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제가 사견이라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견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깊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현황은 별첨참고로 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부조리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달에 합동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88건 대상 중에서 35건에 대하여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문책은 경고 훈계로 불과 20명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 때도 건축부조리 문제는 상당히 뿌리가 깊고 또한 대형적이고 제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건축사가 개입되어있고, 건축이 중간에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후에 무허가로 조그마한 것을 옆에다 지어가지고 그냥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25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가령 지하실 같은 경우는 반공 대피소로 써야 되는데 거기를 다방으로 용도변경해서 써 버리는…. 이런 사례가 적발 되었습니다. 이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이 따르는데 문책정도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동장 19명에게 경고를 주어 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장들 이야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령 준공검사 후에 요구사항이랄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허가로 좀 달아내고, 또는 내부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상시 순회하면서 적법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큰 건물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사무소에 감시 단속업무가 위임되어 있는데 거기서 감시를 해서 적발이 되면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낙 사실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적벌조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적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금품수수랄지 제3차가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묵인했다든지 하는 직무유기적인 현상이 아주 강하게 적발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중징계감입니다. 그리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할 사항인데…. 지난 5월 달에는 일주일에 12명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것들이 유감스럽스게도 적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건축법등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한 정도가 동장에는 경고, 구청 건축지도계장 한명에 대해서만 훈계조치가 내려진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부조리 조사가 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도 있게 그 후속처리를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실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은 타자수까지 총 27명인데 그중에서 기능직 직원 4명을 제외한 23명은 언제든지 감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인원에 있어서는 23명이 상시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의 격년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계나 공사사업 이런게 계속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길게는 2년까지 지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종합감사가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감사 2계에서 회계검사를 그 해에 실시를 해서 세입, 세출 그리고 각종 공사시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 회계검사로서 2년이라는 격년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가 지방자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중앙감사 비중이 줄어들고, 자체감사 기능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제기 되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기능이 보강되면 보강계획과 아울러서 격년제 종합간사 실시문제도 종합적, 제도적 차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감사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인력과 재정……. 재정적인 것은 인력으로 따라갑니다만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인력만 충분히 확보되면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제도적 차원에서 지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부언해서 징계처리 결과에 대한 그 양정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성과 각성 그리고 새로운 쇄신의 기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 자신이 감사실의 기능은 제 수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훈을 감사활동에 있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본교육이 1회 3내지 4주로 5년 주기로 하는데 교육의 효율서이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승진 대비 기본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앞에 나와 있던 전문교육이라든지 각종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5주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축되다 보면 교육내용이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교육은 주로 행정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계 된 그야말로 기본지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또 잊어버리는 보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금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면은 앞으로도 전문교육 과정을 좀더 활용하여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규임용 후보자 기본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신규임용 후보자반은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두 번의 저희 자치의회 선거 때문에 동에서 법정임무를 수용할 인력이 부족해서 신규임용 후보자반 사람들을 우선 보조적인 일이라도……. 동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필요하다 해서 교육을 차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을 동에 발령을 내서 근무케 했습니다. 9월 2일부터 하반기 교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교육을 받고 동에서 근무 하는게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경우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별은 신규임용자 후보 반……. 이것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신규로 임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부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청사 예산도 별도로 정해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예산이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총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파트에서 청사를 건립할 예산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 되어서 국비가 청사건립에 따라 얼마가 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외형상으로 시의 재산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용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자를 발령내기전에 교육을 시키는게 원칙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임용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