그 다음에 보수가 32동 이렇게 하도록 되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신축이 6동 보수가 11동밖에 안되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신축이 부진한 상황인데 신축의 경우는 저희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야할 형편이고 파는 사람에 경우에는 실 가액을 달라해서 그 간격 때문에 가격차가 많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 완전히 끝나는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32개동이 전부 보수가 끝날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화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전산기기를 653대를 설치해가지고 입력까지 끝내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에 전국적인 시험운영이 9월말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9월말까지 보완사항이 나오며는 보완해 가지고 10월달에 일단 평가를 한후에 전국이 일제히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뗄 수있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 특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저희는 일선기관 구동사무소에 노후장비를 최우선으로 보강을 해주는 방법으로해서 '92년부터 '93년 2년간은 부족 장비를 보강해 주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현대화 된 성능이 우수한 그런 복사기래든가 [타자기]라든가 [컴퓨터]등을 확보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나와있는 아래에 나와있는 표에, 되도록 '91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총 2,319대입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1,333대를 기한 폐기도래로 인해서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총 보강량을 5개년에 걸쳐서 2,080여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 판단된 게 34억9,60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은 '96년에 총 3,079대의 현대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장비 현대화 작업이 상당히 행정에 능률, 민원을 즉시 민원인에게 즉시 발급할수 있는 그런 첩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문제 저희가 건의 올릴때 무사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임용 및 자질 향상입니다. 사실 행정에 전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 공무원을 임용을 하고 또 양성하는게 가장 중요한 사무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에 저희가 37개 직렬에 927명에 인원을 선발할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선발된 인원은 701명에 불과하고 226명은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9급 행정직에 경우는 응시자에 자질이 부족해 가지고 합격점 미달 사태가 많이 나옵니다. 응시자에 약 70%전도가 불합격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약무직등 기술직에 경우는 낮은 보수로 해서 응시를 기피해서 인원을 못 채우고 있고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건이 열악해가지고 응시자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남녀 또는 지역 제한제를 폐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적기에 저희가 충원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특별 임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약무직등 기술직이 응시기피 하는 현상을 보완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0[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제한 폐지라 그랬는데 지역제한은 지금 어떻게…?

; 인천시로 제한을 하고 있었지요.

; 폐지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응시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예, 그런방향으로 지금 그래 보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응시자를 도저히 못채우니까요.

;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요.

; 다음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요건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실무경험과 창의력을 개발해 가지고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무원 제안채택을 한게 28건의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중 심사 채택한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주로 현업 주로 현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그런 개발 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업무에 반영도 시키고 그 제보자에게는 시상금도 대폭적으로 주고 또 특별승급도 가능하면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까지 그 심사여부를 채택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총 종사인원은 309명으로서 시·구에 37명 동 검침원이 272명이 있습니다. 검침원 1인당 처리 기준이 1,300건인데 현재 인력을 저희가 완전히 채우질 못하고 있어서 1,600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공과금에 예산 규모는 527,600만원으로서 통합공과금으로서 과징하는 징수액에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 기관별로 위탁 기관별로 저희한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의 경우에는 30.9%, K.B.S가 25%, 상수도가 27%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은 그 위탁기관에 부담을 한대는걸 말씀드리고 '90년도에 경우에는 목표 부과액에 대해서 94%인 1,258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현재 '91년도에는 1천 600억에 대해서 6월말 현재 징수액이 47.6%입니다. 다음 「새 질서 새 생활」실천에 지속화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퇴치하고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면서 전전한 사회를 조기 정착시키고 경제사회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특별 검거제라든가 형사기동대 특수강력수사대, 방범순찰대등의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7대 강력범죄에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적 자격 의식 및 범죄에 대한 예방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율방범대로 연 3,518개대에 70만4천명이 방범활동에 참여했고 방범 비상벨도 1만 4백 91개소 그 다음에 주민 신고망도 38,855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얻어논 성과는 범죄 발생율이 1.5%가 감소했고 범죄 검거는 6.5%가 증가했고 범죄신고가 78.7%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두번째 범인성 위해환경정화입니다. 일제 단속 이라든가 구간 교체단속 상설 및 특명 기동단속을 308회에 걸쳐서 16만 4천명이 참여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업소 2만2천 463개소를 점검한 결과 2,60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483건, 허가취소 179건, 영업정지 959건 시정·경고 98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얻어낸 결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퇴폐 향락산업이 퇴조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생 접객업소 휴·폐업이 14.3%가 증가 했습니다. 또 이용업소에 면도사 이직이 60%가 되고 목욕탕내에 구내 이발관 이용율이 29.6%가 증가했습니다. 유흥업소에 경우에 타업종 전환이 15% 주류 소비량도 17%가 감소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음란[비디오]라든가 불량만화를 2,069점 수거해서 파기했으며 전자유기장에 경우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유기기구 가격이 28%로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번째 교통거리질서입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단속건수 41,93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37,077건 부과금액은 1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도로 지장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주차장은 2,629면에서 34,499면으로 해서 31.2%를 증가시켰고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일방통제를 실시하고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는 2,224건에 2천4백55만9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도 1,635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얻어낸 성과로는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21.7[키로]에서 35[키로]로 늘어났으며 시내버스 주행시간이 구간당 평균 25분정도 단축됐고 택시수입이 9.7%증가되었으며 유류주차장 이용률이 19%가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은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 운동 부분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범죄와 폭력소탕을 위해서 7,8월 하절기 특별 방범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84개소에 목설치를 해서 휴가철 빈집 털이라든가 청소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유원지등 우범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4개소에 피서지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 하겠습니다. 두번째 범인성 위해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11개소 27명으로 구성된 상설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감시토록하고 특명기동단속반 8개반 30여명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에 취약지별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불법 시설물은 8월말까지 자진 철거해서 깨끗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그런 모범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교통거리질서 확립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과 사업용 차량에 운행질서를 확립한다는데 집중을, 피서철 정원초과라든가 음주운전등 사고위험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122개소 6만 3천 110[미터]를 추가 지정 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수용 다발지역에 대한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추진하고 단독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없는 집을 173집을 선택해서 자택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유도구역을 새로 조정하고 동암역과 제물포역 북광장에 자주식 조립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도 259개에서 334개소로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은 나중에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부분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새마을 운동 활성화입니다. 목표를 저의 시민에 도의심을 앙양하고 미풍양속을 배양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을 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서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병리 현상을 척결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운동에 기본인 조직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있으며 부적격 지도자 133명을 교체했고 새마을지도자 151명을 신규 위촉하고 새마을 조직에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추진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10,204명에 대해서 합숙또는 비합숙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녀 가정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품수집 활동을 전개해서 3,390만원에 수입을 올린 바 있고 새마을 알뜰시장을 개설해서 24,966점을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주부 시민대학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회 병리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 새마을 지역 봉사대를 1,060대 16,903명으로 조직을 해서 남자의 경우는 생활질서래든가 방범, 환경정화 방역, 수해복구봉사대등에 참여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여자의 경우는 생활질서, 환경미화, 이웃사랑, 알뜰소비, 수해복구봉사대등에 참여해서 봉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장단위 생산성 배가 촉진대회라든가 노사화합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근검절약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에너지]절약과 폭력추방 건전 소비생활 계도등 대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새마을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시환경정비를 43,846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수송로 주변도 말끔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운동 추진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과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31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새마을지도자 시 회장단 순회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구 새마을부녀회중심으로는 건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구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 구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다중 이용장소에서 전기소비절약[캠페인]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뜰마당 개설은 각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품수집 활동도 전개해서 물건 아껴쓰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두번째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작은봉사 작은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불우 이웃및 소년, 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새마을 자원봉사 활동 강화라든가 시민 공중질서 의식에 조기정착운동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통 거리질서 계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전개입니다. 목표와 방침을 생략을 하고 주요추진 실적으로서는 첫번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점 정화대상지역을 32개소로 지정을 하고서 일제 자연정화대회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3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도 개최했고 또 세번째 자연보호 민간단체를 지원 및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지도위원도 210명에서 283명으로 보강을 하고 어린이 봉사대원도 396명에서 46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또 네번째 산 쓰레기 방지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취사금지 대상지역을 15개소로 확대 실시를하고 합동 계도반을 20개반 595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도시락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며 1사 1산운동에 일환으로 해서 14개산을 16개사에 담당산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절기 자연보호 운동을 피서인파 집중지원 및 생활 주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보호 신고소를 행락불편 신고소와 병행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해수욕장이라든가 피서인파 등 다중 집합 지역에 대한 자연보호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 국민운동을 강화해 가기 위해서 행락 성수기별로 특별 정화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단풍놀이 별로 실시를 하고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사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 시민홍보를 통한 쓰레기 되 가져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할당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어린이 봉사대라든가 지도위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분들의 활동에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추진입니다. 목표와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자율 추진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위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또 주민의식 계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폭력추방 및 도덕성회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건전소비생활 계도라든가 공명선거 실천[캠페인], 작은봉사 작은친절[캠페인]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37[페이지] 3번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으로서는 매주 토요일 자율방범봉사대를 운영하고 거리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가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 계도활동,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가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전개해 나가고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비행 및 대외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종합운동장 건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시립 경기장은 협소하고 국제규격에도 맞지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남구 문학, 선학, 관교동 일원에 있는 공원내에도 90,426평에 부지위에 920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90년도부터 '96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9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토지 보상이든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 경기장이 12,000평으로서 5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야구장은 수용인원이 30,000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비는 12억5천5백만원으로서 전액 부지매입비에만 계상이 되 있습니다. 종합계획으로서는 '90년과 '91년 2개년에 걸쳐 1단계에는 2백5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2단계인 '92년서부터 '93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3단계인 '94년부터 '96년까지는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그런 단계별 추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현재 45,000평에 부지를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감정가액과 실지가액의 차이 또는 저희가 지정한 가액에 대한 불만등으로 해서 현재 58.5%인 7,659평밖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지매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전 도원극장 자리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 2,076평에 체육회관을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4천 7백만원이며 내년까지 사업 목표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요 시설로는 연습용 체육관이라든가 검도장, 유도장, 복싱장, 선수 합숙소 등을 시설하겠습니다. '91년도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8,000만원으로서 발주한 바 있고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10월달 쯤 착공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32억6천7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91년도 2회 추경에 약 10억정도에 금년연말까지 소요되는 그런 시설비를 계상으로 하고 '9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22억9천7백만원을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예산통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 건립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905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942평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2천2백만원에서 [올림픽]잉여금으로 3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4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스포츠]교실, 체력단력장, 소극장, 체육관, 청소년실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91년도 계획 및 실적으로는 현재 예정공정으로 봐서 75%가 진척중입니다. 다만 준공예정을 10월로 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건설경기에 급작스러운 상승로 인해서 관급자재인 [레미콘]등 그런 지원을 적기에 저희가 못 해준 관계로 해서 예정공정이 약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금년 연말까지는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독립채산제로 무상 위탁 관리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설 체육시설 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함으로서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하 대책은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장소는 장수동 인천대공원 상아산을 중심으로해서 7만9천5십7평에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계획으로 1,035백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7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피크닉]시설이라는 것, 야영장, 간이 운동장, 체력 단련장등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90년까지의 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을 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승인 요청을 작년 12월 10일날 건설부로 올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3차보완을 6월 26일날 재요청한 바 가있고 아직 승인이 안떨어져서 근본적인 사업작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승인 지연으로해서 연내착공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0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반납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반납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행위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대비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허가 승인을 안받고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이라도 설치할려고 그렇게 제가 구상으로 다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동단위 마다 1개소씩 160개소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8년까지 9개년계획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등산로라든가 약수터, 마을공터, 도시공원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내에 간이 운동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부대 편의시설등을 지금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억2,000 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으로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1단계는 18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이때는 전액이 국비보조로 되겠고 2단계인 '93년부터 '95년까지는 36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때는 국비가 시비가 반반씩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실시할 52개소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착공이 1개소가 됐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곳이 5개소입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건전 여가생활 지원육성입니다. 전시민에 한 운동 한 취미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조직을 712개 조직에서 800개 조직으로 늘리고 건전 여가생활교실도 연중 운영하며 범시민에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동호인 조직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또 운동용구 같은 것도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기관단체장기 대회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건전 여가생활 교실도 아침 건강체조라든가 [레크레이션]교실 생활체육 530교실이라든가 청소년 건전놀이교실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가선용 및 건강생활 회보를 18만부 12회에 걸처서 배포했고 여가선용 관련 책자를 4종 4천 5백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 내무국장님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2시간동안 내무국장께서 설명하자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않아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재량좀 배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어떻겠습니까?

; 서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 서서하시겠어요? 두시간동안이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목표와 방향은 생략을 하고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월동 965번지로서 대지면적은 16,033평이 되겠고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26,297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에 6,396평을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회장 야외 공연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고 언제 시간있으면은 제가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서 보시는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실것 같아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예정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미콘]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는데 그 [레미콘]공급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지연되고 하는 보고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예정공정이 59%인데 도저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채우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이 시민회관이 있고 올림픽기념관이 있고 그러니까 모실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게 더 파악이 빨리 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수봉공원에 올라가다가 바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1,519평에 연건평이 1,178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주단체는 예술단체들이 총망라해서 현 본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 상당히 건물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있고 또 소극장같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좀 내부구조를 바꿔가면서 소극장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으로서의 본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상 당초예산에 11억을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해본 결과 19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걸려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위원님들에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봉사 보수관계입니다. 영종에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원효대사가 창건 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역사적인 자료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 사찰로서 너무 퇴락된 것을 흥선대원군이 중건까지 했다는 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 유형 문화재로서 제15호로 '90년 11월 9일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형유지하고 변형된 부분을 본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을 1억원을 들여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택건립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건립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주택건립은 도급계약에 의해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에 위탁해서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효성동이며 대지면적은 3,557평 연건축면적이 11,912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96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대지비 포함해서 16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세대수는 3동 374세대고 조합원 374명은 전부다 저희 시산하 공무원입니다. 근데 33평형이 262세대, 28평형이 72세데, 23평형이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2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20%가 진척이 되어 있어서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는 골조공사가 대충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 신축입니다. 현 주안 4거리에 있는 농협옆에 있습니다. 현 연금매점이 '80년도 11월달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184평에 건물이 89평밖에 안되고 62개 매장별로 판매액중에 1내지 3%를 저희가 공제해서 연금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91년 6월 30일까지의 운영상황은 총 판매액에 3백75억200만원, 이중에서 저희에게 돌아온 이익금이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70억8,700만원 매출액에 대해서 순이익금이 9,200만원, '91년도 6월말까지는 34억6,300백만원 매출액에 대해서 순이익금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이익금이 5억8천3백만원이기 때문에 요 5억8,3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연금매점을 그 자리에다 다시짓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5억을 저희가 쓰지 않으면은 연금관리공단으로 귀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뺐기지 않게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사편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은 인천지사를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서 약 2천질 정도를 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고지 만5천장 정도에 분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은 2억1,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편집위원이라든가 편찬위원이라든가 집필위원들을 위촉을 끝을 냈고 금년 연말까지 자료수집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원고를 쓰고 인쇄 발간 배부하는 게 '93년 10월까지 사업계획으로 해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두번에 걸쳐서 일제시대 한번 또 저희 해방된 이후에 시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땐 시사를 편찬하는 시간을 너무 짧게 줘 가지고 여러가지 누락된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히 주고 충분한 시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인천상징조형물 제작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현재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할 수 있는 인천에 역사와 특징을 상징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단순하고도 독창적인 형태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 눈에 익혀주고 또 관광기념물로도 개발해 가지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형물을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공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에는 현상공모를 해서 심사선정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제정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작품이 11점이 저희한테 응모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92, '93년에는 계획적으로 각 주요시점이라든가 그런데가 계획으로 보급을하고 3단계인 '94년부터는 자연적으로 확산시켜 가면서 초대형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민에 어떤 구심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업계획은 아울러서 보고 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상륙작전 개관이후에 시세발전에 따른 홍보자료를 보완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분 내, 외의 그런 새로운 보관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문하는 분들에게 상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같은 것을 저희가 8월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91년도 계획으로 일반문화행사로서는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로 19종목을 했고, 제물포제 예술행사로서 16종목을 9월서부터 10월까지 열 것이며 전국단위행사 참가를 2종목에 하고 또 단일문화행사 및 사업으로서 10개종목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총 1억9,45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된 게 1억7,05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2,4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행사는 총예정 52회에 대해서 지난 6월말까지 19회를 실시했습니다. 예정보다 5건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사정으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량을 채워서 시민에게 질높은 예술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연 예산현황을 전체적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6월말까지 9,270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U.N가입 경축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엔가입 예정일이 저희가 '91년 9월 17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문화행사를 그 직전인 9월 10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문화예술행사등을 언론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65[페이지]보시면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환경장식물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고 [유엔]가입을 계기로 해서 교육행사라든가 [유엔]가입 경축문화예술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주와 자율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내무국 소관 직원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자의 근무자세를 새로이 가다듬고 위원님 여러분에 시정에 대한 고견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시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건수,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및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이 보고가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들 께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든지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며는 위원님들에서 질의하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중복되는 질문이나 또는 위원들이 전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문시간을 되도록이면은 한사람에 한정된 시간을 주는것은 아니지만은 좀 좁혀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는 예.

