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무석입니다. 의회 활동에 연일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규 관리국장입니다. 변자연 기술국장입니다. 박문규 총무부장입니다. 이계선 관리부장입니다. 고창옥 시설부장입니다. 문원호 급수부장입니다. 류용주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용환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월산 황룡정수사업소자입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중 또 4개 지역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얼굴도 익힐 겸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길곤 도부사업소장입니다. 이기채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정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장석지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장석지 소장은 나오지 못해서 계장이 대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수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정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심나시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호 계통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취소펌프장과 관로 공사를 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투여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농업 진흥공사에 납품한 톤당 원수가, 그리고 화순군에서 받은 동복수원지 계통의 원수 값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책정해서 강력히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주암댐 주변과 동복댐 상류에 산재되어 있는 상가 철거 계획은 몇 동안 되지마는 그 모여드는 유원지식인구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오염이 많고, 엊그제에도 내가 한번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강에다 대 놓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화순온천 근방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수도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5개 반으로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명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 그리고 부정수도 단속효과를 비교해 보았는지 그 예산 확보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 단속 해가지고 조금 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만 그리고 고지대 주민을 위한 펌프장 및 가압장 시설은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에 보면은 산수동 가압장 시설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망월동이라든가, 지산동이라든가, 월산동이라든가, 동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 듣기로는 산수동만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산수동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과, 수질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좀 전에 보니까 전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시작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질 감시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적적인 수질 감시를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두 번씩, 그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질 감시 위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에 약 34억 결손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인원, 기구축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가, 필요한 인원 외에는 좀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기 용연 정수장이면 용연 정수장이라든가 각 곳에 지금 현재 인원 배치 상황이 앞에 나왔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암댐 계통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20년간만 수돗물이 걱정이 없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할까요?

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주호 계통에 그 관을 다 묻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망월동에다 이 정수장과,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저기 각화 정수장으로 오도록 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도에 있을 때니까 85년도 이전에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때에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다가 동복 계통의 물이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동복 계통이 확장되기 이전에는 광주하면 바로 물, 이렇게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시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갑갑하니까 광주호의 물이라도 끌어들이자 해서 그것을 했던 것인데 바로 동복계통의 확장 사업을 해 가지고 85년에 통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주암댐에서 물이 올 때까지 부족한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광주호 물을 다시 또 거기서 3만톤 입니다만, 3만톤이라도 끄집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담양군수한테 그 안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광주호 그걸 쓰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할 것이 가두리 양식장이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 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편 저희들은 저기 동복물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겠는가의 계산을 지금 한국 종합기계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32만톤 내지 34만톤까지는 올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37만톤 이런식으로 더 끄집어 올수만 있다면 현재의 관로를 가지고 현재의 장비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동복물을 더 가져 올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달 내에 이 분석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광주호의 물은 필요없냐, 필요하다 하는 그 판단이 그때쯤 가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설치했던 예산 규모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원수 값을 주느냐인데 광주호의 물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다가 물 값을 줘야 되는데 현재 안 가져오니까 물값이 필요 없고 화순의 동복댐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막았기 때문에 현재 물 값을 누구한테 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수 값 주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요사이 지방자치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화순에서 문제가 좀 제기 되었다 하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땅덩어리 자체가 우리 광주시 자체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많은 돈을 들여 사기지고 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하등의 누구한테 물값을 줄 수 없습니다마는 요사이 신문을 보니까 뭐 상수원세 하여튼 이상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확충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한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만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해서는 우리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상류에 동복댐의 상류에 물염정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도 가서 보고 취약지구인 것 같아 청경도 배치를 해놨는데 경치가 하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찾아가는데 과거에는 그냥 거기서 먹고 바로 그 밑의 상류에 가서 물에 가서 차를 닦고 발을 씼고 해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철조망을 쳐 버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음식점이 우리로 봐서는 눈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시를 해 놨는데 거기가 한 14-15세대 정도 됩니다. 그 물염정이 그래서 아까 제가 385세대를 10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물염정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면전에 박두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점 몇 집을 비롯해서 과거에 그 곳에서 살다가 철거를 했던 분들이 움막을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영구적으로 다른데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1차적으로 물염정 그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댐 계통의 거기도 상가가 요새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 물을 우리는 앞으로 상수원 주종을 하루는 44만톤 당초 95년까지 계획으로 있고, 또 2,011년에 가면 27만톤을 거기서 끄집어 내 가지고 총체적으로 주암댐에서 끄집어 와야 될 물이 81만톤입니다. 