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환경녹지국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환경녹지국이 지난 7월 16일 창설되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명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재철 폐기물 관리과장입니다. 김낙철 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입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환경처에서 법규로 정한 각종 환경지표 기준의 유지와 푸른 도시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기질 향상을 위한 청정연료 보급 확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그리고 도시공원시설의 확충과 산림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적극 추진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인천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업무와 관련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녹지업무와 관련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3과 7계로 편성되어 5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금번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면서 5명이 증원되어 15명이 되었지만 증원된 인원은 아직 보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리과는 환경미화1계와 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으로서 이중에 12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16명이 근무하며 녹지계, 공원계, 산림계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국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소로는 분뇨와 정화조오니를 처리하는 송림위생처리장 관리소와 율도위생처리장 관리소가 있으며 공원과 도로변 녹지대 꽃과 나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양묘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보고 드리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 종합 계획을 수립,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 제한, 지방환경청에서 직접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명령, 배출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 배출시설 공해감시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과는 청소업의 종합기획 조정, 쓰레기 분뇨, 정화조등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 및 처리량 지도감독, 청소구역의 책정, 분뇨수거 및 처리의 종합계획 및 대행업소의 운영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으며 녹지과는 녹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녹지공간의 녹화사업 및 조경공사 시행감독,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도시자연공원의 입안 및 설치, 국공유 임야 보안림 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이 금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71억원으로서 이중 국비에서 천 3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분야별로 예산 편성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호분야가 총예산의 2%인 3억3,200만원, 폐기물 관리분야가 총 예산의 69%인 118억7,000만원, 녹지분야가 총예산의 29%인 4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수거수수료 보전이 30억원, 앞으로 추진할 청소대행업체의 공동부지 매입에 37억 5,000만원, 중구·남구·남동구에 설치한 쓰레기 적환장 설치비 지원 17억원, 쓰레기 매립장 제방축조용 토사구입비 7억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보수비 4억6,000만원, 청라도 공유수면 매립방조제설치 전출금 5억원, 대기오염 측정기 구입비 1억 8,000만원,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0억원, 인천대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6억 3,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에 위치한 공해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 및 소음진동과 관련된 배출시설 사업장은, 설치사업장은 총 3,305개소로서 이중 공단내 사업장과 공단외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32개소는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32개소는 시본청 및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산먼지를 다량발생하는 사업장은 35개소로서 석탄야적장이 16개소, 연탄공장이 4개소, 곡물야적장이 5개소, 해사야적장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264개 업소로서 중금속등 특정산업 폐기물 배출업소가 642개소, 일반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62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의 주요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가 현재 16만2,500대가 있는데 작년말 이후 6개월간 9.4%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증될 추세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각종 업체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공해 물체 배출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매일 5,030톤이 배출되는데 일일 4,5톤 수거차량으로 환산하면 1,118대분이 되며 연간 배출량은 180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량은 일일 710kℓ로서 배출랑의 39%가 되는데 나머지 배출량은 수세식 및 자연감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폐수방출량은 일일 678,035㎥로서 이중 산업폐수가 4만1,000㎥, 생활폐수가 636㎥, 축산폐수가 435㎥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연 106만톤으로 이중 특정 산업폐기물이 4만4,000톤, 산업폐기물이 102만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력 및 업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로환경 정리원이 560명이 되겠으며 쓰레기 청소업체가 12개 업체로서 1,322명이 종사하고 있고 분뇨정화조 청소업체는 15개 업체로서 2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산림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자연공원이 9개소, 근린공원이 5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어린이 공원이 163개소로서 도시자연공원의 관리는 저희 환경녹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묘지공원은 가정복지국,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는 240개 노선에 5만4,689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가로화단이나 각 공원에 공급하는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는 양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시 관내의 산림면적은 총 9,759[헥타]로서 시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국유림이 22%, 공유림이 1%, 사유림이 77%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위치한 임산물 가공업체는 203개 업체로서 제재소가 195개 업체, 합판공장이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직영하는 사업소중 위생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지난 7월 27일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여 격려해주신 송림위생처리장과 율도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 능력은 송림위생처리장이 일일 300kℓ를, 율도처리장이 일일 450kℓ로서 이를 합치면 750kℓ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일일평균 배수량 710kℓ는 처리가 가능하나 성수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처리용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연말부터 가동되는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조 오니처리장을 시설하였는데 동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일일 400kℓ이므로 동 처리장이 금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시설은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과 관련된 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협회에 인천직할시 지부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환경보존에 관한 조사연구와 환경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기술지도사업 및 종, 묘, 조림목의 채취 보관 및 알선과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 사방등 산림토목의 시공, 임지 또는 임목의 평가와 판매이용 교환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존자문위원회입니다.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환경보존대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 방지에서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으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발족되어 앞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발발시 이에 조정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환경보호분야, 폐기물 관리분야, 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기질 현황을 환경처에서 정한 측정기준으로 타 도시와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인천시의 아황산 가스는 0.024ppm으로서 환경기준 0.05ppm에는 미달되나 광주시 대전시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P.P.M은 [파트 포 밀리언]의 약자로서 백만분의 1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지는 [입방미터]당 145ug으로서 환경기준에는 다소 미달되고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타 도,시보다는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입방미터]당 u.g단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개 1[입방미터]당 먼지가 백만분의 1g으로서 145ug은 백만분의 145g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존은 0.0l9P.P.M으로서 환경기준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기질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정연료의 사용입니다. 대상시설에 448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9월 1일까지 49개소, 명년 9월 1일까지 394개소, 93년 9월 1일까지 5개소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시책으로서는 신규[아파트] 건설신청을 한 6,928세대에 대하여 청정연료공급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었으며 공공건물 9개소와 영업용건물 3개소는 이미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대 시민 홍보를 위하여 공한문, 반회보, 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26회에 걸쳐 청정연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화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앞서 보고한 바와같이 35개소가 되겠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연안부두 주변의 3,200세대와 4개 연탄공장주변 6만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간 추진시책을 보고드리면 비산먼지발생 저감화를 위한 사업장 대표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지시설 설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3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완하였고 인천시경에 의뢰하여 과속·과적차량을 단속하였으며 35개 전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인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탄공장에 대하여는 시 외곽지대로의 이전을 상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신중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진폐증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대상은 4개 연탄공장주변 0.5km 이내의 고령자 및 부녀자 818명을 선정하였는데 실제로는 499명이 응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결과는 5명의 유소견자가 발생되어 5명에 대하여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한명이 진폐증 2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과거 광산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1차 검진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수시검진을 받도록하고 2차 및 3차 검진은 사업자 부담으로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및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개별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천정화 및 연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1,169개소로서 폐수 배출량은 일일평균 4만1,200㎥가 되며 생활폐수와 축산폐수를 합치면 일일 평균 67만7,640㎥가 13개 하천지층 및 바다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폐수 배출업소의 폐수는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되지만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아직까지는 정화시설이 없이 바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가좌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12%는 정화가 되어 배출될 계획입니다. 인천연안의 오염실태는 C.0.D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살펴보면 '87년도에 2.99ppm에서 작년도에는 1.8ppm으로서 감소 추세에 있어 환경기준치 2ppm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측정기준인 용존산소량, 부유물질등에서는 기준치보다 다소 높은 실정으로서 하천정화 및 연안 오염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하천정화 및 연안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를 위하여 금년에 홍보[스티카.팜플렛] 등을 7만 5,000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12회에 걸쳐 9,087명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240개소에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지천에 대한 하천 오염도를 측정하였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5개업소를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 24개소, 조업정지 16개소, 개선명령 6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을 50건에 1억1,900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34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 조업정지명령을 하였으며 하천 정화[캠페인]을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업폐기물 발생사업장은 1,264개소가 되며 산업폐기물 재생사업장은 52개소가 됩니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연 106억4,000천톤으로서 이중 특정산업폐기물이 4만4,000천톤, 일반산업폐기물이 102만톤입니다. 이의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업폐기물 발생 607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금년에 2회를 계획하여 지난 3월에 1차 점검을 마쳤으며 문제 발생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657개 업체는 서울지방환경청 관장업소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발생사업장 처리실태 조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세차장, 차량정비업소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위탁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11개 업소를 적발 5개 업소는 고발하였고 5개 업소는 1억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일반산업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소각로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음성나환자 정착촌 공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관내 나환자 정착촌에 위치한 사업장이 427개소가 있는데 이중 허가된 사업장은 5개소이며 나머지 422개소는 무허가 사업장입니다. 