; 의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들었고 우리가 10분간만 휴식을……

; 네, 알겠습니다. 55분에…… 위원님들 지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10분간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권중광위원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어제까지 한번씩 이렇게……

; ……

; 권중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사무소에 많은 결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갈적에 업무량이 폭주되어 있는데 또 모든 업무가 중앙, 또,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결원이 되어있는 지금 현재 인원을 정확히 알아보고 또 언제까지 그것이 보충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낙하산식 인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로, 행정주사로 근 20년 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또 지방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중앙관서라든가 특별 한데에서 인사가 내려왔을경우 우리는 사기가 저하될 뿐만아니라 이런등등 의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그 일명 낙하산식 인사를 들어 알게된 특히 올해 현재까지 얼마만큼 사기가 저하되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내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그런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으신지 대처방법이라든가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중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12년간에 걸쳐서 내무부로부터 저희 시에 전입된 정원수가 15명입니다. 그중에서 부시장님인 1급한명, 기획관리실장 1명, 4급이 국가직이 1명 지방직 1명, 5급이 국가직 2명, 지방직이 4명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래는 '88년도에는 국가직 4급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상부기관에서 중간 간부들이 내려오는 것도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다만 저희 지방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내무부에 인사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여건이 허락 된다며는 저희 지방에서 내무부에 자꾸만 올라가고 그 수만큼 교류되어서 보다 폭넓게 교류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 저희 인천을 옹호할 수 있는 인맥이 형성되고 또 중앙단위에 높은 행정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하나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처방법이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방화시대가 확실히 되고…… 순수한 시장, 구청장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게 아니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동사무소에……

; 그 동사무소에 딱 나와있는, 지금 아까 보고말씀에 올린대로 474명이라는 그중에 동사무소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만의 결원은 321명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2차 3회에 공채로 284명 아까 또 합격점이 안되가지고 283명 선발을…… 한 상태에 지금 4주 교육을 일단 시키고 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쯤 지나면은 인력부족에 대한 현상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까지는 못채워졌고

;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결원이 3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들이 거리질서, 새마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간다든지 또는 자연보호 [캠페인]에 동사무소 인력을…… 또, 지금 현지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볼때 또 지체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그 인원을 지금 당장이라도 돌려가지고 우선 행정을 할수있게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공무원 9급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근무하다 면은 원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넥타이를 매고 얌전히 앉아서 문서만 상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그만두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83명이 되지 않으며 지금 420명중에서 280명을 채운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 그리고 직원중에서 무능력자나 무사안일 주의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런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저희가,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이 얼마나 우수하고 공무원진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만큼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반영되고 진급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아주 부족한 부적격자라 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 측근상사가 제대로 가르쳐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잡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동사무소 업무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 네. 장순상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살림살이를 이렇게 잘 꾸려 나가시고 또 지금 보고서를 이와같이 어떤 국보다도 분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때 시에 우리 담당직원들 얼마나 고생많이 했습니까? 밤새도록 이것을 준비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국장님 높으신 분들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애로를 다소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또 아주 참 말단행정 공무원들 또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일선 동행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앞으로 좀 잘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몇가지 이것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서 몇가지를 발췌해 봤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 여론[모니터]라고 있지요? 그래서 몇명씩 위촉된 그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약한 100명으로 되있습니다만 과연 여론[모니터]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여기에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것을 여론을 수집해서 무엇을 해결해 줬는가 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몇[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아소 문제를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산하에 각 동네, 어디가 산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탁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 눈에 잘 안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탁아소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시설이 되있는데가 있으면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일을 위해서 각 동마다 탁아소 설치를 꼭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총무국에 총무과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동암역하고 제물포역 앞에 조립식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고, 아마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 갖고 10월달내지 9월달에는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물포역하고 동암역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아마 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물포역 하고 동암역은 어느 역보다도 광장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남쪽 광장이됐든 북쪽광장이 됐든. 그건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아침에 저희가 선거때 나가서 한번 보니까 그 광장까지도 꽉차서 도저히 참 주차장이 이루어질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있는 이유는 물론 많이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요것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갖고 아침저녁 출 퇴근 때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승언 위원 질문에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하직원에 이해도 부족이라든가 또는 말단직원 말단기관, 말단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저희가 시간나는 대로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걸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 파악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때문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맞는 것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간나는대로 실제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애로가 무엇인지 직접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 시키도록 또 건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론[모니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청별로 해서 인구분포라든가 그 규모에 의해서 100명이 여론[모니터]가 되있습니다. 직능별로 봤을때 종교인으로부터 교사, 대학생, 농어민, 상인, 회사원, 직능단체대표, 통반장등 총망라 되어서 여론[모니터]가 되있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처리한게 97건 '90년도 161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별로 봤을때는 행정시정이 금년도에 97건 현재까지 접수된 것중에서 행정시정이 22건 주민불편사항이 25건, 시책건의나 제도개선이 32건, 주민숙원사업이 5건, 기타 1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론[모니터]께서 제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지적해 주신것은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것 그런것은 도저히 해 드리기 어려워서 그럴때는 불가처리 할 수 밖에 없어서 그게 11건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같은것, 불편사항 같은것, 그런게 주로 많이 제보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탁아소 설치건인데 이것은 사실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몇군데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나중에 주관국에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입장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유아원 같은 성질에 것을 지금 탁아소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규정에 맞지않고 해서 좀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르지 않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아는대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포역과 동암역 북광장에 조립식 주차장 설립문제는 재검토하도록 주관과인 교통관광국에다가 위원님에 뜻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재검토 시키겠습니다. 다만, 일부는 또 뭐냐하면 서울 같은데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차를 좀 역광장에다 세워 놓을려도 세워 놓을 장소가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런 구상이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득보다 실이 많다 안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제물포하고 동암역은 지금 일부의 주민들이 주차장 시설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항의 비슷한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줄실 것을 부탁드리고

; 네. 잘 알았습니다.

; 자동차를 갖고 계신분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재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고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분 차 위원님 말씀하세요.

;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많이 두껍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중요한 보고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그걸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계수상으로 보다보니까 3[페이지]에 보며는 과별 정·현원 현황 해가지고 현원에 합계 계수가 맞질 않습니다.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계수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착오난 계수가 어떤 내용에서 착오가 난건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내무국 직제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직제표 각 계별로 업무가 어떤 업무를 관장하시는지 가능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규정상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체제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체제가 이어지는 것인지, 인천에 관할된 공무원은 인천에서 계신분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게되면은 그 일반회계에 총괄을 봤을때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내무국에 주업무라고 하며는 대개가 주무과 시정과 국민운동지원과 정도로 우리 주민 편익측면으로 많이 알고있는데 내무국으로서는 잘이해가 되지않는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체한 430억중에서 한 85%에 해당합니다. 370억정도를 소유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예산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야하는 주원인을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게되면은 행정예고가 나옵니다. 행정예고가 245회가 있고 공청회가 10회 청문회가 222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 따로따로 했다해도 나머지 13회에 행정예고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안해도 되는 사안이 되는지 그걸좀 알고싶고, 아울러서 제가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여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공시지가 그 예고에 따른 공청회와 청문회가 있었는지 또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차상윤 위원의 질문에 대한 내무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윤 위원 질문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누락이 없이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문이 있으면은 하명을 해주시면은 즉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미스 프린트]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시민과가 열하나가 아니고 28명이 되야만 되는건데 [미스 프린트]가 된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서무계가 있는데 이 서무계는 전반적으로 봐서 타국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청내를 유지관장시키는 그런 역활을 맡고 있는게 서무계입니다. 의전계는 시에서 하는 커다란 행사의 의전을 맡고있는 거고 인사계는 전체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이하의 인사는 구청장에게 완전히 위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시계는 시가 필요로 하는 시험을 봐서 시험을 통해서 공채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공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여기서…… 통신계는 저희 행정통신망이라든가 청내에 있는 통신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에 있는 시정계는 구·동에 행정을 지도감독하고 시정을 전반적으로 종합조정하고 그러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구에대한 구·동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계는 행정제도개선이라든가 또는 민원개선이라든가 또 선거에서 법정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계는 저희가 시민에 여론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계입니다. 의회계는 각구에 지금 6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구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구의회에 의사일정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의결사항이라든가를 취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계는 새마을 운동을 주관하고, 자연보호계는 자연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사회지도계는 주로 바르게살기 단체를 지도하는 그런 직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문서계는 우리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서를 수발하고 송부하고 그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민원계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직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계는 외무부에서 하던 여권업무가 저희한테 내려 오면서 여기 본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계는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 건전생활기획계는 지금 건전생활계획, 건전생활지도계에서는 지금 이 말하자면 종전에 저희가 소수에 [엘리트]들이 하는 체육을 보고 즐기는 체제에서 이제는 시민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서 한사람이 한 [스포츠]라든가 건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목표로 담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구현하는 기획을 짜고 실지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계는 체육부문 그니까 체육회라든가 전문적인 체육부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계는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기획하고 그러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재계는 문자 그대로 문화재에 대한 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잠깐, 체육시실계에서 하는 관장하는 업무를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계는 지금 체육시설건립 체육시설 유지관리 체육시설 개발확충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미화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수립 운영, 시립예술단 육성지도, 문화예술단체 후원 육성지도, 도서관, 시민회관, 문화회관지도감독 지방문화기반시설 조성 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음반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기타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는 이 국비가, 과장급이상과 실·국·구청장 이상은 전부 국비로 되어있고 그 나머지 특수한 소수에 지방직들도 6급이하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제 내무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있는걸 알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견문한 바에 의하면은 시도에 국장까지는 지방직이 될거 아니겠냐 그 대신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은 그대로 국가직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 구에 어떤 명칭이 어떻게 될른지 국가직으로 어떻든 구청장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관이래는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정도는 국가직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만 들릴뿐이지 구체적인 확정안이 있는건 아직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산이 생활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치중되어 있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운동경기장을 종합경기장을 지금 문학과 그 관교공원내에다 시설하는 그 총예산을 여기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여기서 해 가지고 실시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종합건설본부로 이사업은 넘겨집니다. 예산과 같이 사업은 넘겨져서 시행은 거기서 하고있습니다. 그니까 시는 기획 기능만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종합문화회관 짓는 예산이라든가 또 [올림픽]생활기념관 짓는 예산이 여기서 책정이 되가지고 기획을 짜가지고 그것도 짓는 건, 실지 시설하는 집행기능은 종합건설본부로 일단 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두군데에 완전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딴데는 인제 일반적인 그런 실질적으로 시설비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딴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건설관계에 관한것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시켜주셨군요?

; 네.

; 네. 잘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예고제 관계인데 보통 저희가 예고제는 이해 당사자가 지정이 되있을 때는 그 당사자를 알기때문에 예고를 정식으로 문서 같은것으로 보냅니다. 예고를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고 싶은 분은 그냥 어떤 제한없이 와서 말씀을 해주십쇼 하는 식으로 의견을 진술해 주십쇼하는식으로 공청회같은, 청문회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고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일 경우에는 청문회 같은 것을,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으로 조금 구분이 되기때문에 예고제는 많이하고 청문회나 공청회는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우리가 영종문제같은 것 그런거는 뭡니까 공청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그런 이해당사자가 정해져 있는건 예고제로 운영을 해서 숫자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따른 청문회나 예고제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공시지가는 이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이게 도시계획국소관이기때문에 제가 구청장을 할때 그 경험에 의해서 거의 틀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자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표준시가라고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그 전문적인 감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표준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중요지점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그 표준지가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고나며는 비전문가인 동직원이나 또는 이 토지관리과의 직원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표준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그 가감하고 그러는 기준이 나옵니다. 일률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이 탁탁 맞아들어 가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인제 주변에 복덕방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의뢰도 좀 하고해서요 땅값이 얼마라고 그러면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싸야할거 아니겠냐 하는정도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조정을 인제 동에서 전부 해가지고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올라오면 구에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 심위위원회가 되가지고 세무서에 인제 말하자면 재산세 과장이라든가 또는 그 토지중개인 중개사인가 거기중에서 가장 신망이 있는 분들이래든가 또 공인평가사 이런 사람들도 과장 몇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도면을 놓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요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며는 그 표준지가 한거는 저희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는 건설부에서 직접 의뢰해 가지고 했기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준해서 요런요런 가감일경우에는 얼마를 감, 더해라 또 안으로 얼마 들어가면 얼마를 감해라 하는거를 기준에 맞추어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욕심같으며는 전체 매필지별로 인제 토지전문적인 감정사가 평가를 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산 또는 인력 문제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재심사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거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답변드린데에서 혹시 틀린게 있을지 몰라서 정확한 건 다시 알아가지고 틀린게 있으면 추가로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 예고에 따른 그 공청회나 청문회가 있었는지?

; 공청회나 청문회는 그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그럽니다.

; 예. 이의신청을 받고서 하게 되는 겁니까?

; 네. 네… 그런거 다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차위원님!

; 됐습니다.

; 다 끝났습니까?

; 탁아소관계 지금 막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14일날 영유아보육법이 공포되가지고 탁아소라는 명칭을 쓰지않고 지금은 놀이방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총 117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 11개소 5인서부터 2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정놀이방이 106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놀이방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은 신고수리로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하는게 일부 전환된 것도 이중에 있을겁니다.

