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저희 농어촌 개발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과장 금중만 기반조성 과장 유하성 양정과장 이병무 농어촌 개발과장 이재락은 해외연수차 지금 동남아에 가고 없습니다. 7월 31일날 출국을 해서 아직 못 돌아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농어촌개발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어촌 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농수산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업무와 농림수산국 소관업무를 구분하여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농촌진흥원 소관업무는 진흥원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장 소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우리 농어촌의 현실과 여건, 2000년대를 향한 정부의 농정계획 그리고 91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국 기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기구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 농산물유통, 기반조성, 양정과의 4과 14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4명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시 도직제 개편으로 농수산물유통과가 신설되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이 갑자기 지난번 본회의때 없어던 국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거의 농림국이 농어촌개발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식산국이 농림수산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도 농림국에 있던 산림업무와 농산업무가 모두 식산국 쪽으로 식산국이 아니라 지금 농림수산국 쪽으로 가고 과거에 식산국에 있던 양정과 업무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유통과 업무가 농어촌개발국으로 오면서 과거의 농림국이 농어촌개발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각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과는 국행정이 종합기획, 조정업무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어촌핵심인력 육성과 농어민 직업훈련, 농지보존 및 화용업무를 농산물 유통과는 농산물 출하기능 강화와 유통시설의 확충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는 과거의 농지과로써 농업용수 개발 유지, 관리 경지정리와 농지조성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업무를 양정과는 정부양곡의 수급과 안전관리 그리고 가격안정 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가는 30만 5천호로써 총 가구의 39%, 인구는 107만명으로 총 인구의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가호수 15.4%, 농가인구 14.8%에 비하면 우리도는 아직도 농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지면적은 밭이 13만9천ha로 전국의 18%, 논은 20만 7천ha로서 전국의 15%에 해당되며 호당 경지면적은 1.13ha입니다. 농림수산부 통계조사상에 농가소득은 90년도 말 현재 약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생산기반 조성은 저수지 양수장 보 관등이 14,000개로써 수리답율은 79%이며 경지정리율은 83%입니다. 그리고 양정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1,715동, 도정공장 2,745개소로써 이중 정부 도정공장 8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실과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모든 산업이 급성장 하였으나 우리 농업을 72년에서 89년까지 평균 2.6% 성장으로 광공업이나 「서비스」산업 상장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면에서도 10.2%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군, 농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상수도 보급 도로포장 교육 의료 문화시설과 주거 등 생활환경과 기본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도 70년 44.7%에서 90년에 14.8%로 격감하였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수입개방 추세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입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업의 저성장, 도농간 격차, 인력난 가중, 수입개방 등의 여러 요인들이 우리 농어촌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문제를 구조적,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산업화를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 촉진과 경지정리 수리시설 농업기계화 사업을 완료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심고 영농 효율화를 위하여 정예인력을 확보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농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전 면의 정주생활 환경조성 산업과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외 소득의 개발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수출지원 대책, 유통구조개선, 가격 안정제도의 추진과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부채경감 노후생활보장 등 복지시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2000년대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의 중점 사업으로는 영농규모 확대와 제도개선 농업생산의 기반확충 농어민후계자의 육성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제도개선입니다. 본 시책의 목표는 사업농 육성과 농지의 소유 이용 지원체제의 확립에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현재 호당 경지면적 1.27ha를 2000년대에는 2.7ha로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90년대까지 11,402호에 941억원의 지금을 지원 4,730ha의 농지를 구입 호당 평균 1,244평의 농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전담 시행하여 현재 342억이 지원되어 호당 평균 1,275평의 농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의 경제규모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조합법인 육성입니다. 법인설립은 1ha 미만 농지소유자 5인 이상이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작성 등기하면 됩니다. 세제지원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지원시책으로는 농지와 농기계구입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도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의성 봉양면에 중앙영농조합법인인 설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쌍방 권익보호를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제도의 운영입니다. 관리 대상농지는 총 농지의 37%인12만 7천ha정도이며 임대차 상한선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 조례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57개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시. 읍. 면에 설치 6,687면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절대. 상대농지 제도의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업 진흥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앞으로 92년 2월까지 지정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중점투자를 하게 되는 농업진흥 지역과 그렇지 않는 농업 진흥 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이용에는 법과 제도상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 군 추진반을 구성하여 읍. 면별 지정 예비도를 작성완료하였고 기술적인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여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심사 후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내 답면적은 20만 7천ha로서 수리답율은 79%이며 앞으로 용수개발 대상은 44,000ha로써 20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중규모 20개 지구 소규모 47개소 지하수 10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27개소로 모두 304개소 지구에 총 사업비 315억원을 들여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리답율은 79%에서 80%로 제고가 됩니다. 