이의 문제점은 나환자들이 생계의 이유로 기업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중화 되고 있으나 특정지역으로 인한 치외법권적 심리가 만연하고 있으며 행정관련법에 의해 무허가 배출시설폐쇄조치시 정착한 음성나환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입주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기별로 지역주민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주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사업장 4개소에 대한 입주를 불허하였고 2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한문 발송등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오염실태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적인 오염원인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며 용역비용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고정발생원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이동발생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대기중 오염물질 특성조사, 대기질오염 저감대책 방안으로서 현재 문헌 및 자료조사, 기장데이타 분석등 12.5%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도로교통 소음 우심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현재 소음규제지역은 학교·병원·도서관지역에 10개소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교통소음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22개소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부평도서관앞에 4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29일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명년에는 인천고등학교앞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 규제지역 관리를 위하여 특정공사의 신고이행 및 소음규제를 강화하고 건물신축시 방음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철도·고속도로변의 소음 대책으로서 방음벽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위생쓰레기매립장은 전국에서 현재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위생처리장으로서 금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만2,300[평방미터]로서 이를 건설하는데 16억 7,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오수로 일일 350kℓ를 정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쓰레기 반입 량은 일일 7,410[톤]으로서 인천시가 5,030[톤], 부천시가 1,730[톤], 산업폐기물·일반폐기물이 650[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불도저, 그레이다, 포크레인]등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총 33명으로서 당국의 폐기물관리과 직원 12명, 환경관리공단직원 4명, 청원경찰 7명, 인천위생공사직원 4명, 부천시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운영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정리작업 및 매립복토, 침출오수 처리장 운영, 매립장 시설물 경비, 매립장내 진입로 개설 및 외곽도로보수, 허가되지 않은 산업폐기물 반입통제, 환경오염 방지대책, 매립장 및 주변 방역등이 되겠습니다. 현 매립장의 매립한도시기는 금년 12월로서 명년초에는 김포지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환경처 주관으로 건설중에 있는 김포지구 수도권 대단위 쓰레기 매립지 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단위 매립지의 총면적은 630만평으로서 향후 2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립지를 5개공구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공하여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인데 제1공구 123만평은 공사비 384억원으로서 금년 11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사용주체인 저희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0개 시군을 인구비례에 의해 분담할 계획으로서 인천시의 부담액은 약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년 7월 1일부터 추진하여 왔는데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지속적인 홍보외에도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 쓰레기통 간이집하장 주변에 대한 소독, 쓰레기 감량화운동 전개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민 참여 71%,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 46%, 주민교육 및 매립장 견학 2만2,490명, 저소득층 및 시범 [아파트] 지역에 마대 및 [비니루]공급 17만9,604매, 공동주택 분리보관용지 비치 5,093개가 되겠습니다. 부언하여 설명드리면 명년부터 운영되는 김포 대단위 매립지의 운영비용이 매년 350억원으로서 인천시 부담이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3개 시도의 인구비례 및 쓰레기 반입량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쓰레기 반입량으로 결정될 경우 분리수거로 반입량을 30% 줄인다면 인천시 및 구청의 예산을 15억원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보조금 보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부의 30억원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구청에서 고용한 가로청소원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가정 쓰레기는 11개 청소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 쓰레기중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이 가능합니다. 각 구청에서 10개업체에 청소수거 업무 허가를 해주어 10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고지대를 포함한 단독주택은 쓰레기수거 수수료로서는 운영비의 31% 밖에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 인천위생공사와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액을 각 구청에 일반예산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존액의 일부를 시에서 각 구청에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교부액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의 교부는 인천위생공사의 구별 쓰레기수거 운반차량 보유대수에 의하여 할당하고 있는데 각 구청별 교부액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좌 하수종말처리장내의 정화조 오니처리장 가동 지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처리장 시설은 투입동외 3개동으로서 연면적 1,275[제곱미터]이며 일일 처리용량은 450kℓ입니다. 시설공사는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작년말에 완공을 하였으므로 금년말에 본격가동을 위하여 시운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실시방법은 3단계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20일 시운전 용역설계를 검토 완료하여 7월 23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25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가좌하수처리장등 정화조 처리장이 정상가동되면 송림위생처리장과 율도처리장의 처리량을 조정하여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증차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초부터는 수도권 해안매립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의 원거리로 인한 수송거리 증가와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기존 청소차량은 가정의 쓰레기를 적환장까지 수집운반하고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는 대형 수송차량을 확보 운행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업체의 청소차량 보유대수는 271대인데 이중 4.5톤 차량이 237대로서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톤]차량이 10대, 8[톤]차량이 4대, 12[톤]차량이 20대가 되겠습니다. 운반용 청소차량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4.5톤 이하 차량은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8톤이상 차량은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차할 대형차량의 소유를 보고드리면 차종은 12톤 압축차로서 20톤의 쓰레기 적재가 가능합니다.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일일 5회 왕복이 가능하므로 5,030톤의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50대가 소요되는데 기존의 12톤 차량 20대를 활용하면 새로이 40대의 증차가 요구됩니다. 운반차량의 년도별 증차계획을 보고드리면 40대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3대는 인천직할시에서 금년중에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27대는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금년도에 18대, 명년도에 9대를 매입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9개소로서 면적은 1,89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공유지는 28%이고 사유지가 71%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1,741억원으로서 시설부지 매입비가 977억원, 조성비가 76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개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중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문학공원에 대하여는 1982년부터 15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백마공원과 연희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차별 조성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어린이 대공원과 문학공원은 199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소요 사업비가 1,590억원인데 전액 시예산 투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자유치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중인 공원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대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인천대공원의 면적은 251만 평방미터로서 96년까지 사업비 324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79만평의 시설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잔디구장, 조경, 관리시설, 청소년 수련장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추진현황은 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하여 공중변소 2동, 식수대 1식, 간이 주차장 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로개설, 도로가로등 설치, 활터 4대설치 부지매입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계양공원 조성입니다. 계양공원의 면적은 527만 평방미터로서 2001년까지 사업비 8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광장, 민속놀이 마당, 산책로, 도호부청사, 전망대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30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16만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산책로 및 기반시설, 전망대, 도로, 주차장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공중변소 5동을 조성하였고 조경시설 및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양공원의 조성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릴 민자유치계획에 의해 다소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계양공원의 계산지구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의 면적은 527만평방미터로서 이중 민자유치공원은 15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는 토지대금을 제외하고는 550억원이 소요되며 주요시설은 [젯트코스타], 실내사격장, 청소년회관등 9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지난 '90년 8월 20일 계산지구 토지 소유자인 대양개발주식회사에서 대양공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지형지세를 감안하지 않은 시설계획으로 지형이 과다하게 훼손되므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90년 11월 2차로 사업신청이 있어 전문가 및 교수들을 초빙하여 종합검토 및 현지확인결과 사업을 축소 조정토록 검토 되었습니다. 다시 '91년 3월 4일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3차로 신청이 되어 지난 6월 7일 민자유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 2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 6일 승인권자인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문학산에 위치한 문학공원의 면적은 406만평방미터로서 '95년까지 29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광장, 야유회장, 주차장, 전망대, 산림전시관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7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3,100평방미터의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산책로와 전망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중변소 5동을 설치완료하여 부지매입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조림 및 도시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지조림사업입니다. 시관내 산지는 9,759[헥타]로서 금년도 조림실적은 1억 5,990만원을 투자하여 16.8[헥타]에 잣나무등 3만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전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이므로 산림법상 산주에 대한 조림명령등의 제한을 받고 산주 부재로 인한 산주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나 공익적 차원과 국토보존 차원에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월미도 수종갱신 조림입니다. 현재 미해역사령부가 위치한 월미산 1호는 '75년도에 월미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민의 출입이 통제 되고있으나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하면 인천시민의 가장 사랑받는 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부대가 이전 즉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28[헥타]로서 사업비 6억 9,400만원으로 작년부터 3개년동안 벗나무등 9,900본을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19[헥타르]에 5,880본을 식재하였으며 내년에는 계획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째, 도시녹화 사업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녹화 제2차 5개년 계획기간은 '87년부터 '91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여 312만9,000본을 수목으로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중에 3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1,603필지 1,516[헥타]가 되겠는데 이중 공원 및 개발제한지역등 보존재산이 444[헥타], 기타 잡종재산이 1,117[헥타]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용부지가 136[헥타], 분수림관리가 73[헥타], 대부지관리가 360[헥타], 무단점유지 관리가 125[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3/4분기중에 분수림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많은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이미 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 승인, 최고등 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적환장 설치입니다. 설치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회수를 극대화 하므로서 폐자재를 활용하고 김포 대단위 매립지 사용에 대비하여 쓰레기 운반비 및 매립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6개 구청중에서 우선 부지확보가 가능한 3개 구청에 구청당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는데 개소당 주요시설 및 장비는 가건물과 적환시설 1식, 운반차량 3대, 「컨테이너박스」 12개, 상차기 1대가 되겠으며 사업비 17억원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현재 3개구청에서는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설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설치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적환장 시설비를 지원하여 금년 12월부터는 적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적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 공동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분뇨정화조등 청소 대행업체의 사무실 및 차고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므로서 혐오업종의 도심지 소재로 인한 민원해소와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동시설부지는 율도위생처리장 인접을 5만6,000제곱미터로서 소유지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와는 이미 기본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부지매입비인 37억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가 3개 감정기관의 부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부지를 직접 매입후 동 부지를 청소업체에 매각하여 26개 청소업체를 이전케 할 계획이며 시설 건축물등 모든 경비는 청소업체에서 전부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당장 급한 도로, 상하수도시설등, 도시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환경보존 및 시민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는 공원개발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있어서 환경녹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7월 16일 시에 환경녹지국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50명 직원들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녹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서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환경녹지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업무현황에관한질의답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은 가급적이면 과별로 순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순배위원님.