; 그니까 공익성을 기하지 않고 개인이 인제 탁아소 하고 거기에 뭡니까 일정한 보수를 거기에 의해서 받는걸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말하자면 어린이방에 어린이 놀이방에 애를 맡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했을 경우에 보모라든가 그런게 전혀 충족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개 서민들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일정 인건비라든가 개네들 간식대 같은 거에서 일정비율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비라든가 그런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개인들이 운영하는거 같고 말하는게 아니고 시차원에 구청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있느냐 아니면, 왜 이런게 나오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인력난 때문에 각 기업체든가 각종, 우리사람이 절대… 탁아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이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선거공약에도 탁아소를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래서 시나 구청차원에서 이게 지금 현재 보조하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 개인이 하고 있는데다가 한 사람당 얼마, 간식비 얼마해서 보조를 해서…… 제가 알고있는데요 직접 아주 시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이나 탁아소가 몇군데라도 있는지 그걸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 (그것좀 빨리 알아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주는 사항이지요 이건요. 이 어린이 집은 인가사항이니까 인가조건이 까다롭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가 직접 고용인을 두어서 하는거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앞으로 그런데는 계획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주무국에다 알아봐서 대답하겠습니다.

; 차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네, 됐습니다.

; 진행중에 제가 잠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관계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내무국이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의하는 과가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소관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고 다음에 시정과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원활한 이런 일정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에 관한 말씀이 질의가 있으시다면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규 위원 말씀하세요.

; 네. 최용규 위원입니다. 인천에 문제에서 저는 인천에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인천이 주인이 없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고장 출신, 어느고장 출신은 많은데 심지어 인천향우회라는 것도 있는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하위직공원에 경우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차등대우가 있다고 언론에서 많이 게재하는 걸 봤습니다. 또 내고장이라는 의식이 없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시하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애착심이 자꾸 없어져 가서 임지를 떠나는 경우를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두번째는 하위직공무원의 신규채용자의 1년에 이직현황 또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응시를 안한다 자질이 모자란다 하고서 방관만 할게 아니고 충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충원대책, 또 두번째 그 첫번째 질의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아까 14[페이지]에 보며는 행정구역조정에 관해서 내무부에 건의중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분구방법에 구체적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15[페이지]에서 분동시에 동명 결정방법, 그것에 대해서 하나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통상 분동을 하면 동명을 1동부터 [아라비아]숫자 순서대로 나갑니다. 심한데는 8동 6동 그러면 동명의 의미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동명 결정방법을 알려주시고 동명은 1동, 2동식으로 나열식으로 분동하는 것이 시민들이 반발을 갖고 있는 것을 내무국에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중에 인천에 여론 아니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을 홍보할 매체자체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인천에 여론을 수렴계도하고 또 수렴된 여론을 확산할 방송사 설치 노력이 어디에서 혹여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규 위원에 대한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주인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인천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인이 없습니까? 다만 인천이라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자체가 역사가 오래지 않고 제물포 조약 이후에 급작히 성장한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본적지가 다른 분들이, 여러 이질적이 아니고 지역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항용 갖게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최 위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저는 여기 토백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 나이 먹도록 살고있습니다만 그런점에서 좀 아쉬운점도 느끼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과 국가직에 대한 홀대 문제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지금 제도상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무관인데 지방직사무관은 계장을 하고 있고 국가직 사무관은 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속에서 나온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안이 나오고 나면은 그런 관념은 없을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앙보다는 같은 국장이면 쉽게 얘기해서 같은 계장이면은 중앙의 직제보다는 한급이라도 얕아야 통제해 먹을 수 있지 않냐하는 사고방식을 내무부가 과거에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그 저걸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고 그랬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기획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안은 완전히 그걸 탈피한 그런 안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마당에서 국가직 간부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급이 상향조정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장과 과장이 똑같은 지방직으로 됐으니 똑같은 지방사무관이면 사실 위계가 안서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못해 과장이 지방서기관이라도 돼야겠지 않냐 하는 것은 일반상식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에서 내무부에서 다루고 있지 않냐 하는거로 대체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대책 지방직에 대한 어떠한 대책문제는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도 지방직 나름대로도 어떠한 그나름대로 권위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하나 이런 이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단위에서 고도에 말하자면 기획업무를 보던 눈하고 저 동사무소에서 맨날 실무적인거 말하자면 실무적인 일만 다루던 사람과 보는 시각에 차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가 행정을 다루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옛날에 국가직 우대 얘기가 나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거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불식될 상황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내 이직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뽑아지는대로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충원대책은 지금 이렇습니다. 응시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응시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만큼 받는 보수에 비해서 사회적인 평가라든가 또는 하는 일이 너무많고 잡다하고 해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 아주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사람만은 좀 올해 우리 행정기관에 지방직 기관에 몸담아서 있어줘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심한 얘기로 1, 2년 사이에 공부해 가지고 좋은 자리로 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얼마만큼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느냐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무슨 물가 인상 요인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안 해 가지고 질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과연 시민에게 해줄수가 있겠나 하는 것은 다시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교육원장을 할때 직원들이 들어오면 제일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니네들이 지금 참 꿈에 부풀어서 청운에 뜻을 품고 지금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디기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청운에 꿈은 다 버리고 자성부터 해야 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니가 공부를 하다못해 고등학교를 다닐때 하고 대학다닐때 하고 공부. 니가 1, 2등 다투었으면 [그룹]에 가서 공부할려고 그러지 또는 행시나 사시 붙어 가지고 영달을 할려고 그러지 9급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겠냐?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과거 여기 발을 들여 놓을때 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겉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자 그러면 지금부터래도 뭔가 대오각성해서 올바로 배워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서 문자 그대로 선진 조국에 기수다. 공무원이 그럴려면은 네가 뭔가 국민보다 한발앞서 쓸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가져야 될것아니냐 하는식으로 교육원장 특강시간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정부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대우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지않냐, 물론 언필칭 한달에 30만원짜리 공원도 많은 세상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지금 주는게 적으냐 하면 적지는 않은겁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에 보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냐고 행정직인 통계를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만속치는 않을겁니다. 다만 공직자가 된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가 된 이상은 이직을 일생을 걸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살 생각을 하면은 도둑놈이다 진작에 그만둬라, 다만 네가 몸담아 살고있는 데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와서 근무해다오 하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젊은 세대와 저희 세대가 또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만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질도 높여 갈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충원대책은 지금 저희가 비교적 충원이 잘 될 수 있는 행정직이라든가 건축·토목 이런 등속은 가급적이면 인천지역에서 뽑기 위해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했는데 특수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무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 같은게 보수가 워낙 일반사회 하고 균형이 안맞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제한을 철폐한다든가 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최대한도로 찾아내 가지고 자격증을 가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은 특별임용이 가능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충원대책을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사람은 좀 있어줘야 겠다는 사람은 이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계속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안드는 것은 사실 동장들에 책임입니다. 동장, 사무장들에 책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일반사회 평가기준에다 놓고 공직생활을 평가하면 사실은 지금 초라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면에서 평가를 해서는 안되는거고 공직에 근무하는 그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평가문제 이전에 어떤 국민한테,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30년이상 공무원생활을 하고 죽어서도 여기서 묻힐 놈이고 나중에 평가받을때 그새끼 나쁜놈이다 공직에서 공직을 더렵혔다 소리만 안 평가받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만 이래도 집어넣어주면 될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획기적으로 보수를 인상해 주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하루아침에 올릴수 없는거고 그런식에 공직관을 집어넣어 주도록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구역 조정 분구문제는 분구와 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연구는 그런 과정중에서 있는 그런 분동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분동은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인구수에 균형 그리고 또 도시에 발전하는 모양새 그런걸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구월1동과 구월3동의 경우에 어떠한 지연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그냥 [콤파스]식 대구 이렇게 쭉 째는 식으로는 안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말씀으로 보고드리기도 어렵고 분동에 대한것을(분동된 도면같은거 있지요?)

;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분동에 도면이나 그 지역적 여건을 고려안하고 분동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선 동명을 결정하는 방법,

;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고유권한인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걸 묻기로하고 동명 결정방법과 우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동명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된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채택하느라고 노력을 하고있는데 지금 1동서부터 뭐 심한 말씀을 드리자면 주안1동부터 8동까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요, 그걸 어떻게 짜르기가 어려우니까 석바위동 하기도 어렵고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행정편의 위주로 됐다고도 지적하셔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동부터 주안1동부터 8동까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평동에 경우도 그렇고 지금 구월동도 지금 자꾸만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기전에 구청이나 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동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문을 받고 다해야 될 것으로 또 의결을 받아야될 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특이하게 붙일 이름이 없기때문에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할수없이 1동서부터 8동까지 나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 만약에 그런 발상이라면 인천 전역에 인천1동부터 106동까지 나가면 가장 편합니다. 그 동이름 붙이는 것은 근데 인천지역사를 공부한 분들에 말씀으로는 각 동마다에 동명이 전래되는 동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런 질의를 했던겁니다.

;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월1동이 지금 4만5천이 되가지고 구월1동과 구월3동으로 이렇게 법정·행정동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법정동 명칭 구월동 몇번지서부터 구월동 몇번지까지 있으면은 거기에 1동, 2동까지 다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거를 기본적으로 만약에 거기 특수한 명칭이 정확하게 좋은 명칭 있으면 그걸 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걸 택했을 경우에는 모든 공부 우리의 공부만이 아니고 사실은 법원에 있는 공부니 뭐니 전부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행정동 명칭이 쉽게 얘기해서 구월1동에서 구월3동으로 분리가 되는게 행정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거기는 연우물이기 때문에 연우물로 바꿔라 했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세무서나 이 관계부처에 있는 모든 공부를 고쳐야 한다는 문제까지도 수반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걸로 알고, 다만 앞으로 그 동명을 붙일 경우에 인천향토사에 밝은 분들에 자문을 거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게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그분들을 어떤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거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재정이래도 해서 하겠습니다.

; 최용규 위원님!

; K.B.S지방방송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방송 관계를 아까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기왕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방방송설치가 어렵고 서울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선 지금 K.B.S와 저희간에 된게 뭐냐하면 문화회관, 지금 수봉공원에 올라가시다 보시면 바른쪽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다 방하나를 저희가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비워주면은 거기에 K.B.S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필요한 것을 찍어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막바로 올려보내 주면은 거기서 그냥 송출해 주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체제까지, 그렇게 방송국을 별도로 시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편집해서 송출을 해주면 막바로 나올수 있는 거기서 몇시 대에 보내주는 그런조정은 물론 본사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되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말 중으로 그런 체제는 갖추어지게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별도에 방송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 방송실을 설치한다 얘기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K.B.S취재기자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은 찍어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여기서 전기식으로 해 가지고 송출을 아마 서울본사로 막바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때에 방송할 수 있도록 간이 방송실이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 그전에 인천방송이…… 지금 인제 190만 200만이 다 됐는데 그 방송을 할수있는 법적규제가 있습니까? 할수있는 어떤 방법이래든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주시죠?

; 그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에다 알아봐 가지고 시간이 지금 안되면 나중에 추후라도 제가 보내 올리겠습니다.

; 말씀 도중이니까 말씀하시는 게 났습니다.

; 아니 제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용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말씀 계십니까.

; 답변은 우선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짚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내무국장께 아까 하위직 공무원에 사기진작방안과 충원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한것은 하위직공무원에 나름대로에 애환이나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 인천시 수천명 공무원을 대표할수 있는 내무국장의 자리에서 개선방안을 개선노력을 얼마나하고 계신지 그걸 묻고자 했습니다. 여직 그 열심히 한 답변속에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는걸로 받아들이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제가 좀 거듭 말씀올립니다. 지금 진행에는 질문답변 상황이 총무과 소관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무과 의전계 인사계 고시계 또 통신계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 한도내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끝내고, 이세영 위원 말씀하실 게 계실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뭐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점심을 들은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전부 위원들이나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과·계장님들 다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위원장께서 저에게 꼭 한마디를 지시를 하시는 것 같애서 총무소관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을 만한 앞으로는 갖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기회가 왔으니까 좀 알고싶은 점 또 질의하고싶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부문에 대해서도 저도 보충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용규 위원 차상윤위원 쭉 말씀하신것 중에 제가 전면적으로 인천시내 각 구청 동단위까지 다는 내가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개동을 예를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본청이나 구청쯤까지는 유능한 나름대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인력자원으로 대개 이렇게 보임이 된거 같은데 그 같은 동에 근무하는 분들조차도 저런분은 공직에서 다른데로 보내야 되지않느냐 하는 평가를 노골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들이 대개 하위부서 동 같은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그런것을 정밀하게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를들면 민원을 직접 당당하시는 분이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거나 뭐 이래 가지고 문서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은 이건 참 그 한분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민에 정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체 주민들에게 공직사회의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받는다면은 그거야말로 빨리 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분을 어떤 기획부서에로 오히려 갖다 놓는다거나 그래야 되는것이 호적이나 이런 그 중요 민원서류를 직접 써야되고 또 발급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다가 그런 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부문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꼭 총무과 업무 자꾸 위원장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시정과도 포함이 되고 또 국민운동지원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통장님이 분명이 통장님들이 선지에 관여가 안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지침으로도 되어있지요?

; 네, 되있습니다.

; 새마을 조직에 위촉됐다 그러나요, 뭐 임명됐다 그러나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인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분들도 선거와 관련한 활동 내지는 특정 후보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 네 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답니다.

; 아 그렇습니까?

; 통장은 분명히 그건 안되고요.

; 통장은 안되시고? 시장님도 안되죠?

; 안, 안되지요.

; 시장도요? 글쎄 난 새마을도 법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그 내규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된다니까 새마을 조직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의 그 국내적인 정치상황이라든가 통반장들에 여러가지 역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차원에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선거에서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있는 행정에 하부 조직원을 말이죠, 방치하거나 그것을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백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뭐 여러가지 국민운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저 문건수 내무국장 재임중에 확실하게 한번 기강을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걸 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여러가지 불편한 잡다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한번 공직사회가…… 모범적인 그러한 풍토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하는 당부를 드리고 차제에, 다 알수있습니다. 안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통장이 선거때 거의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분이 누군지 해서 그런 분들은 그 뭐 표창같은 그 제도가 있던데 철저히 배제시켜 가지고 말이죠 경종을 주는 그런쪽으로 기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여러차례 직 간접으로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사실 우선 통장 반장들 정말 특별한 명예직도 아닌데 고생을 많이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수당인지 뭐를 충분하게 어떻게 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좀 배려를 하는쪽으로 예산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전 통장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노골적인분들이 많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제 좀 정리가 되야되고 시정이 되야될 것 같아서 이점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전부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이 과연 그 의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떤 의전적 차원에서 구청단위에 여러가지 공사적 행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서 구체적으로 기초위원들이 어느 정도에 예우를 또 의전상에 예우를 받게되는 것 인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라면 복안, 현재까지 제도화 된 어떤 의전에 내규가 있다면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끝났습니까? 오늘 이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통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마지막에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세영 위원님께서…

; 가만, 가만이 계세요. 지금 위원장 말씀을 난 이해를 못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하신거는 어떤 얘기신지?