또한 밭 용수개발은 개발대상 면적 11,460ha중 지난해까지 2,008ha를 개발 하였고 현재 1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투자로 물걱정 없는 밭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95ha에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입니다. 개발대상 면적은 도내 답 면적의 46%에 해당하는 96,000ha로써 지난해까지 개발 실적은 대상면적의 83%인 79,700ha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0개 지구 4,569ha로써 이중 봄 마무리 사업 30개 지구 2,069ha를 2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함으로써 경지정리율은 85%로 제고하였으며 가을 착수 사업 30개 지구 2,500ha는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 11,633ha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경지정리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 대상면적을 답면적의 46%에서 62%로 상향조정 예정으로 현재 일제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농수산부 확정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의 대상지는 매년 1회 24시간이상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10ha 이상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개발대상 지역은 총 156개 지구에 12,200ha로써 수계별로는 낙동강 연안 105개 지구 금호강 연안 9개 지구 형산강 연안 5개 지구 기타 지역 37개 지구입니다. 지난해까지 개발실적은 대상면적의 42%인 45개 지구에 5,083ha이며 금년에는 15개 지구 2,485ha에 63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배수 개선율이 62%로 제고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6개 지구에 4,458ha에 1,162억원을 투자하여 침수우심도와 경제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개발대상은 낙동강 연안개발 하천 개수공사 시행후 초생된 폐천부지 45ha입니다. 지난해까지는 95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 324ha의 새 농토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32억원을 투자하여 3개 직 67ha를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 지구 54ha는 41억원의 소요 사업비를 투자하여 9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소요재원은 농지전용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인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히 조성된 농지 처분으로 토지원지대 도유지 192ha에 대한 14억 2,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분양대상 우선 순위에 따라 녹고자, 댐 수역민, 주민 순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내역은 총 265세대로써 녹고자 138세대, 댐 수역민 127세대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사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까지 6,83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농민후계자가 6,536명, 어민후계자가 297명입니다.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지금까지 526억원이며 1인당 1,3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 정착금 이외에 금년도 지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 5억2,000만원 우량종자 61,000톤, 해외연수 78명, 선진지 견학 92명 간담회, 체육회등 35회 후계자 기계화 영농단 22개단을 설치.지원하였습니다.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선정 후에 지속적인 자금지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본 도에서는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과 성공 가능성 있는 후계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추가자금 지원을 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농.어촌 가로등 설치,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총 대상 24개군 중 85년부터 90년까지 청송등 13개군의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천군 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단위 정주생활군 개발 사업은 도내 216개 면중 오지, 낙도면 개발을 제외한 140개면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2개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지구 22개면은 군종합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착공한 2개면의 사업중 주택 신.개축 352동이 완료되었으며, 도로신설 4.6㎞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야간작업, 야간통행 및 오지, 범죄 예방 등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편익사업으로써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89년부터 도내 자연부락 10,917개 마을에 마을 당 5등 기준으로 총 48,459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202개 마을에 9.795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875개 마을에 6,752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40개 마을의 31,900등을 조속히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46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중앙에 현대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비법정도로로써 총연장 1 km 이상 노폭4 m이상인 도로를 군수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한 노선입니다. 작년까지 22개군에 186 km를 건설하였으며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4개 군에 53.3km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방 잉여금 69억원과 지방비 5억을 모두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안동군 임하면 고곡리가 완료되었고 15개 군 28개 노선 29.4km가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 노선은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9월 이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을 우리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국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원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농어촌 축산단지육성, 관광농업개발,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과 부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개 단지에 1,138호 농가가 참여하여 179억원의 제품을 생산하여 호당 340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무지, 한지 돗자리 참기름공장, 메주, 엿기름, 안동포 등 36개 품목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단지 5개소를 합하여 70개 단지 에 1,199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5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한 기술 및 경영지도와 특산단지 생산품 직판장설치들 판로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개소이상 지정하여 농어가의 농외소득 중심사업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농원을 개발 조성하여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개 지구를 지정 18억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지구당 1억5,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이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훈련생을 선발해 주고 잇습니다. 지난해에는 1,046명이 수료하여 이 중 478명이 취업을 하였고 나머지 568명은 취업대기중이나 혹은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기능자격 취득자는 116명입니다. 