보고말씀 감사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오염피해로 인한 분쟁발생에 따른 알선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되있습니다. 그 구성원 및 예산 규모, 그리고 그간의 실적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장

네, 강위원님

방금, 김 순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에 조금 보충적인 질의로서 12[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존협회 인천직할시지부, 인천직할시 산림조합,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 특히 여기에 있는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환경관련전문가 9명으로 되있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관련전문가 9명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방금전에 김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련단체와 환경관련위원회가 현재 하고있는 업무와 또, 거기에 속해있는 그동안의 연구실적이라든가 활동내역,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배위원님께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그간의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0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은 19명이 되겠는데 현재 위원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19명으로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국장,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의 지역경제국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인천지방법원의 추민판사, 인천지방법원판사, 아니 검사 강대섭,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학무과장 김청락, 인천일보사 총무국장,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인하대학교 교수두명, 인천대학교 교수 한명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인천직할시 의사회법제의사, 그다음에 간호 경기간호보건전문대학 강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상무이사, 환경보존협회시지부장, 환경보존협회시지부 사무국장, 대한건설협회인천직할시 지회간사, 성제한의원 한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분들의 명단하고 성명을 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갔고서 아직까지는 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갔고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강승훈위원님께서 지방환경보존자문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멤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환경녹지국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인천지방법원판사, 인천지방검찰청검사, 인천직할시의사회 법제의사,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인하대학교 교수 한명,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인천대학교 부교수 한명으로 해갔구서 총 9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발족이 된 겁니까? 이건, (좌석에서 - "금년도 5월 10일자 발족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존협회 인천직할시 지부는 현재 환경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환경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보존업을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협회에서 도와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1년에 경상보조비가 2백만원입니다. 그외 저희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은 없고, 그 다음에 인천직할시 산림조합은 12[페이지]에 나온것 처럼 기능에 산림기술에 대한 각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천직할시 산림조합에서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것은 경상비가 1년에 6백만원입니다. 그외에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생산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것 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보존협회 인천직할시지부라든가, 인천직할시산림조합에대한 구체적인 약관이라든가, 관련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에 오늘 오전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상길입니다. 여기 관련업체를 우리 강위원님하고 김순배 위원님하고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서는 여러가지 조직은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조직이 있으므로서 그동안에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전연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조직을 구성하되 그 조직이 활성화 되가지고 과연 공해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나 그러한 조직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단체나 관련위원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보존위원회가 금년도에 설치되갖고 전국적으로의 환경청의 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설치해서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분쟁이 있을때는 저희 행정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전례를 지양을 하고 이 조정위원회, 각종시민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위원회는 현재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오셔갖고 자문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없고 이 환경보존협회라든가 인천직할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갖구서 저희 환경녹지국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질의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총괄해서 말씀 드립니다. 공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와서 옛날처럼 말로만 협회가 무의미하게 존재해선 안된다. 협회를 구성할려면 과감하게 인천직할시 차원에서 그 협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협회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공해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배위원님

1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여기 비산먼지발생 저감화 작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대에 위치한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 항운아파트, 8부두주변의 3,200여 세대가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천일보, 경인일보, 기초신문에 게제된 연안동일대 분진소음피해대책회의의 내용과 또 8월 2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주관한 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인제, 관심을 가지고있고 그다음에 각구청에서도 지금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 비산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산먼지가 발생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없앨순 없지만 최대한으로 량을 줄일수 있도록 업체에 지도감독 기타 시설에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2일날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열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의 관계 해사업체와 항만청측과의 회의를 열은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지난 7월 2일날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은 저도 받았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와 대책회의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오고 문제 제기가 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있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안부두 항운아파트주변의 3,200세대의 소음공해가 높은지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차 저희에게 진정도 많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사업체하고 작년도에도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방음벽을 일부 쌓고 거기에다가 현재 자동차가 아침에 새벽 네시, 세시에 모래운반을 하기때문에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돌을갖다가 오염을 시키기때문에 모래가 떨어지는걸 제한하기 위해서 두사람을 고정 배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다소간의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차가 계속적으로 주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변이 소음공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만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연탄야적장에서 비산되는 먼지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보고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 31일 민자당 중동구지구당 사무실에서 시민대표인 국회의원 서정화 국회의원과 본의원과 그 다음에 전중현 구의원이 인천지방운항만청정과 또 학무과장과 같이 자리해서 그문제에 대해서 건의한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틀후 대책회의를 열은 바로는 관계공무원과 업자대표들만 모여서 의견의 수렴과정이 아닌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8월 3일자 신문에 게제되었는데 제1차 7월 31일자 대책회의에서 부두교환 사용 문제를 본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시킬수 있는지 이런문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틀후의 대책회의에서 업자들만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듯한 기분으로 그 잔교 옮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옮길수 없다. 때문에 교환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검토를하고 내린것인지, 또 한가지는 분명히 시민대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대책회의없이 시민대표자를 참석을 시키지 않았는지 지금 시 당국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보고해주신대로 그렇게 단속이 잘리고 있다면 아무런 민원문제가 발생안합니다 여기보면 유인물에 사업장 대표자대책회의 그래가지고 1회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였으며 또 그 한번의 대책회의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과적, 과속차량단속을 시경에 1회 의뢰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일회의 의뢰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 대표자회의는 작년도에 그 서정화의원댁에서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고, 그 당시 대화한 내용을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봤고 또 그후에 저희하고 일차 사업자들하고 대표들 회의했어요, 그래서 그 방음벽을 설치 소음절감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갖다가 시간적으로다가 단축하겠다 그런얘기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후, 금년도 저희가 봄에 비산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30여명을 모셔다놓고 저희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는 회의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일회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보낸차량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한번의 회의에서 저희가 보냈을 때는 경찰청에다 보낸건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후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해서 지금 문제가 있을때마다 저희가 하고 또 중구청에서 직접 보낸것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건 일회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진소음에 대한 민원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지난번 일차회의때 교환사용문제도 제안을 했고 또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제안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느냐 하면 개선 방안을 대책회의에서 논의만 하고 실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야간이라든가 할때에 보면 거의 숙면을 요즘처럼 특별히 하절기이라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큰데, 관계당국에서는 단지 대책회의개최 또는 개선방안 나열, 이런 식으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음벽 말씀하셨는데 1차회의에서 방음벽을 35미터 더 연장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당광업측에서, 방음벽 효과라는것은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높은 아파트지역에서 방음벽이란 거의 설치하나마나 한겁니다. 바로 그런식으로 방음벽이나 설치하는걸로 끝내려고하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뭏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말 저는 이런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유선 부두와 교환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또 대책위원회 같은걸 한번 구성해 주세요 당국과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같이 한번 옮길수 있는 자리는 없는지, 저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성을 해서 옮길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토록 해야 됩니다. 더이상 그 하역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번더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질문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강위원님.

17[페이지]에 연탄공장주변 주민 진폐증 검진실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진 실적에 보면 유소견자가 다섯명으로 나타나서 다섯명에 대한 정밀검진 실시결과 진폐증 2형으로 판명이 됐다. 한명이, 이 진폐증 2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말씀하는데, 지금 기관지에 완전해가지고 고칠수 없는 그러한 병증상이랍니다.

뭔지 확실한건 모르고 의사가 말하는데로,

아니 저희는 왜그러느냐며는, 일차가 검진을 갖다 구산동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문이 나는사람만 다시 해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 강남병원에다가, 성모병원에다가 입원해서 거기서 정밀검사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할것 같으면 과거 경력이 광업소에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폐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2형이라는데 그런 형이라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건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폐증 2형으로 나타난 한분, 그 환자분은 연탄공장이나,

주변에 지금 계십니다.