; 이세영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문에 대해서 주무과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걸로 보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 지금 총무과에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사회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할과에 질문사항이 있을적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제가…

; 위원장님 말이죠, 가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그 해설이 너무 길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문이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내지는 말씀중에는 명료하게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그 인사부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까지는 일단 만약에 주사보에서 주사가 되면은 구청에서는 동으로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면에서 뭐냐하면 한단계 아래의 행정도 배워오고 실상도 배우고해서 그 다음에 승급할 기회가 되면 다음 또 상위기관으로 민원업무를 보는데 적합지 않은 사람이 개중에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사람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자리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저한테 그 어떤 충고하시는 걸로 알고 깊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의전문제인데 사실 그게 정립되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의전문제에 대해서 깊이 정립된 게 없기때문에 이것도 사실 저의 소관이 아니고 의회계 소관같은 생각이드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중앙단위 국회에서 중앙단위 각 행정기관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할때에 하는것과 같은 수준에서 예우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데 조금아까 말씀하신 것은 구의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서 미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전관계가 지금 구의회 경우는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빨리 알아가지고 시간중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관계가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 오면 차관급이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어떤식으로 예우를 구의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아니십니까?

; 글쎄 구의원은 구의원급이고 시의원은 시의원급이겠지요. 어떻게 그걸 차관급이다 무슨 서기관급이다. 그런 획일적인 평면 비교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좌우간 의전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은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예를들면 구의원과 구청장이 참여한 어떤 자리에 구청장과 구의원을 어떻게 참 적절한 예우를 할것이냐 의전상 어떻게 할것이냐 요런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질서가 서야될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들에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마침 의전계라는게 있기때문에……

;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내려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앙기관에서 국회를 상대로 했을때 의전에 준해서 하면은 큰 실수가 안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부문에 대해서 어차피 소관업무가 관련이 되는 것 같길래 내무국장께서 신속하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 이런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실 왜냐하면 지방마다 지역여건이 다 다를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전국 공히 의전좌석을 이렇게 한다든가 저렇게 한다하는 그런게 사실 내려와서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벌써 그런게 내려오고 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그런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보충질문인데요…… 차관급이다 뭐…… 지역에 가보면 구에서 주체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또 자생단체 원로급등 무슨 장, 시의원이 저 말단석 무슨 앞에서 이렇게 자리가, 자리가 정해지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한번 시차원에서 강구하고 어떻게 의견이 있어야 아마 그러한…… ([마이크]미사용으로 속기 중단)

;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률적인 어떤 의전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구청마다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관에 의전계가 들어와 있고 어떤행사를 할려면은 걸상을 어떻게 놓느냐해서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데 어떤 일률적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좋은데요 유권자들이 시의원이……

;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지침을 하여튼 내려 보내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그 분동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내지는 관련되신 분들 희망이 하나있어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4만이라고 하는 인구기준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분동기준에 있다고 설명은 되어있는데 어느 동인가 보니까 인구 4만하고 관계없는 광할한 지역 그런 부분은 또 그 지역상 특성에 따라서 분동을 할수도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용유동에 경우 무의동이라고 있습니다. 무의는 4개통으로 되어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섬도 용유동과 떨어져 있고 지금 제가 현지 사정을 보면은 인원은 불과 5, 6백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대단히 교통상에 불편 이런 걸로해서 완전히 문화 자체가 이질화 되는 그런 환경이고 또 그 지역에 공무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민원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본동 사무실로 왕래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좀 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이건 뭐 이자리에서 꼭 답변을 안 주셔도 하나에 연구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림동하고 남촌동에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촌동이 지금 남동 공업단지에 바로 붙은 지역으로 앞으로 금방 발전할 여건 같은 게 있고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의동하고 용유동에 경우도 사실은 불편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십분이해가 갑니다. 뭐 육로로 다닐수도 없고 어려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연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연구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이왕 저한테 왔으니까 위원장님 총무과 부문 이제 다 대충 질의가 끝나 가는것 같아서 아주 시정과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지요.

; 아니 저 다른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총무과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소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참 그 휴가를 실시하는 시기인데 이런걸 만들고 오늘 대부분 다 휴가를 다 아마 포기하고 이 의회에 답변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진심으로 의례상 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한가지 무슨 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지방자치가 없었던 시대 소위 민의수렴 민의대변이라고 하는 그런 자치시대의 기구가 없었을 때의 어떤 업무[스타일], 업무에 기조가 이번 보고에도 그대로 쫓아온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듭니다. 물론 작년도 재작년도 내무국과 시정에 대한 어떤 보고를 직접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청이나 시장의 구단위 시정보고 이런걸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의 흐름과 맥이, 어떤 기조가 거의 변함없이 오늘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점 생각을 느낌을 가지면서 어쩔수 없는 걸로 봅니다. 저도 그러나 그러한 약간에 느낌, 이 보고에 흐름 업무에 흐름에 느낌이 그런 것이 아직 그렇게 배제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모니터]제도 또 반상회 제도와 운영 또 시정보고회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초의회나 시의회 소위 대의기관내지는 그 민의 수렴기능이 제도적으로 행정이 다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발상이 그래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모니터]다 행정이 어떤 주요한 업무를 기획해서 집행하기도 힘든데 일일이 통 또는 동 단위에 그 행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의견청취 또 돌아가는 행정 집행사항에 대한 어떤 여론청취 이건 것 까지를 직접 할려고 계속 한다면은 일단은 무리가 아니냐 또 정력에 소모가 아니냐 또 불필요한 이중 예산낭비가 아니냐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문에서 이제는 사고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모니터]라니 그중에 뭐 제안제도니 "아까 그거말고 또 비슷한 게 있던데요"제안제도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뭐 문제점이 발견되면,

; 종합견문제.

; 예. 견문제 그런거는 공직자분들이 직접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파악해 가지고 바람직한 대안을 창조해 내는 거니까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향해서 민의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동은 이제 의회가 있는 이상 더 이상 해서도 월권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면은 할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 시정보고라는 게 1년에 한두차례 시장이 구청직원들 격려도 할겸 위로도 할겸 또 그단위에 있는 유력인사,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상견례도 하고 또 [프라스 알파]뭣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다목적용에 행사를 1년에 한두번씩 하는 길로 알고 저도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직접 참여해서 두세시간씩 얘기도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활동도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시정보고나 구정보고는 이제 의회안에 와서 하면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왜, 시장이 다니면서 일일이 시민들한테 인기전술 쓸 이유도 없는거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일면이 많이 구석구석에 보이드라고요. 그 당시에는 민선이 없을때니까 뭐 민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내무행정[파트]에서 이제는 서서히 변화가 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과 부분에까지 지금 저에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혹시 내무국장께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향후 개선할려고 하는 어떤 방법상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위원님, 질의도 아니고 그냥 고견으로 알고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바꿔져야한다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하고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보고[스타일]도 이름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마당에서 말하자면 국민과 시민과 접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 목록자체도 그런 부분이 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사업규모로 보면은 오히려 운동장건설하고 하는 게 몇백억씩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것 같으니까 그게 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중요도를 사실 그걸 훨씬 아래로 봤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같은게 위루 올라가는 게 조금 바꿔지는 나름대로 바꾸느라고 바꿨는데도 아직 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정보고회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과연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건 의회가 성립된 마당에서 내년에 해야할 것이냐 안 해야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건 뭐 인천시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내무부의 일률적인 발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대 행정이 그렇습니다. 현대 행정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 과거 예전에 중앙집권적인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통치시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행정이 국민을 이끌어가던 시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를 하는 이 마당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거고 우리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시민한테 알려 가지고 시민에 참여와 지원과 협조를 바라지 않고는 우리 시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한는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인제 앞으로는 의회가 구성이 되있고 또 활동을 하시니까 제일 첫번째는 의회를 의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협조를 해 주십시요 하고 전부 지원을 부탁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되있을 겁니다. 다만, 자치 지방자치기획단에서 파생되는 문제 그런 것을 전부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몇사람 [엘리트]들이 알아서 하다보니까 때 맞추어 필요한 사항이 전부 안 내려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든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에 고견이 100%, 의정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시정에 반영되도록 안살림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내년에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까지 답변할 만한 위치에 아직은 못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내무국장께서 그렇게 하여튼 저에 발언에 뜻을 소상히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저의 총무·시정과 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이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시에 운영위원회가 한 20분간 내지 10분간 이렇게 급히 개의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14시50분까지만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상에 유념 좀 해 주시고 한 분만,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한승언 위원 말씀하시죠.

; 여기 23[페이지]보시며는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이 문제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이 분야 유흥업소라든가 퇴폐업소 등등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이 되있어 갖고 인천시와 경찰청과는 지금 현재 완전히 분리가 된것입니까 행정매개체의 역할을 할수가 없는 입장인지? 지금 경찰청은 지난번에 파출소에 가 봤습니다만 수사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앞으로 인천직할시장에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넌즈시 들었기때문에 이랬을때는 이 단속분야도 저희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 한승언 위원에 대한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경찰청이 8월1일부로 발족이 돼 가지고 법상으로는 엄연히 저희하고는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국장이 저희 시장님 명의를 대행해서 집행하던 부분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문이 지금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이라는 문제는 저희 시정과에서 이 총괄업무를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는 1번에 해당하는 범죄퇴치 이런문제는 사실은 경찰국에서 하는 거고 2번에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문제 같은 것은 보건사회국에서 하는 거고 다음에 교통거리질서확립은 총괄적인 조정을 해주고 또 파악을 하는 그런입장에서 이걸 지금 올린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새 질서 새 생활 실천하는 과정에 종전과 달라질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고유업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이제 경찰청이 됐다고 해서 새롭게 안하고 허고 그러는 거는 아닐거 고 지금도 필요한 횡적인 업무유대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위상이 달라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니까 니는 죽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렇게 운영이 되는것은 아니고 종전과 같이 밀접하게 상호협조하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상으로는 독립되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글쎄 답변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진 인천시장님 소관에 국장이 했드랬지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 이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상 예를들어서 단속은 우리시에서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입건조치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보며는 불법주정차에 단속해서 약 한 11억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노상적치물등등해서 2천4백만원 도합 약 한 14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직접 저희 시에서 관장한 세입을 잡는 겁니까?

; 네.

; 앞으로도 계속 그러허게 돼요?

; 구, 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경찰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 그러믄 경찰청으로…… 예?

; 경찰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 알았습니다.

; 저희들 주·정차 단속원이 있지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을 단속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과한 것만 골라서 한 것이고 경찰에서 [스티커]발부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시간이 한 15분 더 남아서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 구에서 시에서 구든 또는 동으로 이관 업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더 추가로 이관해야될 일은 없는지 또 현재까지 시와 구와의 업무관계 편재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걸리며는 서면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저기한데, 통반장 여기보니까 자녀들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격제한이 있는지 또 저뒤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새마을 관계에 있는 장학금은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만약에 그 통반장 자녀 장학금에 자격제한이 없다면 이쪽 새마을지도자 쪽에도 자격제한을 두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가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사무실이 현재 모자라는데가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을 지금 쓰고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지금 뒤에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비례에 비해서 동사무실이 갖춰지는 것이 더 큰 수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동사무실을 앞으로 설립을 하게되면 가능한 한 좀 여유있게 자리를 잡아주어서 앞으로 자꾸 팽배 해지는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시청이나 구청에 오면 민원실 같은데 오면 여유가 많은데 동에는 가면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찾아 다니는 동사무실을 많이하지,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하는 것은 동사무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동사무실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상부에라도 또 품신을 올려 주실수 있을려는지 그런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방범대원이 전에는 구청산하로 있었던 걸로 제가 잠깐 기억을 하는데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방범대원이 지금 준 공무원화 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관계 방범대원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알고자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저기를 보다보니까 지금 아마 복사기로다 쓰던것을 [컴퓨터]로다가 아마 지금 교체가 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각동에 말씀드리는데, 그런데[컴퓨터]로 다 교체되기 이전에 현재 실질적으로 쓰지못하는 복사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가 얘기를 듣기전에는 복사기는 사용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마모율이 나오는데 지금 관에서는 동에서 얘기는 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교체가능하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겪고 예산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고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마 실질적으로는 별로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컴퓨터]로 다 교체하는 관계때문에 해결이 안나는 부문이 되는 그런 애매한 공백에 맹점이 생겨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하는 부탁에 말씀하고 그 정도만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업무가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방향은 시는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구단위 이하에서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구청장을 할때 느낀겁니다만 업무가 많이 내려오는데 따른 그 인력대응을 그때 그때 못해 줘서 구청으로서는 사실 비명을 지를 정도에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업무 이관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은 그렇게 그런 흐름속에서 업무에 이관이 많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성적이 50/100이 넘어야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청에 있을때도 오히려 돈이 조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적이 50%가 넘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돈이 조금 남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저희가 통장님이나 그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저희 시에 시정에 공헌하는 기여도로 봐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완전히 무보수고 통장님의 경우는 7만원씩 드린다고 해봐야 사실 그게 뭐 노력에 대가에 상응하는 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뭔가 도움이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인제 이런제도를 가지는 데 이것도 조금 못하다고 하는 못 찾아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은 똑같습니다. 하는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복지차원에서 보면은 전부주면 좋겠는데 같은 값이면 공부 잘하는 애 부터 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50/100 학업성적이 이상되는 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없는곳이 아까 동사무소 정비5개년 계획에서 보고드린 거와같이 여섯군데가 지금 동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요근래에 신설 동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거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원을 이렇게 부문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만 지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기왕에 저희가 수립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만 밀고나가도 좀 될거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용현1동 같은데도 예산책정 해 줬는데 못쓰고 반환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이 걸리는 게 뭐냐하면 감정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그 주민들이 납득을 안해준다 또하나는 기존에 동사무소 있던데서 멀리 옮겨가는걸 동민들이 죽으라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맘대로, 하여튼 장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것 같은데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는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장소선정이 모르시는 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은 "야, 돈달래는대로주고 그냥 아무대나 지어놓으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신축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것을 뭐 이게 오늘 내부위원회서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다고 시장님께도 건의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는 방향으로 노력을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셔만 될 거로 알고있습니다.

; 내무국장님 시간이 됐는데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좀 해주……

; 방범대원은 봉급은 지금 저희 시비로 나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전부 경찰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근무사항에 대한 관여는 저희가 전혀 안합니다.

; 봉급은 시에서 나가고……

; 저희시에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방범비라는 잡부금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저희는 지금 행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기기가 내구년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년수라는 게 있다 보니깐 그 내구년수를 못채우고 망가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구년수라는 게 사실 복사기같은 걸 동에 가면 여러사람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제대로 썼을때만 견딜수 있는 연수를 정해놔 버리니까, 그 연도가 미쳐 안되니까 폐기를 못시키고 또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려니까 수리비는 제한된 예산밖에 안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연간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 그런 돈이 조금 더 듭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책정한 거보다 더 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서비스]를 받음으로해서 기기가 고장남으로해서 생기는 어떤 공백은 메꿔야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지않아도

; 근데 그것이 동마다 인원수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서 한 만5천이 있는데하고 큰 5만이 가까이되는 4만원이 넘어가는 경우하고는 아무래도 인감을 떼드라도 그렇게 주민등록을 떼도 그렇고 쓰는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지적하고 연간 [애프터 서비스]하는 그 금액에 달라지더라도 인구 심한얘기로 한 2, 3천명이 되는데 하고 똑같을 수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맥락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 조금전에 동사무소 말씀을 하실때 그 시가하고 감정가 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려면 어느과하고 의논이 되야지?

; 그것은 해결이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봐서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감정을 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실세가 만약에 뭐 천만원이다 한다면 땅한평에 천만이다 하며는 감정가액에 천만원 감정해주는걸 지가 별로 못봤습니다. 조금 하여튼 조금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게 말하자면 너희가 동사무소 짓기에 필요하지 그러면 값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까지는 감정하신 분이 봐주지 않다보니까 확실히 금액이 [갭]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하는것, 가격상에 문제, 기타등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차 위원님 답변에……

; 네, 감사합니다.

