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행정적인 현황 그 다음에 교통여건과 업무에 관련된 현황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금 22개항, 26개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소관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소 체계는 미흡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거의 망라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기 보고서를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들 업무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가 안가신 부분 그런 부분은 직접 질의를 해 주시며는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은 교통관광국장 밑에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3개과가 있고 그 밑에 2개계씩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통기획과에 교통운영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업소로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이 교통관광국에 31명입니다마는 현재는 27명으로 4명이 아직 충원이 안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8명이 정원입니다마는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여기에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기획과에는 주로 지하철 건설업무라든지 교통운영개선 사업 그리고 교통량조사 또는 각종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 주차장 시설확충 및 주차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운수행정, 일반대중교통 운수행정 전반적인 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허가, 등록 또는 조합의 지도감독 또 차량운행의 지도감독, 서비스개선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체나 폐차업체 또는 각종 매매업체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사업의 승인 등록 또는 관광업체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예산은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만을 여기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주로 경상비 외에 사업비적인 성격과 경찰의 지원사업비 이게 우리 경상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 56억7,500백만원인데 거기에는 경찰교통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47억7,9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것이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비로 1억3,000만원 인천 해양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3,00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건설하게 되는 비용으로 8억3,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지하철, 도시전철건설 타당성 및 시내노선 조정 용역비로 6억원 또 공영주차장건설 3개소에 따른 23억원 또 교통운영체계개선 사업으로서 21억, 이래서 특별회계가 한 50억원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업무내용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교통여건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주로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경인간의 교통량은 일상적으로 1일 94만명으로 지금 공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은 1일 10만대, 적정 통행량은 한 4배를 초과하고 있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량은 통행인구가 315만명 그걸 교통 수단별로 보며는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50.5% 그리고 다음에 전철이 8.5%, 택시가 18.8%등입니다. 그리고 1일 시내통과 화물 물동량은 29만톤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대수는 6월말 현재 17만1,000대 입니다. 아마 그 7월말 경에, 7월말 계산으로 한다면 한 4,000대가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17만1,000대 입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60% 10만3,000대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승합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한 3,800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된 현황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총 4,687개업체 차량은 1만대 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이 1,332개업체 여기는 용달이, 개인용달차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업체수가 좀 많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3,307개 업체인데 이것도 개인택시를 1개업체로 보기때문에 업체수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12개업체, 전세가 9개업체, 장의업체가 14개, [렌트카]대여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업체로서는 정비업체가 55개업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 22개업체, 폐차업이 2개업체 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공식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 889개소 2만6,296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도 나와있고 하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종합휴양지가 1개업체, 관광호텔이 8개업체, 여행업이 국내외 합해서 60개업체, 관광극장 식당이 3개업체, 외국인 전용 유흥업체등이 7개업체, 관광 유람선이 1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관광관련 각종 조합단체가 인천직할시 버스운송조합을 위시해서 11개 조합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제일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이건 수립근거가 교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각 도시에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주체가 시장이고 계획구분은 20년단위 계획,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도시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기본계획안을 먼저 시에서 작성을 해서 시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되며는 교통부장관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면 확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사항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안을 작년도 6월달에 작성을 해서 [세미나]등을 거쳐서 7월달에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가지고 작년말에 교통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교통부에서 각 부처로 구성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한테 돌려와서 일단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간 교통개선계획이랄까 가로망 확충 및 정비계획, 교통소통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 또 대중교통개선 및 지하철건설계획등 이런 계획들이 기본 방향만 제시된 정도로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던거나 앞으로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지하철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도 영종신공항건설계획에 확정이 되며는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해라하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일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이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도시전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까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기본적인 개요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상의 2개 노선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추정해 보면은 [키로]당 270억원을 계산해서 1조8,000억원이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개요인데 이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확정될 단계에는 모든 것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가급적이며는 마치고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용역기간이 1년이고 그 예산은 4억입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교통실태 분석 및 교통 수요 조사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에 그동안에 금년 2월달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내부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9월중에는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킨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10월달에는 시민을 상대로한 공청회 그래가지고 12월중에는 어느정도 노선이 확정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추진계획은 당초 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상의 추진 내용입니다. 