과거에 탄광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럴것이다라는 그러한,

광산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연세도 많으시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치료를 안받겠다 그래서요, 자기가 과거에 제재소도하고 그러기때문에 나는옛날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비뜨름하게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안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그러하고 있습니다.

진폐증 2형이라 그러는데 진폐증2형 말고 따로 분류되는 병명이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모르겠고 진폐증에 대해서는 2형 3형 이렇게 5형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이 올라갈수록 좀 달라지는것 같애요, 숫자가

진폐증이 뭔지 담당과장께서는 뭐, 정확히 진폐증의 증상이 2형이다 3형이다…

의사가 진단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진폐증이라는건만 그것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업폐기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중반 정도에 보게 되면 뭐, 추진계획 대 실적 거기에서…

강위원님 환경오염 문제에서 좀 다음 과별로……

아, 예, 그렇게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예 우리 이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잘하시는데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대기오염 현황비교표가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게 상식이 없어서 인진 모르지만 제가 인천상공회의소 명색이 부회장을 한 십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실태엔 좀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이 수치가 인천시에서 나오는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거냐 공장에서 나오는거냐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구분 안될겁니다. 공기는 뭐, 왔다갔다하는거니깐 뭐, 이런게 구분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수치가 과연 이것이 인천시내에 근 5,000개 산재해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또, 각 가정 기타등등에서 나는 오염하고 이것이 평균치가 된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구분이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는데……

안되죠? 구분이 안되면 그럼 내 이걸 물어볼께요.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가내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하고 이 구분이 안될겁니다. 될수가 없겠죠, 공기가 순환되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지금 전체 인천시내 수치라고 해야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같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삼각형으로다가 세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저, 여기……

아니, 근데, 어쨌든지 현재 측정이 세군데 측정,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있을거고 오염도 있을거고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합쳐져서 나온 수치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건 맞죠, 그 지역은 맞습니다 (이명복위원과 동시)그 지역에, 그리고 이동에 따라서 차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내에 근 5,000여개에 이르는 각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염실태는 이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는거죠?

지금 그래서요, 위원님께 말씀드린것 같이 저희가 이게 인천이 대기 오염이 제일높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도 부터 그걸 한번 해볼라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금년도에 인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 저희가 직접하게되면 공신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6,500만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하대학교 교수들한테 이걸 갖다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을 갖다가 1차로 하게되면 그 오염, 예를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나온연료 또, 우리 공장에서 쓴 연료등이 어느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동에 어느 구에 따라서 어느정도 풍향에 따라서 이동이 되느냐 그거 한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그게 나오는 량의 추적을 해서 앞으로 저감 방안화할 수 있는것이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몇년동안 하게되면 인천의 대기오염은 어떻다는걸 갖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다가 인천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하고 구분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네! 안됩니다.

안되죠?

네!

안되면 여기나와있는 수치는 지금 그것이 혼합된 수치라고 봐야되겠죠?

네! 그 지역에 혼합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공장에 소위 공해 방지 시설이 어느정도 되있고 또, 어느정도 공해가 나오는지 그것은 시에서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확인하죠, 왜냐면 저희 감시원들이 나가 다니니까, 지금 일부 신문에 보도되고 또, 일부에서 몰지각한 기업체에서 잘못해서 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지 시설이 근 100%다 됐습니다. 다만 무허가 배출시설에서만 지금 안됐다 뿐이지 지금 방지시설은 100%다 됐는데…

그래요?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실대로, 우리 동양화학 근처에 지금 동양화학에서 상수도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오염이 안나온다고 얘기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안나온다고 그런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나와요?

아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장이 완전히 시설이 되있으니까, 오염이 안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있는데 내가 알기론 엄청난 오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거기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마는…

아니 그런데 공장에서 나온다는게 저희가 말씀드리는것은 이게 공장에서 하나에서 부터 하나를 갖다가 죽인다는게 아니고 그 공장을 갖다가 방지시설하게되면 저희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까지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하날 갖다가 완전히 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법적 그……

예, 법에 의해서 기준치 이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단 한가지 공단지역에 같은데 가게되면 냄새가 난다든가 거기서 뭐, 싸하다든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공장이 백개가 있으면 꼭같은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량이 다 기준이내로 나온다 하드래두 대기권엔 올라가게되면 자정능력을 잃게되게되면 완전히 그 지역은 오염의 천국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산되는 하는걸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갖다가 분산되는걸 원칙으로 갖다가 하는것이 바로 저희 환경분야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여기 나와있는 수치가 정확성을 띄지 못하는것 아니냐 이말이죠, 제 얘기는,

이거는 저희가 기계에서 나온 수칩니다.

기계라는건 지금 얘기한데로 그 세군데 근처만 얘기 한거죠?

그렇죠, 인천시내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대를 갖다가 또, 설치를 합니다. 송림동 하나하고 북구 계산동 지금 현재 사이클 경기장있는데 그 주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서구 하나하고……

보편적으로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내는 다른데하고 달라서 공장이 많은 지대가 되서 오히려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보다는 공장계통에서 나오는 오염이 더 많지 않느냐 그 한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안갑니다마는 수봉산에 아침에 운동하러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올라가면 일종에 안개같이 뭐, [스모그]현상이랍니까? 뭐랍니까? 안개같이 확 끼어있죠, 그것이 전부 공장에서 배출될거란 말이예요, 거의가, 그렇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공해보다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가 훨씬 많다고 봐야할겁니다. 아마, 더군다나 지금 남동공단만 1,7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현재로선 한 500개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에 나오는 공장의 오염도가 훨씬 높지,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높다, 글쎄, 그건 잘모르긴 하겠지마는,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가정도 단속을 해야되겠지마는 공장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될거 아니냐, 기업체도 신경을 써야되지않냐, 차후에 지금 말씀……

저, 아황산[가스]는 연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황산 가스를 갖다가 저감하기 위해서 연탄을 갖다가 적게 쓰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뭐, [가스]라는건 아황산[가스]만 있는건 아니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은 아까 미리 답변을 했으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공장은 뭐, 환경청에서 직접할테니까, 시하고 관계없으니까 묻지않겠지만 앞으로 환경청하고 공장을 담당하는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장 문제를 좀더 철저히 단속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더 물을께요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가 폐수의 오염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각 공장별로 배출하는 공기, 또는 폐수에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횟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졌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그 표는 없습니다 다만, 공장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오염도 측정을 갖다가 연구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반기별로다가 일년에 두번 이상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측정하는 것이 두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측정한 그 시기와 어느정도 오염되 있느냐하는 수치가 기록 된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사별로 나와있는건 있죠,

아니요, 회사별로가 아니라 시 당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각 공장별 아까 거, 2회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회사별로다 기록이…… 이런 말씀이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은 안되있죠, 자료가 굉장히 많죠,

아! 그렇습니까? 그려면 최근 1년동안 것 만이라도 [데이타]를 좀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그 [데이타]를 뽑으려면 저희가 지금 현재요, 저희가 변명하는게 아니라 서류를 갖다가 일일이 전부 가져와 가지고 전부 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다 복사하려면 굉장이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

아! 연 2회내지 3회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것 뭐, 전부다 안하더라도 그 많은 공장을 다는 할 필요없는데, 지금 인천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단지 몇개 공장만이라도 선별해서 그 참고 자료로 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타늄]이라든가, 동양화학이라든가 등등 대표적인 공해업소를 공해예상 업소를 지정하면서 그건 임의 지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쓸려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측정하는 방법, 횟수라든가, 측정치, 이런것을 좀 자료를 좀 이 위원회가 끝나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측정치는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치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또 측정하는 방법은 오염측정 시험공정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측정을 하는겁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하여간 방법하고 횟수하고 한 기록을 좀 저희에게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부터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인천시 상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부지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철……

아 잠깐만 연탄공장도 어디까지나 공해환경 오염문제에 소관이 되기때문에, 상정과요? 그 상정과하고 어떠한 긴밀한 대책의 구상이 없으신지, 그동안에?