금년에는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중장비운전, 등 총 16개 직종에 3,294명이 입소하여 현재 훈련중에 있으며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1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8억원으로써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훈련준비금, 수강료등 일인당 최고 214만원에서 작게는 67만원 정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년 2,000명 정도를 입소시켜 명세 농어민의 전업과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협동 출하기능 강화 유통시설 확충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협동출하 사업의 기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산단지별로 구성된 협동 출하반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농수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시키고 농산물 포장의 규격화 표준화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협동출하반 운영 내실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농협에 주산단지 작목반과 연계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241개반 67,000명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참외, 수박, 딸기 등을 13개 품목 출하반에 74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4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화 사업은 우수한 포장 디자인의 개발과 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 함으로써 출하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올해는 참외, 오이, 호박 등 8개 품목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수산물의 시장 대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홍수출하에 대비하여 일시 보관등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통시설 사업은 시장 군수가 주체가 되고 농협회원 조합장이 시행되며 대상시설은 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및 중소도시에 설치하는 직판장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70%는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집하장 3개소 개량저장고 2개소 농산물 수송차량 26대 중소도시 직판장 1개소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공공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우리 고유의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은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인 농,수, 축협이 참여 가능한 산업과 산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 산업 희망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통식품은 예천 참기름, 울릉 호박엿, 등 6개소와 가공산업을 청송 푸른솔 식품, 풍기 인삼등 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통식품 개발사업 5개소에 4억원을 농수산물 가공산업분야 3개소에 48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 연구소와 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알맞는 유통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자체 사업인 지역 유통기금 사업은 농산물의 출하조절을 통한 유통기능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1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 후계자 직판사업 농협회원 조합 등 16개소에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63억원의 물량을 취급함으로서 지원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성과를 지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출하반 육성을 위하여 공동출하실적이 우수한 출하반에 공동작업장 2개소와 수송 차량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홍보 또한 판매를 위한 특산품 판매장을 청송, 문경, 영덕등 5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여 군수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수 있도록 전통식품업체와 산지가공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포장개선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곡수급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로는 정부양곡수급 정부양곡 안전관리 양곡가격 안정 대책의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양곡의 수급은 전년도 이월량 274만 2천석과 수매량 144만 8천석을 합한 419만석으로써 금년도 방출미와 군관수용 조곡매출 타도시 반출등 2백6만2천석이 수급되고 내년으로 212만8천석이 이월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현재 통일벼만 27만 6천석이 예시되고 일반 벼 수매양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정부 약곡의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쌀이 314만7천석 보리 12만7천석을 합하여 모두 327만4천석으로써 농협창고 780개소를 비롯한 1,715개소의 창고에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확행하여 시 군과 농검이 공동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충해방지를 위해서 훈증소득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일반미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 2.3월은 약간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보합세를 보며 현재 농지가격이 95,000원 소비지에서 104,000원 수준입니다. 금년도 수매시까지는 큰폭의 등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미 방출을 무제한 계속하고 있으며. 조곡매출을 확대하여 양질미를 공급하는 한편 부정유통단속은 계속 강화하여 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누적되는 정부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해 85년과 86년산 통일쌀 가격을 50%로 대폭인하 아혔으며 학교 급식은115개 학교에 35,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쌀 가공식품과 약 탁주 민속주 개발을 통한 쌀 소비 촉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보고가 불비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농어촌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농산과장입니다. 김덕용 축산과장입니다. 김동길 수산과장입니다. 장성원 잠업특작과장입니다. 김종한 산림과장입니다. 이상소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산물 교역 자유화 대응 축산발전 수산원개발 산림자원의 이용개발순으로 보고 그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기구는 이번 정부의 기구 개편에 따라 식산국이 농림수산국이 되면서 농산과 산림과가 흡수되고 기존의 수산과 잠특과 산림과 합쳐서 5개과 22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도, 본청이 129명 산하사업소가 298명으로 합계 427명이 되겠습니다. 38 「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농사과는 주로 식량작물에 대한 계획과 재해대책 농자재의 수급조정을 담당하여 축산과는 낙농진흥과 축산물 유통을 또 잠업특작과는 잠업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 수급 수산과는 수산진흥의 종합계획과 어촌지도 산림과는 조림 사방 및 가로수 관리등 산림 행정의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 우리도의 농산물 생산 현황으로서는 식량생산은 쌀587만 2천석 보리 33만 7천석쌀은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한우는 29만 6천두 젓소는 5만2천두 돼지는 49먼9천두 닭은 1천1백만수가 도내에 사육되고 있으며 어업은 1만 1천호 어가가 5,260척의 어선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잠업은 7천383호위 농가에서 연간 1,156톤의 고치를 생산하고 원예 특요작물의 생사량은 우리도가 타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며 특히 고추 참외 사과 복숭아 포도는 전국 1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총 137만7천ha로서 도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이용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 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요에 알맞은 적정 생산체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적지 적작목 협업 단지화 추진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생산,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UR」에 대응한 유망작목개발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유통시설확충 수산자원 조성과 중앙식 확대 산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량생산 계획은 총 668만1천석으로 이중 쌀은 582만8천석 두류가 31만석 서류 잡곡을 합쳐서 24만석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주요과제로서는 먼저 양질미 생산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한 국민의 소비성향은 식품이 고급화 됨에 따라 양질의 쌀을 선호하고 있고 쌀 생산 추세 역시 양질의 일반벼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통일벼 생산은 줄어지고 있어 벼품종도 정부보급종을 양질미 위주에 일반벼로 1,310톤을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통일벼 수매예시량은 27만6천석으로 지난해 81만2천석과 대비해서 34%로 크게 감소 되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보급을 위하여 어린묘 기계 모내기를 지난해 1천4백ha에서 3만8백ha로 확대하고 공동육묘장 5백동을 지원 설치 하였습니다. 