이 공청회나 노선확정 단계에서는 우리 시의회 보고가 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은 이 업무가 지금 현재는 조사,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 시달이 되며는 의회에서 기획단설치조례를 아마 마련해 주셔야 될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도 금년 하반기 9월 이후에는 기획단이 설치가 되야 이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3,14[페이지]는 지하철이 착공 할 때까지의 추진절차를 참고로 하시도록 여기다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12[페이지]1단계는 금년도 계획인데 지금현재 상황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행실태 조사분석까지만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노선 타당성조사, 노선안 작성, 공청회 이런 사항이 쭉 지금 추진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절차를 참고로 하시도록 여기다 참고로 도표를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의 첫, 거기까지만 와 있다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추진계획 이건 전문적인 용어로 TSM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념은 교통수요는 자꾸 증가를 하고 차량은 증가를 하는데 도로시설, 도로와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를 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규모 투자로 해서 현행 시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교통운영 개선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고 차선을 증설한다거나 신호체계를 개설하거나 일방통행제 또는 가변차선제를 실시하고 이런등등의 사업이 주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작년부터 이걸 처음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로타리나 모든 노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작업을 해 나가는걸 기본방침으로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개선안은 우리가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까지는 개선안이 지금 되어있고 3단계 사업을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1,2단계 사업은 개선안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21개 사업지구중에 15개사업은, 교차로는 금년 5월달까지 거의 지금 되어있고 지금도 계속 부분적으로 로타리 각종 로타리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예를 들어서 간석5거리가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교통 소통이 어렵다하는 부분을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 후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다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대충 감으로 상당히 나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계획은 3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그런 개선안을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계속 수립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로는 1,2단계 사업지구 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부분도 있고 또 구청에다 지금 위탁을 해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이 되면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통운영 개선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린 TSM사업의 일부분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왕에 쭉 경찰에서 해 왔기때문에, 사업비는 전부 시에서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경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관제센타는 작년도에 그것이 건축이 다 되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주안동에 그 센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요원이 3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찰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일부 거기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자 감응식 신호 체계도 작년도에 4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자 신호기랄지 주요 교차로에 대한 CCTV, 또 전자 안내판등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고 이에따른 효과는 18[페이지]에 참고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 뒤에 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방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작년도까지 지금 운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30억이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자 신호기 설치랄지 CCTV카메라를 더 설치를 하고 전자 안내판도 증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나 택시의 공급기준 책정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증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업무체계상 두군데로 나눠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공급기준 책정은 저희 내부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공급계획을 책정을 하고 그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항으로 지금, 뒤에가면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증차 같은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 하느냐 하는 걸 여기서는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공급기준 책정은 그 근거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 근거가 있고 거기에 보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그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령도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일일이 지금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근거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시내버스는 주로 타계조사에 의해서 조사원이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하고 택시는 타고메타기로 자계조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급기준은 그 결과에 의해서 공급기준 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정 방향이 교통량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인구 증가율 교통 유발요인 또는 업계 운영실태 또는 교통소통 영향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이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미 책정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책정할 때는 여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걸 해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에다 건의도 드리고 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통해서 책정을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는 전부 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확정된 그런 기준이 없기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꾸 얘기가 많기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것도 공식적인 의회 의결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한 의회 의결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급기준 책정 사항은 여기에 쭉 연도별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를 45대 증차를 했고 택시는 761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가서 보고드릴 항목이 있기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 가장 정책적으로 각 전국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교통정비촉진법이 재작년인가 이게 개정이 되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대상사업이 주택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도심지역의 경우에 2만1,000평이상의 주택조성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하도록 되 있고 주택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도 9,000평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도 그 다음[페이지]에 각종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할 시설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전문가가 더 숫자가 많도록 전문가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가 8명, 공무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검토한 사항은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 사항과 장래 교통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교통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여기에서 평가를 해 오면 그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심의가 