같이 그동안에 저희가 연탄공장에 대해서 진폐증관계 때문에 수차, 공장이전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항지역에다가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음 회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소음공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현재에 기존에 철도가 먼저 되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그외에 철도후에 지금 현재 주택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업자들이 소음공해에 대한 시설을 해야되고 또, 저희가 소음공해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다가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답변, 작년도에 왔길 어떻게 왔냐 하게되면 대한민국에 전부 철도가 소음공해가 많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천것만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을 갖다가 결정하는대로다가 곧 실시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

철도는 누구를 위해서 생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공해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철도가 먼저 생겼다 나중에 생겼다, 주택이 먼저 생겼다 나중에 생겼다 이걸 떠나, 우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정식으로 철도청 관할 같으면 공문을 띄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주……

네, 저희 해논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 위원님들의 연명[싸인]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에다 공문보낸것도 있고 지금 현재 답변 아직 안온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필히 방음벽을 해야됩니다. 제가 그 지역이 선거 관할구역이라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제가 선거 운동을 하러다닐 당시에 정말 우리 인천시민이 마음이 좋습니다. 이 귀가 아주 멍멍해서 말이 안들립니다. 그 분들은 하물며, 이미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만성이 되가지고 이것이 바로 진폐증만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모르지마는 처음에 간 사람들이 한번 들어 볼때 대단히 소음공해가 심한걸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소음공해에 대해선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수차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심지역에 대해서 소음공해를 갖다가 절감하는 방법으로다가 무슨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시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일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다가 도로공사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인천 전지역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며, 몇년도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현재 도로확장하는 공사 지역에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평에 지금 현재[인터체인지]서 부터 그 후면에 들어오는 효성동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아주 밀집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야 될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왜냐면 주안5동 도화2동 이 고속도로 연변에 아주 밀집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경험을했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직할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가지고 어디서 어느 구역은 1차단계, 어디서 어느구역은 2차 단계, 어디서 어느구역은 3차 단계로 시급을 요하니 이걸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달라든가 이것이 행정에서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식을 말씀하시는지…

지도점검강화[체크리스트]라든가

[체크리스트]있습니다.

그걸 바로 서식좀 해당 상임위원들께 한부씩 다 좀,

1부씩…네 알겠습니다.

줬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세차장과 차량정비업체, 또, 차량 장식업체 중점관리, 했는데 차량정비 업체와 차량장식업체가 인천에 몇개 업소 정도 됩니까?

과장이 곧 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가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폐기물이 얼마나 나와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흐름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일년간에 한 백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처리 하는것이 6만 6,000[톤]이 자가처리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것이 7만 8,000[톤], 그 다음에 시, 구에 일반 우리 매립장에다가 우리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산업폐기물로서 14만7,000[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생 이용이 2만1,000[톤]정도 지금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가처리 하는것이 31만3,000[톤]이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위탁처리가 지금 재생이용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지금 11만 6,000[톤] 그 다음에 처리 업소가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45만6,000[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58만7,000[톤]이 지금 처리가, 이렇게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방금전에 질문을 드렸던 세차장이라든가 차량정비업체, 차량장식업체 여기에서 폐기물 위탁처리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처리를 유도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처리업체에서 한다?

네, 그리고 자가처리 하는데도 있구요.

자, 그럼 그 다음 부분을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지도 단속에서 신고인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신고인 지정해 놓고 동향파악이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해서 누가 어떻게 신고를하는 겁니까?

저희 명예감시원이 1,115명이 되있습니다.

어디, 인천시에요?

예, 예.

1,115명?

예, 1,115명이 지금 명예감시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신고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길에다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에다 갖다가 버린다든가 그때에 그걸 보게되면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원이다!

네,

그럼 그 바로 밑에, 지도단속부문에서 고발이 다섯건이고 과태료가 다섯 건, 기타가 한건 했는데, 고발해서 과태료가 지도단속에서, 과태료가 1억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돈은 대충 어디로 쓰여집니까?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쓰여지냐, 1억2,500만원이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거갖고 뭐, 도로만들때 쓰고 그러면 안되는거고 이게 어디로 쓰여지냐고요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건, 잘 확인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 환경보존 분야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 있으면 거기 들어온 세입으로 세출하는데 현재 환경보호 분야는 전부다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존 업무로 있는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에 잡혀갖고 시 전체 예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처리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수수료를 각 구청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그 수수료가 구청에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되갖고 그 전체예산으로 폐기물처리의 필요한 세출한 세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가 없어서 따로 별도 정립을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란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게 규모가 비슷할때 특별회계가 가능하지, 예를들어갖고 환경보존업무는 세입이 한 2억밖에 안되는데 세출이 2백억이다 하며는 특별회계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배출부과금이란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되게 되며는 오염 물질이 나간것만큼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이 0.6%를 갖다 받은 금액을 저희 시에다가 해당시에다 곧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사무비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고발 지도 단속에서 열한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한다 하드래두, 이 폐기물이 해마다 저조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85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문제화 되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갖다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래서 대전에서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러다가 86년도에 경기도에서 한번있었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저희 인천시에서 이 폐기물 관계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단속에서 열한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밝혀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과태료, 다섯개 업소에서 1억 2,500만원의 과태료 징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일단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건, 고발을 하건 또,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어서하건 일단 열한개 업소는 산업폐기물 자체가 인천시민들에게 또,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방출이 된 그런 상태후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가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 또, 아까 서두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총 T.O가 열다섯명이 되야되는데, 열명이있다 그랬죠?

네!

그럼 그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원이 없어서 이게 안되는건지, 아니면 신고인 지정을 할때 신고인들이 제대로 신고 활동이 좀 부진해서 또, 아니면 좋게 해석을 하면 업체에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할래도 신고할 대상이 없었다, 또, 아니면 불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발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1억 2,500만원이라는것이 산업폐기물 처기결과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얻어진 과태료갖고 시의 수입으로 잡는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 금액 만큼은, 다시 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건데, 이 열한개 업체에 대한 내역을 방금 전에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문의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0개업체가 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공동업체에 대해서는 10개 업체가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평균 한 주택당 임대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지금

총 12개. 네 좋습니다. 시간이 위원장대행님하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참고적으로 대비하는 걸로 그게 사용 현황도 좀

네. 알겠습니다.

차량 관리소유도 재무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통근용 버스가 여러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대인가요?

6대입니다.

승용차가

21대입니다.

21대요.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개인이 안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진 고지대 및 일반 단독주택, 주택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한 30%밖에 안됩니다. 전체 비용에, 그래서 나머지 고지대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인천위생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위생공사가 각 구청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볼수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교부기준을 보니까, 이건 구별 쓰레기 운반차량 보유대수를 아마 기준삼아서 교부하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보유대수는 곧 쓰레기 수거 운반량과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론으로 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이 수거 대수는 주가 운반량, 반입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지대가 많은 지역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차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 총괄적으로 업무의 양하고 비례가 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차량, 물론 많은 양을 처리할수록 많은 운반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운행의 효율적인 면까지 고려한것인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예 그것은, 각 구청에서 인천위생공사하고 계약을 맺을때 거기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합니다. 모든 분석이 행정관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구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력이 몇명 필요하고 장비가 몇명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는데 총 얼마가 든다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액수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구청에서 인력 및 장비 전부다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해서 계약을 합니까?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해야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해서는 인천 위생공사가 인원만 하드래도 한 900명이 되고 장비가 한 이백대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체 예를들어서 타업체에서 이러한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이지 수의계약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입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쓰레기 수거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상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업체 아니면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횡포 비슷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자선정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당국에서는 알바 없다라는 그런 이론은 성립이 안될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가령 예를들어서, 그런 많은 장비를 갖고 있다 손치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여러 업체에 큰 장비를 갖고있지 않는 다른 업체에도 부분적으로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수거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과연 그렇게 엄청난 장비를 가진 업체에게 일괄 수의계약만을 해야 하는것인지 좀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환경녹지국이 탄생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것이 있으면 개선해야만 앞으로 사회 문제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이 새로 업무를 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딴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면… 지금 질문을 이 순서대로만 해야되는건지,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딴 질문도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공해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천 송도앞바다에 연간 300만[톤]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춘 그러한 대규모 L.N.G인수 기지가 다음달부터 착공되리라고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환경영향협의를 요청한 한국[가스] 공사가 이미 건설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서 착공을 완전히 기정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해상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안동 일대의 항만지역에 밀집된 [아파트]주민과의 끊임없는 그런 민원의 재판을 또 다시 만들겠다는 의도와 같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가공할 위험물이 될수도 있는 L.N.G기지를 착공하고자 하면서도 진짜 인천시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독선에 대해서 몹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의 환경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전에 또한 남항측에 [시멘트]유통기지건설을 한다는 기사를 읽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31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질 용의가 없느냐, 설명회를 가져달라, 절대 항만청 당국에서는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해를 일으키지 않을만큼 완벽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인천시민들에게 설명을,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삼일 내로 설명회를 가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송도앞바다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의사를 묻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위원님께서 인천시민을 대변하셔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부의 업무가 지금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또, 국가 전반적인 계획을 대변하고 있어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국가가 하고 지방간에 여러가지 면으로 어떤면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립이 더욱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현재는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하고 저희 인천시청 해당 부처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처에다가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각종 법규나 이런걸 볼때는 환경처의 소관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의 시멘트 기지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건설되면 규정대로 아무리 취소를 한다 하드라도 결국은 인천시민들 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올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환경처에 저희가 반대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재 권한이 환경처가 있기때문에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단 거기에다가 [시멘트] 기지공사를 건설하는데 있어갖고 거기에 각종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건을 사업자 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의 앞으로 대책은 여러가지 조건 제시한게 제대로 되고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으로 검토를 하고 그게 그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송도앞바다에 건설예정인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세한 질의같은 것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의 환경영향협의를 요청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내려와서 제가 각 구청에다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영향평가서가 지금 저희한테 도착이 되서 저희가 각 해당 구청에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다시 환경처에다가 올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데 있습니다. 아까 연안동 일대에 공해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전중에 드린바 있습니다만 까딱 잘못하면 이런 재판이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약방문격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시설 보완해 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것은 예방을 해야되고 반드시 그것은 인천송도 앞바다에 앞으로 해상신도시 건설되는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꼭 인구밀집지역인 그곳에 하지않으면 안될 어떤 특별한 당국의 이유가 있는건지, 아뭏든 우리 시민들로서는 무척 궁금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천에 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인천에 몸을 두고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해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것을 해를 입게 되느냐하는 것은 인천시민입니다 말할것도 없이, 그럼 우리 인천시민의 행정을 맡고있는 시청 환경녹지국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연구하고 또,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해야되는게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런 대책과 계획이 서 있느냐고 저는 묻고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지금 현재 각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올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것 같이 [시멘트] 기지관계도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좀 보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가지고 다시 조건을 붙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확인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보류해달라고 하는걸로 끝날게 아니라 인천에 180만이라는 시민이 있습니다. 180만 시민의 의사를 존중할순 없나요? 설명하고 그럼 위에서 찍어내려오니까 우린 어쩔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은 나는…