건답 직파도 38개소를 시범 재배한 후 점차 보급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작물의 적정 생산입니다. 보리는 전면 계약재배하고 생산전량을 수매가 보장되므로 생산확대를 위하여 기계화 집단재배단지 239개소를 조성하고 파종노력의 절감을 위하여 세조파기 15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보리의 수매대상 작물인 콩, 팥, 옥수수, 녹두는 수매에 예시된 적정량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벼 방충해 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병충해 발생면적은 잎도열병이 293.8ha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73%이며 벼멸구는 200%이고 벼물바구미는 282% 발생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올해도 12억 15백만원의 방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계획면적 1,517천ha에 대하여 69%를 방제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예방위주 방제를 하고 있으며 항공 방제계획 8,700ha는 8월13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고 병충해 상습지와 벼물바구니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정사용을 준수하여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율을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86%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기계는 55만 9천대에서 3만대를 신규공급하여 도합 58만9천대를 늘리되 이양기 수확기와 밭 작목에 대한 다목적 관리기등을 중점 공급하여 노동력 대체효과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의 육성으로 위탁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3,664개소로 4,712개소를 늘리고 위탁 영농회사 15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에 대하여는 수리업소 482개소 와 농협직영 부품 「센타」를 4월 10일날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 봉사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에 비하여 산성화 되어 앞으로 유물이나 규산질 비료의 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보고사항) 금년도 농토배양을 위하여 객토와 볏짚깔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시용과 퇴비 증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 토양 개량을 지도하고 있으나 토양 개량제는 농가 희망량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퇴비증산 운동을 전개하며 우수 마을에 대하여는 숙원사업비 지원과 시상제를 실시해서 퇴비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나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UR」농산물 협상타결로 실현될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는 소극적이고 수세적 자세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정세적인 자세로 대응 태세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내수 지향적 생산 체제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 체제로 탈바꿈하고 단순한 부담 경감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항구적인 농촌 복지가 되도록 정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첫째, 국제농업으로 체질강화를 위해서 농업생산의 능률성 제고와 기술 농업으로 구조적 전환을 시키고 둘째, 소비성향에 부응한 작목과 새로운 전략 작목에 역점을 두고 내수기반 확보를 위한 품질 고급화와 가공식품 개발 등에 노력하겠으며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하여 품목별 산지 종합유통「센타」를 건립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중소도시에 물류 「센타」를 설치 여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출상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사과단지 종합유통 「센타」를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의 경북 능금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센타」에는 하루에 사과 100톤을 처리할수 있는 국내최초의 100%사과 「쥬스」생산 가공공장과 하루에 2,000「박스」를 세척, 「왁스코팅」건조, 선별, 포장등 일괄처리 할수 있는「 packing house」도 시설하여 깎아먹지 않는 사과를 만들어 대미 수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과장과 대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며 성수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과 유통센타를 설치 함으로써 중간상인들의 유통마진을 감소시키는 한편 부가가치를 올려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교포 집단 거주지역인 「오사카」「 LA」「 뉴욕 」등지에 농산물 전시직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오사카」에 주식회사 고려무역 매장을 임차하여「캐일」 과립외 40개 품목을 전시 직매 상담하고 있으며「 LA」에는 교포수입상인 주식회사 태록매장을 무상할애 받아 영지즙외 21개 품목을 전시하여 외국상인들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출 협업단지 육성입니다. 사과, 오이, 분재등 수출유망 품묵에 대하여 국제수준의 시설로 현대화하고 협업 영농화를 구성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이 협업단지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관리하여 계약재배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내 협업단지는 '91년부터 '95년까지 7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첫째 사과수출 협업단지는 '91년 의성, 안동, 청송등 7개단지 503ha를 50ha기준으로 151만 1,400만원을 투입하여 「CA」저장고 등 저장시설 500평과 「SS」분무기농사용 「포크레인」등 공동이용 가능한 농기계와 영농시설을 하고 그외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둘째 오이수출 협업단지에는 15ha규모에 21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하우스」시설 현대 화 시설 2동, 온풍기 시설을 하겠으며 셋째 딸기단지는 고령 쌍림면에 80ha를 지정하여 재배시설의 현대화 전조재배 자동제어기 등을 공급 하여 시설 자동화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딸기 가격안정과 수요촉진을 위해 가공 공장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화훼단지는 우선 '92년에 2ha규모로 단지화하고 여기에 23억을 투입해서 반영구적인 「FRP」온실과 난방 「보일러」저장시설 등으로 완전 현대화하는 한편 고도의 기술자로써 수출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분재소재 단지는 고령군의 직영사업으로 8억원을 투입하여 만평을 금년에 조상할 계획이며 기반조성과 필요시설을 올해 완료하는 즉시 2년생 묘목 30만본을 본당 500원에 구입하여 직재한 후 2년을 더 키워서 4년생이 되면 본당 3천원 정도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수출선을 확보한 후에 농가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본재소재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구라파」와 미주에 약 60억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지 전세계는 일본에서 분재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본도 노동력 부족으로 사양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가 우리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 유망 품목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촉진단 구성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유망품목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출증대 전략수립을 위해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관계국장. 