; 만족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20분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시 2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장내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그간에 우리 각 위원님들 질문과 또 날씨도 이렇게 무덥고 그런데 날씨가 후덥습니다.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면서 또한 그간에 문건수 내무국장님께서 과장과 계장 여러 시행정에 바쁘실텐데 임석해 주셔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또 성실하신 답변을 해주셔서 속개전에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내무국장을 위시해서 전 소속 과·계장님에 성의있는 자료에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리고 또한 인천시 전체에 내무 공무원에 위상정립이다, 또한 말단 하부조직인 우리 동 또 어떻게 보며는 중앙정부나 우리 인천시에 좋은 계획이나 발상들이 가장 주민과 연결되는 창구가 동단위가 아닌가 어떤 기획이나 내무부에서 생각을 했드래도 집행부서는 동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상 또한 하부까지 내려오면서의 많은 문제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뭐 제가 뭐 내무국산하에 총무[파트] 또 시정[파트]로 두서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또 다년간 피부로 느끼고 왔던 현실입니다. 정말로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인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좋은 반영이 정말로 이웃간에 친목도모라든가 주민에 정부시책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주는데는 정말로 명분 있는데 그런 반상회인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180만 인천시민이 몇%나 참석하고 있는지 우선 한번 우리 내무국장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7월달에 16,777개반이 있는데 몇%나 모여서 실적이 있는지 또 그전에는 그 회의일지기록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지금도 계속 기록일지가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든가 또 현재에 그 [데이타]에 의한 정확한 자료수집이 되고 있는지 우선 고런 세가지 반상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적에 어떤 대안제시라든가 보다 발전적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솔직히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고간 겁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에 근무 열악한 조건이라든가 또한 자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복지제도 개선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야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는 속담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내무국에서 공무원들에 위상정립과 어떠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필요하다 저희 시민에 대변자인 한사람의 입장으로 가능한 최대 한도로 복지정책을 반영시켜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가운데에 좋은 채찍과 일들을 추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통제기능만 가지고 또한 감시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 사기진작 또한 관리체계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이런 책임들을 함께 동반자적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과 일반과 이런 거리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논의되는 것 같아서 전체 공무원에 책임을 지는 내무국장께서 그런 진작에 대한 성의있는 의회협조를 요청한다든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줄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뒤따르다 보며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질개선문제 더 나가서 예의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채찍을 나무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공무원에 사기진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지방공무원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실무경험과 창의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창안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고 아마 이런 의지를 90년도에 10건을 채택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채택된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현재 어떤식으로 반영이 됐고 그런 자료를 한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애를 많이 쓰는 인천시에 106개 동장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원칙은 어떻게 되는건지 상식적으로는 구청장으로 임명이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제가 모르기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또한 그 지방 별정직 사무관이란 직급으로 항간에 오래 된 계장급 출신들에 자리 안배로 된다하는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한번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시며는 그런 여론에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도 또한 그분들이 정말로 일신상에 관한 문제고 지나친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계에서 나가서 정말로 행정감시감독 지도했을 때에 정말로 유격자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애매한 질문이 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여쭤보고 또한, 통장자율회가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조직이 돼 있는건지 고것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정명환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환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행정의 중요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역설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구나 또는 시에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민원담당직원에 대해서도 그 역활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시정이 잘된다 못된다 하는 거를 시장님 만나고 뭐 얘기하고나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니네들이 주민등록하나 친절하게 빨리 잘 띠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며는 시정이 잘된다고 판단하는거다 이렇게 시민과 접촉을 많이 갖는 직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행정이 얼마나 중요하다하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하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 안되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잘되는 데는 반상회가 아주 친목회 겸해서 잘되고 잘 안 되는데는 잘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심한 얘기로해서 일부[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부과하는 거에 대한 성토대회도 하는장으로 변해가는 면도 사실 없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상회운영에 근본뜻이 좋기때문에 잘못되는 점이 있다하더래도 지금 제가 이 반상회운영을 그만둘 수 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잘못된 거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밖에 없지않냐, 특히 우리가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지않냐 그런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뭐 매스컴이 많이 발전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모든 알아야할 사항을 [텔리비젼]이라든가 신문을 보고 다 알고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반회보로 이렇게 보내줘봤자 주민들이 그것을 성실하게 읽어보고 이해할려고 않그렇구 그러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상회보는 어떠한 정책적인 면보다는 그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필요로하는 그런 주민 행정사항 같은 거를 주로 알려주는 그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뜻이 워낙 좋은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끌어나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어떤경우에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좀 해주시오"하고 저도 인천시민에 한사람으로 살고있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인제 시에 간부로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당기관에다 얘기하면 빨리 될거아니냐 하는식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며는 통장님을 통해서 그거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리면 제일 빠르다 하는 정도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재정투입을 아끼지않고 지금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에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 아주 명심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을 반영한 것이 얼마나 됐느냐 말씀도 계셨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게 필요하지 않냐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좀 넓게 잡아서 이 운동장도 가지고 있고 지금 지하실에 운동시설도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만들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둑부, 서예부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청사적인 여건이 허락이 안되는 그런 구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경우는 사실 복지부문이 별도로 완전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보수라든가 금전적인 문제는 인천시 일방으로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니까 방법이 없는거고 다만 복지정책만이라도 금전적이 아닌 그런 복지정책만이라도 현격하게 좀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 좀 해 주시고 그거를 각구청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에 복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게 뭐있냐 그러면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별로 없고 현재로 봐서는 시에 경우는 동우인들끼리 모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제도운영은 작년에 28건으로 해서 제출이 되서 10건을 장려상으로 뽑아 가지고 3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 가장 일등을 준게 지금 인천시가 포장에 따른 골재확보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석산개발을 새롭게 않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창안한게 뭐냐하면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철분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가 남아 [스러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찌꺼기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거 그러면 인제 그 말하자면 산업폐기물을 활용한다는 그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천시가 골재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도 해결되고 일석이조에 그런 좋은 창안제도를 내놓아서 작년에 일등을 했습니다. 이사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그거를 시험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효능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 그 효능이 완전히 판명되고 나며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그 사항을 도입할려고 하고있는 정도로 좋은 창안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민원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게 민원인을 위해서 편리하다는 조그마한 거로부터 크게는 이렇게 시비도 절약하고 산업폐기물도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큰 [테마]가지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든 큰 보탬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만이라도 갖기 위해서 제안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며는 내년부터라도 상금이라도 더 올리고 해서 그 연구하는 자세를 갖게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개동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려 제일 걱정을 해야할 저는 동장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하고 위원님들께 질책만 받는것 같아서 아주 송구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동장임용기준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자라든가 지역 생활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자 지방자치단체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동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동장임명조건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있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고참계장들에 무슨 후속 일자리로 이렇게 맨들어놓은 거 같은 인상이 사실 시민에게 비칠수 밖에 없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장이 전적이 뭐냐하는 걸 봤을 때는 가장 많은게 구에서 계장경력 가진 사람들이 아마 과반수도 넘게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며는 숫자적으로는 안하셔도 어느정도 분포되어 있다는거 아실테니까 거짓말씀드릴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들을 그렇게 할때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행정에 오래 몸을 담아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빨리 이해하고 그 행정수행하는데 좀 유효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왔는데 106개동장에 68개동장이 시공무원 출신입니다. 앞으로는 그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계장 전역예상자가 제2의 어떤 구제책으로 동장에 활용되는 정도에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그 자격같은 거래든가 동장으로서의 제대로 역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 단단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동장임명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음에 통장자율회에 법적근거는 없고, 법적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목적으로 이사람들이 통장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자체에 어떤 자생적인 친목모임도 필요한 것 같구해서 각동에 공히 통장자율회라는게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어떤때는 또 역기능을 가질수도 있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가졌을때는 사실 동행정이나 동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지는데 역기능을 작용했을때는 동장을 어떻게 보며는 제어하는 그런 역기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에 기능이 통장자율회라는 그 기능이 순기능으로만 작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방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그런 우려때문에 제가 사실 법적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봤고,

; 그거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친목단체에 불과한데 그것이 동장에 압력단체처럼 그 역기능으로 가는 추세가 조금 느낄수가 있어서 순기능으로 갔을때는 가장 건설적이고 바람직한데 역기능으로 가는 것은 그런 행정당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막아줄 수 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믄 그런 문제까지 왔을때는 동장에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당국에서라도 어떤 조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리가 없도록 그런 마침 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터진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말고 대화로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마 내무국소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않겠느냐 요런 차원때문에 기우로서 제가 질의를 했던겁니다.

; 네,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요거는 내무국 소관이 아닐 것 같은데.

; 네.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시죠.

; 외람된 부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탁으로 좀…… 지금 저희 시의회가 개원된지가 벌써 한달이상 이런 상임위원회까지 하고 있는데 인천시 '91예산서가 지금 저희한테 안왔습니다. 사실 그 시의회 의정활동을 한다 그러며는 자치법규집하고 '91년도 인천시 예산서는 저희 손에 와야됩니다. 그러믄 꼭 달라 그래야 준다하는 이런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는 조금 우리 스스로 앞으로 울지 않으면 젖을 안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제 기획관리실에 사실 그 자료집 자치법규만 얘기를 요걸 깜박했는데 물론 생각이 났길래 사실 내무국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만,

; 네 요걸 기획관리실에다 예산서 이렇게해서 추가로 저걸 하겠습니다.

; 저희 의회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서를 봄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굳이 이런 유인물 없어도 더 세세히 알수있는 걸로 알고있고 아마 또 지금 행정적인 답변의 요지는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8, 90%로 대답을 해주신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때문에 서로 저희도 공부하고 우리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상호보완적으로 남에 일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 일이라는 차원으로 그런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 네, 알았습니다. 고 아주 명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거는 지금 제가 인사를 1차하고 곧 구청에 국(국)제실시에 따른 인사를 또 지금 금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표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맨들어봐야 금방 바뀔것 같아서 우선 급한대로 내무국 간부현황을 이렇게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 직위표가 되는대로 한부씩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과에 대한 질문을 한 두분만 더받고 물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박흥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질의하세요.

;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를 잡은김에 시정 다른 과 것도 한꺼번에 좀 같이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 네 질의하세요.

;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꼭 하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들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좀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하신 거중에 7[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구현이라는데서 국장님께서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또는 건의를 3회에 걸쳐 70건을 하셨다 이런말씀도 하셨고 따라서 그 민원사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생각하실때 아직도 그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하게 민원사무 처리기관이라든가 구비서류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도 하부기관에다가도 그 권한을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사무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각 행정단위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 처리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처리자에 내용이 한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민원들이 굴복하지 않고 자꾸만 상급기관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피부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하부기관에서 처리한 내용이 상급기관에 와서도 처리한 내용이 거의 같이 나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처리내용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 민원인들이 자꾸만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서 실력행사를 하고 또 단체행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민원인들이 의식구조가 좀 잘못된 대로 편중되가는 그런 경향이 있구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개선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사실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에 민원인에 주민의식구조를 바른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어떠한 방안이 없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페이지에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언제서부터 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전입신고를 한다할때에도 반장에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통장으로 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을 지역민들을 많이 접하는 반장들의 불만이 지역에 가장 하부기관에서 일은 죽도록 하고 대우를 못받는다하는 그런 불만의 요지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그 제도가 없어지고 다시 환원시킬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는 반장들한테도 7만원을 지급했다가 7월부터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장들한테도 그런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나하는 그런거를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리고 반장들한테는 전혀 저기가 없는건지 "수당이라 그럽니까?"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고 22[페이지]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민에 편리함을 많이 대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체납시에는 다른 요금은 동사무소에 가게 되며는 수고지서라 그럽니까? 수고지서라 그래 가지구서는 그걸 다시 발부를 받아서 돈을 냄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그래도 많이 도모를 해 주시는데 거기서 전기요금만큼은 직접 한전에가서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지서를 발부할때 그것도 한전에 전기요금도 같이 통합해서 낼 수 있는 그런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한번 물론 안냈다고해서 수고지서를 통해서 다시 납부하는건 좋은데 거기에서도 전기요금만 별도로 한전에 가서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그때 물론 한번 안낸거에 대한 잘못도 있지만 그때 같이낼 수 있는 그런방법을 좀 해주실 수 없나? 그런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에 검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침원들이 주민을 상대로해서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 검침원 사칭한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한 고유적인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거를 해서 주민들이 보고서 금방 알수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보고사항에 검침원에 대한 통합공과금에 대한 검침원 인건비 및 그 위탁기관으로부터 인건비 및 전산처리 수수료등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가 말입니다. 부가 징수액에 4.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 4.2%인지 그 위탁기관에 그 전액을 부담해서 인건비 전산처리수수료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믄 이 액수를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적자가 되는건지 흑자가 되는건지 그걸 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그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라 합니까 위탁기관에서 받는 그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굳이 내무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만 관련 과장님께서 원하고 있으니 관련 과장계시면 답변해 줬으면 좋겠네요?

;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 예 그러세요.

;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합리한 민원제도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게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요번에 3회에 70건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례를 보며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개선이 50건이고 복합민원제도개선 관계가 4건 행정규제대상업무개선이 16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해서 발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시단위에서 개선을 해야되야 할 사항들은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민원인이 승복하지 않아서 상급기관에 자주 집단민원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동안 88년도 89년도 민주화조치 이후에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집단민원에 발생사례를 보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우선 행정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집단 그 주민들에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사례 그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행정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집단민원 그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해서 그 집단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집단민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설득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하고 그 다음에 위법해서 그 집단민원을 집단으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집단민원을 관리하는게 총… 해결된 것이 세건이 해결됐고 지금 세건이 아직도 집단민원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관계가 지금 집단민원으로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집단민원입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대화설득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능한 수용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사기진작 대책인데 반장에 대해서는 그 상여금으로서 각 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2회에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간 2만5천원을 연2회로 나누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12,500원씩이요?

; 네, 12,500원씩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노고에 비해서 정말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관내에 총 16,77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10,000원씩만 더 늘릴라해도 최소한도 16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장님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정말 주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행정에 보조역활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에 상당히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사기진작책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그 상여금 2만5천원 이외에 시정시찰이라든지 산업시찰 표창등 그런 방법으로해서 대분들의 사기진작을 고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간에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반장님들에 사기진작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장에 경유하는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88년경인가요? 그 100가지 시책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100가지 시책 내부행정으로서 개선해야될 100가지 시책에 하나로서 시민들한테 반장통장을 같이 경유함으로써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그런 이유로해서 아마 반장을 경유하지 않는 걸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도 인제 반장을 그 시책을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 사항에 대해선 지금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서 반장을 거치는거와 안 거치는거와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6,000

; 777입니다.

; 1만원씩을 더주면 16억,

; 네, 그렇습니다. 아니…,

; 계수를 말씀하실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1억6천, 네. 죄송합니다.