아니죠, 저희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라고 환경영향평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180만 인구를 대변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갖다가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남항에 지금 현재 연탄부두가 있고 또, 모래 야적장이 있기때문에 비산분진이 지금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이 3,200세대가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왔다갔다하는 주민전체가 지금 현재 한 10여만 인구가 피해를 보게되니까, 거기에 대한 저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드릴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던겁니다.

그러면, 저는 설명을 어느정도 들은바 있습니다. 항만청장으로부터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을 정확히 잘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도저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볼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막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까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중에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것은 몸팔아서 쌀사야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오전중에 말씀드린 해사하역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사를 퍼 올려서 그냥 버리는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주택 건설 각종 건축물의 골재로 쓰고 있다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 때문에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인천의 발전에 저해가 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을 추후라도 지상을 통해서나, 본 위원들에게도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순배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35[페이지]문학공원,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원계획 조성안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매년 문학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투자 금액이 상세하게 안나온걸로 알고있고, 하나의 계획만으로 신문지상이라든가 공개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연차적으로 몇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몇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88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됐으며 89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고, 또 90년대는 얼마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 현재 시민들이 가장 휴식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원개발이 여태까지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행정에 있어갖고 각종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현재 인천시의 지방재정의 수입이란것은 대부분이 지방세고 그외에 기타 과태료니 이런 수입이 일부 있지만 전체 수많은 재정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급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런 공원 조성에는 투자가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중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9개 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9개 공원중에 7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연도별로 투자액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게 예산반영때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7개 공원에 대한 전체 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문지상에는 대대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발표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때는 인천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거짓말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대한 계획이 맞지않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발표를 하지않는게 좋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이론적으로만 계획을 많이 나열해놨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못한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88년도부터 계획이 된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럼 88년도에 얼마인가는 예산이 집행됐어야 될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녹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죠.

녹지과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88년도에 수립이 되가지고 88년도에 용역을 한 걸로 기점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이 95년도까지 되있습니다. 현재 일단계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139억을 투자하게 되 있는데 지금 현재 91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실행된건 13억이 투입된 상태고, 1/10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예산문제상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있는게 사실이고 또, 당초에 계획 세울때에 토지평가나 이런 예산 추정액하고는 지가 상승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현상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추진이 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서로가 상부상조해가지고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8년도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를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 다음 89년도에는 13억을, 연도별로 좀 정확하게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좋고 또, 지금 현재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공원부지를, 지금 많이 공원부지로 묶어놨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가 엄청납니다. 공원개발을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예산으로 인해서 못하면 못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공원부지 해제라든가, 한없이 수십년동안을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공원개발도 안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인천시내에 평지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이 땅들이 개인땅이예요, 개인땅인데 운동장같은것도 어떤데 가면 공원부지로 묶여있다 지금 밖에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누가 욕먹습니까?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안됐을때 우리 위원님들 욕 안먹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께서 질책을 받고 예를들어서 욕을 먹어도 먹었지 그러나 오늘에 시점에 와서는 그게 안됩니다. 민의로 인해서 의원들이 당선이 되가지고 민의의 광장에서 정말 민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되겠는데 행정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안해주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일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의 공원부지로 필요하다 이 지역은 공원부지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공원부지를 풀어가지고 그 지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겠끔 이러한 대안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산없는 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워놀 가치가 없잖습니까? 더 작은것부터 예산이 허락하는데로 하나하나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공직사회에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계획 또, 단기계획, 투자금액 이렇게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영환위원님.

공원 개발계획이란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천시민들이 휴식처가 없고, 갈곳이 없고, 또 외지에서 인천에 저희 손님이 온다고 하드래도 인천시민이 손님을 모시고 갈데가 별로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 일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 환경이란건 잘 아시겠지만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 도심의 얼마남지않은 녹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서도 안됩니다. 지금 이 공원계획을 보면 도로내고, 거기다 또, 광장만들고 이렇게 하는것이 주 계획의 일환인데 그럴 경우에 파괴되는 환경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야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여론이 다각도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렴이 되고 연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학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로서는 인천에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역사를 간직한 유적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송도에 있는 상륙기념관 같은것은 인천의 유적이라고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유적지로 제일많이 남아있고, 문학산성의 역사적인 유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부사가, 관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왜적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의 유적지가 있고 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인천시민에게 무언가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 인천인들에게 어떤 자주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적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싶습니다. 무작정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 인천에 나름대로의 얼을 살릴수 있는 그래서 문학공원 기본계획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드릴수도 없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문학공원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한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천직할시에 일부 공원이 있지만 진짜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지가 현재로서 보전되 있는게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학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적공원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공원화도 저희가 아까 녹지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다 수렴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공원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공원은 백제시대의 유적인 문학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 초기의 건물인 학산서원지등 이름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군부대 주둔지는 당장에 딴 지역이전은 어럽기 때문에 군부대 주둔지외의 지역을 우선 개발해서 사적 공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의 개요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구 문학동에 문학산1동에 면적이 총 40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8년도부터 8개년 계획으로 95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99억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총 소요액수가 29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108억원이 되고 시설물 설치가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 광장, 야유회장, 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산림 전시관, 문학산성 및 학산 서원지 복원, 보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8년도부터 90년까지는 7억 5,4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8개년계획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1년도 예산편성은 이제 추경외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92년도 예산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건 녹지과에서 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이나 이런데서 하는것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녹지과가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의 지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전체 도시계획을 봐서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필요하다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 지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해당과인 녹지과에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게 인제 시 전체의 도시계획하고 상반된때는 여러가지 토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도 하고 하지만 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일단 녹지과가 주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녹지과가 도시계획국에 있었군요?

도시계획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계양산 문제를 한번보십시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세히 얘긴 못하겠고, 내용을 좀 압니다. 시 자문위원을 명색이 한 십년동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대양개발이나 이런 내용도 알고있고 그건 묻고싶지않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지금 이게 김 충남씨가 1차, 2차, 3차까지 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압니다. 동기도 국장, 현직국장보다 내가 더 잘 알겁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한가지 꼭 물어보고싶은것은 지금 여기보면 건설부 승인요청을 1991년 7월 16일자에 냈어요? 그랬죠?

예,

그전에 공청회도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가 7월 8일자 개원됐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인천직할시의회가 7월 8일자에 됐으면 어떻게 승인받기 전에 건설부에 올리기 전에 우리의회에 한번쯤 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어떤 얘기를 들은 후에 내는게 어떠냐, 왜 이렇게 부랴부랴 의회 개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7월 16일자에 알지못하게 보냈느냐,하는 문제 하나 답변 듣고싶고 그 다음에 문학공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문학공원을 아까 말씀대로 녹지과에서 지정을 했다 그랬으니까 제가 물을 얘긴 없습니다만 현재 대지가 일반 소위 대지가 현재 매수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그간에 무슨 뭐 대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없었는지 거기에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계양산 문제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굉장히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언젠가 얘길하려면 한시간, 두시간 얘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고 잡음도 많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기사도 여러번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얘긴 안하고 우선 지금 말씀드린대로 7월 16일자에 빨리 보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개발에 대해선 참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자연공원에 대해서 꼭 이렇게 빈작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서 명을 받고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유위원님, 유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을 개발하는데 꼭 시비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에서 그들이 주민들의 살림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입 세출을 시비에서 대단히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긴 잘 알고 있어요.