생산자 대표 사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의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30일에는 농산물 교역자유화 종합대책안을 심의했고 6월 14일에는 해외전시 직매장을 운영방안에 관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과 홍보에 필요한 책자를 발간하여 해외 공관과 무역관, 그리고 국내의 농산물 수출입업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면 1특산품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도 각 읍면의 얼굴이 되고 그 고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87년에 38개 품목 50개 읍,면에서 개발한 것을 시작하여서 작년까지 200개 읍,면에서 70개 품목의 특산품을 개발하였으며, 올해 신규 개발한 10개 품목을 합하여 총 80개 품목으로써 전 읍, 면이 1개 품목씩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발육성 품목을 과채류, 과실류 양봉들 농축산물 56개를 비롯해서 임산물 5개품목 수산물 민예품 등을 육성하겠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포장 개선비 「하우스」시설비 등이면 물건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농협장이 품질보증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우편 주문제와 직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잠업 장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뽕밭조상은 신규로 450ha에 685만주의 식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봄 59ha에 103만7,000주를 식재 하였고 가을에는 392ha에 581만 3,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뽕밭조성 농가에 대하여는 17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식대비의 80%를 보조하고 노후 뽕밭을 신규 뽕밭으로 대체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ha당 출취비 14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치 생산은 누에 43,000종자를 사육하여 고치 1,200톤 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누에고치는 651톤을 생산하여 계획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치수매가격을 kg당 7,810원으로 농가기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양잠은 전통수출산업이나 농업집약산업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양잠기계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양잠시설 확대 보급에 21억6,90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양념류에 대하여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파종기전에 유통예고를 하였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마늘, 양파는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나 지난 해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하한 가격을 정하여 그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수매하는 자금과 농가의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출하조절자금 등 안정기금 51억원을 방출하였으며 마늘 수매도 345톤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생산량의 35%를 우리도가 차지하는 고추는 올해 수요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작년보다 10% 늘려 심도록 하여 지난해보다 7%정도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황을 6월 이후의 기상호조로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어서 앞으로 태풍 등 기상 재해만 없으면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6「페이지」다음은 축산 발전사업 중 축산 구조개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4개 사업에 총 18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개선 148개소, 자영 축산전업 농가육성 300개소, 축산단지 2개소, 나환자 정착촌 1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돼지 2,000두, 닭 3만수 이하, 농가에 개소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지원이 되며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 및 증 개축 및 작업자동급수 환기 분뇨수거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영 축산 전업 농가 육성 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 10-20두 규모의 농가에 축사 시설 개선과 양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축산단지 조성은 마을과 수원지 인접 전문양축가 산지등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켜서 축산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진입로 등 기반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며 개소당 투자비는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단지 조성기간은'92년까지 2년간으로 고령군은 양돈농가 20호가 총 1만두 규모이며 봉화군은 양계농가 15호가 총30만두 규모로 단지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환자 정착촌 지원사업은 정착촌 주민의 생계가 주로 축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90년부터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13개 지구 20억9천만원의 축산진흥기금을 보조하여 계란 냉장 보관창고 축분 건조시설 위생란 처리시설 중난사육시설등 총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90년도 분인 12개소에 10억4,600만원은 자금이 시달되었으며 91년도분 8개소는 금년 6월에 대상지가 확정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고급화를 위하여 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계란집하장 축산물 비축시설, 식육 유통「센타」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 115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축산물 공판장은 5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축협중앙회가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소 100두, 돼지 700두 처리규모의 시설을 설치코자 '91년 금년 4월30일날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 지역에서만 설치 가능한 공판장을 군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현재 경지 지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국토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란 집하장 설치는 경북 양계 협동 조합에서 위생계란 처리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3억 4,600만원으로 계란선별기와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경북 양돈 협동조합에서 4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000평 건물 1,150평에 소 3,200두, 돼지 2만두를 비축할수 있는 규모의 축산물 비축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육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포항 축협이 10억원을 투자하여 현도축장 인접부지에 저장, 가공, 판매시설을 겸비한 식육 유통센타를 설치하여 육류 수요증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80년대에 들면서부터 농가당 사육규모의 확대로 수질오염의 주 오염원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문제로 대두되어 '81년 환경보존법, '87년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한시설비 지원과 설치 방법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총 48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톱밥 발효돈사 428개소, 간이정화조 637개소, 축분비료공장 1개소, 톱밥제조공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소 20두 이상 60두 미만, 돼지 50두 이상 360두 미만의 법 규제라 부업농가에 지원하며. 본 도 대상농가 3,251호중 1,518호는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미설치 농가 1,733호에 대하여는 91년도 1,065호 내년도 668호를 지원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낙동강, 금호강. 