; 통합공과금 관계는 저 시민과장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시민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박부식 입니다. 제가 발령받는지가 2일자로 발령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좀 확실히…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문제 공과금 체납시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해당기관 한전에다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이 체납은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그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가지고 요 문제는 한번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동근무 검침원을 사칭한 사기사건에 대해서 검침원에 대한 복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검침원에 대한 복장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근데, 고게 지금 통일문제는 지금 아마 복장통일을 검침원들이 아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래서 1년에 겨울복하고 봄 그래가지고 1회에 5만원씩 지원하는,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것도 한번 표식이 될수있는 그러한 뭐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복장이 통일이 안된다 그러며는 다른 방법을 여러가지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제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에 비용문제 산출근거는 이것은 회계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거기서 산출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지침이 그게 내무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건수대 액수에 비율을 따라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작년 적자하고 흑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2억8천만원이 흑자가 나가지고 금년에 그거를 반환조치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의뢰기관에서 부담합니다마는 남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로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요, 정산해서요. 그래서 2억8천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금년에 반환조치 한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그 검침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쓰는겁니까? 그 저산처리 비용하고 다른 데는 쓰지않고?

; 그렇지 않습니다. 고게 저 인건비하고 전산처리비하고, 관리비, 수수료, 전체가 다해서 그게 그 예산에 대한 조례지침, 예산산출지침? 거기중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이요. 나와 가지고 기타 일체 비용을 다 의뢰기관에서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인제 금년도 같으면 작년도에 예산지침이 나와가지고 예산지침을 그거에 의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금년예산…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또 기타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다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적자나 그런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시민과장께 한가지만 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K.B.S시청료 징수액을 90년도 1년분 고걸 좀 수치를 알고싶고요, 대구하고 대전하고 직할시에 시청료 징수액을 여기서 시급히 알수있으며는 알아서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 예. 요거 제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 아니 지금 없드라도 지금 하부직원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지요.

; 예. 예.

; 박흥식 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한승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는 질문을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지금 약 55분 흘렀습니다. 약 10분간만 쉬자고하는 정회 의견을 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반장에 대한 처우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 것 같습니다.

; 했는데요.

; 네, 말씀…

; 2만5,000 범위내에서…

; 처우개선에 대한 거를 말씀 아까하신게 아닙니까? 여기서 통장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조치를 해주시는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만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통반장에 대한 예우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더 수당을 드리고 싶어도 못드리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다만 2,500원을 가지고 12,500원씩 봄 가을로 나누어서 두번에 상여금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고 드리는 저희나, 받으시는 반장님도 서로 낯 뜨거울 정도인데 그런 뜻을 저희가 내무부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균일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완전히 금액이 상여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있는 겁기까?

; 그렇게 되있고 인제 예산편성지침사항에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금년에 얼마다 이런식으로요.

; 반장에게 25,000원

; 네. 그런식으로 되지요. 지침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 각 자치단체별로 융통성은 전혀 없고요?

; 그렇습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균형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낫다고해서 더 주고 재정여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라든가 그런데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천은 많이 주고 충북은 조금 주고 그러면 전반적인 사기문제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운영이 된다.

;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단체별로 능력이 좀 있으며는 그것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것이 지방자치제 하나에 그 뜻도 되는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 사실 그래서 반장을 안보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부들 예전엔 반장을 보시며는 그 나름대로 동네에서 반장님 반장님 그랬는데 요세 반장님은 별로 사회적인 평가가 낮다보니깐 반장을 그래서 반장이 공석되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안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니미락 네미락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심한 얘기로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반장이, 새로 이사온 사람이 반장 맡도록 되어있다고 떠맡기는 경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한승언 위원에 발언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분만 질문 받고 그것을 결의하고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 오늘 이런얘기 저런얘기를 하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54[페이지]에 무주택공무원 주택건립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것이 아니고 여기에 평수를 보며는 33평, 28평, 23평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공무원들 중에서 무주택공무원이 과연 몇%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신분야가 있을 것 같으며는 얘기좀 해주시고 또 이 평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주택에 살고있습니다만 30평미만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고있습니다만 요런분야도 우리가 잘 재검토해서 평수를 넓힐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줄 수가 없는지 그걸 한가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 활성화 해갖고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가 있고 각시·구에 산재되어있는 위원회에 또는 단체가 약 32개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통폐합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 이 두가지를 놓고 봤을때 이 사업자체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킨다 해서 거기에서 참 지도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몸으로 떼우고 또 보수도 없이 이렇게 그 협의회를 끌고나가고 했습니다만 요 최근에 와서 업무가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똑 같으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하고 새마을운동 하고 구분을 업무구분을 정확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네. 한승언 위원에 대한 질문 한승언 위원! 담당과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제가 그렇치 않아도 얘기를 하고나서 조금 잘 못 되고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한마디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듯해요.

;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다가 지금 체육시설 관리소장으로 나가있습니다. 나간지가 한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과장님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활동유형이 비슷한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면에서는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조직이 옛날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잘살기운동 측면에서 했는데 도시새마을운동에서는 지금 도덕성 회복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르게 살기하고 활동영역이 비슷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녀, 지역,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직장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하고 부녀가 주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조직이 구별되있고 활동도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비슷하고 중복된 감이 있고 그래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분리운영하고 있고 위에서 자체 분리구성되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한번 재검토가 되야 될거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촌지역에서는 완전히 그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하고 활동영역이 달리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예산, 예산안배는 어떻게 내무국에서 직접 분배가 됩니까?

; 예산…

; 시비에서 쓰는 거예요?

; 어떤거 말씀입니까?

; 보조금이요?

; 바르게 살기는 지금 예산지원이 한 1,000만정도 저희가…있고요, 새마을은 그 인건비는 새마을 중앙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활동내용을 봐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는거, 다시말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거리질서라든가, [캠페인]할때 그 업무에 성격을 봐가지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는 차원에서 했을때는 시가 그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일정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근데 이런말씀을 왜드리는고 하니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때 바르게살기위원회 하고 또 새마을운동협의회 하고 사람은 똑같아요. 거기 소속된 인물이 똑같은 경우가 지금 무척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약간에 마찰 비슷한 것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혀요?

; 저희가 파악하기는 동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께서는 어떤 반면에서는 중복이 되는 감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지도위원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한사람이 중복된 감이 있어서 작년부터 그것을 별도 분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어서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 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 못했고요, 또 활동영역 차원에서 봤을때도 갈등이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위원들은 일정한 자기들 회비를 냅니다. 운영위원들 해서 해가지고 바르게살기활동을 하고 계시고 새마을은 몸으로 떼우는 그 봉사요원들입니다.

; 이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된고하니 아침에 나가서 거리질서를 하게되며는 새마을 모자를 경우에 따라서 벗겨요. 벗깁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모자를 씌워주고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봤을때 약간에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아주 가볍습니다만 이러한 뭐라고할까요 그런 갈등이 있어 갖고 마찰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마찰같은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뻑하며는 내무부에서 부터 나온 저거기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걸 하나 하나 살피셔 갖고 과연 그래도 되는건지 이것을 분석을 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우리 국민운동으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운동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흔히들 두 운동이 쌍두마차가 굴러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밝고 건전하고 근검절약하고 여러가지 [캣치프레드]와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는 예산자체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건지? 또하나는 바르게살기는 민간주도형이다. 그래서 임의 보조식으로 됐는지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일부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더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운영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이 그런 취지와 모든 것을 살려 줄수 있지, 사실 두 운동이 비슷하다 하더래도 운영상에 중복되는 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하나 같은 운동이라도 사각지대에 많은 위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단, 지금 그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아르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봐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봐서 그때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새마을관계는…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동단위, 구단위, 시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새마을 시지부에는 저희가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해서 이렇게 4개분기로 나누어서 연 4,000만원 전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구에서는 구단위로 구지회에 하고 동에 또 나갑니다. 이래서 한 한달에 한 30만정도 이렇게 해서 나간, 지원된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일정이 없고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서 풀 보조사업비해서… 시키구 이러고 있습니다.

; 바로,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발족자체가 민간주도라는 차원때문에 아마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동네에서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 봤을때는 조금 그런걸로 인해서 좀 편파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며는 형평원칙에 의해서라든가 또한 국민운동차원이라고 봤을때는 거의 같은 정도에 예우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목적자체가 활성화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며는 그런 차이는 있어서는 되지 않치 않겠느냐 바야흐로 그 작은것이 해주면서도 불만이되고 또 그런 우리 주민의식이 되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위원들자체 자질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에 그런 어떻게 보며는 편파적이라고할까 따르게 해서 봤을때는 그런 측면으로 밖에 안보이니까 그러면에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상에 확보지원이라든가 또 방법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봐서 사후에 돈을 준다는 방법자체도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정말로 제대로 의욕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체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도 일부를 또 충당을 해서 궁여지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활성화도 안되고 엉거주춤 어떤 행사때 동원하는 식에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며는 이게 지양되야 되지않겠느냐,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이것을 정말 국민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참 과가 있고 계가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솔직한 지원과 또한 그런 효과를 올릴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 예산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길을 하나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겉에 것 벗겨진 것 포장하는데는 빨리해야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밥먹는 건 해결됐습니다. 거기 우리가 정신적인 운동도 바로 바르게살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며는 바로 우리 좋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고 봤을때는 바로 되돌아보며는 그게 우리 사회에 정신적 환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건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처음에는 근검절약이다 잘살기운동을 전개했지만 도시생활에서는 조금은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운동을 했고 바르게는 의식개혁차원이라든가 정신적인 승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런 그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또한 과감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솔직한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 한승언 위원 다른…

; 한승언 위원 무주택공무원에 대해서…

; 총무과장 유재성입니다. 무주택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산하 공무원의 수는 현재 6,428명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없는 공무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파악한바에 의하며는 55%에 달하는 3천,555명이 집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공무원들끼리 순수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건설을 해 가지고 아예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주동이 되가지고 땅을 다니면서 직접사고 그리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법규에 맞게 반드시 무주택공무원이고 그리고 그 요건에 맞는 공무원들을 엄선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금 예산을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하는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본인들 출자에 의해서 발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에서 천만원 융자해 주는 걸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002614B0086 여기에 자격은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하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말씀하신 33평은 좀 큰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가 이사람들이 거의 한 10년내지 한 20년씩 근속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고 또 연…에서 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요 평수는 지금 국민주택법적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25.7평에 해당되는 평수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채용 되어서 지금 막 갓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많고 중간에 그래도 한 10년이다 20년동안 근무를 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끼리 구성을 해 가지고 주택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이작업을 작년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땅도 싸게 사고 또 업자도 적기에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평당 165만원으로 했기때문에 33평의 경우에는 한 5천5백만원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무주택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조합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보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것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러시다며는 구태여 내무국에서 이걸 관장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걸 좀 알고싶습니다. 다른 주택조합이 다른 타 저기에서 주택조합이 이루어져도…

;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주택조합이나 아니면 청약신청을 하며는 그 당선되기가 상당히 지난하고 여러해 두번세번 청약을 해봐도 되지는 않고 집은 갖지 못하고 그런 경향도있고 또 구태여 이거를 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후생복지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그걸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순수하게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자비에 의해서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작년에 찾아 가지고 시작을 하게된겁니다. 002614B0087

; 시에서 하신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문인데 구태여 건축주택과라든가 그런쪽에서 관리, 관장을 안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왜 꼭 총무부에서 직접 이거를 직접관장을 하시는가 하는지를 묻는겁니다.

; 그래서 그 두가지 측면에서 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저희가 그 연금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그 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두번째는 공무원후생복지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후생복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됐고 계약은 현대산업개발하고 했는데 전부 일반계약과 똑같이 이루어져서 했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이 현재 추진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돼 나가고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얘기듣고 보니까 참 이게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몰랐어요. 저희 인천시에서 시에서 좀 될 수 있는대로 보조를 해서 해줘야 그것이 도리인데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여러분께 정말 머리숙여서 또 질문자체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된거 같아서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무주택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좀 배려좀 해주실 것을 부탁좀 드리고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 제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거를 잘 납득을 못하시게 한점에 대해서 사과에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언위원 답변 됐습니까? 네. 권중광위원…

; 권중광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죠. 새마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운동으로 한것은 그래도 새마을운동이다 제가 그 대만이나 외국을 다녀보며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걸 봤습니다. 002614B0088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계승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새마을 지도자들에 사기문제는 좀 중요하고요 새마을교육을 지금 현재 경기도에다 위탁을 해서 강화도에 가서 시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시키게 될수밖에 없는가? 또 강화도에 가서 거기가서 시키면서 거기 경기도에 부담하는 예산은 돈을 얼마나 되는가? 공짜로 시키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거기들어가는 산출된 금액이라든가 또는 경비 그런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지금현재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만 연수원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시설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못 준비가 됐는가? 또는 영종에도 그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지은 전에 아주 잘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인천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쪽을 쓸수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그 교육이 사실상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이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것이 있는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실상 지역에 나가보면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동장님으로 특별히 채용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6개동에 68명이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 나갔다면 약 38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38명이 38명중에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동장으로 그 이게 착출 돼 나간 사람이 몇명이 되며 특히 다른 쪽에서 그 지명에 의해서 오는 동장이 얼마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17명에 76,373,000권원으로 돼 있습니다. 317명을 나눠보면 약 한 239,200원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장학금제도가 그것이 아까 50점 학생들에 그 점수가 50점이라고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인하해서라도 그 사기앙양책으로 더 좀 지급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그 사람들에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장기적 방법이라든가 지금 같이 어떤 모임 어떤 행사에 그저 사람을 모으는데 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하는거 아닌 구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금 현재 인천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거가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002614B0089 물론 시골 쪽에는 이장, 통장 따로 새마을지도자 따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서 새마을지도자에 역할은 등한시 하고 거기는 흥미가 없고 통장에만 흥미있다든가 또는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어떤 면에는 지도자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도자의 역활은 흥미가 없으니까 나태하고 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통장은 수당을 8만원인가 주니까 그일은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분리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중에서 새마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일에 전자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활성화 시키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는 그런거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부녀회도 조금씩 보조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도 좀더 기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지역에서 보면 대개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일일찻집, 또는 무슨 바자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로부터 초대장을 보내서 거기서 얼마씩 이렇게 촌지를 받아서 그걸로 1년사업계획을 하고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지들이 매번 행사에 그렇게 하게되고 그게 한두번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수십군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짜증스러운 유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 쪽에 예산을 좀더 해서 그렇게 안하고도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당국에서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부녀회에서 쓰는 것이 한 300만원 적으면 200만원을 가져도 자기들이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거리질서 그리고 벽보 띤다든가 무슨 꽃길 조성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에 방법은 없으신지 좀 구체적이고도 앞으로 예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비젼] 같은 것도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중광 위원에 대한 답변을 우리 권중광 위원님 담당과장이나 좋습니까?

; 국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뭐 아주…새마을 계장님이라든가 담당계시면…

; 지도계장님, 지도계장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아까?

; 지원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렇습니까? 원래 과장을 하시다가요 지금 승진을 해서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간지가 불과 3일간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인제 새로운 과장은 휴가중이기 때문에 아직 부임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교육은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화도에서 실시하고 또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간부진들 그다음에 동단위이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2박3일내지 3박5일씩 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경인지역,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여기는 강화도 산업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반장하고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4천여명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선거기간 동안에 계획된 것은 자연 순연되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지금 마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교육원하고 검토 안 해봤기 때문에 다 묶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강사진을 확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셨는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면 교육연수원에 지금 저 서구에 있죠?

; 예. 서구에 있습니다.

; 그러면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수용위치는 됩니까?

; 저희 연수원도 기숙사는 있습니다.

; 있지요?