그렇다면, 주암댐이 우리 상수원으로는 참 막대한 물의 거의 대부분을 광주 시민들이 그물을 먹어야 되는데 상가는 계속 들어서고 있고 또 보호구역 지정은 전라남도하고 그 지역 주민들 하고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이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다가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십사 하기도 뭣하고 자기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를 가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호수 관리를 잘 하든지 모든 집들이 전부 하수도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방울도 강으로 유입이 안되게끔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에게는 지금 거기에다가 관광수입을 올리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전라남도 하고는 상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전라남도 관계관들을 제가 한번 만나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현지를 좀 보고 오스트리아처럼 오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을 전라남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암댐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암댐 계통에서 앞으로 계속 물값을 내고 물을 사먹어야 됩니다. 수자원 공사에다가 물값을 내고 톤당 50원인가 한다는 말도 있고 얼마인가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을 주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동복댐 물을 많이 끄집어다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도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역 사업소는 지역사업소대로 요금계가 있고 공무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일을 보면서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부정수도단속을 운영하는 반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거기에 수반되거나 하는 일이 없고 단, 시설사업소에 누수탐사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가지고 주간이나 밤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누수탐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주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용연에서 물생산량이 적었습니다.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외국에 갔다 오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절을 해 가지고 그때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물이 안 나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물이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데 산수동의 가압장은 신양 파크밑 높은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운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가압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할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현재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주암댐 물만 나와 버리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해결이 됩니다마는 현재 가압장 운영은 한군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안 올라 가는데가 두암동 같은데고요. 신흥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일대가 현재…….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 조절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요 관이 보통 뭐 13m가 1인, 20m가 3인 그러지 않습니까? 5인, 25m 다 그런데 이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포설된 관 자체의 규격이 적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빨리 좀.....

그런 것은 계속 관을 키워가지고 물이 많이 나가는 곳을 예산을 해서 한곳도 있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간데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현재 노후관 교체개량과 아울러서 신규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개 그런다고 안 그럽니까? 관을 200m를 넣는 가고 하면 200m 이외에 집을 못 짓게 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지역에는 몇 세대가 들어서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짓도록…….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 보고 말씀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직제에 따른 공무원 수도 절대부족해서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하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긴 편성을 할때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애로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광주직할시가 어떤 도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체재가 하루 빨리 명백히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앞으로 중요한 상무 신도심 개발이랄지 기타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이 부분을 확인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중 7페이지에 보면 92년 말까지 총 10,607호 영구, 장기근로복지 일반분양까지 포함해서 건설계획은 보고 하신대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 현재 쌍촌지구는 98% 선정에 입주자 선정이 모두 끝난 상태이지만 나머지 하남지구는 공정 16%, 금호지구는 설계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보고 하신대로 9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75.6%로 높이겠다는 것은 현 상황상 방금 보고 하신대로 자원도 부족하고 감독 공무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무리 없이 75.6%로 달성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일봉 위원님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도별 국민주택 건설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90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해왔으면 하남도 종합공정이 16%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금호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가리 택지개발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92년까지 주택보급율 75.6%를 무리없이 달성될 수 있는가?입니다.

예, 그것이 7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백만호의 전국적인 목표에 저희들 광주시의 목표는 약 6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6만호가 92년까지가 한계인데 사업연도가 완료되면은 지금 있는 주택률 하고 6만호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 분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 가지고 6만호가 전부 건립이 된다고 하면 75.6%로 주택률이 향상이 된다 그런 추정치입니다. 저희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7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데요 여기 자료 말고도 일반 민간 업자들이 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607호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급들이 올라 갈리는 없지요.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썼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다는 이 자료는 사실은 건설주택국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데요, 6만호 안에 그 포션이 10.607호가 들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면 성사를 다해서 그 주택 보급률을 올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쌍촌지구의 1,600세대, 하남지구의 3,027세대가 계속 지금 건축 자재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 드렸는데요, 특히 서울 근교의 신도심 개발을 보면서 급조 되었다고 보니까 바다 모래도 쓰고 전반적으로 건축자재가 부실하게 되서 사회적 문제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우리 광주지구도 전반적인 자재난 때문에 혹시라도 쌍촌 지구 1,600세대, 하남지구 3,027세대의 공사에 소요된 골재가 전부 강자갈과 강모래가 아닌가 지금 저희 들은 시에서 반입된 골재나 레미콘이라면 약간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근거를 갖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것과 더불어서 시에서 반입된 골재량, 레미콘량은 각 지구별로 대충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쌍촌이나 하남은 우리 지역 뿐 만아니라 담당 건축 회사가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아주 큰 회사들입니다. 금호 그 다음에 삼능, 그 다음에 대주 이런 업체들은 자재난이 심할 때에 특히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 같은 것은 이분들이 자기 회사에서 직영 하고 있는 그 회사 건축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대체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특히,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의 부실 이것을 강모래냐, 바다모래냐 해서 그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에 저희 팀을 4개 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비단, 모래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자재가 KS와 BS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전부 뽑아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쌍촌과 하남에는 해사, 바다모래로 한 레미콘이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쌍촌이나 하남이 하고 있는 입지만 하더라도 인근의 광산이나 다른 저쪽에 화순지역 그쪽에서 강모래가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된 이런데서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추후에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강자갈 얼마를 썼으면 거기에 충분한 자갈의 성분, 모래 성능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며, 모든 걸 다 비치 해 놨습니까?