주변 미설치 농가는 연내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톱밥 발효 돈사는 돼지 사육농가에 지원하며 작년도에 305호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평당 5만원씩 호당 60평 기준분으로 300만원을 428호에 15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량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톱밥 발효돈사 설치 확대로 인해 톱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톱밥의 수급원활과 톱밥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종축장에 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400평 건물 80평 1일 생산되는 9톤 규모의 톱밥 제조공장을 6월 17일에 완공했습니다. 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톱밥 연말까지 1,300톤은 금년도 톱밥발효돈사 설치 농가중 영세농가에 우선 자원하며 공급가격은 25kg 한 포에 농가가 직접 인수할 시에는 600원 종축장에서 현지까지 수송할 시에는 1,000원으로 결정해서 현재 공급중에 있으며 이 가격은 시장가격의 50%수준으로 영세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이 정화조는 침전식 4 단계 여과탱크 구조물로써 소사육 농가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63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농수산부로부터 사업량 전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 비료공장은 군위축협이 주관하여 양돈 사육지인 군위군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돈00 발효 유기질 비료를 1일 60톤 생산할수 있는 공장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주민 동의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큰 숫소 한 마리 가격은 218만원이며 돼지는 18만원으로 6월말에 비하여 약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육우는 kg당 1,100원, 계란은 특란 한 개 59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정대책으로 작년 10월부터 소, 돼지의 가격 안정대를 큰 숫소의 하한가격이 150만원, 상승가격은 190만원으로 또 돼지는 하한가격이 10만원 상한가격이 14만5,000원으로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상한선보다 올라갈 때는 비축분 또는 수입쇠고기 방출하고 하한선이하로 떨어질때는 수매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값은 안정기준 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송아지 가격이 큰소 가격의 70%를 차지하여 파동이 예상되는데 정상적으로는 40%-50% 정도 점유하여야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봅 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 값이 안정될 때까지 수입 육을 확대 방출할 것이며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63「페이지」축산법 제13조에 의거 축산업의 등록, 허가제, 강화로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돈업의 등록은 모돈 100두 이상, 허가는 500두- 1,000두인데 등록 및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조절 필요시에는 감축명령을 하며 위반 시에는 초과 사육부과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축산물 수급 예측을 위한 관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생산 소비전망을 분기별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현재 우유가격결정과 수급조절을 정부가 주도하고 집유와 검사는 유업체가 전담하고 있는 것을 낙농진흥법의 개정으로 원유가격 결정과 수급조절은 낙농진흥사업회를 만들어 전담토록 하고 우란 검사는 축협 또는 낙협에서 실시하도록 건의했습니다. 64 「페이지」다음은 수산자원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올해 대형 인공어초와 증식초 시설을 25억원을 투입해 시설 하겠습니다. 대형인공어초는 수산, 동.식물의 산란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것은 물론 소형기선저인망 등의 불법조업을 방지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개벌적지 총 20.784 ha에 71년도부터 90년까지 대형어초를 9.033ha시설을 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23억7,300만원으로 영일 영덕 경주 울진군 등 4개지구 1,072ha에 대형어초 6,660개를 제작중에 있으며 증식초는 소형 인공어초로써 금년도 도자체 시험작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영일 포항의 7개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어촌계당 70개씩 총500개를 투하시설 함으로써 어촌계의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65「페이지」다음 수산 중앙식 시설의 확대 개발입니다. 어업 구조조성 및 소득등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85년 이전부터 우렁쉥이 양식사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85년 이후부터 소득이 높은 광어 양식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어류 양식장을 3개군 6개소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 군에서는 기사업체를 선정하며 기초공사와 시설 조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어 종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영덕에 종묘 배양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종어항 및 소규모 어항은 방파제 및 물양장 선착장등 어업기반시설로써 22억 9,000만원을 투자 30개소에 418 m를 시설하여 어선의 안전수용과 수산물 양식에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어선건조는 사업비 13억900만원으로「 FRP」선 28척 건조하여 어선의 노후대체와 선질 개량으로 안전조업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위판장 시설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시설로 2억 1,800만원으로 포항수협에 440평 규모로 시설하여 수산물의 선도 유지로써 상품성을 높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정주권 기반구축입니다. 전국 어민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도내 저소득 어촌마을 에 대하여는 지난해까지 4개 마을에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영일군 지행면 영암리와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2개 마을에 총 6억원의 보조로써 방파제 물양장 돌출암 제거 소득언 도로 등을 축조하여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강구면 창포리 법인 어촌계에 대하여는 천연적인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바다 횟집을 만들어 어민 공동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촌 공동작업장은 어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동해는 6개 모범어촌계에 시설비를 지원하여 전천후 어민공동작업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자원의 이용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산업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 57,000ha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38%인 21,447ha5,600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25ha1,500만본을 식재완료하여 목표의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 2,163ha 야계사방 460km댐 240개소 계획에 지난해까지 산지 1,480ha야계 66km, 사방댐 27개소에 이어 올해 춘기에 산지 140 ha야계 25km사방댐 9개소를 실행하였으며 추기에 야계 25km댐 11개소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화 가로수 조성은 명승지 관광지 주변과 진입로에 백일홍 느티나무 등 지역특색과 수종을 식재하여 관광과 연계한 자원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성계획은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에 17개소에 140 km를 식재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8개소 5,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임목도 시설은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시설 개발에 목적을 두고 2,010년까지 9,288km를 개설 계획이며 현재 실적은 256km로서 ha당 0.2m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하면은 많이 뒤떨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 확대 시설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34개소에 74 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 휴양림 조성은 산림의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본도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청송군유림211 ha에 3억을 투자하여 삼림욕장외위락시설을 33종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주 국립공원과 인접한 양북 군유림 123ha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산막외 41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병충해방지는 산림의 자연,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고 경관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26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총 19,770ha를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 및 천적방사 비료주기 등은 기 완료했으며 하기대체등 지면약제 살포는 하반기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 등은 9월말까지 전면적에 대하여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김삼보입니다. 