; 거기 기숙사가 한 200명정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연수원보다도 규모가 클텐데요 그렇지요?

; 산업연수원은 한 300명이상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기숙사가 한 200명 범위내에 수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 그다음 표창관계 그다음에 체육대회 같은거 그다음에 가요경창대회 이렇게 사례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본부장같은 것도 전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서 매년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같은 것도 늘리고 장학금 지급 대상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기를 위해서 그 여러가지 방법을 물색중에 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잠깐 그 차상윤 위원님께서 말씀있으셔서 있었는데 자격기준은 통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말해서 학업성적이 50/100안에 들어야 되고 3년이상 새마을지도자 해야 되고 또 특기가 있어야 되고 또 표창받은 사람을 우선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매월 매년…해서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그 전체지도자에 7%범위내에서 2개학기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수업료 전액이 보조될 수 있도록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성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활성화대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2614B0092 저희가 새마을 활성화 다시 말해서 88년에 새마을이 상당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침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활동이 소극적이었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째 정신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거기 사기까지 진작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새마을활동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캣치프레이드]들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기도하고 다음 도덕성 회복운동 그다음에 근검절약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이라든가 폐품수집운동 이것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구라든가 동·구 라든가 새마을지도자한테 상금도 수여하고 표창도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이 할 수있는 범위는 최대한 발굴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다시말해서…폐품수집 그 다음 알뜰시장 이것도 상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회 활성화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녀회 저희가 4천만원 지원해 나간것 중에서 지역하고 부녀하고 분활해서 나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며는 그거는 매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내지 500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또 구단위에서는 구단위대로 또 동에서는 동단위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나간 거 이외에 사업에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그 [캠페인]하기 위해서 부채라든가 전단, 그다음 복장지원문제 이런 것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그 중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은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동장으로 되있는…

; 14명 지금…

; 14명 있습니까?

; 권중광위원 답변에 더,

; 부녀회에 400만원씩 지급하신다 그러는데 동단위로 지원이 400만원입니까?

; 시가 나간 것이 그렇고요, 또 동은 동에서 동단위로 나가고 구는 구에서 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 내가 듣기로는 90만원인가 얼마라고…

; 저희 시만 새마을부녀회 나간것, 새마을 우리 지부로 나간것이 4천만원…거기에 저희하고 부녀회가 두군데서 나눠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뭐 다시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지금

; 자세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뭐 장기적인 계획 좀 있으면 말씀 좀 하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 저희들은 지금 새마을 활동을 도시환경미화 차원하고 다음에 근검절약 이런 차원에서 하고 또 정신운동 도덕성회복운동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기는 정신운동이고 새마을은 정신운동과 겸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정화사업이…하고 있기 때문에

; 새마을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어떤 정신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런 게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개선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에서는 결코 지역에 주민들에…그런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새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교육도 강화시키고 있고 그다음 지원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02614B0094

; 저기 국장님 새마을 계에 담당하신 분들 직원들 직급이라든가 이런걸 좀 이렇게 높여서 사기진작 시키게 못하겠습니까?

; 지금 새마을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제를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새마을 담당직원 또 위생처리장치등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점이라는 게 진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가점주는 거 이외에 특별하게 더 뭐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새로운[아이디어] 자꾸만 개발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지원책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 투자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글루 확 되겠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균형 같은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하자면 뭐 한 10억주면 잘될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어떤 한참 뭐 6공들어서면서 한참 과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제가 구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맡을때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명예라고 해서 또 더군다나 돈이 생기는 자리라고 해서 맡은거는 아닐거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해야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몸담고 있는 가장 살구있으면서 가장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거지 그걸 어떤 보수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하는 거지 반드시 일하는 대가를 반드시 바라고 그러는 거는 아닐겁니다. 다만 아까 정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말씀하시면 배가 아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육성과정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한쪽은 가급적이면 국민운동차원에서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주도하고 한쪽은 새마을 70년도초부터 그 육성하는 방안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많이 이끌었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2614B0095 새마을지도자 아까 저희 과장이 사업소장이 아주 단순논리로 몸으로 떼우는거다 했는데 그게 바로 맞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떼우고 거기서 보람을 찾아야지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거 생각하면 봉사활동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하여튼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안이라든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그분들에 노력에 대가를 우리 새마을 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하다못해 시장님이하 저 아래 새마을 담당자까지가 그 노고를 갖다가 깊이 마음속에 받아주는 그 자세가 더 그분들 한테 중요할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세한 답변에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복된 이런 질문은 조금 부탁말씀을 드리고 장순상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 지금 현재 체육회관 건립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야구장 뒷편에 공터에다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요?

; 네. 예전 도원극장자리 허물고 지금 후편광장으로 되었는데 거기다…

; 그거 말씀이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뭐 행사좀 할려면 천상 공설운동장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민의 날 할 적에도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육회관 같으면 좀더 앞으로 1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 좀더 떨어진 지역 말이예요, 저 서구지역에 한 지역이라든가 송도지역에 저 무슨…장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다가 아주 앞으로 후대에 후회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을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 중앙에다 자꾸해 가지고 주차장시설로 내주고 말이죠, 그 상당히 그런 문제는 제가 볼때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거 하실적에 어떤 여러가지 종합평가단에서 위에서 연구를 좀 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그 사실상 그 공설운동장은 오히려 앞으로 시민공원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지를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될거 같은데 구태여 거기다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말이예요, 그런 계획이 시내로 밀접지역…, 말이죠…라든가 문화회관같은 거라든가 이 시내안에 들어오면 주차난이 앞으로 좀 더 할텐데 그거 문제 그다음에 교통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현재. 도로가 한정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체육회관 건립지역 그거 한것은 체육회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쪽에 보며는 실내체육관에 검도장이라든지 유도장, 레스링장, 펜싱장해 가지고 검도장에서 현재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현재 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거기다 건물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근거리내에 있음으로 해서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쉽게 할 수 있지않냐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장관계는 계획을 하면서 또 검토가 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관계는 제가 잘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장순상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정명환 위원.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자가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이것이 사회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믄 시산하에 있는 어떤 협의체 기구인지 그걸 좀 우선 알고 싶고 바로 그 문제가 해소가 되야 독립채산제도 무상위탁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법인 체육단체 입니다.

; 그러면 그 자체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알기로는 시 수영장 운영이 적자로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시 수영장 운영을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운영상에 적자를 초래하면서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지 그렇치 않으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처럼 법인에 위탁운영을 넘겨줄 수 있는 건지?

; 현재 그 수영장은 현재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빼서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현재 저희 인천관내에는 별도로 실내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일반체육선수들이 어디서 운동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수영장이 현재 950원입니다. 다른 일반수영장은 2,000원에서 3,000원정도 되기 때문에 약 다른 저기 한 50%정도 밖에 지금 현재 못따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다루는 기관은 위탁을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일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시에 입장에서는 종합운동장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국민생활관이 건립되서 수영장이 건립될 때 까지는 다른데 위탁할 수 없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 예. 어떤 취지가 저렴한 이용료로 다수시민의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이 있고 또 선수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요. 우선 적자라해서 그 생각만 했고 말씀듣고 보니까 다수시민 이용 유도하는 차원에 시차원에 적자가 되드라도 운영하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002614B0100 또하나 건전여가생활 지원 육성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부서에 전문가가 계시는 건지 행정공무원이 어떤 행정적인 차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좀 바람직하다 그러며는 그분야 정말로 우리가 여가선용에 후생이 앞으로 가장 사회적인 복지문제인데 거기에 행정실무자들만 모여있다고 그러며는 다수 앞으로 관리라든가 지원체제에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 점을 알고싶습니다.

; 현재 여가생활관계는 현재 건전생활지역계에서 지도계에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지침사항으로서는 사회체육지도자를 현재 각시도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여건상 아직 각 타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직원이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서도 보고 관련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해 가지고 각종회보도 발간하고 있고 기존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잘 알고 있습니다.

;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세요.

; 오늘은 어떻게 그 질의자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좀 하고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쭉 참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기회가 와서 아주 기쁩니다. 아까 우선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했던 T.V수신료 징수현황의 자료가 아주 적기에 잘만들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이거를 만들어 오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좀 나오시죠 앞으로, 과장되시는 분들 이런 기회에 매일 국장만 이런데서 이렇게 허시지 않고 좀 사전적으로 국장예비적으로 훈련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기회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천의 금액이 75억800만원 2,917건 아닙니다. 건이 단위가 1,000건이죠? 1백만, 2,900만건입니다. 그리고 대구가 3천2백만건에 86억4,000만원, 대전이 1,300만건에 35억9,000만원입니다. 대략이 이렇게 되며는 3개 직할시에 시세 이런거와 이렇게 봐서 조금 좀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내 이점을 특히 물었습니다. 우리 저 과장께서는 요 부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같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002614B0101

;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자료를 저 역시 좀 처음 봤습니다. 글쎄 저희 과장입장에서는 타직할시보다 인천시가 징수률이 좋게 나온거에 대해서는 글쎄 전부 우리 인천직할시민들이 정부시책에 호응을 많이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시청료에 대한 납부광고가 하는 것이 서울 K.B.S하는 것이 인천지역에 횟수가 좀 많지 않겠느냐 지방보다는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두가지 생각이 얼뜻 듭니다.

; 네, 갑자기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거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내리시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저로서도 이게 판단하기가 여러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비교할 문제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이거를 평가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여러군데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알아봐야겠다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역시 시민들에 불만내지는 불평사항이 일리가 있었구나, 시민들 잘 모르고 아마 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문비슷하게 이렇게 감으로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바로 시민들이 역시 옳게 알았구나 그런데 여기에 치수나 비율을 보더라도 뭐 부과예정 건수를 보더라도 좀 인천이 과한 부분이 보이고 또 수납된 비율을 보더라도 인천에는 76.8%, 77%에 대한 수납률에 높은 수납실적을 올렸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65.6%, 대전은 71%, 그러면 결국은 인천시민이 K.B.S수신료 납부에 아주 호응도가 높고 또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하면 인천을, 의회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만 조금 대상으로 삼고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가지 인천지방방송국 문제 또는 인천지역 T.V중계 문제 이런 등등의 복합적으로 얽히고 이 북성동이나 하 인천권에 가며는 수신상태가 대단히 나쁩니다. 이 직할시에서도 이 방송 T.V수신상태가 이렇게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불쾌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이러한 그 K.B.S수신료 이런거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 인천문제를 인천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런 것은 하나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높은 시청료 납부실적을 올리면서 인천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한번 기회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3130B0009

; 네. 그렇습니다.

; 설계도 됐습니까?

; 급수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수부장 김유석입니다.

; 연희배수지 시설공사, 시설공사비로 19억원이 올라왔는데.

; 그렇습니다.

; 그것은 착공할 단계가 안 되었지요?

; 현재 설계는 끝나 있지만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있으면서 이것도 또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 네. 현재 지금 토지매입이,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감정가격과 시중가격이 차이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신개발지구에 균등급수라든가 수요변동에 따라서 간접배수를 해서 급수함으로써 향후 유수율 제고에도 상당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92년도 초에 넣어 가지고 '92년도에 시설을 해볼까 하고 계획잡았습니다. 002614B0102

; 예. 참고로 난청지역문제는 지금 저희 간석, 십정2동에 지금 K.B.S난청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2천명 세대를 지금 감면혜택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북성동문제 난청문제는 그 K.B.S측과도 난청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료납부를 감면하는 거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하며는 이시대에 적어도 직할시민이 누려야할 문화혜택에 기본인데 난청 자체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것까지는 우리 공과금수납을 맡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인천시 전체의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의지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계가 국민운동 지원과에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다분히 [캠페인]성 업무에 국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자연보호계라고 하는 계 설치에 목적과 실제 계가 하고 있는 업무에 기본이 그냥 운동적 차원 그 차원에 머무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이 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입니까? 국장님 힘드시며는 해당 과장한테 주시죠. 거깁니까 소장님? 그러면 소장은 자리를 떠났으니까 그런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허셔야 되겠네.

; 네 지금 저희가 보고를 좀 상세히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자체로 봐서는 다분히 [캠페인]적인 그런 성질에 것이 많이 올라 있는데 실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금 하나에 예로 이번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 물이 부족하니까 식수가 부족하니깐 [물탱크]를 추가로 시설한다든가 거기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 나가기 위한 대책을 한다든가 또는 쓰레기통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데서는 송도유원지 앞에 가서 질서계도를 위해서 이 풀장이 개장하면서 부터 끝날때 까지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연보호운동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캠페인] 쪽이 많구요. 그 다음에 그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편의를 위한 각종시설 같은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시설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정도에 그런 시설투자는 그때그때 전부 하고 있습니다. 002636B0068 결단코 그런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규합하자 하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주주가 정해졌다든지 내정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닌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더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10분간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 정회를 해주시면은……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네. 여기가 계 이름이 운동계라 그랬으면 운동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말겠는데 자연보호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자연보호에 어떤 정책의지 까지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한계가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도 드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인 쪽으로 이 자연보호계에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행정하부 전 계조직을 동원해서 무슨 부채나 돌리고 이런식에 운동도 필요하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자연훼손을 적극적으로 방지 해 가면서 보호한다는 그러한 정책의지가 나오는 쪽으로 업무가 발전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침 여기에 체육시설 또는 생활체육관도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유도 같은데에 작년도 도시계획기본안을 보며는요 그야말로 하늘이 준 천혜의 어떤 [레포츠] 내지는 어떤 여러가지 [캠핑] 또는 해양훈련장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2백만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2천만 수도권 인구가 다 연중 가서 약 한 백만평 가까운 그런 해안지대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수십만이 가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해안 모래사장 천혜의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매립해서 무슨 운동시설예정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드라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인제 해양관광지개발 또 도시계획 입안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공청회를 할적에 제가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20년, 100년동안이라도 그 자연상태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까지 쓰다가 도저히 인천시에 시세확장이든가 여러가지 시설필요때문에 그 부문을 매립할 수 밖에 없다 하며는 그때 가서 매립을 하자 뭣 때문에 하늘이 준 천혜에 다시는 조물주가 만든 이래에 다시는 보관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훼손을 왜 할려고 하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계획에도 계속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드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자연보호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국이나 공영개발사업단 기능보다도 우리 내무국 기능이 만만치 않는 기능이니까 좀 간부회의라든가 또 그런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계 됐을 적에 이러한 자연훼손을 막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준 천혜의 지역입니다. 002614B0104 거기를 한 제가 1.5km 그 정도만 물이 넘치든가 물을 막는 그런 둑만 쌓으며는 뭐 예산도 10억이상 안 들어 갈 걸로 봅니다. 그 정도만해서 바닷물만 나가지 않게 잡아놓으며는 그건뭐 백만평 가까이 바다, 호수가 하나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에 인천시민이 가서 [텐트]치고 한 2, 3일정도 가만히 쉬었다 오면 그 해안이 약 6개의 모래사장으로 꽃처럼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셔야 알겠지만 근데 이러한 것도 한번 그 생활체육과하고 같이해 가지고 해양 [레포츠]단지 같은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서 이 자연보호 업무에 활동이 [캠페인]중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저에 의견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한달전인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칼라]정도에 인물사진을 죽 담아가지고 회장 부회장 해 가지고 화려하게 나길래 깜짝놀라서 무슨 선거가 생겼나하고서 들여다 봤더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같은 분들이 쭉 나왔더라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난 중앙권력단체가 하나 생겼나보다 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하고 여러가지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좀 궁급합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거는 도대체 무얼하는 사람들이 무얼하자고 왜 조직이 된 건지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십시요?