얘기한대로 그 점도 알았고 도시계획 예산에 주문도 받았는데 7월 2일자로 받았는데 7월 16일에 건설부에 승인요청된건 아닙니다만,

두번 묻겠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자로 우리가 시의회 개원이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다는걸 아마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무과장은 알겁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를 시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일단 시의회에 한번 거쳐서 내는게 어떠냐 왜 이렇게 7월 16일자에 냈느냐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변에 관한 얘기지 뭐 민자유치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이 계양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보고해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는 구성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가 8월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러 이 문제로 임시 의회를 구성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건설부 승인요청을 올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단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이게 지금 법이 잘못 되 있어서 말입니다. 자연공원의 지정은 시장이 하게 되있습니다. 옛날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것을…

지금 말이 안되요. 어폐가 많은데 시의회를 개원하는건 우리가 하는거지 당신이 하는게 아니야 국장이 하는게 아니예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시의회 구성하는데 의회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까? 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의회 여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의회 구성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이…

시의회는 아시겠지만 의장이 공고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숙의가 되면 아무때나 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시의회 여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올렸다 그 얘기가 이게 안되죠. 그런 얘길해선 안되고 그건 국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문제점은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을 다시 소집하기는 저희가 요구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해서 사후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중요한건 뭐냐면 도시공원조성은 시장의 권한 사항인데 하부업무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되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사항 같으면 진짜 시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건설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되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요청을 해 갖고 자연 도시공원지정은 시장이 하면 이 시설 승인권자도 시장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있다하는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못고칩니다. 시의원이 못고쳐요. 법은 국가에서 고쳐야지,

건설부에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시에서 만들어 올려보내는거죠? 뭐, 인천시에 속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날짜가 있는거니까, 저희한테 내려와서 훑어본 후에 올려도 충분했는데, 왜 하필이면 7월 16일날 우리가 7월 8일날 개원했는데 부랴부랴 올렸느냐 이런얘깁니다. 내 얘기가, 그 요점을 얘기하세요. 딴 말씀하지말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명복위원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환경녹지국장님이 처음 오시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아마 중요사안을 본 위원회의 소견을 청취하지 못한걸로 생각이 되고, 다음부터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소견을 청취해서 보고를 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양산 문제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지어 소문나기를 무슨 얘기까지 났습니까?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하고 맞먹는 사건으로까지 소문이 난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소상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부랴부랴 시의회가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7월 8일날 시의회 구성됐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시의회에 내놓으면 임시의회 해야되고 하니깐 어렵다 그건 우리가 할일이고 그건 국장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밤을 세워하든지 이틀이든 사흘이든 우리가 할 문제니까 공무원인 국장님은 국장님이 할일만 하면 그만이에요. 알겠어요. 무슨얘긴지?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 같이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면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뭐 시의회가 어떻고 건설부 장관승인이니까 어떻고 이런 답변은 답변이 되지않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시의회 7월 8일날 개원했으면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국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아는지 모르지만 주무과장은 잘 알겁니다. 주무과장 얼마나 됐어요? 그 자리로 발령된지가?

작년 11월 1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알겠어요. 오래 안되셨네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던것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많았던게 아닙니다. 수서사건 버금간다 하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문제됐던 것을 갖다가 왜 우리 의회가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급히 보냈느냐 하는 얘깁니다. 결론은,

어쩔수 없는 어떤 외부의 압력같은걸 받았나요? 이렇게 서두를수 밖에 없었던 그런 압력을 받은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이렇게까지 급한 사안인건지 불과 며칠도 참을수 없는 그런 급한 상황인지 뭐 아무래도 임시회 열려면 며칠은 걸리겠죠, 그건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다음 시의회 열리며는요 증거제시하고 뭣인가 할겁니다. 분명히 파 헤칠거예요.

네, 녹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11월 15일자 녹지과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당초에는 88년도부터 민자사업으로 공원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시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자연공원내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1차 신청 들어온것이 추진 경위와 마찬가지로 90년도 8월 20일날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시설계획이나 이런 문제가 자연훼손이 너무 많이 된다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그걸 줄여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가지고 교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한겁니다. 한데 전부다 전문가들이 현장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사업계획하고 비교검토를 한 결과 공원법상 간이 골프장은 조성하게 되 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시민들이 사회 체육시설로 인정을 할수가 없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산림훼손도 좀 되고 하니깐 이건 제외시키자 하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또 변경을 해서 또 들어왔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걸 가지고 지금 시민 공청회를 또 했습니다. 시민 공청회에는 24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의원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냈습니다. 초청장을 내 가지고 구의회 의원 2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여덟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견 피력한것이 18분중에서 15분이 원칙적으로 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 재정형편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연과의 조화,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신중히 조정을 해야 할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세분들은 이해 관계인들입니다. 거기에 기도원하고 그 밑에 자연풀장하고 기도원에서는 두 분이 발언하셨는데, 종교활동에 지장이 안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자연풀장유원지 하시는 분은 자기가 산을 사랑하는데 산이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계양산은 문학산이 인천시내라고 하고 계양산이 부평읍내에 들었는데 옛날의 문화재가 손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걸 검토를 하게 된건 사실상 현행 도로가 10m가 포장이 되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중심에 현재 개설이 되있습니다. 계획도로는 40m입니다. 양쪽으로 15m씩 확장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부위가 현재 도로표고가 제일높은데다 100m입니다. 100m에서 산봉우리가 150m 산봉우리 있는게 조그만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질문의 요지와 어긋나는데 의회가 7월 8일날 개원을 했는데 16일날 건설부 승인요청에 들어간 배경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얘기 자꾸 길게 하지마시고 시간 자꾸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2일날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자문을 들어가지고서 전문가들이니까 해서 자문을 들어가지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7월 16일날 올리게 된건 쭉 몇년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하던것을 금년초부터 이걸 사업시행자는 했으면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완, 보완, 검토,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연이 되 나오고 또 이 도시계획 위원회고, 공청회고, 이런 사항이 법으로 제한된 사항은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다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지연이 7월 16일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건이 7월 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년 알기로는 매년 1회정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한 열건 정도 올라오면 다섯, 여섯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가 보류가 됐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7월 2일날에는 한 스물 한건 정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죠?

네, 많이 된 걸로…

그래가지고 한건만 보류가 되고 스무건이 처리 될 때 같이 처리됐던 그 내용입니까?

처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자문을 …예

그 부분입니까?

네,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죠?

네,

그 이외에 방금전에 김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부의 압력이나 어느쪽에서의 청탁 비슷한 그런것은……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당초부터 유치를 저희 시 입장에서 좀 훼손이 적은 방향에서 유치를 받아들이고자 해 가지고 쭉 검토해왔던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시기를 당기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이 지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그 쪽에 계신 상임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관례에 비춰 봤을때 스물 한건이라는 많은 건이 이번에 일괄 처리되고 자문이 구해지고 이렇게 된 부문이 전례에 비춰봤을때 그렇게 유독 시의회가 개원되기 바로 일주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의아하다고 생각해보신적 없어요?

네, 저는 부임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처음 참석했습니다. 처음 참석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내용 설명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한번보세요. 날짜를 보시면 공무원들이 이렇게만 일해 주시면 이거 아주 일등 공무원이죠. 6월 7일날 공청회해서 7월 2일날 한달도 못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열흘 이내에 건설부 승인 올리고, 평상시 일을 이렇게만 해주면 아주 참 일등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냅시다. 끝낸뒤에 내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주관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알고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듣겠다는것 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두번째 물어본것 문학동 문학산 일대의 대지매수가 상당히 많죠? 양이 전체 얼마에서 지금 전체 얼마가 매수되었습니까?

문학공원의 64%가 사유지입니다. 64%가 사유지인데 258만3,000평방[미터]가 사유지 중에서 제가 이 부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 시설면적에 국한되 가지고 예산을 추정을 하고 그걸 부지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겁니다.

64%를 다 매수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선 시설부지를 매수를 해 나가지 전체적인 공원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것 때문에…

잠깐만요 공원 지구가 백만평이면 백만평 책정이 되면 다 매수해야지 일부해서 시설만 합니까?

예, 우선 시설을 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매수가 안되면 어떻게해요? 매수가 안되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시설부지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처음에 계획 세울적에 공원은 백만평이면 백만평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백만평 세우고 백만평을 매수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네,

그런데 우선 30만평 매수해 건물짓고 뭐, 시설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 해도 된다 이런얘깁니까?