삼복더위에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오늘 과장이상 간부 전원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원장 김삼보입니다. 다음 시험국장 최대웅 지도국장 박두오 총무과장 홍순홍 식량작물과장 이광석 경제작물과장 윤재탁 사회지도과장 이행남 작물지도과장 김종환 소득지도과장 김주연 생활개선과장 정종기 이상 간부 인사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도 농촌진흥사업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보고는 기구와 인력, 그리고 예산 농촌진흥방향과 주요 업무로써의 농축산물 개방화에 따르는 기술적 대응과 기간작목의 새기술 보급 그리고 농촌사회의 개발지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먼저 기구는 원장산하에 2국8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에 위치한 북부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30개농촌지도소와 4개의 시상담소 그리고 6개의 지역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연구직, 지도직, 행정직, 기능직을 합해서 1,471명으로서 도내 103명 시,군에 1,36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4 「페이지」의 과별기능은 보고는 생략하고 5 「페이지」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원이 35억5,4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9%이며 도비가 71%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군은 153만600만원으로써 94%가 시 군지방비입니다. 지도소당 평균은 5억천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방향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을 세계수준으로 혁신시켜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하고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해서 실용기술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농민의 실직소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어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민은 첨단시술과 시장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전원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혁신으로 개방화의 대응능력을 길러 농어촌 개발 종합대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농촌 진흥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8「페이지」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르는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특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단위는 태백산맥권 동해관광권 내륙분지권 등 입지 유통여건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적지적작목 위주로 주산단지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단위는 특화 계수와 소득 비중이 높은 2-3개 품목을 지정해서 지역 기간작목을 소득원으로써 육성하고 읍. 면 단위는 1면 1특산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상징 전통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여 특색있는 명산품이 되도록 지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지역특화 전시사업을 16개 분야에 5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차 산업육성은 35개품목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고 제값받기를 취해 7개군 8개소에 2억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수출 전략작목 육성을 경쟁력이 높은 10개작목에 대해서 역점 지도하고 이중 사과, 배, 완두순에 대해서는 시범단지를 조상해서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이 계약이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배추 무 사과 등 6개 품목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품질향상과 규격 생산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셋째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을 원예직물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활를 위해서 시설채소 주산지에 기계화와 방수 환기 등 자동화를 위한 표준시설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기경 재배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경주 안동 지도소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농사실정에 맞는 수기경 재배시설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밭미나리 산채 등 청경채소를 개발하고 순무 방울「토마토」등 새 작목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과수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과, 배를 중점 육성하고 경쟁력이 낮은 가공용 포도 복숭아는 타작목으로 대체하는 한편 수요전망이 있는 매실과 단감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봉지 씌우기 은박「 필림」피복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포도 단감은 시설을 재배하여 품질고급화와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고하고 있으며 또한 수골을 낮추고 약제 적과등 생력 재배기술을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생산량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더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대체와 품질향상을 높여서 세계의 명산품으로 기필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화훼 특용작물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꽃의 색깔과 향기가 좋아 수출 유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자생화훼를 개발하고 있으며 분재 소재의 수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소사나무와 느티나무등 3개품목 15,000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대농민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에 있어서는 검정 참깨의 품종육성과 상황버섯, 인삼 특수재배 등으로 새품종보급과 새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잠업의 기반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전업마을을 육성해서 잠업주축 농가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상주 공성면 봉산리에 전국 표준모델 단지를 조성하여 잠업확대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년 4번 누에치기와 생력장비를 보급하고 애누에 인공사육등 사육기술을 재선해서 생산성 향상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 페이지」축산의 생산성 향상의 가족노력에 맞는 규모와 집단 사육 집단조성으로써 협업경영을 유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계와 양돈은 협업단지를 조성해서 공동육추장과 생력화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자재와 생산물의 공동구입과 출하로 생산비를 절약하고 불황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도 적립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우의 쌍둥이 생산기술을 보급해서 38두를 수정해서 현재 