그대로 됩니다마는 평가가 잘못된 부분은 조건을 붙이거나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사항은 88년도부터 쭉 거기에 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1건이 심의가 되 있고 지금 현재 접수된 것도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작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터 이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은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주로 전반적으로 대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부과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일은 다음[페이지]매월 8월 1일을 기준으로해시 9월 16일부터 30일에 납기가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도 부과작업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고 8월 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9월초에 납부 고지서가 날라갈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기준일 매년 8월 1일 현재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5,286건에 16억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과한 것이 되어서 여러가지 이의신청도 많고 해가지고 아직 징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87% 14억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부분도 계속 각 구에서 지금 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입력이 거의 되어 있고 이 대사가 끝나며는 고지서가 9월 1일부터 납부가 될걸로 금년도 부과액도 아마 이보다 좀더 추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긴 확정된 액수는 8월말쯤 되야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주차장 내지는 주차공간 확보문제인데 이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주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지마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은 도로에 주차장 선만 그으면 구차공간을 확보한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장 전용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걸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선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민자외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광장 및 소공원등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 지하에다 우선 설치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알고계실겁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민간투자를 적극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민자로 주차장을 대규모로 건설을 하겠다 하고 의사를 표시한 분이 별로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제지원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의 주차난이 다소라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3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북광장하고 동암역은 조립식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수도본부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금년 9월말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물포 주차장과 동암역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공용지, 시유지고 해서 거기다 기계식으로 우선 조립식으로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관련된 주민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며는 거기다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이건 앞으로도 어떠한 공간이 있든지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만 노외주차장이 확보된것이 129개소 6,400면으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는 제한돼 있고 도로도, 도로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 주차장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하나가 북구의 예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투자 주차장이 아니고 공유지인 하천복개를 통해서 동아건설에서 복개를 하고 거기에서 민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런 조건하에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된 후에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해놓으면 상당한 주차수요가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게 되며는 그 공사비에 따라서 어느 시기까지 몇년동안 거기에서 동아건설이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공사가 완공뒤에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중앙에서 중앙나름대로 이건 거의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동안에 종전에 지방세 감면 부분이랄지 그 기준같은 것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정도의 지방세 감세 가지고는 아직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해서 검토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세 면세가 5종목인데 거기에 종합토지세나 소득세, 법인세등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하게 되며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도 또 다시 협의 내지는 보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이건 여러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본래는 경찰의 기본업무 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작년 8월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단속업무를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전담 단속요원이 시에도 각 구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단속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사항은 단속원이 48명이 지금 각구에 배치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로는 견인차, 경찰서 운영하는 견인차 또 각구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거 해서 11대가 있고 무전기랄지 카메라 이런것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에 관련되서 단속외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단속원이 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통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 관리소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했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있는 금지구역이 우리 시에 33개 노선이 125km가 지정이 되가지고 여러분 위원님들이 길가에 보시며는 노란선이 쳐진부분이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외에도 이면 도로랄지 호텔, 예식장, 백화점 이런 그 시기적으로 교통 주차가 혼란한 지역 그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 방법은 사무적인 것입니다만 2인1개조로 해서 매일 계속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실적을 보며는 6월말현재 5만3,000건이 단속이 되가지고 거기에 과태료가 3만7,000건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며는 차적 조회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가 확정되 가지고 부과를 하기때문에 11억8,400만원이 부과가 되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36.9% 4억3,000만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전부 구 세입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불법주차단속은 중앙에서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단속을 하면서도 매주 금요일을 집중 교통질서 날이라 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면도로 까지도 지금 상당히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단속업무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전담요원이 4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기대한 만큼 그렇게 실적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그런 경고적이고 계도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48명의 단속요원을 활용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영주차장 관리인데 이건 쉽게 말하며는 모든 도로에 주차장 선을 긋고 거기서 유료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쉽게 말하며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지금 인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법이나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인천개발공사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요금은 1급지, 2급지로 구분되어 조례로 정해있습니다마는 1급지는 30분당 500원 2급지는 30분에 2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도로 점용료, 매 분기에 사전에 시에 도로점용료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징수한 비용은 그 단속에 필요한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인천개발공사에서 타사업이 없고 오직 이 주차비 징수업무만을 하고 있기때문에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교통분야에서 보다는 시 재산관리 측면에서 또 인천개발공사는 시에서 일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인천개발공사에서 계속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추진해 나갈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이전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터미널은 74년도에 설치되 가지고 그동안에 차량, 교통량 증가나 여러가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아주 현재의 터미널은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벌써 85년도부턴가요? 