토지매수를 일시적으로 할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건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그러면 백만평을 책정해놨는데 만약에 안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선 어떻게 처리해요. 사유지 뺏을수도 없을 것이고, 수용하는 겁니까?

네, 그건 꼭 필요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수용을…

수용거래해요? 강제로 뺏는다 이런 얘기죠,

강제로 뺏는게…

수용이 강제지, 딴거 뭐 있어요, 토지 수용이 강제지 뭐, 팔기 싫은걸 정부에서 뺏는게 수용이지 딴것있습니까? 그게 조금 말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지금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정된데 공원시설에는 설치를 하고 이용문제에 가서 제한을 받을뿐이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들어서 공원계획을 세우면 어느, 어느 위치에 몇평이다, 하는게 다 계획이 나올것 아닙니까? 몇평내에 어디다 뭐 짓고, 뭐에다 뭐짓고, 쭉 나올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내가 압니다만, 운동장하고 연관되는 지역인데 그렇죠? 공설운동장하고 연관되는 지역인데…

운동장은 관교공원에 포함이 되있는 사항…

아니, 그러니까 연관되는거죠?

네, 연계됩니다.

연관되는데, 운동장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땅을 이만큼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다 해놓고 여기다 뭐 만들겠다, 여기다는 시설을 하겠다 다 해놓고 땅을 사지않고 일부만 사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야금, 야금, 사 들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하자면, 그럼 만약에 그 소유자가 안판다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조금 얘기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어폐가 있네요. 계획을 백만평을 세워서 땅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갑, 을, 병, 정이다 이렇게 시설하는걸 필요한 양만큼해서 대지가 확보가 될거 아니예요?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십여년이 되도 자연공원 하나 조성하기가 힘듭니다. 조성해 나가면서 부지가 매수된 부분은 이용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는게 바람직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만큼 백만평이다 했는데 요부분은 팔고 요부분은 안팔면 어떻게, 중간중간 떼서 공원조성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얘긴데, 매수된 부분만 한다하면 이 부분은 매수가 안되면 뒤에서 넘어가서 환지받는식으로 넘어가서 또, 매수하고

공원조성계획은 전체 공원이 전부 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무가 서있어서 하나의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거지 시설은 전체적인 면적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들어서 얼마나한 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하는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들여 가면서 조성해간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건 사고, 저기건 안팔아서 못사고 이렇게 샀다하면 이 중간에 남겨놓고 공원조성합니까?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해서 협의를 어떻게든지 시설계획한데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공원조성하면서 여기 팔면하고 여긴 안팔면 남긴다, 하는 공원조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안산다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설부지에 한해서…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환경녹지국이 그동안 많이 낙후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수 있겠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걸 20년 전부터 아마 녹지과에서는 계획했다면 그때는 임야 한평에 몇십원 몇 백원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오늘날 와서 계획하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한 예를 든다면 이건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동인천 광장 배다리 고개입니까, 어딥니까, 거길 옛날에 유승원씨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 표밭이라고 그걸 보류 시켜놨습니다. 그 당시 한 몇억만 하면 다 보상을 주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아마 몇백억을 소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으로 대지값보다, 이 공원조성계획도 앞으로 점점 예산이 적다적다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과감하고 정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올려보세요.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 해서 많은 협조도 해 드릴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지만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짜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수 없으니까, 우리 이명복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녹지과장님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구구한 변명을 하신다고 하드래도 정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명복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또, 딴 위원님 3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은 또, 이정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위원님,

간사직을 보고있는 이 희구위원입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대단히 고생하시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관심 표명으로 받아주시고 특히 환경 녹지국은 선진국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최고의 목표가 주어지는게 이 환경녹지가 아닌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상하수도 등 그런쪽에 비중을 두다가 보니까, 이쪽이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간사를 보고있으니까 위원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두가지만 빠뜨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낼까 싶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공동부지매입추진 편이 현안문제에 나와 있는데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대행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따라가지고 상당한 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이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에 의한 청소대행업체를 하다보니까 어떤 횡포도 있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무슨 필요에 의해서 청소 대행업체만 민원이 야기되는 업종이 아닌데, 시가 동화건설을 매입해서 그쪽에 산 땅을 그 쪽에 넘겨주려고 하는지 시민들이 볼때는 혹시 이것도 이권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는 없을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고 이전계획과 시기를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신지 또, 추정매입금액이 얼만데 청소대행업체에다가 다시 재분양 할때는 산 금액대로 주는지 아니면 좀 붙이는 건지 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줄 의사 같으면 동아건설하고 바로 청소대행업체하고 중간에 서 주지 왜 시가 매입을해서 다시 되 파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공해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공해관련시설이 근 4,604개 정도가 되는데 인원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열 다섯분, 폐기물관리과가 스무분, 여기서 순수한 감시원이 몇명 정도가 되는지 제가 볼때는 현재 인원 가지고 이 많은 4,600개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이 몇명 정도가 감시업무를 하는지 몰라도 실지 새벽에는 공장들이 모를때는 다 뿜어내 버리고 또 공단같은데서는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폐기물같은 부분, 폐수부분을 그냥 모르게 경비가 많이 드니까 많이 뿜어 내가지고 인천지역 해양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궁극적으로는 감시인원이 부족한거 아니냐 그래서 부실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녹지국하고 본위원회하고는 어떤 감시기능과 질책기능 이런 기능보다도 서로 터놓고 어려운점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룰에 얽힌 그런 예산에 의해서 시정을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공해를 추방하고 살기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인원이, 어느정도 필요에 의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다 하는 그 바탕을 두고 예산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인천시의 공해문제 만큼은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지고 자신있게 할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사항은 해줘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셔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혹부분을 질의한 그 내용하고, 또 공해관련시설에 대해서 감시 인원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는건지 또 실지 현 인원이 몇명인데 4,000여개나 되는 공장 감시감독을 어떤 형태로 일년에 몇회 정도나 하는건지 또 실제로는 상습업체 같은데는 매일저녁 시청직원들이 잠도안자고 감시하는 부분도 있는걸로 아는데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원이 어떻게 해야되고 우범업소는 매일가서 상주하다시피 가서 봐야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텐데,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공동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정화조가 15개 업체고, 쓰레기가 10여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에 의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업체 같으면 쓰레기를 실어다가 다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가지고가고 하다 보니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부분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 외곽으로 이것의 이전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전을 시 외곽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시 외곽에 사유지로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가장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능한게 동아건설이 한 십년전에 해안을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650만평은 아까 보고드린 김포매립지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처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매립을 했고, 나머지 500만평 정도가 지금 동아건설 소유로 되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아건설에서 민간인한테 사유지로서 이 지역을 할수가 없게 되 있습니다. 없기때문에 저희 인천시가 공익을 위해서 중간적인 역활을 하는겁니다. 사실은 동아기업에서 각 업체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상 저희 인천시가 동아건설로부터 매입을 해 갖고 그것을 다시 26개 업체에 그대로 매각을 합니다. 그 비용은 현재 저희가 평당 한 25만원씩, 57억원을 이미 확보를 해놨는데도 그것을 26개 업체에 매각할때는 거기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도 내야되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그 기반시설하고 토지 매입비를 [프러스]한 비용을 다시 이 업체들한테 매각을 해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자 구성이 되 있다면 이것을 환경보존분야를 위해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회계구성은 불가능합니다. 환경분야에서 수입이란 것은 거의 지출의 1/100도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시 환경분야나 기타 분야로 가겠죠. 그래서 26개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26개 업체를 시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업체들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동아건설에 공유수면을 매립지로 선택을 하고 그 지역이 바로 개인한테 팔수 없는 그런 공유수면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간적인 역활만 한겁니다. 결국 37억원이 다시 회수가 되는겁니다. 다음에 공해방지 업체가 4,600여개 업체가 되는데, 현재 시의 조직가지고서 어렵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국의 업무소관을 보고드렸지만, 이 폐기물관리과는 쓰레기, 분뇨, 정화조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모든 환경보전업무, 인천시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다음에 모든 분쟁 조정,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그 다음에 폐기물도 직접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런건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맡고있는데 환경보호과가 현재 인원이 10명밖에 안됩니다. 다섯명이 증원이 되 있지만 지금 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채를 해서 이 인원이 교육을 통해서 오려면 내년 2월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소음공해과와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담당과, 과가 안되면 환경보호과에 최소한도 5개계 내지 6개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조직승인권이 내무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규정에 인천직할시장은 전체 인천시의 공무원수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어느 조직을 없애고, 어느 조직을 보강시키는 것은 지금 권한이 있지만, 전체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거나 조직을 늘리는 것은 현재 내무부장관에게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환경보호과에 6개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래갖고 조직을 좀 증원하려고 저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내무부하고도 얘길해서 조직을 좀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딴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수있는 여러가지 좋은 자료를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