수태 중에 있고 대형한우 정액을 공급해서 생후 8개월 경해서 종전 420kg에서 500kg까지 증체시키는데 사업을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오메가」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닭 만수에 대해서 특수사료를 공급할 계획이며 톱밥발효돈사를 설치하여 환경보호와 인력난 해소에 부응하고자 31,400평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습지, 농가, 소류지 등을 이용해서 내수면 양어 시범사업을 32개서에 설치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감자와 마늘을 첨단기술인 조직배양을 이용해서 무병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92년도에 주산단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도의 명산물인 사과 작약에 대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처와 관계기관이 협의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달성외 6개군 8개소에 설치해서 농촌지도자와 농민 후계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생산물과 특산물을 직판 또는 대량 소비주와 계약 생산 판매하는 등 농민조직체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받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다음은 기간 작목의 새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생력재배와 미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기계화 새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모 기계이농과 즉조시악를 이용한 거름주기 그리고 건답직파 등 새로운 기술을 31,000ha에 보급하였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묘 공동 육묘장 500동과 세조파기를 155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한기 일손의 농외 소득화를 위한 벼생력 시범단지를 12개소에 740 ha를 조성하여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쌀은 종래의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성벼 동진벼등 밥맛좋은 품종을 지난해 49%에서 63%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그리고 우량 새품종인 일품벼와 탐진등 11개 신품종도 보급하였으나 지역 특산미 생산을 위해서는 시범단지 220ha를 조성해서 유기물을 증시하고 농약 안전사용 등 밥맛이 좋고 청결한 쌀을 생산해서 소포장과 품질 보증으로 농협과 백화점등에 직판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예제과 방지는 지금까지 병충해 발생경향을 전보다 병은 적으나 충은 많으며 특히 멸구류는 전년의 2배 이상 많이 날라오고 있으므로 피해가 우려되어 지사 긴급방지령을 발령하였으며 8월 중순까지 전순지 일체 공동 방제하여 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벼물마구미는 단계적으로 완벽 방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병충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제 결과를 활용해서 년 20회 예제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생상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력기계화에 역점을 두어 신개발 농기계를 이용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생옥수수 고구마 등 새수요 작물을 발견해서 서경기 생산과 백화점을 통한 계약 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 페이지」농촌지도소 시설장비 현대화는 종합검정실을 15개 군에 이미 설치하여 토양 정밀검증과 식물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는 전지도소에 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과 순회수리는 영농기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와 부녀자 9,900여명을 대상으로 운전조작 기술과 이론교육을 하고 있으며 오지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량과 공구 등을 지난해 2배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3-4개 마을 중심지에 거점 농기계 수리 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다음은 농촌사회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조직체인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5만 여명을 정예화해서 농촌개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먼저 「4-H」회는 건전한 후계세대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작목별 영농 「4-H」와 학교「4-H」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습활동을 돕기 위해 「4-H」독서실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작목별 기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장입주 선진지 견학, 지역의 특화작목 교육등을 4,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단체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고취와 심신단련을 위해서 3대 교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풍양속 계승과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충효 애향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농민후계자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도 새로 선발된 232명에 대해서는 1주간의 작목별 전문기술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견학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과 사회 종합개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8,000여명에 대해서 전문기술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211명의 농민조직체 회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농촌생활 개선은 풍요롭고 쾌적한 전원마을 가꾸기와 생활의 질향상에역점을 두고 농촌 생활개선 기반확충을 위해서 생활개선부원 6,750명을 선도 실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00호의 주거환경을 종합개량하고 그리고 30개의 시범마을에 마음 공동휴식공간을 설치해서 대화장소를 마련하였으며 공해없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는 부녀자들에게 합성세제 덜 쓰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상담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비닐 중간휴식 공간을 설치해서 비닐 「하우스」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농촌부녀자 의식과 생활교육을 훌륭한 어머니상 정립과 건전한 생활실천에 목표를 두고 농촌녀자 17,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부녀자들의 취미 생활을 돕기 위해 공예, 미용 등의 과정을 설정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습위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 순화와 수요 저변확대를 위해서 꽃문화 강좌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꽃마을을 조성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꽃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농민교육을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 능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특화작목 전문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고 겨울 농민교육은 새해의 영농설계와 지난해의 영농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농한기인 1. 2월에 전문반, 종합반, 생활 개선반으로 나누어 193,00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중 교육은 먼저 당면과제 집합교육으로 4개 과제 5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와 영농가를 초빙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그리고 7-8월 여름 현장교육은 49,000명에 대해서 농민이 쉽게 모이는 곳에서 작목별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끝으로 주요 작물 종자생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원에서는 쌀 감자 등 5개 작목의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해서 목표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400여 농촌진흥 관계공무원은 합심노력해서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선진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 농촌진흥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