;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아까 잠깐 이 업무보고시에 언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종전에 저희가 소수에 [스포츠 엘리트]들이 하는 운동을 전국민이 앉아서 즐기는 그런 방향으로 '88[올림픽]까지 끌고 갔던게 우리의 체육정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직접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즐기는 또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정책자체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호인 단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조기축구회라든가 그런 단체가 총망라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동호인 모임 같은걸 만든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 그러면 지금 인제 아니 그러한 국민들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가 그러한 과거에 [엘리트]중심으로 선수양성 중심에 체육정책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이고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기존에 체육회라든가 그러한 조직단체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굳이 그것이 이원화 되어서 그러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체육회와 기존에 체육회와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거와 어떤 조직상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야기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점에 대해서 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는 그 업무한계가 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는 등록된 선수를 관장하고 그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단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등록된 선수는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거고 문자 그대로 동호인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뜻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길 때에 발족할때에는 그 체육회에서 기존 체육회에서 기부 반응 비슷한 게 조금 나왔다 하는 그 얘기를 저도 어디서 본 것도 같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정책방향이 체육회의 기구를 더 하나 늘려 가지고 생활체육관계를 집어 넣는게 아니고서도 별도로 분리시켜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속기불능)

; 앞으로도 본 위원도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오늘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볼려고 그런거지 뭐 잘못됐다 또 잘됐다 그러한 평가를 할려고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 여기 보며는 대한체육회의 사업자체도 뭐냐면 가맹단체 육성 지도감독 [엘리트]단체의 육성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선수를 보다 발전 체육적으로 발전시키는게 이게 체육회의 일이고 그러지 않고 취미[클럽]에 그 운동을 키워 주는게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라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네번째 그 영종도에 있는 용봉사 보수를 그 유형문화재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아까 1억정도가 계상되었는 걸로 정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향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보배와 같은 그런 사찰인데 거기에까지 인천시정이 미쳐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랄만큼 아주 반갑고 아주 기쁜일인데 1억을 가지고 사찰고찰을 과연 보수 내지는 중건이 가능할까요? 002614B0106

; 그 규모가 건물이 3개동으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별안간 찾을라니까 안 나오네] 33평입니다. 석동에 전체 면적이요 지금 저희가 고쳐야 할 면적이요. 다만 이게 오히려 보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1억이니까 33평을 고치는데 1억씩이 필요하느냐고 오히려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거기 때문에 설계자체도 아무도 못하고 또 문화재 위원회의 감수를 저희가 받아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저는 단가가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평 이라고 그러셨나요, 33평에 대한 건물 보수만을 인제 하시다 보니까는 그정도 예산으로 가능할 걸로 보신 거 같은데 기왕이면 경내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까지도 좀 의지를 확산해서 그 용공사 보수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봄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확대를 구상하겠습니다.

; 이거 딴 위원님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 하고싶은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시 상징물 축조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의회를 드나들기 위해서 오다보니까 시내쪽에서는 별로 잘 못 보던 건지 도로변에 재털이 같은거 쓰레기통 같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국장께서는 너무나 인천에 증인일 정도로 잘 아시니까 인천에 상징동물이라든가 시화라든가 이런거 다 잘 아시는데 이거 학이죠. 우리가 인천이?

; 새는 학입니다. 시조가 두루미입니다.

; 그러면 그 이외에 동물이 따로 시 동물이 따로 있나요?

; 없지요.

; 없지요! 그런 것도 기왕이며는 인천시민이 하나에 상징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동물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정해 졌으며는 그 동물같은 거를 차라리 그러한 그 도로변에 이렇게 새긴 물건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천시청 시의회 드나들면서 보며는 인천시화가 제가 알기에는 장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이 시 수위실 뒷쪽에 몇송이가 요즘 펴 있는 걸 봤지 난 장미를 구경 못했어요. 그리고 시목이 무슨 목단인가로 되어 있드라고요.

; 목백합이요.

; 목백합인가? 이름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나무자체를 내가 몰라서 시청청사 관내에 그 시목이 있는지를 아직 못봤는데.

; 요기 저 만수로라해서 이 앞에 쭉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쪽에 심어져 있고 요 뒷쪽에 심어져 있는 게 목백합니다.

; 좋습니다. 이건 뭘 잘못했다는 쪽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조금 내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시간을 맞춰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그것을 키우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다시 무슨 봉책을 만들어서 시화든 뭐든 바꾸든가, 그러면 시목도 말이죠, 아니면 그것이 좋은거라며는 그런걸 우리 시의회나 이 시청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것 그 제가 화곡동지역을 가보니까 가로수 같은게 말이죠 그 아마 무슨 나무인가요? 뭐라 그러죠? 주목이라고 그러나요? 화곡동 쪽에 한번 안 가보셨나요?

; 못 가봤습니다.

; 거기가 보니까 가로수를 그런 주목류에 그런 나무인데 아주 좋드라구요 나무가 상당히. 그래서 그런부문 그런 것도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이 상징물관리 이런문제도 아까 무슨 공모를 끝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제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쪽으로 좀 유기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이세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무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됐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장장 8시간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내무국이 인천시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소상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감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 자신도 여기에 앉아있습니다만 질문 할게 많이 있고도 자신이 알고싶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차후로 하고 우리 권중광 위원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190만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질문을 아니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저하고 같은 공감대 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이 거의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편한대로 하십시요. 지금 종합문화회관을 현재 건립하게 되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천시민 특히 본위원은 이러한 문화회관이 진작에 건설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좌석이 1,612석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도시에서는 그래도 규모는 빠지지 않는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은 계셨기는 했습니다만 레미콘 사정을 얘기하셔서 지금 현재 공정이 25%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92년도 까지 끝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92년도에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 그안에 까지 완공이 되겠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계획된 공기내에 끝났으면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63[페이지]에 있는 시립예술단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52회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19회로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대로 치루지 못한 것 같은데요 먼저 우선 2억5,144만원이라고하는 예산이 시립예술단원을 관할하는데 예산이 그거 가지고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예술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합창이라든가 또는 공연같은 걸 서울에 올라와서는 간혹 좀 초대를 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인천에서는 한번도 보질 못 했습니다. 언젠가 이 천주교측에서 한번 하는 때에 초청와서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서 교향악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정기연주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예산 때문에 아예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예술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아시니까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답변해 주시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익오입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드라도 공사 공기내에 완료해서 모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은 4개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그다음에 무용단과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전 예산 총 예산액은 1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악단에 요원들에 인건비가 17억100만원이고 그 교향악단운영하는데 경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며는 약 48.6%가 증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년도 상반기에 그 시립예술단 행사가 저희 목표가 52회중에 19회 공연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2억5,000만원중에서 약 9,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요거 예산액은 순수하게 공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권위원님께 직접 그 공연을 한번 관람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예술단 운영하는 장소가 중구하고 동구 예를들어서 하면 남구에 시민회관이라든가 중구에 공보관이라는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북구하고 서구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북구하고 시구 그 문화회관이 완공이 되며는 순회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정상적인 공연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반상회보라든가 다음에 지방지 시에서 만드는 지방지, 홍보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송망을 통해서 최선 모든 시민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체를 하겠습니다.

; 되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최용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이세영 동료위원님 질문내용에 보충질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보면 시설내용으로 수영장, 스포츠교실, 체력단련장, 소극장, 회의실, 체육관 청소년실, 전시실, 열람실, 휴게실등 그런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인천직할시가 기존에 수영장에 적자요인을 떠맡은 상태에서 이렇게 커다란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이 본 위원도 선거입후보 전에는 그 실체를 모르던 생활체육협의회라는데 위탁되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관의 운영위탁시에 수탁받으려고 하는 경쟁하는 단체는 전혀 없었는지 단체가 있었다면 그 단체 이름하고 그 단체를 배제하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데 결정한 그 결정과정은 어떠 했는지 그걸 밝혀주시고 또 국민생활관에 운영위탁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이 임대인지 어떤지 임대의 조건은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방금 과장님 그 보고상에도 있듯이 체육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지역적으로 심히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남구 관교동, 체육회관이 남구 숭의동, 기존 종합운동장역시 숭의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구월동, 시범레포츠공원이 남동구 장수동, 인천종합문화회관이 남동구 구월동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구 서구에 인구로 보면 91년초 현재 약 84만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약 46%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구하고 서구에는 시민이 이용할 뚜렷한 체육문화시설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나 서구지역에 체육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있으면 그 연도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용규 위원에 대한 답변을 최용규 위원님 관계 과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그 결정과정 좀 국장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 운영에 따른 문제로서 경쟁대상자는 없었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신청을 신청접수를 해본결과 Y.M.C.A와 생활체육협의회 두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독립채산제로 하는 걸로 해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보조를 일체 안하는 방향으로 기본원칙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위탁계약이 맺여진 상태까지는 지금 안 가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어떤 시설을 할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 대지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남구나 남동구 이런데 치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대지마련하는 조건이 어렵겠습니다만 그 지역적인 분포도같은 거를 고려해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체육시설이 없는 구가 있습니다. 북구도 지금 체육시설이 어디입니까, 그 저 사이클경기장 바로 밑에 그 축구를 할 수 있을만한 경기장은 사실 있습니다 북구는. 그리고 서구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이 편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단위에 알맞는 중도시형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중같은 것을 없애고 골고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부와 협의해 가지고 한 93년도 정도에 동계체육 시설로 해 가지고 실내 빙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국고가 약 1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시비 한 15억 정도 이래 가지고 하나에 실내 빙상장을 만들려 하고 있고 또 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이후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 관람석 한 만명 정도에 운동장을 순차적으로 구별로 돌아가면서 할 그런 기본적인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투자계획 같은 구체적인 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입장에서는 우선 종합경기장을 빨리 지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그쪽으로 집중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전체에 자금소요나 재산적 가치로 보면 굉장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된다 하면 시 재정에도 기여할 바가 클 것이고 우리가 재정확대 재정확대 하는데 그거를 특정 시민만을 대상으로 잡고 그럴 생각이 아니고 이용료 징수확대를 통해서도 재정확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운영위탁시에 그 협회하고 인천시 간에 계약이 있었을텐데 그 계약한 서류 그거는 지금 인천시에 있다 그러면 그거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양쪽에서 이렇게 냈는데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볼수 있는 장소는 사실 실내수영장 같은 거는 수입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거는 거의 돈을 수입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규모에 저거를 그 저거를 저희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계약은 안 되있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정만 되어있는 상태가 지금 현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상태는 계약단계에 가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네 잘 알았습니다.

; 네 되셨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속기중단)

; 네 그거는 언제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속기중단)

; 차위원님 무슨 말씀…네. 말씀 하시지요.

; 너무 늦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차상윤 위원입니다. 가칭 인천종합문화회관 공사는 89년부터 착공해서 현재 약 2년동안 우리가 제출된 서류에 의하며는 2개공정 25%진척됐고 계획공정은 59%가 되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듣는 바에 의하며는 계약부터 수월이 이루어졌고 계약업체도 실제로는 경험이 부족한 문제의 한일개발외 3개사에 시공으로 되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설계변경까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체보상의…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자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오늘 아침신문에 아침신문을 마침 나오다가 중앙일보에요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간 줄로다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는 충분히 인천에서도 큰 업체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외지에 있는 또 설계문제서 부터 그럼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했다며는 큰 공사를 하는데 설계자체도 너무 경시했었지 않았는가 그러며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떤 책임에 한계는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며는 종합 우리 여기서는 종합무슨 뭘로다가 옮겼다고 했드라? 건축 저기를 넘기셨다 그러는데"뭐 그러셨지?" "가만 있어 봐라!"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건설에 대한 것을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종합건설본부.

; 종합건설본부로요? 종합건설본부로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며는 이렇게 늦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체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어느쪽 어느쪽에 책임으로다가 매듭을 지어져 나갈려는지 공사에 대한 부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쪽에서 책임이 지어지고 있게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 네. 내무국장님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정공정 50%는 연말까지에 공정이고 지금 현재공정은 25%고 지연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본래 설계는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이 당선작을 선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업자는 조달청에서 정식으로 공개입찰해서 선정한 업자가 되겠습니다. 수위계약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천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상당히 본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 가운데 공사착공이 한참되고난 이후에 오셔서 그 양반들이 무대조명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예술인들에 시각에서 본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본적으로 공정이 지연되는데 따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걸 종합건설본부한테 보고를 좀 받아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연되는게 복합적으로 되는 걸로 지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레미콘]공급이 안된다하는 얘기고 두번째로는 그 다음에 [레미콘] 공급이 안되고 일고 그 주원인은 공사가 지연되는 주 원인은 거기에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레미콘]공급을 못하는 거는 저희 관에 귀책사유지 업자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올 4/4분기부터는 훨씬 레미콘 수급이라든지 모든게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부족된 공정을 더 만회 할려고 지금 계획공정 같은 걸 다시 짜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공사가 완공이 준공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잘몰라서 예를들어서 시청에서 지금 공사를 전반적으로는 시청에서 하는 입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내무국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급관자재계에 대한 것도 따로 보는 건지 그러한 문제점들의 책임한계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고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기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자체를 완전히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을 해서 넘겨줍니다. 일단 그러며는 거기서 그 조달청과 관계해서 입찰을 붙여서 선정된 업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진도 같은거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받아서 알지 저희가 직접 나갈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을 그만큼 저희 본청에서 확보가 안 되있고 지금 종합건설본부라는 그 직제자체는 시가 관장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에 경우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이 3개 부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도로공사든가 [파-트]별 그게 다 짜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지연에 따른 문제점 같은거가 나온다며는 그거는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다 한다며는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다만 [레미콘] 같은 공급은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상적인 그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조달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다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 그래서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을 혹시 드린다면 말이죠 실례가 안된다면 공사가 늦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 전부 일괄로 넘겼으니까 레미콘이 늦고 잘못됐건 뭐가 됐든 잘못된 이유에 대한 것은 우리 내무국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다 그거지요. 그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또 다른 하도관계라든가 또 납품관계 이런데서 문제가 이루어지는거지 그렇다며는 종합건설본부와 우리 내무국과의 관리인계는 법상 이런 것은 어떻게 알고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법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를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독립된 외청사업소로 거기가 하는 사업은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획단계까지 또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 이외에 시공과정과 준공과정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하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네 됐습니다.

;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장장 8시간 20분간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내무국에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고 그간에 또 준비도 과정도 많이 고생이 있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성실한 그러한 내무국장을 위시로 해 가지고 각과 계장께서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하고 다년간 경륜에 의한 문건수 내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 질문과 또한 내무국 소관 여러분들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님들께서 실·국전반에 대한 내무국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민원이 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거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무국 국장님이하 각 과장 계장님께서 이점을 꼭 수용을 해서 앞으로의 내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위 수권된 국민의 우리시민의 큰 소리로 이렇게 알아들으시고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점은 시정을 하시고 또한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대개가 형식적이고 과거에 답습을 그대로 지켜내려오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점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꼭 내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고도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과정이고 경제성장이 과거 내무행정에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성장에 뒤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는 이런 내무행정을 해주실 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장장 10시간 반동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여러 내무국장 이하 각 과·계장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의 큰 목소리다 하는 것을 재삼 꼭 염두에 두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이상으로서 내무국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내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