이걸 이전할 대상지역을 구월동에 책정을 해놓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까지의 추진사항은 작년도 우리가,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로운 터미널의 설치가 아니고 현재있는 터미널을 이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터미널업자가 더 투자를 해서 새로운 구월동 이전 부지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가나 그런 분이 그걸 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개로 토지매매 입찰을 토개공에서 했습니다마는 한분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며는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분이 없다며는 전국적으로라도 그런 분이 없는가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그 터미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이 터미널 이전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이전공사를 해야만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이전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타 사업자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민자와 시와 공동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운영을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걸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심층분석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빨리 터미널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시내버스 운영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그 시내버스는 1,053대이고 그 중에서 운행되고 있는것이 721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비차 외에는 전부 운행이 되야 되는데 그 밑에도 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운전자가 근래에 극히 부족을 해가지고 인가된 대수가 전부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그밑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운전자 부족현상 가중으로서 운영이 곤란하고 또 그렇게 버스운영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아주 민원이 많고 또 시민들이 우선 승차하는데 불편 뿐만이 아니라 노선을 추가해 달라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은 주로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인 것은 중앙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 나름대로해서 있는 버스만이라도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개선사항은 노선조정이 지금 현재 있는 기본노선 조정이 88년 9월달에 전면조정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즉 부분적으로만 지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버스댓수, 운행댓수도 문제입니다마는 노선에 대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불가피 조정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자금 몇가지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버스운행노선을 수시 조정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한번 조정이 되가지고 거기를 운행을 하게 되며는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교통생활 습관이 딱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옮긴다거나 하며는 아주 상대적인 민원이 생기고 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노선이 되기 때문에 지엽적으로 거기만 신설 노선을 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근간에 와서는 특히 버스운행율까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해오는 부분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같은 그런 주택지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으로 연장을 하거나 국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끝에 가서 두개로 갈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노선 문제는 모든 시민이 만족하게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그 앞에 3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은 88년에 전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은 전면적인 조정이 또 한번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하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고회 내지 공청회, 이건 각 구청별로 공청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구청에 해당된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좋다는 노선으로 그렇게 전면 조정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건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최대한 내년 2월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 2월달까지는 전면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크게 지금 있는 노선이 뭐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며는 조금 과대할 것 같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내버스 배차 및 형간변경 사항인데 이건 아까 공급기준형 책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내버스 증차는 45대를 했고 그 다음에 형간변경을 49대를 했습니다. 형간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천시는 처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간변경은 뭐냐하며는 기존있는 도시형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면 직행좌석버스식으로 차량의 종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경은 교통수단이 고급화 되야 되고 또 이용 승용차의 이용억제를 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또 운전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하는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배려가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49대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보유댓수 비율에 의해서 49대만을 형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 금년 말쯤되야 운행이 될텐데 앞으로 운영은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는 기왕에 지금 좌석버스가 몇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간변경이나 좌석교통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노선보다는 기존 일반버스운행 노선에다 같이 투입을 해서 선택적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45대를 버스를 증차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중형버스, 마이크로버스 형태의 중형버스를 9대를 증차 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증차하는 배경은 지금 시내버스가 제대로 못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자가용의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고 또 자가용이 불법행위 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를 보며는 버스노선까지는 투입하기 어렵지마는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형버스를 가지고 셔틀버스식으로 운행을 해서 버스노선까지 운영하는 방향, 이걸 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중형버스를 9대를 증차를 해서 이를 금년말에 한번 시험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실행 시기가 지금 금년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행방법을 더 연구를 하고 당초 우리가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개인택시증차, 택시증차 및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76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택시가 45% 342대, 개인택시가 419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며는 이제 우리 시의 택시는 법인택시가 52%, 개인택시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서는 50대50정도로 우리가 지금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배분은 주로 방금 말했다시피 50%수준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고 업체간의 배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검토를 했고 업계에서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업체가 거의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부터 쭉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배분을 조치를 해서 지금 면허처분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법인택시는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택시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처분은 지금 신청서를 기왕에 접수를 해가지고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 동안에 각종 무사고면허 경력조회등이 있기때문에 11월중에 가서 면허처분이 될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택시의 자격요건 같은 것은 참고로 하시도록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그 택시업체들이나 운전기사들은 저희들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도록 거기에 되 있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그 개선, 향후 개선방안 입니다. 