예, 각 사업장마다 자재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해 가지고 일지를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 확인을 하고 우리 감독 공무원이 그곳을 확인하고 해서 이중, 3중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마는 구체적인 거기에 따른 성능실험에 대한 자료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광주건설이나 삼능건설, 대주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 감독 현황은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하겠지마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까?

예, 제가 없는 인력 중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는 달리 저희 공무원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장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제가 회의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시키고 또 현지도 확인해 봅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업장의 인부들은 6시만 되면 하던 일을 팽개쳐 놓고 간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사명을 띄고 살면서 그것을 또 보람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층층이 올라가는 실적과 더 불어서 시민을 위한 주택건설 등 이런 일들을 위해 시간외에는 물론이고 환정된 근무시간에서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매주 수요일날 우리 기술 3과장이 가 가지고 사업장별로 현장 소장들, 사업소장들, 그 다음에 감리를 맡은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감독 공무원이 세 부류를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사업장별로 그 일주일에 일어나는 일, 있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전부 하나하나 체크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했고 저는 그것에 대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피곤한 일이 있다라고 저희 인명과 관련된 상태가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늘 저희들은 피부로 의식하면서 그분들과는 무언가 다르게 시민들이 믿음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7페이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92년도에 3,100호를 건설하겠다고… 이것은, 추정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3,100호는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93년도 이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3,100호 건설은 지금 풍암, 운남, 동인지구등 3개지구, 72만 평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97년 이후 상무신도심 2차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상무 신도심개발은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느냐하면 주택공사하고 토개공은 택지조성 계획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계획 자체가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을 심의 확정한 이후 지구내에 주택건설계획이 동시에 뒤따라야 하는데 결국 주공, 토개공의 택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상무 신도심 개발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주체가 되어서 그 토개공이나 주공을 뒤로 놔두고 우리가 개발주체가 되어서 해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번 지금 우리가 7백만평을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7백만평을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7백만평 중에서 2백만평은 공원하고 하천일부 빼면 5백만평이 되겠습니다만 5백만평 중에서 1차로 우리가 상무대 지역 68만6천 평을 지금 기초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진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그 7백만평내에서도 풍암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토개공에서 53만평 지구 지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서 이번에 재정비하고 우리의 용역도 그것에 맞추어서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도시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서 주축은 1차단지 68만6천평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죄송하지만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인데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한 쌍촌 시영아파트 단지 내 지하상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일반 주택이나 다른 주택공사나 다른 기타 상당히 재벌회사인 금호 APT나 이런 쪽에서 주택을 짓고 지하상가를 분양 할때는 대부분 다 잔금 납부시기하고 입주시기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 있는 것만은 유별나게 이류야 어떻든 간에 잔금 납부기간하고 입주시기가 약3~4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건설 이런 관행대로 하실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어려운 점이 특히 같은 주택단지 내에 영구 임대주택, 근로복지주택, 그 다음에 일반분양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영구 임대주택 같은데는 지금 국고보조로 거의 80%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다 지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영구 임대주택을 입조시킨 다음에 그 관리를 저희들이 또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구 임대주택건설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영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공공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쌍촌 아파트는 내일 모레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일반 분양, 근로복지 주택 영구 임대주택, 이것을 지어 가지고는 크게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을 메꾸어 나가는 상가지역을 분양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같은 국민주택 수준은 택지 조성의 80%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민주택 예산가는 감정가격을 받고 상가분양은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를 좀 합니다.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당장 자금이 딸려가지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해 가지고 했던 것이 아마 우리 황위원님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아픈데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 하남구역이나 금호지역에서는 특별히 고려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신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구체화 시킨다면 어쨌든 이것은 서로의 아픔으로 워낙 제정이 안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음에 할때는 최소한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쌍촌 시영 아파트 단지재의 지하상가와 같이 잔금 납부시기와 입주 시기를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잔금납부 시기와 입주재개를 같이 하겠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또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어려우니까 빨리 증력 있는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예요.