이것은 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냐 하며는 매년 개인택시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하며는 부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하는 부분이 자꾸 생겨 나오기 마련입니다. 금년도에도 해놓고 보니까 인천시에서 오래 운전했던 사람들이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운전했던 사람을 더 지금보다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려해야 되겠고 또 특별한 그건 교통법규에 위반한 사항이 없고 모범적으로 운전한 사람도 좀 우대하는 방향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건 개선방향은 내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걸 우리들 실무적인 생각을 여기다, 지금 여기다 기술을 해 논것이고 이 부분도 너무나 이해 관계가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 자격기준을 정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왕에 되 있고 접수가 끝났고 또 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선을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보다 합리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화물자동차증차 및 운송요금 조정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지금 현재 각종 화물자동차가 4,919대 또 그 중에서 구역 화물자동차에 증차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업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지금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금년도에는 다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증차 문제는 중앙에서 내년도 92년 정도 가서는 등록세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송요금 문제입니다. 운송요금 문제가 그 동안에 쭉 인가된 운송요금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지금 조정이 되가지고 81년도에 조정이 되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이 고시가격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인상을 안하고 업계에서도 인상요구를 안했던가 그런걸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업계에서 인상 요구의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기존 82년도 고시요금의 35%를 인상해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그 말에 나와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요금이 4년이상 조정을 안하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15%까지 시 자체 공공요금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경제기획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5%를 이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경제기획원에다가 우리가 진달을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는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해라, 근데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15%가지고는 도저히 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데는 22%로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하는걸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계의 그런 상당히 관심사항이 되기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방지인데 이건 그 동안에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가용행위의 불법 유상운송입니다. 주로 우리 인천시는 당초 생길때는 상당히 선의에 의해서 아파트 건축업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그 참 순수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가 자꾸 거기에 가세를 해 가지고 많은 대수가 그냥 불법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자가용 불법행위는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동안에 뭐 이걸 뭐 양성화 해야 된다 이걸 없애야 된다, 여러가지 구구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주민의 편의는 어느정도 도모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쭉 단속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서는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운영형태까지 나와있느냐, 아파트 공동명의로 자가용버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만 승차를 해서 탈 경우에는 순순한 자가용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고 그 부분 까지는 아마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알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그 버스증차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이 정 불편한 부분은 그렇게 중형버스를 한번 넣어가지고 [셔틀]식으로라도 운행을 해주면서 시민을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직이랄지 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가서 버스 한정면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들이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 제도라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14조에 개정이 되가지고 그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규칙이 안나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알기쉽게 말하며는 시내버스 노선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오지, 서울같은 부분은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버스라고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면허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한정면허제도 그러니까 자가용유상운송 허가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생긴겁니다. 대체가 된겁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란 제도가 생겼으니까 자가용 불법행위 그건 양성화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규제나 보고를 드릴려고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한정면허를 가지고 지금 자가용 유상운송을 한정면허로 전환한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몇개 도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됐던 것, 법개정 당시까지, 이걸 한정면허로 전환만 해 준 것이고 새로운 한정면허는 아직 그 허가해준 것은 전국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면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시행령이 교통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달이 되야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우리 인천시내에서는 한정면허를 신규로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대중교통으로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자동차 정비사업체 관리입니다. 정비사업체는 지금 우리 시에 55개가 있지마는 그 중에 자가 정비업체가 22개고 영업용은 29개입니다. 거기서 1급이 28개, 2급이 1개인데 자동차가 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업체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아주 정비업체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허가 기준에도 보면은 정수기준이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2,400대당 1개소씩을 정비업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설기준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천시에서는 적정 정비업체수가 86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비업체를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우리가 1차 43개 업체를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우리가 면허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12개업체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걸 내인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 허가가 2건이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희망자만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 해야 되는데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정비업체가 많이 늘어야만이 차를 운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자동차 폐차업입니다. 폐차업은 우리 시에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폐차능력이나 폐차실적은 밑에 있는걸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도 폐차업은 그 정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7만대당 폐차업체 하나씩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인천시가 2개 업체로해서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2개업체가 앞에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폐차능력 보다는 지금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꼭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안섭니다만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쯤은 더 생겨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수기준상 지금 현재는 그렇고 현재 폐차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폐차업을 할 수 없냐고 물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는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 입니다. 그건 우리 지금 시에 22개 업체가 있고 정수기준도 비사업용 자동차 3,000대당 하나씩 이렇게 하도록 되 있고 현재 2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적정업체는 51개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는 22개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 실적이 별로 많지 않고 이건 참 설치하는데도 업체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면적같은거 도심지에 면적 확보 같은게 어려워서 하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더 허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 있습니다, 그 정수기준상. 그 다음에 54[페이지]그 자동차 출장검사장 지정문제인데 이것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지금 우리 인천시 비사업용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출장검사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같은 것은 근거를 보시면 알겠고 보통 대수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구단위 하나씩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출장검사장은 1급정비업체에다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정비업체중에서 적정기준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걸 검토해서 한 8개소 정도는 지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정비업체들이 서로 할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건립 문제인데 이건 차량등록 사업소가 현재 사업소가 너무 좁고 아주 시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현 청사위치, 새로운 부지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지금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그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가 51억원인데 이건 부지매입이 지금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지금 금년도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도에는 건축이 되어 갈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운수종사자 연수원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82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계산동에 가며는 그 우리 자동차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부지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 6,200평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 있고 부지까지 매입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걸 건립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당초에 거기를 연수원 부지로 설립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참 외지고 연수원부지로 좋다 했는데 지금은 가 보니까 완전히 도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 자체도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에 건축비가 예산상 확보가 되며는 내년도에 건축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이것은 좀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운수 종사자들이 어디가서 교육을 받냐하면 경기도 운수 종사자교육을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업체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운영이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건립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은 되 있고 거기에 지금 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금 8동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고 아직도 19동이 지금 미보상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이제 건축비가 마련이 되가지고 건축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건축이 되갈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관광시설이용확충, 이건 저희들 관내에 호텔이 8개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받아놓은 것이 지금 몇개가 있습니다. 그게 7개인데 내인가는 해주고 있는데 몇개 호텔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지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다 되며는 93년도에 가며는 우리 호텔이 한 15개쯤 확보된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전세버스증차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왕에 끝난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도 공급기준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65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기왕에 있는 업체에다 금년도에는 9개 업체인데 여러가지 모두 그동안에 시민들이 얘기가 많고 왜 9개 업체에다만 계속 배정을 하느냐 신규업체도 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금년에는 불가피 1개업체를 신규 업체로 20대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대는 기존 업체끼리 배분을 해서 지금 면허처분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가며는 다시 또 검토를 할 사항이고 이건 이미 끝난 사항이지마는 금년도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관광업체지도감독을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대상업체가 한 80개 업체가 되고 거기서 시에서 감독할 업체가 29개업체 구에서 감독할 업체가 51개업체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인천 해안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우리 인천시에 관광자원이 본래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뭐 송도내지는 영종·용유 장기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교통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을 5대 관광권으로 구분을 하고 5대관광권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중부관광권으로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해안 소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 강화, 김포, 옹진, 화성 이걸 포함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천시 단독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봐야 별 뜻이 없기때문에 어차피 관광권으로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관계 시·도 관광공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3,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 되가지고 나오게 되며는 거기에 우리 인천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우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급적이면 모든업무를 망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의심이 없도록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며는 질의를 해주시며는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2. 업무현황보고의건에관한질의답변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문하시다 끝을 맺지 못하신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그런 얘기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