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120만 시민이 말씀하신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입주시기와 납부시기를 동일하게 맞추어야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황일봉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에 오늘 지금 단장님 업무 보고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그동안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아본 전반적인 심정은 정말 광주 첨단과학 산업 기술 뿐 만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예산부족이다 도는 다시 말해서 소외된 전남지역 전반적인 특유한 사항이겠지만 예산부족이다, 직원들의 일반적인 부족이다, 해서 굉장히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광주 첨단 과학산업 기지를 지금 맡아서 일해오고 계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는 우리 2천년대 광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단장님 뿐 만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시당국자의 어깨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소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옆에 계신 기자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활동에 대해서 보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것만큼은 꼭 긍정적으로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를 긍정적으로 제가 여기에 조금 전에 단장님 보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여론화 시켜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춘범 위원님 방금 질의하시고 단장님 발표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부 고시 제766호로 발표된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 즉,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에 의하면 규모가 586만평으로 1단계, 298만평에 금년부터 95년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2단계, 288만평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사업시행비는 1조4천억에 달합니다. 1단계 사업비로 6천6백11억원이 2단계 사업비로 7천3백89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학계, 언론 등 광주 시민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역 균형개발 동남권 서남권의 핵심적 사업으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냉소주의적 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해 줄까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술지대망발언이 과기처 장관을 통해서 나왔고 최근 시한이 마련되어 검토 중에 있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가의 자기 발전계획인 제3차 국토 종합개발에서는 국가단지지방 단지, 중소단지로 구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광주 첨단과학사업기지는 국가단지에 해당되는데 학계에서 입지 조건으로 첫째, 국제공황과의 인접, 둘째, 고속전철과 인접. 셋째, 고속도로와 인접. 넷째, 일류공과대학의 위치. 다섯째, 지방 대도시 인접. 여섯째, 관련공업의 집적. 등을 들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솔직하게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의 실현 가능성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검토 되야 될 기업 유치계획의 내용과 범위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 종속성이 심한 첨단과학산업의 세계적인 개발추세에 비추어 기술집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권에 광주 첨단과학사업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어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1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장님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께서 하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도 아시는 바와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실질적으로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의 입주조건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광주공항이 아직 국제공항화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차워넹서든지 호남 지역의 다각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공항이 어디엔가는 확장이 될 것이고 또 인접한 지방 대도시인 광주직할시내에 건설이 됨으로써 우수한 인력확보 또, 우수한 지방대학생들의 연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릴 수 있고, 또 교통은 고속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2군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출입을 하는데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도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선 도로라든지,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왕에 후발이 익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분양원가가 높더라도 녹지공간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타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불리한 나쁜 조건만은 아닙니다.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저희들도 이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제가 5월 6일자로 지원단장의 임무를 맡았습니다만 저도 그 이후에 건설부, 환경처,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등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광주의 단지건설에 대한 중앙의 감각, 관심도를 제 나름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골치를 않고 있는 부처가 건설부인데, 실질적으로 건설부국장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차도 먹고 또 때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95년도까지니까 너무 그렇게 건설부를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이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이미 건설부 고시로 90년 11월 14일자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단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대하겠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중앙 관리청의 입장은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과기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호남지역의 과학기술원을 진즉 만들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또 강조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 410억 또 명년도에 440억이 순조롭게 확보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제 단지 내의 것은 별도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한번 의결을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에 가면은 자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가든, 저희들 단독으로 가든, 이 고장 출신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정말 힘이 벅찰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표출이 안되니까 할말을 못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통령 공약 사업일 뿐만아니라 이 건설부 고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모처럼 이 광주권의 개발과 우리 지역 후진양성에 이런 좋은 계획이 입안되고 실천 단계에 있었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나중에 임기가 완료되더라도 우리 12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밀어 부치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미 지구 결정이 다 되어 있고 실지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 계획인가 신청서가 올라가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광국의 교통영향 평가서가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처에 이 어려운 과정이 지금 금년 늦어도 10월 까지는 1단계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삽질한다면 우리 시민은 박수를 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소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박종택 첨단과학산업기자건설지원단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첨단과학산업기지거설지원단 소관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의 의문사항이나 질문 사항을 더 연구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첨단과학 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 본위원회 제1차 개의 벽두에 긴급동의로 황일봉 위원님이 제안 발의하신 광주직할시의회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 심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발의로 하기로 의결하는데 본인이 위원회 발의를 번안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심의특별위원회 설치동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발의가 아닌 황일봉 의원 외 의원발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회 광주직할시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